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세입은 394억3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92억1천8백만원보다 2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6억1백만원으로서 5억8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는 278억3천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559억9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534억1천8백만원보다 25억8천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7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억9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94억3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116억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21억8천4백만원보다도 5억8천3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과가 3억5천7백만원이 줄어 들었고 환경보호과가 2억4천4백만원이 줄어 들었고 청소과가 1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8억3천1백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7억9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호기금 조성은 변동이 업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에서 3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에서 4억7천5백만원이 증가 되어졌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559억9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534억1천8백만원보다 25억8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억81억6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17억8천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사회복지과가 7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고 환경보호과가 3억3천4백만원이 감되고 위생과가 1천1백만원 감되고 청소과가 12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위생처리사업소가 1천7백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1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8억3천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보다도 7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 기금조성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저소득주민생활 기금안정기금에서 3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7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3억5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고보조는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4억5천7백만원이 감이 되고 세출은 7억4천1백만원이 증가 되어졌습니다. 사회복지에서 5천4백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서 9억5천4백만원, 가정복지에서 9억1천1백만원, 부녀복지에서 2천7백만원, 미화복지에서는 12억5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3천4백만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에 1억1천5백만원, 경로연금에서 5억1천5백만원, 저소득실직자 특별취로 사업에서 4억4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2억4천4백만원이 감되었는데 국고보조에서 1억7천4백만원이 감되고 도비보조에서 7천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세출에도 역시 3억3천4백만원이 감되어졌는데 환경관리에서는 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하천관리에서 4억이 삭감 되어졌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비에 4천5백만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가 1억원 삭감되고, 해반천 정비사업비에 4억원이 삭감되고, 용덕천 정화사업에 1억2천만원이 삭감 되어졌습니다. 6페이지 위생과 소관에서 1천1백만원이 삭감 되어졌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에서는 1천8백만원이 증가 되어졌는데, 국비보조에서 1천4백만원 도비보조에서 4백만원 세출은 12억2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은 청소 대행료가 12억5천만원, 진영쓰레기 매립장 위탁관리비가 2천7백만원, 진영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천만원, 삼계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관리 2천만원,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 등에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위생처리사업소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운영비 1천7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일러 유류대 1천5백만원, 그 다음 화공약품구입비 2천5백만원 이래서 중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1억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폐수처리가동 전력비가 2천만원, 보일러 유류비 4천3백만원, 약품 구입비가 1억4천8백만원, 잉여슬러치 처리비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기금에서 3억2천2백만원이 세입입니다. 거기 이자수입이 3천만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3억4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1천5백만원 이래서 3억2천2백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서 계획이 잡혀졌고 세출 전체가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3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7천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토지공사의 보상금으로 1억8천2백만원이고 저희들 돈 은행에 예치한 이자가 2억9천3백만원해서 4억7천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 주요한 세출 내용은 대체농지 조성비에 2억1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국지기상 측정 용역비에 5천만원, 소각장 건설에 지장물 수목 보상비가 1억5천1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기본 조사 설계비가 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추가부지 매입비가 3천5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감리비에 1천1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시범 납골당 설치비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며 납골당 안치단 설치 사업소 여기가 어디며 또 종중제실내 납골당 설치비 지원 1개소가 어딘지 여기에 대한 제사한 위치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 시달이 되어서 1개소인데 장소는 확정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애로사항이, 화장을 해야 됩니다. 문중에 다 합의가 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내 납골당 표시설을 해서 표준되어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납골당에 관한 문제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납골당이 유치된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정부 사업 지원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고 이런 문제를 종중 그런 말씀하시는데 산발적으로 흩어지게 할게 아니고 그야말로 납골당에 관한 문제는 장래적으로 우리가 전부다 국토가 좁은 데 장려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납골당에 대한 영과 육신을 그야말로 화장을 해서 납골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납골당하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절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렇게 제주도 같은데 가면 아주 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대한 화장된 걸 안장을 하되 거기에서 영혼까지 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세계까지의 완벽한 납골당이 세부적으로 보고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구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1차적으로 밀양시에 담당자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10평 면적도 크게 안하고 100기에서 200기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열면 안에 개인별 성묘대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예산이라 하는 건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단돈 10원짜리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로서 시범적으로 이런 시설을 구상하는 건 좋으나 그야말로 시민들이 납골당을 우리가 전체 위치가 좋다 그런 분위기 운영이 좋다 서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장래가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시 납골당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문중제실에서 납골당을 만들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조금이라 하나 그런게 지원금이 나갔어요? 조사를 해서 그게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진례면에 청주 송씨들 무중에 납골당은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실 지하에다가 그런데는 조사를 해서 보조를 준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는 게 옳지 않아요?

예. 저희들도 현지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관치로 가지고 한다든지 문중에서 한다든지 이걸 떠나서 사실상 임야가 형편없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임야면적의 약 77%가 전부 묘지면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납골당은 국가적 장래사업이고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납골당을 장려한다 하는 걸 여러번 들었는데 개인이 납골당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개인은 지금 아직 검토를...

검토한다기 보다도 개인이 만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엣 받아들여 집니까?

개인까지는 문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문중에 개인이 한다면 문중이 주로 들어와야 저희들이

개인이 한다하면 다소 영업적이죠?

좀 힘듭니다. 문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에다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의원이 되기전에 개인도 장려를 시킨다 회답을 했습니다. 개인도 하더라도 장려를 시킨다 국가적 시책이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임야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인 납골당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할겁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유아복지 민간실비보상금 절감 해놨는데 민간실비 보상금 절감하고 기타 보상금 절감 이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33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운동회 개최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지금 여성단체 보조비가 상당히 많은데 불우아동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많이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묻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데 절감이 되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이것이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이 된다하면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라도 담당계장 불러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고 다음 공립어린이 운동회 개최비 절감도 200인데 공립어린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공립어린이는 직영하는데 7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법인 종교단체하고 합쳐서 4개소가 있습니다.

법인 7개소하고 또 종교단체 4개소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입니까? 여유가 있는데 입니까?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8 90%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제가 물은 이유는 이런 부분도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굳이 이런데를 손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관련된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내시를 내렸다가 인원이 정확하게

자체사업이면 시비 아닙니까? 이거 시비인데

이건 예산절감 각종 행사성이 있는 건 축소화 중앙지침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0내지 20% 이건 어린이 운동회 행사성 조금 줄이면 됩니다.

불우시설 불우학생

아까 말씀드린 7개소 14개소에만 하는 겁니다.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조금 지원을 하고 딴데서 손을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김학식 위원입니다. 금방 박민정 위원 말씀하신 삼안동 경로당 매입해서 4천만원, 8천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삼안동쪽에는 구획정리해서 신시지가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경로당 관계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부지를 할애를 받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당시에 무계획적으로 해서지금 8천만원, 4천만원이 거기에 땅 매입하고 경로당 짓는데 투입된다는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뭔가 입안을 해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갔으면 이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 안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내외동 같은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전부다 지어서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회복지과에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건립을 해드리고 이 지역은 부지 해결이 안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202페이지 저소득층 학비 지원해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중학생 250, 고등학생 507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이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저소득층

이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1종 2종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 교육청 관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식아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17명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도교육위원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 외 경남신문에서 도단위 결식아동을 홍보를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시에서 2백만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촌 양동에 보현행원에 위문금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김해시내에 자생단체내지 여성단체에 보현행원하는 치매환자 아닙니까? 주로 그렇죠?

거기에 대상자는 갈 데 올 데 없는 노인 다음에 거택보호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선정된 기준을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론 행정적으로 보현행원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사실상 자생단체 내지 여성단체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 같은 경우에 1년에 각 불우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한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관계를 협조공문을 보내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님과 박민정 위원님께서 삼안동 경로당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파악도 못하고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각동마다 공히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고천하는데는 2대때도 전부다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겠금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지가 마련되지 못해서 못했는데 부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부족해서 4천만원 이번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해서 4천만원 하기로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김학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은 맞죠? 고천 구획정리 같은데는 손낙후사장이 부지를 제공해서 이사를 안했습니까? 거기에 지었다 아닙니까? 워낙 삼안동의 인구가 빌라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거고 또 신어구획정리 옆에 과장님 답변대로 18개 통에 노인들이 갈데가 없어서 삼방공원뒤에 초소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우르르 앉아 있어요. 이러한 형편에 맞지 않는 복지시설을 감안안하고 과장님 그렇게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업무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건물짓고 안짓고는 뒷문제고 앞으로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에서 1억7천416만원, 도비보조에서 7천2만8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환경관리에 2천64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4억원이 감되어서 총 3억3천356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1억 7천416만원이 감된 내역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서 가내시에서 확대내시가 되면서 감된 내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 부담금 감된 것이고 도비보조는 7천3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도비보조가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해반천 정비사업비 2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에 도비 1천122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예산은 경상예산에서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비가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2만여권을 인쇄를 했습니다. 작년 또 금년의 예로 봐서 앞으로 약 6만매가 더 필요한 걸로 봐서 6만매분이 50원씩 해서 3백만원이 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에 50%만 확보되어서 나머지 50%는 추가 확보했습니다. 306만원 다음 환경 기초자료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용량증설에 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용 채수병 구입에 1백만원, 녹색가정 만들기 카드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 각종 공해단속장비 정도 검사 수수료 4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긴급현장과 연결되는 휴대폰 전화료가 당초에 6개월분만 확보되었는데 연간 사용료를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하천살리기 신어천 관리 인부 한사람분이 삭감되어서 대포천, 여차천, 사촌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살리기 하천 감시원 인부가 증액되어서 진례와 생림에 121인분 각각 1명씩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 654만3천원을 요청했습니다. 합병 정화조 교체사업에 도비 및 국비 보조금만 3억1천959만2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7천3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도비 보조만 4천5백만원 있습니다. 시비 1억5백만원이 확보되어야만 됩니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48페이지 황소개구리와 외래어종 잡기대회는 2회에 1천2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이대로 예산을 절감시켰고 분뇨해양처리비의 추가소요분 3억4천3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부족분 2천5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1천2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설치 공사비가 당초에 2개소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1개소만 짓기로 하고 7천5백만원은 감했습니다. 용덕천 정화사업은 기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연말되어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구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감시켰습니다. 250페이지 해반천 정비사업비 4억원 전액 양여금으로 시.도비 양여금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확정 짓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14호 국도변을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이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대기오염은 김해시 전체의 오염척도를 측정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동상동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상동에 하나 있죠? 하나 더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수치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그때 그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전광판 그것을 하나 하겠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동상동에 그 수치를 오염측정기 자체를 거기에서 보는 오염측정기 그것이 우리 김해시 전체 안동공단도 있는데 정확하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로 추가로 안동지역이나 삼안동 지역이나 내외동 지구를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들 동부의 평균이 나올 수 있을 때 전광판을 설치할려고 저희들 시비 1억5백만원을 확보시켰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동상 지구에는 그래도 공기가 여러 가지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취약지구가 보면 안동공단을 한 그 자리가 우리 김해시는 공기가 심한 어려운 그런 취약지라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어려운 측정장소를 정해서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화포천 살리기 하천 감시원인데 화포천 감시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불법투기 1일 단속을 하고 사전예찰을 합니다.

불법투기 오물단속 배출업소 축산이나 기업체, 폐수공장에서 사전에 폐수를 버리지 못하도록 예찰활동을 합니다. 그런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치우기도 하고 감시활동도 해서

우리 신어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무한 조사실적

일주일에 한 번씩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지금 한림면에는 화포천 살리기 운동 추진계획을 지금하고 있는데 용덕천 정화사업으로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용덕천은 축산 집단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삭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천 정화사업은 총 길이가 1,572m입니다. 그래서 96년, 97년 양년에 걸쳐서 1,345m를 96년도 사업은 마무리 지었고 97년도 사업은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 연말이 되어야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18얼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하고 남은 부분이 227m가 남는데 이것은 약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금년 연말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사업에서는 내년도 이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분뇨 해양투기 3억4천310만원이 증액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약 170Km를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하는 Km당 단가를 금년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15,95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우선 9개월분 6억8천920만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3억4천3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1청사 대강당에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계 지금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될는지 아니면 해당되는 읍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읍면은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상황까지 초래된다고 봤을 때 과장님의 견해라든지 지금 현재 생림, 한림, 상동 주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견해라기 보다는 시장님의 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수는 분명히 안정된 식수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정부시책에 추호도 저희들 시에서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특성상 저희들 김해시가 하부에 위치하므로서 상부로부터 오염된 것을 우리가 전부 감소해서 부산시민 400만이 먹는 취수장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하류의 우리 지역만 묶어서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취수장이 있는 지역만 묶어가지고 수질개선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제하는 것은 규제위주로 나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넓은 지역을 우리 지역이 규제가 될 때에는 우리 지역의 균형개발에도 문제가 있다 규제구역에 들어가 있는 시민들,농민들 생업에도 지장이 막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낙동강 수계로 내려가는 모든 지청들에 대한 수질을 1급수로 스스로 정화를 하자 그래서 규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수계 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 같은 시민 입장에서 걱정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상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빨리 시행해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김학식 위원께서도 낙동강 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존권에 사활이 걸린듯한 이런 정말 주민들은 민감하기 그지없고 고통과 고민에 쌓여 있는데 오늘도 12시쯤 되면 플랜카드 들고 온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을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입세출도 내려오겠지만 반드시 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와서 폐수의 농도를 감정하고 실사를 해가지고 이래서는 도저히 낙동강 물이 안되겠다 이렇게 판정되었을 때 유입되는 그 지역은 전부다 규제에 묶이고 그 법에 묶어지는 것 같은데 추상적인 질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 시설물은 침출수 이런 방지시설을 한다면 예산을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서 실사 이전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도록 청소과장님 생각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계에 앞장서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진영쪽에서 한다면 일부 시민들의 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주 완벽한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기술심의를 도에 전문 환경단체, 환경관계 전문 대학교수분들, 기술자들을 전부 모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안대로 한다면 특히 부산 동아대학교 김수생 교수라는 분은 수질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이 분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거기에서 완전 최신공법을 도입해가지고 1차 투입을 해서 다시 그 물이 화포천을 통과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낸다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든간에 저희들 그렇게 해서 가도 돈은 최대한 줄이더라도 절대 화포천에 물한방울 안떨어뜨리고 완벽한 시설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 3개업체 계약내용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진영쓰레기 매립장 위탁관리, 침출수 처리 시설 위탁관리가 나와 있는데 침출수 위탁관리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침출수 위탁을 관내 미래환경 업체라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환경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관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사드리고 이것은 순수한 위탁관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라 하면 돈이 5천8백만원인데 예산이 거기에서 약품처리하는 것을 말합니까?

자기들이 약품처리하고 기계 가동하고 기계 조금씩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치 자료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매월 1회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검사를 해서 의뢰를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경상남도 보건 연구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명이 났습니까?

예.

이 자료를 내주시고 이 침출수 처리 시설을 쓰레기매립장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네요. 일단 기준치 미달된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문기태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총예산은 5억1천191만5천원으로 인건비 3억6천319만5천원, 관서당경비 1천704만1천원, 일반운영비 1억6천880만9천원, 시설비 1천25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5억1천119만5천원에서 1천659만6천원이 증액된 5억2천851만1천원을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시책에 의한 공무원 인건비 2천189만6천, 관서당경비 174만1천원, 일반운영비 2천81만7천원, 시설비 45만원 삭감하고,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2천125만4천원과 시재정사정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약품비 2천473만3천원 유가인사에 따른 유류구입비 1천550만3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건비 이것은 10% 절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천431만8천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직원 봉급 1천23만원은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46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직원 1명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인건비입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위에 삭감은 10% 절감에 대한 삭감분이고 다음 하단에 유류 1천551만3천원은 유류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약품비 구입비 2천473만3천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도 약품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 이것도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입니다. 직원 봉급 동결에 따른 분하고 체력단련비 삭감분입니다. 이상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하고 관계 없는 사항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부산 가락동 주민들과의 마찰 사항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질에 따른 마찰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가락동 대흥부락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위생처리사업소를 지을 때 위생처리사업소만 짓고 다른 일반 환경시설은 안하겠다고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9개항목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약속한 사항이 안지켜지는 것이 또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락 사람이 시장님하고 한 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1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 총 8억2천9백만원입니다. 1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내역을 보면 4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에 폐수처리 전력비가 저희들이 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IMF한파로 인해서 전력비가 올라서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일반폐수가공보일러 유류대가 4천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ℓ당 경유를 340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냐 하면 48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중간 환율 변동에 의해서 755원까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7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에 보면 폐수처리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탈수응집제 고분자 응집제, 염화제이철,화산반토, 가성소다, 메탄올 총 8개항목에 1억4천7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4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잉여슬럿치 처리비가 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탈수여액 이송배관 설치가 160만원이 증가되고 과성소다탱크 이설비 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잉여 슬러치 처리비는 98년도 당초예산이 톤당 1만2천5백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1만5천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올란것에 대한 것입니다. 4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기술관리 대행 국비 집행잔액 반납분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3천1백만원하고, 시비 1천3백만원을 가지고 4천4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총 잔액이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에 해당되는 70%가 17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98년도 2월 28일까지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총 반납이 3월 25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할려고 했는데 세입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입과정에 착오가 있었는데 세출예산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긴급입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장님께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과별 업무분담이 예산서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번 1회 추경예산 총 내역은 전체 예산에 52억2천988만5천원에서 기정 예산된 50억2천635만4천원을 제외하고 증감된 1억9천353만1천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2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생략드리고 422페이지와 423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지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지원 및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이고 그런 것은 생략드리고 주요한 것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는 일반적이고 4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적출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지소, 진료소 14개에 대해서는 적출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연초부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것으로는 하계방역 종사자 급식비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40만원 총 6백만원에서 부족분 240만원이고 그 외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주로 방역예산으로서 기정 예산에서 예산 반영이 안된 부분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27페이지도 426페이지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주로 읍면동에 저희들 작년에 생림면과 대동면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확실히 정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진례나 상동 한림 세군데 중에 한군데 더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9월부터 11월초까지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비 3천만원 정도 올려났습니다. 다음 429페이지는 일반적인 것이고 제일 밑에 보면 임산부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 진단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제일 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투입기 및 측정기 설치입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삼계정수장에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을 위한 불소투입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5천만원 지원 받았는데 이번에 168만원 삭감이 되고 나머지 시비가 1억2천168만2천원을 해서 총 1억7천으로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에는 보건지소 시설 보수를 위한 1백만원, 다음 밑에 보면 방사선실이라든지 성병 검진실에 민원인들이 검사시에 입는 위생복 3만원, 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 세 번째 상수도 불소화사업 약품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도 불소화 사업 시설설치가 끝이나면 저희들이 그 시설가동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제일 끝에서 두,세번째 보면 역시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관련되므로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역에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해서 나중에 사업이 시행중에 이 사업효과에 판정을 위해서 실태조사 용역에 2천만원을 현재 부산대학 치과교실과 협의중입니다. 이상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물어봅시다. 예산서와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단위라든지 자생단체에서 기계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약품구입에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방역기 그것을 가지고 뿜어대는데 약품구입에 대해서 원활하게 보건소에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것이 예산에 안 나와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방역 약품을 물론 자율방역단이 270개소가 됩니다. 작년까지 259개소였는데 10개소 더 늘어서 27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품이 두가지가 있는데 약품이 있고 기름 소독을 하기 위한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에 관한 지원은 저희들이 못하지만 약품에 대해서는 거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읍면동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해놓았는데 지금 물리치료사가 몇 명됩니까?

보건소에 정식 T.O로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작년 이맘때쯤 일용직으로 생림과 대동에 물리치료사 3명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이 일반 치료는 병.의원에 가지만 사실 인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장기적으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은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진삼 작년에 두군데 해가지고 평가를 보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은 대폭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1개소정도 올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여하튼 빠른 시일내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다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지는 않죠.

시설이 지금 물리치료사가 고용이 되면 2회 추경에는 그에 따른 장비라든지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는 대폭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보건지소가 낡고 좁고 이런데가 많아가지고 진례하고 생림 외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작년에 대동에는 치과실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치과실을 물리치료실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머지 4개소 중에도 진례외에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쾌속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증액을 시킬려고 해도 다른데는 할 수가 없네요. 시설이 안되어서

시설은 저희들이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적절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림이나 대동처럼 지소내에서 안되는 지역은 면사무소라든지 기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농촌인데 농촌은 너무 미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는데 시골은 보건소에 대한 혜택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치료같은 것 나이 많은 노인들 허리 아픈 것 주무르고 이런 것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편리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부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오지부분에는 이런 시설을 주민에게 고마움을 주는것과 동시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산서에 그런 시설을 하겠금 2천만원정도 예산하면 되겠다 하니까 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올리세요. 나이 많은 노인들 허리 아픈데 주무르고 이런 시설이 몇군데 안되잖아요.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견해는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지소는 약간 다릅니다만 치과의사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오는 환자 치료외에도 나가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혼자서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일단은 커버지역 자체가 좁고 사업이 제한된 의료행위로서 보건지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규모가 작다 말하자면 의사가 없으니까

규모도 작고 성격자체도 보건지소만큼 다양한 여러사업을 하기는 혼자 있으니까 힘이 듭니다. 주로 진료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보건 진료소는 오지에 있죠? 교통이 불편하고 나이많은 노인네들 갑자기 아픈 병이 생길 때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큰 병원에 수송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요. 듣는바에 의하면 구조조정에 무엇이 어떻게 된다든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보건진료소를 거의 없앤다 하는 그런 것이 위에 지시방침에 의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지에 있는 진료소 나이 많은 노인네들 건강상 불편함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과 같이 구태여 몇군데 안되는 것을 김해시 몇군데 안됩니다. 주로 오지마을에 안 있습니까? 농촌부에 있는 그런것도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제일 우리가 노인복지문제라든지 건강문제가 인류 행복을 위하고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좋은 사람마냥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 보화 수억만금 보다도 귀중한 것이 건강인데 특히 노약자들 나이 많은 분들 불편한데 살면서 조그마한 그러한 진료 혜택을 못받는다면 무슨 맛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소장께서는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진료소는 존치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줄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도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 2천만원이면 얼마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것을 올려가지고 나이많은 노인들 건강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맛이 납니까? 젊음의 자랑은 노약자를 많이 보호해 주는 가운데서 젊음은 자랑이 있는데 보건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점 유념해 주셔가지고 다음 2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에 편성하세요.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입니다. 지금 하절기에 예산서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수인성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균자 검사라든지 특히 비버리어류를 대비해서 폐하수 검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60개소 횟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에 대해서는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보균유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 보건소 관내에는 지금 수인성 관계 콜레라, 장티푸스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장티푸스하고 수인성 관계 굉장히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버리어류 패혈증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고 장티푸스는 과거 10여년전보다는 대개 위험은 없기 때문에 비상정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식품하고는 별도로 사실 연중 조금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절기에 최근 몇 년에 보면 비버리어류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잘 아는 중요 전염병보다는 일반 균에 의한 식중독이 1년에 한,두건씩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다행히 없습니다. 최근에 수인성 관련해가지고 주요 질병이 제가 근무할 때 발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앨리뇨 현상으로 이해서 모기가 굉장히 아파트촌에도 문을 못열어놓을 상황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정도 방역을 했다면 회수를 늘려서라도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수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말의 비중을 높여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에 일제 우리 관내 270개소 자율방역반 팀들하고 일제 소독 2회정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이어 또 8월초에 하루 날을 잡아서 관내 재래식 화장실을 일제 소독을 약 2천개 정도 됩니다. 약품 투약을 하고 그 외에도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309억9천901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조금전 류진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진환 간사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류진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