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과의 계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은 휴가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강동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안전지도계장 추연 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민방위 조직 및 교육운영의 내실화에서 가항을 보 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화생방 분대 읍면동 편성을 할때 5개 분대가 있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분대 15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어디에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처 음에 7개 분대에서 이번에 정비를 해가지고 금년내에 2개 분대가 줄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6명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나중에 별도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화생방이라고하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 방독면 아니겠 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방독면이 현재 몇 개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 면동 현장까지 비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보유하고 있는 것이 개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독면 관계는 상반기에 3차에 걸쳐서 저하고 계장들이 직접 나가서 정비에 소 홀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는 4,23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4,238개 같으면 전체 통영시 인구에 비하면 형편없는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시상태가 아니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보면 스웨덴이나 덴마크라든지 상당히 방독면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 국민이1인 1개씩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물론 전시상태가 아니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방독면 숫자는 각 면 단위로 하더라도 보유숫자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 예산이 된다면 많은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방독면 숫자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6페이지 다항 안전점검장비활용이 있습니다. 필수장비와 기초장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외에 다른 장비는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풀가동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항상 풀가동을 합니다. 지정이 125개소에 따르는 중점관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항상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균열이나 진행이 있는 여부 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계에는 계장님도 토목직 6급입니다만 거기에는 전부 토목직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은 현 단계에서는 말씀은 못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통 영시 여건을 봐서는 그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교량 관계라 든지 검사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비파괴 검사가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 요청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차적인 안전지도점검을 한 후에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현 체제는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하고 나면 도시과에서 할 일 이 있고, 상하수도과, 건설과 이런 데에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결과 통보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관계든지 안전점검이 필요 할 때는 전문파트에서 요청을 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민방위과 차로 현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큰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재난관리 상황 유지에 있어 가지고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은 인위적 재난관리, 재난관리법 제16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항에보면 '98 재난대비 자원동원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2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29조에는 재난이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지요. 1급 같으면 중앙부서에서, 2급이면 도에서, 3급이라면 중형규모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난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등급에 1급은 무엇이며, 2급은 무엇인가, 3급에 대해서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 관계는 A급, B급, C급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46페이지에 보면 A급이라는 것은 등급 상으로는 경미한 것입니다. D급, E급이 가장 위험시설로서 중점관 리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29조에 보면 자원현황이 나 유형별 수습대책안 마련에 근거를 두 고 있고, 46페이지를 보면 평가결과 지정고시를 시공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125개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을 해 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정된 것 이외에도 주민의 신고나 타과에서 제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담이 붕괴되어 넘어가는 과정 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로 가서 그 부분을 시정조치하도록 관련 부서에도 통보하지만 본인들에게도 협조가 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A, B, C, D 등급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급 ,2급, 3급은 구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급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일반중점관리 대상이 125개는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 위원들도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1급의 등급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나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 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기금조성을 위해 적립이 되어야 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긴급 재난시에는 무조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립을 시킨다면 어느 시기까지는 사장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기금의 활용도가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금을 묻어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적립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항상 예비비 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적립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이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장비 활용에 있어서 관 발주사업 건설공사나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에 필수장비를 활용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 저 재난관리기금 적립문제는 기금의 용도가 물론 예비비 지출도 저희들이 활용도 도 잘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나 관리 간접비용에 예를 들면 도로개설을 했는데 절개지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잘못되어 물론 자연재난이 되었지만 긴급 복수 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일일이 도로부터 보고가 되고 중앙에 보고된 후에 자체 보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상당히 실무자들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장권한으로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미한 것은 여기에 활용도가 대단히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천만원정도 적립이 되어 수시로 여러가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또 위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되어야 될 것으로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3,000만원까 지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우리가 산출해보니까 '95년, '96년,'97년도 3년간을 보통세 세입을 잡은 것 을 가지고 2/1000을 여기에 곱하면 3,3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95년, '96년, '97년 평균년액을 계산해 보니까 16억 8,586만 2,600원인데 여기에0.002를 곱하니까 3,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가 되는데 그 안에서 보통세만 가지고 적용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매년 3,000만원을 적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3,000만원이 한도액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 년 3,000만원을 적립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도액이 3,000만원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세가 3년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밖에 안되니까 그 것은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2,000만원이상 주요공사에 장비를 활용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장에는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자가 있는 공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주로 콘크리트 측정기라고 보면 됩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점검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모든 부분에 점검을 했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공사를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점검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 혹시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지요?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경남위원
야간 화재시 보통 우리 주민들이 싸이렌 소리가 울리고 하 면 잠을 깨서 어딘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면 보통 불통이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시청 당직실에서는 그 장소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화했을 경우에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부에 기록은 되어 있고 다만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는 전파방법이 사실상은 주민들이 다 알수는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그 해당되는 동에 화재가 발생 했을때는 동직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미한 익사 사고까지도 전부 상황부에 기록이 되고 그렇게 보고가 상부에까지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에 보면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이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 충분하게 어느 장소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에 화재가 났으면 뛰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당직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시민이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43페이지에 주민신고망 정비가 3,227개망이 있는데 특별신고망은 경찰에서 지정한 것이고, 이동신고는 야쿠르트 배달하 는 분들, 그 다음에 고정신고는 통.반장 주민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물론 57개망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원들에 대하여 홍보물 같은 것도 보내고 교육도 필요할 때에는 해당 동을 통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확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간첩도 군인, 경찰이 잡는 것보다도 민간인의 신고가 여태까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신고훈련 메시지를 20건 생산해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모의 훈련이라도 신고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군하고 전부 연계를 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을지훈련이나 이런 기관 동안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 이외에도 상반기 때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읍면동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하는데 다만 교육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장이 하고 우리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대원들을 통해서도 나가고, 민방위교육을 통해서도 나가고, 이.통장 특별정신교육 때도 나가고 그외 읍면동장이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실제 우리가 모의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직장 대장이 있는데 지역·직장을 보면 요즘은 여성 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지역대장을 하고 있는 동 이 많지요, 몇 개소나 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것을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여자 통장들이 했을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 장님들이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능력이 제가 볼때는 오히려 남자들보다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그 분들이 오히려 신고망 관계에 연계가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강사진 선임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강사진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종전의 강사진을 빼버렸습니다. 선발을 하는 것은 일단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의 소양문제를 배수로 올려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내려오면 그 분에게 통지를 해가 지고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창암씨 같은 분 박형균 같은 분은 소양교육 대상자인데 실기교육은 전문가들입니다. 주로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한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고, 화생방 관계라든지 재난대비는 예를 들어 소방서 방호과장 같은 분은 간부후보생이고 중앙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내무공무원이라도 저희들의 내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반응도 설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강의를 잘한다고 반응도가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위원님들이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별히 인물이 특출한 분들은 없습니다만 그 분 들이 연구하고 그분들이 중앙민방위학교 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거기에 의해서도 하고 자기 인격이 모두 플러스가 되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민방위 훈련장에 가면 교육생들이 거의 교육시간에 많이 잔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진을 구성할때 흥미롭고 재미있게 가서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강사진을 구성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봉평동에 설치되었다고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봉 평동에 물을 130m 파가지고......
서상현위원장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 금 수질검사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지하수 개발 하는데만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지하수 개발하고 부대시설은 별도로 계약을 했지요?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데 묶음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하는 업자를 영일건설에서 자기들이 선택을 했는데......
서상현위원장
1공을 굴착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계약을 하면 견적을 받는다든가 수의계약을 해도 견적을 받는다든가 하면 지하수 1공 굴착하는데 얼마라고 부분적으로 나올 것인데 안나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자가발전기를 하고 하면 5,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54 페이지를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가발전기 이것은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에 759만원인데......
서상현위원장
관급을 하는데도 5,900만원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관급을 했든 어쨌든 사업비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 수대 설치와 천주교에 못 가서 바로 길가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음수대하 고 위의 탱크시설하고 전체 하는 분야가 돈이 많이 듭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그것은 설계상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보통 1,500만원이면 이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수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 계약한 것이 원래 6,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빼니까 5,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빼니까 5,500만원 미만이 되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다만 우리는 주관 부서니까 추진에 대해서 설계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수질검사만 합격이 되었는데 수질이 양호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 시설이 5,940만원 정도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대상자가 6,706명인데 100%가 완료가 되었다고 되었는데 과장님 홍보하고 교육시킨다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없이 100% 되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 100%라는 것은 민방위대상교육자중 면제자, 각종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전부 포함시킨 것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하여 100%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서 교육결산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각 읍면동에서 교육을 빠짐없이 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민방위업무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답변 을 자주 하시는데 업무 연찬을 해 가지고 민방위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환 위원 거수) 조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앞에 동료 위원들 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신고망에 있어 가지고 관내에 독거가옥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대가 4,23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전체적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 끝에 집 한 채 있다 하는 독거세대를 말합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독거세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독거가옥이 없다고봐지면 이 회의를 마치고 과장님하고 바 로 가서도 한쪽에 떨어져 있는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 서너채씩 있는 것은 있는데 그 파악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옛날에도 독거가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연락이 되어져가지고 무슨 이상이 있을 때, 파출소이면 파출소, 동사무소면 동사무소로 연락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체제가 되어 안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장댁, 파출소, 직접 면에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가옥이 많이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2~3채, 5~6채 정도는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면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욕지같은 경우라도 독채가 따로 없습니다. 전부 정비가 되어서 독립가옥이, 예를 들면 갈도에도 서너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살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민방위의 날 훈련 을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대피소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서상현위원장
과장님 파악이 안되면 계장님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정도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 과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계 김순임 계장입니다. (인사) 호적계 박병균 계장입니다. (인사) 병무계 정무남 계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저희과의 기능을 대충 보고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기능은 민원행정 일반업무 및 유기한 민원서류 또는 창구즉결 민원서류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위탁사무인 호적업무를 저희들 이 관장하고 있고, 국가위임사무인 병무 업무를 저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보고는 이미 제출된 업무보고서 내용이 너무 요약되어 작성되었고, 또 시기가 6월달에 작성되어 현재 안맞는 것 같아서 오늘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로 모든 것이 작성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시의 얼굴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맨 하단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이지요?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간혹 볼 것입니다만 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단속대상이 되어진 분들은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자동차 등록 업무에 있어서 이전, 신규등록, 차량검사를 법대로 안 지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처리보상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4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방법을 보면 민원처리 주무부서 실과소장이 확인서를 작성, 그래서 현금이나 통장이체를 해준다고 했는데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민원인 중에서는 일이 빨리 처리가 안된다 라고 해서 불평불만의 소리도 없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지금 저희들이 정당하게 민원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 지연처리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지연보상을 하는 것은 거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오기가 되었다든지 잘 못 발급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왔을 때 그 사항을 실과장이 인정만 해주면 저희들이 통장이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도 도서에서 온 것, 시내에서 온 것, 광도에서 온 것, 도산에서 온 것은 규정에 보면 차등을 해놓았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만회하나 민원인들이 그러한 요구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대로 보상해 줄 용의는 확실히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금년도 2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20만원이면 10건 정도......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연중 10 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20,000원이기 때문에 시내 같은 경우는 5,000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가 많다 라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민원사무 착오라는 것은 서로간에 마음이 아픈 일이니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하는 것 안 있습니까. 며칠 전에 통지서를 보내 줍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그 달의 월초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한번 밖에 안 보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우위원
만약에 주소지가 잘못되었거나 배달이 잘못되었을 때 정기 검사를 해당자가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의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다 라고 봐지지는 않구요, 왜냐하면 자동차나 주민등록이나 주거가 변경되어지면 항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신고하고 자동차에 대해 주거가 변동되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상당 한 책임이, 법규위반 과태료 대상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는한 저희 들이 자동차 관리는 주민등록과 같이 항상 주민등록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본인이 신고를 해서 준 것을 무단 옮기지 않는 한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상세하게 열거하지 않는 것 가령 아파트를 몇 동 몇 호까지 열거하지 않고 아파트 주소만 등록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검사안내서를 보내줄 때 보통우편으로 보냅니까, 등기로 보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엽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간혹 분실을 하고, 또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안될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것 한번 고려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사실상 자동차검사 사전 예고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안 했습니다. 금년도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보내보니까 민원인들의 항의가 있더라구요. 시가 검사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당신이 검사기간이 넘었으니까 검사를 받으시오 하고 통보하는 것이 뭔가 민원행정에 적극성이 좀 결여된 것 같다는 민원의 제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사실상 사전에 합니다. 이것이 의무화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안전협회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를 보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등기가 반송되어 오면 등기료를 예를 들어 500원을 지불하는 것 같으면 반송이 되면 약 1,300원의 우편료를 지불해야 되는 현상 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법규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하는데도 등기를 보내는 것이 반송되어 와 가지고 반송료를 납부하는 액수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등기료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낸다는 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해당자를 봐서는 엽서라는 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못받을 경우가 아무래도 등기보다는 안 많겠습니까. 피해자들이 그런 경우를 당 해 가지고 기간을 지나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과태료를 낸 예가 있다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 하다 못해 검사를 안 마쳤으면 추후이지만 전화통보라도 될 수 있도록, 기간이 상당히 길다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검사가 한달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점을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명 위원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호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출생 신고라든지 이혼신고가 증가되어 있습니까, 감이 되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혹시 이혼신고가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통계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6페이지 FAX민원 확대발급은 우리 통영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저는 혹시 통영시에서만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한다면 인간이 출생해 가지고 호적등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동차등록이 된다면 그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공부상에 등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시세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 중에서도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40%, 자동차세 미납액 관계, 물론 분야가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는 틀리겠습니다만 자동차세 미납액을 보면 상반기에 미납액 25억중에서 자동차 미납금이 6억 6,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제가 질의를 했을때 그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징수라든지 부연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어차피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 생명이 다하면 다음에는 자동차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징수액을 조금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채권확보도 미리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를 검사할 때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미납액을 징수한다든지 미납액 납부가 안되면 자동차 검사가 안 되는 것으로, 책임보험을 안들면 자동차 검사가 안되듯이 자동차 이전을 할 때는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할 때는 법률적으로 그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 있다든지 업무적으로 세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징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시세에도 많이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이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 검사할 때 채권확보 되어 있는 것 을 받을 수 없겠느냐 하는데 자동차검사 는 내가 적정기간에 받거나 또는 검사기간을 넘겨서 받거나간에 그것은 자기의 자율행위로서 행정기관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검사소로 바로 가서 검사를 받고 적정기간 중에 검사를 했으면 자동차 등록부의 검사기록부란에 검사한 날인을 찍어주고 나면 끝납니다. 물론 기간을 넘겨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간을 넘겼 다면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검사소에서 그 사람이 체납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가져오라고 해야 하느냐 하면 법적으로 요건을 구비할려고 하면 갑원부를 떼어 오시오. 갑원부를 보고 체납이 되어 있는지, 압류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체납액을 내고 와야 검사를 해주겠오 라고 되면 오히려 자동차검사를 해태하는 과태료를 많이 양산시키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의견도 그러신데 자동차라고 하면 문화생활 중 에 제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들면 검사는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관계도 같이 포함을 시킨다면 큰 돈이 아니겠지만 보통 자동차세 미납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2~30만원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김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처리보상 제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만 시행하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중앙정부에서 권유하는 것은 아니고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금년도 4월달에 공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시군도 있고 안하는 시군도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상반기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1~2년 운영을 해보고 전혀 없을 때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면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박광수위원
1년을 운영해 보시다가 유명무실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에 있어 가지고 어제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세수결함요인 분석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등록 대수가 상반기 6월 30일까지 세무과에서는 770대이고 여기 신규등록은790대이고, 말소등록이 세무과는 709대, 여기는 737대, 변경등록이 세무과는 1,661대, 여기는 2,255대입니다.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아까 제 가 서두에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철이 되어 있는 보고서는 6월달에 의회 개원 준비로 실과소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실상은 6월말 현재 통계가 아니고 우리가 별책으로 보고 드린 이것은 6월말 현재 통계이 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고드린 별책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시점이 세무과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안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민원봉사과 자료는 정확하게 6월 30일까지 자료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6페이지 FAX민원에 단위농협에서 발급되는 대상민원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몇 건이나 됩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이런 민원서류를 발급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까운 단위농협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김용우 위원께서 민원봉사과는 시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오신 뒤에 민원봉사과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창구 즉결 FAX민원 관계인데 보통 읍면에서 취급하는 것이 주로 지적민원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인데 신청을 해 놓으면 발급이 지연되어 가지고 제때 발급이 안되어 짜증을 내는 민원인을 숱하게 봐왔는데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 처리 를 위해서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는지, 민원봉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병무행정요원으로 25명이 배치되어 있는 데 자원을 보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제때 빨리 발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2,608건인데, 월평균 430여건, 토.일.공휴일을 빼고 나면 하루평균 17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7개 읍면의 경우에 평균 4건정도, 그러면 제 느낌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점 이 나옵니다. 그래서 촌에서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오히려 면에서 발급해 주는 시간보다 지연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불만이 나오는 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 발급되어서 물론 바쁘겠지만 본청이 앞서서 읍면에 FAX로 빨리 전송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유위원님 고맙습니다. FAX민원 2,608건은 순수하게 우리과의 창구에서 접수를 해가지 고 발급한 민원입니다. 읍면동에서 한 것이나 농협에서 한 것은 이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민원을 받아 가지고 타시군 것이나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리 창구에서 교부한 민원이고 실질적으로 숫자는 하루에 100건은 넘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7월 1일자 민원봉사과에 와가지고 일선의 동에 있어보니까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대기해 있는 시간이 길더라.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저렇게 오래 기다리는가 하고 물어보 면 FAX민원을 신청해 놓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그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30분 이내 에, 우리 시 민원만, 예를 들어서 광도면 것을 여기에서 발급한다든지 여기 민원을 광도면에서 발급한다든지 할 때 30분이 내에는 어떻게든지 처리할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꼭 안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이것을 신청 하니까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이것이 발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서류는 2~3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2,608건은 시에서 발급된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교부한 민원입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표를 보니까 민원 봉사과에 2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병무행정요원 관리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선환 위원 거수) 조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민원봉사과는 대민친절운동이 최고라고 봐지는데 대민친절 배가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대민친절배가운동 을 하기 전하고 배가운동을 해보니까 친 절도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보는 시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그것도 민원서류대장을 보고 임의축출해 가지고 설문지를 보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왔었던 경우도 있고, 남이 와서 해갔던 경우도 있어서 그 설문의 회수율 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생동감있는 설문조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창구에서 지적도 증명을 하나 발급받아 간다면 그 봉투에 설문용지가 바로 인쇄되어 가지고 내용물은 가지고 쓰고 봉투와 설문지는 보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느낀점을 그대로 돌아가서 작성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불친절한 직원도 있고, 대체적으로 친절한 직원이 많다는 좋은 사례를 적어서 오는데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확인을 해봐도 조금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종합평가를 1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종합평가를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2/4분기는 아직 못했는데 1/4분기에 해보니까 그 중에서 우수한 직원, 그것도 동에만 있었습니다. 3명을 표창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상이 떠들썩한 병무비리에 대해서 통영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우리 시에는 탈영자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군에 가지 않고 기피되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기피자도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고질적 기피자도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10명정도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 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연조 전산계장입니다. (인사) 이시평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차정한 통계계장입니다. (인사) 5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정보통신과 분야는 상당히 용어 자체도 본 위원으로서 낯선 분야도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에게 PC 가 몇 대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57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직원 2인 1대정도 되겠네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 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 교 육 실시 8회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인원들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전체 직원들을 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1주일 정도 전체 교육을 시키고 있고,또 앞으로는 전체 교육을 시켜서 평가를 하여 급수를 매길 겁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일용직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5급까지 한 사람도 PC를 다룰 줄 모르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그렇게 되게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관리는 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가 또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과에 되어 있는 것은 교육장하고 저희과에서 합니다만 각 과에 되어 있는 것은 그 과 에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컴맹은 도저히 지금은 공무원사회나 일반사회에서도 발붙이기 힘든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본 위원을 위시해서 모든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방법 그런 것도 좀 개발하고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런 개발까지는 안 돌아갑니다만 앞으로 나날이 좀 더 쉽게 개발되어서 옵니다. 옛날보다는 좀 더 쉽게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오기 때문에 교육을 얼마쯤 받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 다.
이명
이명위원
일반 사회생활하고 공무원 생활하고는 문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통신부에서는 그렇게 공무원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도하고 시하고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재까지 자체에서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자체에서 메뉴를 특별히 개발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업무가 너무 많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현재 우리가 개발한 것보다는 중앙에서 개발한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가 타 시에 비해서 통신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보통신과에 유능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 메뉴를 개발했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가에 보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확대운영에 소요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간 수·발신 문서의 근거리 통신 접속 및 온라인 접수처리나 59페이지의 가에 보면 시정종합전산망 확장, 인터넷 웹서버 구축은 똑같은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경남도간 수·발신은 여태까지는 우리 청내에서만 통영시청 같으면 시청, 읍면동으로 LAN이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는 경남도에서 문서발신을 하면 바로 FAX로 안와도 그냥 PC로 옵니다. 저희도 보내면 바로 되도록 한 것이고, 시정종합전산망 확장은 전체적으로 '99년도가 되면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화가 될 것입니다. 앞의 것은 광범위한 것이 되고 뒤의 경남도간 수·발신 문서는 좀 협의의 내용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나항에 보면 세외수입 프로그램 및 관련 하드웨어 설치 (PC 16대, 프린트 31대등)가 있는데 이것을 구축 운영해 가지고 73종 238건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여태까지 세외수입이 각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PC에 넣어 가지고 전산처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산처리한 것이 238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97년도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98년 상반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밑에 59페이지 라항에 초고속국가망을 활용한 인터넷서비스 환경구축이 통영시 홈페이지를 10월달에 개설하는 것하고 밑의 항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데이콤 무상개발) 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현재 한국전산원에서 말하자면 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만약에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접속 요금을 전부 줘야 되고, 인터넷 서비스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도 돈이 드는데 현재 전국에서 구리시와 통영시는 한국전산원에서 시범시로 해가지고 데이콤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1년간 무료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데이콤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62페이지의 통영시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한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직 완성은 안되었습니다 만 자료를 PC에 연결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확정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 테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참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보니까 조사결과는 '97년도 사업체 9,620개, 종사자수 36,098명인데 과장님이 설 명할 때 밑의 도표로 되어 있는 자료는 '97년 12월 31일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조사결과하고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틀리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97년이라고 해놓은 것은 '97년에 조사한 것인데 이것은 '96년말의 결과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도표에 있는 조사는 '97년말이고......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98년에 조사를 했고요.
최경남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조사결과는 '97년도 것이고, 도표안의 부분은 '97년 12월 31일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의 조사결과하고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96년 12월 31일 현재이고, 조사를 '97년도에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표안에 있는 것은 '97년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조사결과에서'97년이 아니고 '96년이고 사업체가 9,620개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럼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96년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통계조사는 '97년에 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표안에 있는 부분은 '97 년 12월 31일 기준이고, 조사결과는 '96 년 12월 31일이라는 말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신규 810, 휴업5, 폐업 568개인데 폐업에서 구분은 다되지 요?
그러면 '98년 1월부터 6월까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것을 조사해보지 않았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최경남위원
12월달을 기준해 서 하지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자료일 것입니다. 자료가 정확해야 모든 기본계획이 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98년도에는 휴업, 폐업이 엄청나게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어떤 기준일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 안되나. 그래서 통영시의 경제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되도록 하는 것도 통계를 맡은 부서 의 담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59페이지 맨 위에 '99년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이라고 해놨는데 정보 센타나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대충 선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계획에 그친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계획이거든요.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계획을 하는데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는 188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수치에 8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면 충분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기획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 본 부분입니까, 독자적인 예산수립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이 정도 할려면 이만한 예산이 든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올해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서로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독자적으로 세워 본 예산인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과 의논을 해 본 것인지?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수립해서 기획담당관실에 넘겨 줄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년도 소요예산을 바로 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업무를 할려고 하면 예산을 잡아야지요.
김용우위원
필요액은 관계 부서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서 해야지 나중 에 이 금액이 얼토당토않게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는 무산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고 물론 기획담당 관실과 의논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정보센터하고 각 마을에 있는 정보센터를 같은 전산망 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타 말씀입니까?
김용우위원
정보센터 뿐만이 아니고 농어촌도 마찬가지가 안되겠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 센터는 통영이면 통영에 센터를 하나 만 들어 가지고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는 거기서 뻗어나가야 되겠지요.
김용우위원
그런데 전문요원이 필요로 할 것인데, 그 다음에 6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항에 정보화교육 및 홍보실시라고 했습니다. 주민대상으로 해가지고 210명을 교육하고, 공무원은 350명으로 해놓았는데 주민대상 교육을 이제까지 실시해 본 결과가 어떻던가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올 전반기에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전산교육장은 18명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진컴퓨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하는 사람들을 통보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 통 영에서 인터넷에 접속한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활용하는 것은 얼마 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통계가 없습니다만 교육을 하므로서 PC도 아무래도 많이 보급되고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지역정보센터가 생겨지고 각 마을단위에 전산요원이 배치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원을 아직까지는 월급을 주면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장님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서 좀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시내에도 그렇겠지만 각 면 단위 저런 지역에는 사실 상 컴퓨터 해봐야 지금 여기 나오는 전문용어 자체도 모르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켜 가지고 각 지역의 전산 화 요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청내에 350명 공무원을 교육시켜도 공무원들 며칠간 앞서 설명중에서 대략 1주일씩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날마다해도 자꾸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것인데, 공무원을 교육시킬려고 해도 힘이 드는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정보화 교육을시켰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가상을 해보셨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걸음이라도 떼어야 앞으로 지역정보화가 조금씩이라도 되지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요원한 것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면지역 같으면 면의 중심지역에라도 제대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상주하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 지 산골짜기 갔다 놓고 자연부락이 있다 고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10년, 20년을 두고도 기계만 녹슬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현재 조금 선진화 되어가는 농장이라든지 농업후계자 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안해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PC를 활용하여 TV같은데 보면 장사도 잘하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입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시대적으로 정보화는 필요한데 우리가 쓰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64페이지, 행정자료실 관리 운영에 있어 가지고 보관장서가 5,500권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장서 5,500권은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대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각 종입니다. 문예지, 정보지, 행정지도 있고, 하여튼 행정자료실은 우리 과의 것이 아니고 통영시 전체의 것이거든요. 행정 자료, 각 과에서 보관해야 될 자료, 말하자면 건설과 같은데는 통영시청을 지었으면 거기에 설계서 안 있습니까, 이 런 것까지 하여튼 행정에 필요한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5,500권에 수록되 어 있는 것은 행정자료이지 일반 도서관 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는 틀린 것이지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책도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자료 쪽으로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참고서적에 불과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행정자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대출도 가능합니까
일반 주민들도 가능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혹시 절차나 까다 로운 것은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천만에요. 저희 과에 오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신과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전담요원을 한 사람 배치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인원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관내에 도서직이 안있습니까? 농어촌도서관에 가면 도서직이 몇 명 있는데 한 명 차출해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인데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그렇게까 지는 아마 안될 것입니다. 거기도 모자란다고 그러지 남는 사람이 없거든요. 몇 년전부터 사서직을 한 분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인원 관계로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도서관이 7,600여권 밖에 안되는데도 종사자라든지 사서직이 5~6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5,500권을 관리할 수 있는 사서직이 한 명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인원을 배치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관리가 편리할 것 같고 의원이 가서 자료를 좀 제출받더라도 안 쉽겠습니까, 일일이 통신과를 통해서 하 는 것보다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오셔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에 보면 정보화 기반조성 및 각종 업무전산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실적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가항의 '99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을 하는데 소요된 8억 9,000만원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계획수립 이 아니고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다면 8억 9,000만원이 들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한다고 하면 그 것은 실적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실적으로 볼 때 한다면 하면 안되지요.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계획만 수립했고 장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8억 9,000만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 밑의 것도 모두 그런 것입니까? 장비구입한 것은 없구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사항에 다기능사무기기 확대보급 이것은 구입한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이것 은 구입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전자결재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PC가 3대 이상 있는 실과에는 시행하는데 5개 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는 5개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각 실과마 다 3대 이상은 대부분 안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각 계에서3대 이상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전자결재를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은 늦게 오셔서 저희가 지금 교육중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일이 있는데 전산계장이 아 실 것인데 상수도 고지서를 도에 지금도 외주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전산계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97년도에 개선방안을 연구해 봐라. 내용은 상하수도 전산 화 관계 외주용역을 주니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98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을 해가지고 하자, 소요예산이 얼마냐, 절감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 답변 이 런 순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오기 이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그 관계를 한번 더 챙겨봤습니다. 금년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하겠다. 단지 자기네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 자료를 데이터로 변환하면서 일부 오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 기에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는 저희들도 하드웨어 쪽은 지원할 것은 해주어야 되고 공동으로 양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전산화하면서 예산도 지금까지 투입한 것만 해도 상당한 예산 이 투입되었는데 이제는 외주에 의뢰할 필요없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웬만하면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수도 관계 그것도 예산을 조금만 투입하게 되면 우리 시의 예산절감이 될 수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연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온 김에 추진실적 중에 정보화 기반조성 및 각종 업무 전산화 추진관계 에 대해서 의문시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계장으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자료가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계획 자체도 방대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의회 의 원님들한테 알려주므로써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방대한 계획도 세워서 시행할 것이 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이것을 우리 실적에 넣어 것은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내무부에서 지역정보센타라든지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시정종합전산망 확장, 인터넷 웹서버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지 만 나머지 방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1차 연도에 1억 6,200만원 이런 식으로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서상현위원장
그럼 1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소관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 이만식 계장입니다. (인사) 방역계 안외석 계장입니다. (인사) 지역보건계 서추자 계장입니다. (인사) 진료계 모향숙 계장입니다. (인사) 의약계 계장은 공석입니다. 차석 조재완입니다. (인사) 위생계 김환주 계장입니다. (인사) 우선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질 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소 진료를 하시다가 오늘 여기서 보고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육지에 있는 보건지소 가 앞으로 폐지될 계획입니까, 보건진료소 입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육지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최경남위원
산양읍, 도산면, 용남면 3개, 이런 읍면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보건지소가 폐지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소의 업무가 앞으로도 필요한 업무이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적인 제도개선 차원에 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지 지소의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에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에는 그런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다행스럽게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다른 일반 의원에서도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최경남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성병관리 부분에서 앞으로 보건증 발급이 없어지지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최경남위원
내년도부터입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내년도부터라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보건증 발급을 안 할 경우에 에이즈나 일반 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본인의 요구에 의해 했지 이것은 강제성 있는 검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생업 종사업자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상당 히 문제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은 상당히 믿고 있는데 이런 검사가 없어질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강제성을 띤 검사에서도 관리가 잘 안된 측면도 있었는데 관리 자체가 없어지므로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는 없어지지만 이렇게 되면 위생업소의 협회 자체 내에서 자율적인 규정에 의해서 단체로 검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나 예견이 됩니다.
최경남위원
자율대책이 있어야되겠지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IMF 이 어려운 시기에 통영시 보건소에 상당 히 많은 환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히 봉사하셔 가지고 보건소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서주민 건강돌보기 입니다. 주로 쾌속후송선을 가지고 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배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경남 513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운항일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운항일지가 쾌속 후 송선에서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운항일지를 따로 해가지고 보건사업소에 비치된 것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513호에 대해 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13호는 우리 시 소속이 아니고 경상남도 소속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이라든가 간호사는 경상남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저배는 통영시에 배속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총 관리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 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가 운항중일 때 운항일지를 출항할 때 가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 다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배가 출항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휘 감독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지휘 감독의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만일에 후송선이 운항일지를 가지고 다니고 한부라도 보건소에서 비치를 하지 않고 계신다면 만일에 후송선에 해난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운항일지가 없다면 배가 지금까지 운항을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난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후의를 대비해서라도 한부정도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 비치 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보완 을 해서 보건소에서도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운항일 지는 자료제출을 저한테 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지 보건지소는 제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1일 8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명의 인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욕지는 인구도 얼마 안되는 상태에서 비례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욕지는 면적이 크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진료소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도록, 만일에 감기환자가 왔다고 할 때 금방 주사를 맞고 갈 수 없는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보건진료소 안에 간단하게 휴게실이라도, 침대라도 두서너개비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역적인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현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역실정에 대해서 파악 한 것이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지소의 시설, 장비라든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장소도 협소하고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소에 대한 장비내지는 시설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량지소 신축사업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욕지 지소도 마찬가지, 한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시설보강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지소가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소장님께서는 욕지지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해 두셨다가 따로 보고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문제라든지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예산을 확보해 두셨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및 성인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의 실시로 질병 없는 건강한 시민생활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염병은 예방 차원에서도 지금은 치료보다는 예방의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방의약이 이 중 요한 시기에 더구나 요즘은 자녀를 많이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자녀 갖기 운동이라 하여 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에 보면 작년에 PDT라든 지 소아마비, B형간염, 풍진, MMR을 보면PDT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이 120%해 가 지고 목표는 2,730명에서 3,285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폴리오는 이번 '98년도는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소아마비는 표시되어 있는데 계획이 3,760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DPT는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PDT 하는 것이DPT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작년에는 보고가 PDT, 폴리오, MMR, DPT, B형 간염, 풍진으로 해가지고 따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다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이 관계는 방역계장이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럼 계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석
안외석방역계장
방역계장 안외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DT는 초등학교 1학년이 맞도록 되어있었습니다. '98년도부터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가 안되었고, 그 다음에 접종인원 자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은 소아마비, 그러니까 폴리옵니다. 폴리오하고 PDT 이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접종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종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그럼 정부 방침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까?
외석
안외석방역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폐지된 이유는 계 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추자
서추자지역보건계장
지역보건 계장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지역보건계에서 합니다. DP는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이 혼합된 백신입니다. 그리고 DPT는 백일해가 혼합된 세가지 혼합 백신입니다. 올해부터는 DT가 DPT로 변경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에게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DT 하고 PDT가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DT가 1학년으로 해가지고.....
추자
서추자지역보건계장
DT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아예 생산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서 백일해를 빼고 DT를 접종하는 그 비용하고 DPT를 생산하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백일해도 한번 더 해주어야 된 다는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때 DPT와 폴리오를 한번 더 해주고 난 뒤에 MMR까지 추가가 되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인원이 1,750명 정도 됩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그래서 좀 저조 한 경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현재로 계획이 1,830명으로 되어 있지요?
추자
서추자지역보건계장
예, 1,830명 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작년에 보면 목표가 2,770명 해 가지고 실적이 74%, 2,063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추자
서추자지역보건계장
'97년도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현황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2,063명이었는데 갈수록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계획은 1,830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지역보건계장
B형 간염 예방접종의 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량을, 하반기에 되면 목표량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여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작게 온 그런 품명 은 작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줄어든 것 같고, 올해 576명이라는 실적이 작아진 이유는 B형 간염이 정부표준예방 접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추가접종이 폐 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소아과학회와 보사부 산하 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자료가 기본 1차, 2차, 3차를 하고 항체가 한번이라도 형성된 사람은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98년도 표준예방접종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접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도 연말까지 만회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통영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요?
추자
서추자지역보건계장
중간에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부모들이 약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관내도 의료 사고가 많습니까?
추자
서추자지역보건계장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저희 관내는 보고된 건수가 병.의원을 포함해 서 한 건도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되도록이면 의료 사고가 없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밑에 기타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예방접종에 보면 '97년도에 일본뇌염같은 경우 실적이 13,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본뇌염도 해마다 걱정하는 문제인데 올해 계획에 보면 12,500명으로 해가지고1,100명 정도가 목표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병원의 사이클이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목표량 내지는 예방접족 횟수를 도를 통해서 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 자체에서 조정을 하는 것 이 아니고 몇 명을 몇 % 한다는 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9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512명으로 되어 있다가 960명으로 되어서 비율이 188%정도 올라져 있는데 그러면 올해 계획에 보면 738명으로 솔직히 안 낮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에 하 고 정반대 상황이지 이것이 비율이 높아 졌으면 목표치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예측된 수치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동요인이 있는 것 같으면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장티푸스가 유행하고 있으니 예방접종 을 목표치보다 더 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량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소장님 목표 수정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내려온다는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일본뇌염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 가지고 일본뇌염 백신을 비치하지 못했다면 소장님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방접종 백신은 수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모든 예방접종을 우리가 전부다 보관을 하는 것은 아닙니 다. 도에서 주로 많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필요한 양을 배정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행성 독감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08%로 16,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통영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수치가 낮아가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방차원 과는 전혀 뜻이 안맞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이런 수치가 있었다 하면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통영시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목표를 많이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보건소가 크느냐 하면 민원이 보면 3위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인원이 100여 명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통영시 14만 인구의 영유아를 하고 있는 데 그러나 예방의학 차원에서는 한번더 제고를 해주셨다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비치를 했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참고를 해두셨다가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 현원이 90명인데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크게 18항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향후 계획하고 문제점이나. 대책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시민 전체의 일이다보니까 잘 이루어졌으리라 소위 말해서 보건소가 준공이 되었다고 쳤을때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전문의 수는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보건소가 신축되면 진료예정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시설 자체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최신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한방시설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유능한 자원을 확보해서 한방전문의도 모셔야 되고, 일반 진료전문의도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사라든가 영양사 이런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우리 시내에 있는 병.의원 뿐만 아니고 조금만 심하게 아프면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까지 아예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진료를 받으러 타지역으로 많이 나가지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는 1차 진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1차 진료이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숫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 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진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수준도 공중보건의가 거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중보 건의도 우리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두 사 람 있고, 일반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전문의사가 보건소에서 1 차 진료를 담당할 정도로 전문인력의 수준 내지는 시설은 다른 데에 전혀 뒤떨어지는 바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전문의든 일반의든 좀 전에 말씀하신 물리치료사이든 보조원이든 간에 소위 말해서 지금 짓는다고 하면 신식 건물이 안되겠습니까. 뭔가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리 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인적인 부 족분도 구상에 조금 세워 가지고 앞으로 새로이 보건소를 지으면 인원확충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도 계획안에, 예를 들 어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넣어 주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교육·홍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의 검사 또는 무료진료 여러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위생업소를 교육·홍보를 할 때 엄청난 숫자의 업체들이 공감을 하고 참여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상에 보면 일반음식점외 6개업종 2,011명, 장소가 시청 강당이고, 7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 들이 다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각 위생업 소나 유행접객업소든지 이 분들이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제대로 말을 듣는 편입니까, 조금 코를 끼워야 딸려 오는 쪽입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좀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거의 잘 안되는 편입니다. 계기가 주어졌을때 위생업주들을 교육 시킬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마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부터서 본래 조금 다루기 힘든 분이실 것인데 여하튼 많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갈래로 고생을 많이 하셨네 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지도단속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애로점을 어떤식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IMF 때문에 각 가 게, 업소마다 상당히 장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생검열, 위생지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것은 위생 계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환주
김환주위생계장
위생계장 김환주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위생접객 업소 단속에 제일 문제점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난 때문에 사실은 노점상, 포장마차 그런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파악되기로 집단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곳이 세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합해 보면 60여군데가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실은 도로상에 노점상을 하는 것은 건설행정계에서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이동식 차량에다가 포장마차를 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속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생계형으로 하는 그런 포장마차는 크게 교통에 장애가 안 되고 위생상 문제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합니다. 단 집단적으로 하는 도남동 관광단지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뗏목, 불법 차량에서 하는 것은 지난 번 에 3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법상에는 고발만 하도 록 되어 있고, 고발을 하고 난뒤에 형사 재판으로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두번 세번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되는 것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8월 하순경부터 영업시간 이 전면 철폐됩니다. 영업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면 내일 모레제한 해제가 될 것인데 왜 강력히 단속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하게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저희들 관내는 아직 까지 적발이 안되었습니다만 단란주점이 나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지고 접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세금도 내고 우 생검사를 다받고 하는데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요즘은 불법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장사가 잘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횟집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노점상이나 불법 포장마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위생계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 한약방이 많은데 한약유통시 혹시 우리 시관 내에는 불법 유통되는 것이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한약유통은 의약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제 가 판단할 때는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박광수위원
통영의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 보면 상당히 중국산도 많은 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수입코스를 밟아서 들어온 것입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 관계에 대 해서는 의약계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약계
의약계
조재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조재완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약에 대해서 대략 서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95년도부터 한약유통의 규격화를 만들기 위해서 36종에 대해서 규격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중에 있는 9개 한약업소 하고 약국,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6종은 규격화된 한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5월 1일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9월 1일부 터 시행되는 478종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9월 1일부터는 514종, 전체 한약의 규격화를 만들어서 유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규격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비닐봉지에 500g 단위로 전에는 600g 단위로 하던 것이 500g 단위로 제조업소 에서 포장을 해서 유통하도록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되는 가을부터는 전부 완전히 유통이 규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한약방에 유통되고있는 한약중에 국산하고 중국산의 비율은 알 수가 없습니까?
약계
의약계
조재완 중국산하고 국산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화 이전에 원산지 표시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국산하고 중국산을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성병관리에 보면 에이즈 검사 871건, 전부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 만일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에이즈 검사 양성이 나면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보고체계를 갖추어 도나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고 그 보고에 따라서 한번양성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관리 체 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혈청을 다시 도에 보내서 재검사를 의뢰하고, 거기서 다시 양성이 나타날 때는 국립보 건연구원에 3차 검사까지 보내서 확실한 데이터가 안나온 이상은 조치를 취할 수 는 없습니다. 여기서 양성으로 나타나더라도 에이즈 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전에라도 통영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몇 년 전에 외지에서 살다가 욕지에 와서 검사를 한 사람이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욕지면 사람은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그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 사람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통영시 거주자는 아닙니다. 주소가 욕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광수위원
국가에서 그 분을 관리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여기에 주소를 두 고 있지 않으니까 보건소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관리대상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더 이상은 알 수 없 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순회방문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에 가서 진료를 해가 지고 경로당에 가면 혈압측정기, 혈당검사라든지 뇨검사 이런 것만 해가지고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상의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경로당 방문 진료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하는 체제가 되어 있어서 만약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즉시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에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관내 병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진료를 받도록 하 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가운데를 보면 시위생단체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단체 지부장 및 사무장(총무) 2회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통영시 휴게업 지부장이 문란을 일으킨 적이 있 지요? 검찰 관계까지 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업소의 애로사항 청취, 당면 현안사항 논의, 그런 곳에서 이런 문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사실 이번의 다방업협회에서의 문제는 자기들 내부사 정에 의한 알력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파악 이 되고 있고, 그 문제는 금전적인 것으로 인한 다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보건소에서 하는 위생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할때 소장님이 참석을 하시지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제가 참석할 때도 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주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사람들이 애로 사항 요구를 많이 하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회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것은 같이 의무도 수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생감시라든가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옛날의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준법을 하지 않으면 자성을 자기들 스스로가 못 지킨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 와 요식업조합하고 이렇게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 감독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금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휴게업 같은 경우 263군데, 유흥업소, 모두 3,043군데인데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자기 협회대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차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을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정보라든지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대하는 것이 상당히 좋 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통 영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게 알고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유념해 두셨다가 참고로 다음에 간담회를 개최할 때 주지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행정에는 시민들이 약한것 같애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식품 수검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기름, 라면 등이나 여러가지 년 150개 품목에 월별 수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자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문제,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유해물질, 그리고 식품의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를 할려면 상당한 수준의 검사기구가 있어야 되고 인적자원도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보건소 수준 차원에서는 그런 검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경남환경보건연구원 이나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유명회사에서 제조된 것도 환경호르몬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조표시가 없는 것들을 노점상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여성 계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얘들이 빠는 젖꼭지 거기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비위생업체에서 만들어진 것은 상당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수거하여 자 체나 환경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하면 보건소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좋은 평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14만 통영시민의 보건사업을 위해서 소장님이하 전 직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기구개편 문제입니다. 기구개편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조정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지금 파악하고있는 걸로 봐서는 육지 지소 세군데가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진료소는 해당이 안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소 3개소가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3개 읍면인데 하루 진료인원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산양읍 같은 경우에 단순 의약품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난 상반기 7,000명이 왔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상반기 진료실적인원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유극부위원
이 자료는 6,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9월부터 지소가 폐지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 왔을 경우에 수용한계가 어떻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진료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소에서의 진료인원은 순수한 진료인원 을 말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말하는 6,000명은 순수한 진료인원만 이야기 하 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라든가 증명서 발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육지 지소가 없어질때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론 장소는 기존보건소의 장소가 좁습니다. 장소 외에 진료능력이랄까 검사기구는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읍면에 진료하러 오는 환자들은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코앞에 지소를 두고 진료를 받다가 어느 새 갑자기 무전동으로 오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완전히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구조정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형태로 봐서는 없어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건소 나름대로는 마스트플랜을 세워 가지고 홍보내지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읍면별로 홍보반을 편성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용자원이 있다면 각 읍면 별로 순회를 하시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단순 의약품 수급 관계는 간호사나 관계되는 분들이, 앞으로 지소 건물은 폐쇄합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글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곳에 가셔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러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우선 당장 부닥친 이런 고충에 대해서 완충역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픈 환자에게는 인물 잘난 사람보다도 병 잘 고치는 의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당장 코앞에 놓인 문제를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순회반을 짜가지고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우선 홍보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책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면 그 이상 더 바램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하고 C/T, X-선 촬영 하라고 안그럽니까.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병원을 옮겨서 다른 병원에 가면 똑같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면 처음에 가서 촬영한 결과를 그 다음 병원에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서민들 부담을 덜어줄텐데 병원규약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되는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다른 병원에 갈 때 같이 보내주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의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서 자기가 검사한 결과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복사를 한다든가 요구를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셈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서상현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을 도에 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내려 왔지요?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가내시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7월 20일부로 완전히 승인이 났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월말 정도되면 실시설계도 끝날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예, 기본설계 나 실시설계나 모두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게 나왔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기본설계 뿐 아니라 경상남도 행위허가신청을 하다 보니까 토목에 대한 것이 예상외로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실시설계를 중간에 서로 연락을 취하다 보니까 실시 설계에서 물론 IMF 때문에 원자재의 인상요인도 있지만 다른 시설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건설단가가 예상외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며칠 전에 끝난 경북 포항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평당 토목공사비는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보고, 평당 415만원, 문경 보건소 같은 것은 평당 430만원 그렇게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통영도 건축비가 그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우리 시에 대표 적으로 시민문화회관 저 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설계변경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시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시민들한테도 물론 많은 지탄을 받고 했는데, 보건소도 그런 실정이 안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착공도 안되어서 부족액이 8억 얼마가 나타났는데 그럼 나중에 하다보면 또 사 정에 의해서 설계변경도 생길 것이고 그 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인데 우선 당장 소장님이 계상한 8억 6,700만원에 대 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시작도 하기 전에 부족액이 8억 6,700만원이 나온 것 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몇 번 검토를 거쳤습니다. 투입될 예산은 '99년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투입할 그런 재원은 가지고 있지 않고해서 규모를 줄이든가 안 그러면 공기를 좀 늘려서 라도 해야 안되겠는가 그런 방안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제 소견은 사견입니다만 현행 부족한 예산을 '98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1안으로 잡았고, 2안은 공사기간을 2000년까지, 즉 2000년에 부족되는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2000년까지 공사를 하는 방안을 잡았고, 제3안은 지금 공사발주를 하지말고 내년 초에나 발주를 해서 건설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을 예상해서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더 받아낼 승산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13억 8천 만원의 국비보조를 했는데 그 예산이 '97년 하반기에 확정되어서 '97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금액이 14억원 중에서 영달되어 있는 것이 8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6억이 내려오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97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안내려온 보건복지부의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국비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 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중 심도있는 질의와 열성을 다하여 열심히 활동해 주셔 서 참으로 위원장으로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최근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때 실로 시민이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시정을 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