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공영개발사업소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 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인사) 공영개발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광숙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조현수 개발1계장입니다. (인사) 허종덕 개발2계장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 발사업소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질의에 앞서서 엊그제 건설도시국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국장님께 먼저 몇가지를 물어 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항 한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첫째는 북신만 매립지가 현재 준공단계 그렇게 해서 북신만 매립지는 사업기간 이 '92년 8월 14일부터 금년 7월 말까지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호안공사가 '95년 9월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이복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북신만 매립에 따른 호안공사가 '95년 9월 이전에 준공되었다는데 사실이냐, 호안공사가 완료되었느냐 하는데, 완료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95년 9월 18일부터10월 7일까지 했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 북신만 매립지 호안공사에 대한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매립지에 호안 사석공사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료 자체가 파쇄암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복도로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돌을 가지고 와서 호안공사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에 보면 호안공사가 잘못 시공되었기 때문에 호안공사, 사석공사에 대해서는 재 시공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관계 부서에서는 보수 이전에, 감사원 감사 지적 이전에 완료 상태에 있었다면 그 호안공사가 어떻게 해서 재시공이 되었으며 정말 재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사진을 제가 자료물론 전문적인 기술분야에서는 전문적으로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 해도 그 공사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었는데 재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받은 사항, 감사원 감사를 제가 받지를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직접 감사를 받은 우소장께서 이 문제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의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좀 천천히 듣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국장님 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물론 건설공 사나 일반 무슨 행정이나, 민원은 민원입니다. 지금 현재 원문검문소에서 인근에 보면 지하도, 지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말하자면 옹벽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 원인 저에게 전화가 수십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이나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도 드린 바가 있고 또 이 번에 6·4 지방선거 이후에 나에게 전화 가 몇번 온 것을 안나갔습니다. 하도 그래서 가보니까 옹벽을 하는데 그 부분에 높이 약 1m정도, 길이가 2m 정도를 보완해서 좀 해 달라는 것이 요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관계 소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가 해결해 줘야 될 일인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물론 기술자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초 공사를 할 때에는 무슨 애로든지 다 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가옥을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저것 따지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며 의원인 저도 가서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문소밑에서는 몇m 정도 도로를 포장해 주면 자기들이 차를 진입해서 물론 그 분들이 그만큼 애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짐도 내리고 하겠다. 물론 또 교통에 위험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위험은 교통 전문분야에서 판단할 것이고 이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무조건 교통관계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장님이 몇 번 나가고 동장이 여기에 사진까지 찍어서 회의에 건 의까지 했습니다. 이 민원을 어디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원문고개에서 북신만으로 바로 진입하는 도로를 지 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고성측에서 시내로 즉 북신만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직접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북신만에서 고성측으로 나가는 도로는 말하자면 터널형식으로 만드는 도로로 해서 또 일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 2차선, 나가는 것은 2차선 그래서 양 4차선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도로에 편입되고 한데에는 보상을 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지금 남은 가구가 4가구가 있고 맨위에 있는 분은 제 사무실에도 수차 몇번 찾아오고 시장님께도 면담을 하고 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의 민원 주장은 직접 도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도로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앞이 막혔다고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 달 라는 이러한 민원이었습니다.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누차 설명하고 그 것은 이주대책의 대상은 상당한 무리의 요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기네들도 수긍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런 사항이었고 그 밑의 3가구는 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여기에 담당 실무 소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밑의 분의 요구사항 은 보상받을 것은 다 보상받았고 크게 그것은 없는데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데 그 도로를 조금 개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현지에서 건설회사 현장소장도 있었고 우리 실무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바로 현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원문고개에서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 그 우측으로 보면, 애조원쪽에 보면 당초에는 계단식으로 마을길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길을 전부 6m 정도의 도로를 내 달라. 그것은 기술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지형적으로 봐서도 도로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안된 다고 해서 그것은 또 이해를 다 했습니다. 방금 이복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옹벽을 일정 규모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좀, 다 해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민원의 요구대로 한다면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회사에서 현장에 있는 당신네들이 아무리 어려운 실정이더래도 석축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 줘라. 이렇게 현재까지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다가 무슨 석축 공사가, 현재 지금 옹벽공사를 하는데에 보니까 높이는 1m정도, 길이는 2m정도인 데 거기에다가 옹벽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안될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옹벽과 석축은 다 같은 구조물이지만 옹벽보다도 석축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부위는 또 석축으로 해도 상당히 보완이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콘크리트 옹벽공사를 그대로 해야 되지.... 국장님께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예. 나가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신만 매립지에 보면 호안공사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바닥은 흙을 뒤에 갖다 부었기 때문에 평면보다도 호안이 지금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안보입니까? 높은 산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낮아 보입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호안이 낮아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호안이 낮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낮습니다. 말하자면 매립면적보다도 호안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낮아 있습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호안이 매립면보다는 낮아서는 안되지만 호안부분에 침하는 현재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낮아 보인다는 것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분명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조경을 하고 안해 놨습니까? 파도가 치면 물이 올라가서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황백도 해 놓고 호안대를 보완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은 상당히 이복노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사항을 건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준공검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준공검사가 되었더라도 미비한 사항은 또 보완을 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준공검사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그 민원 관계는 물론 또 소장님 이 들으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민원 관계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지역 주민들이당초에 가옥 철거를 하고 할 때에는 모든애로 사항을 다 해 주겠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더라도 호안공 축대공사를 하면서 밑에 조금 더 해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도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안된다고 거부를 해 버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도 옹벽공사에서 흙이 막 밑으로내려 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뒷받침 해달라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주민이 불려서 나가면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 만 볼 때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1m에서 2m정도 축대를 해서 해 주라는데 그것이 안될 것입니까?
방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제가 올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관이 네 분이 나오셔서 약 2주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세 건 그 세 건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흩으려져서 지금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발파암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산복도로에서 나온 발파암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흙이나 잔자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배수박스 구조물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라는 그 세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가 있어서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불성실하게 한데에 대해서 문책 요구가 있어서 감리회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수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안이 침하가 되어지는 것을 보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침하가 종료되어진 것 을 확인을 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치핑이라고 해서 이것을 긁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면을 거칠게 하기 위해서 치핑작업을 거쳐서 콘크리트를 추가로 타설해서 침하된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호안사석이 흩으려지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호안사석을 추가로 더 투입을 해서 보수를 마쳤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작업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잔자갈이 섞이고 토사가 섞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콘크리트 구조물위에다가 구멍을 직경 약 15c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어서 그 쪽으로 아주고압살수를 해서 안에 있는 흙을 전부 씻어 내고 자갈만 남도록 해서 침하가 되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아까 말씀드린 치핑 작업을 거쳐서 콘크리트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 구조물이 균열이 간 그 부분은 균열이 눈에 띌 정도를 아주 큰 균열이 간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저희들 이 소위 말하는 실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금이 간 그것을 헤어크랙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인젝션 공법으로 그것을 전부 다 접착을 시키는 그런 공법을 채택해서 그 부분도 물론 감사원과 협의를 다 거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시공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복노위원
보수를 다 마쳤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기간이 '92년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감사 가 '95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호안공사는 완료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설계상에는 정확하게 제 가 대충으로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파쇄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복도로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사석을 가지고 사용했다. 이것이 감사원의 주된 지적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료를 잘못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이미 공사가 완료 상태에 있었는데 보완공사가 어떻게 해서그것이 가능했느냐 거기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산복도로에서 나오는 사석은, 산복도로를 위원 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충무고등학교부터서 충렬사, 그 다음에 충렬사 앞에서부터 전화국까지 그 쪽에 발파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것을 달리 저 쪽에 유용을 하지 않는 다면 호안공사에 소요되어지는 자재는 다른 곳에서 가져 와야 되고 우리 산복도로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은 다른 곳에 갖다 버려야 되고 하는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산복도로에서 발생한 잔토, 잔토라고 해서 전부 다 흙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산복도로에서 발생한 발파암, 파쇄암은 우리 호안공사하는데 갖다 유용을 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공사비 절감입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로 발파암을 실다 보니까 흙도 조금 섞이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지적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복노위원
방파하면서 말하자 를 들었거던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이복노위원
전문 기관에서 말하자면 재시공 명령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보수하라는 그런 명령은 있었지요. 호안 사석이라고 해서 아주 굵은 바위를 가지고 면을 매끈하게 하는 그런 공정이 있거던요. 그 공정을 시공해 놨는데 이것이 저 밑 에 뻘층이 있으니까 뻘층에서 시공을 한 것이 되어 놓으니까 그것이 시간이 경과 되면서 침하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맞추어서 시공을 해 놨던 것이 조금 침하가 되어지면 이것이 틈이 조금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비스듬 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보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5개월에 걸쳐서 그에 소요되어지는 발파암도 추가로 더 운반해와 가지고 약 5개월에 걸쳐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장님께 제가 답변을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재시공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이 공사가 '92년 도부터 착공을 했고 호안공사는 '95년 8 월 이전에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료가 잘못된 것을 세척 정도로 해서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한 감이 듭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게 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육안으로 보면 호안이 낮아 보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민원을 많이 받으신 차량 진입로 관계는 해 주도록 현장에 그렇게 지습니다. 그리고 검문소 뒤에 그 길 그것은 위원님도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사실 거기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낼 수 는 없는 여건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시민들이 저에게 애 타게 하소연을 합니다.
서정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북신만 매립으로 인해서 산복도로와 연계해서 인평동까지 도로를 해서 교통난을 해소시켜 주신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1,100억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83,000평에 대해서 이것은 극비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평당 얼마나 받 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질의, 답변을 다 마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 위원장님 지 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북신만 1공구 총사업비 정산추진이라는 이 유인물을 봐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신만 1공구는 지난 5월 31일에 준공을 해서 도에 7월에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1공구 면적은 전부 277필지에 6만 2,349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분양을 할 수 있는 토지가 257필지에 3만 1,910평이고 도로 등 공공용지가 20필지에 3만 43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공구 준공인가가 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투자비 정산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 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한 결과 평균해서 81억원이 나왔습니다. 주거지역은 평균 단가가 단독주택 지역 이 170만원, 평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지역은 190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해서 180만원 정도 되어지고 준주거 지역은 230만원, 상업지역은 350만원 정 도의 단가가 평균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4,200만원이라는 감정 가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일정은 우리 지적과에서 공부정리를 오늘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이 작성되어진 상태입니다. 지적공부는 정리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 보존등기를 우리시 앞으로 원시 취득하는 보존등기를 8월 5일까지는 다 마쳐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리고 의회에 잡종재산 처분승인을 받는 것 을 8월에 임시회가 열린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총사업비 정산 협의는 다음달중에 마쳐 가지고 매립지 분양은 한진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9월 이후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투자비 정산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선수금을 1년내 상환하는 문제, 기채상환문제에 있어서 우리시와 민자 투자자간에 주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분양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민간자본 투자자인 한진에서 기업손실 부분에 대한 대 책을 호소할 것으로 봐지고 정산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이자 부담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쟁점사항에 대 해서 민자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립지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 참여해서 분양 촉진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 전망은 현 감정가 수준으로 나머지 2공구까지 연계사업 포함해서 전부 정산해 볼 때 총 투자비, 매립공사와 우리 연계사업과 여기에 투자한 것이 이자까지 전부 포함하자면 1,700억원을 상회합니다. 최소한도 본전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산복도로와 수대진입이면도로와 한 액수가 400억원이 넘는데 그 정 도의 이익은 남긴 것으로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북신만 1공구 기업 보유토지에 대해서 결국 한진으로 넘어가야 될 토지이기 때문에 기업보유 토지라 고 봐서 한진종합건설에서 토지공사에 매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의해서 기업에서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 예산 3조원을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진에서도 토지공사에 3만 1천평에 대해서 매입신청을 해서 지금 한국토 지공사에서 오늘까지 매립지 감정을,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들대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지 여부를 8월 7일까지 결정을 하고 만일에 하게 되어지면 매입토지가 한국토지공사로 소유 권 이전 등기가 되어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봐집니다. 매입 대상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느냐 마느냐하는 결정은 토지 감정가격보다도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한진쪽에서 싸게 토지공사에 팔겠다라고 한다면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지고 저것을 비싸게 팔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 면 그것이 안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난 1차, 2차, 지금 이 3차인데 1차때에 평균 매입가격이 77%2차 때에는 75%, 지금은 70%선이라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 것이다. 안팔릴 것이다 이런 것은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위원 장님, 한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2공구5만 1천평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2공구는 5만 1,597평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이 단가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약 950억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이 단가'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용도지역별로 단가를, 주거지역은 여기에 있는 단가.....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상업 지역은 좀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상업지 학교용지, 아파트 용지, 고속버스터미널 용지가 있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상업지역 5만 1천평에 대해 것을 합쳐서 1,800억원쯤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전체 1,8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 투자비와 이자와 각종 용역 비를 포함해서 1,780억원 정도 될 것으로봐지기 때문에 투자비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맞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공구 토지 단가를 섣불리 전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저희들은 의장님께서 묻으시니까어쩔 수 없이 말씀을 올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묻으면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구 911억원이라는 감정가격이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 쪽에서 아직까지 우리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한진에서도 감정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토지를 넘겨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진하고 협약이 되어져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토 지공사에서 오늘까지 감정을 전부 다 마 칠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감정을 한 결과가 우리시에서 감정을 한 이것과 아주 많은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볼 때에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한진쪽에서 우 리시에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다라고 봐집니다.
방형근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호안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석을 넣기전에 바깥에 큰돌을 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피복석 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피복석을 처음에 넣었을 때에 뻘층을 분명히 안떠 냈지요? 뻘층을 안떠 내고 그 위에 바로 피복석을 뿌렸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해서 약 5개 월 정도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복구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뻘층위 에다가 또 올렸지요? 뻘을 제거를 안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설계가 항만공사 설계 기준에 보면 해저 에 뻘은 1대 5구배를 유지를 하면서 그 위에만 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5개공사를 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진 기간이 5개월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아는 것은 계속뻘이라는 것이, 저도 20년전에 그 쪽에 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뻘층이거던요. 침하가 일어나니까 그 위에 또 뿌리거던 요. 그러면 계속 침하가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종료가 되어진 것으로 감사원에서 레벨 측량을 한 결과, 약 한달에 두번 간격으 침하가 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 호안공사를 시공하는 기간 이 약 2년 정도 소요되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루어진 침하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리측에서 수중의 다이버들을 고용해서 안에 넣어서 촬영한 테이프를 보면 더 이상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원 지적 을 들은 기억은 납니다만 뻘이라는 것은 계속 직각으로도, 수직으로도 밀리지만 수평적으로도 계속 밀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뻘이라는 것은 받쳐지는데가 없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뻘을 털어내고 바깥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준공검사를하기 전에 한번 더 다이버를 넣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북신, 무전어촌계와 무슨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약 60평 규모의, 지난 '92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여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록을 본 바에 의하면 '92년도에 어민들하고 우리시와 협의한 결과, 어민들을 위해서 회관, 창고 약 6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주는 것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부기 위한 설계까지 전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부지가 해안변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거기도 역시 석축이라든지 다 쌓았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완벽하게 쌓았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쯤에 부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부분도 해안변이라면 석축관계라든지 호안관계를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있고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회사에 선수금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회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선수금 을 납부해야지요. 별다른 반응은 안보이고 있습니다. 납부를 요구한 시한이 8월 7일까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부분도 '92년도에 했으면 어느 정도 준공상태에 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해야 되거던 요. 그런 부근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 둘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복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안공사 부분에서 잔토, 흙이 들어간 제거했다. 흙을 불어 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공법인지, 공은 어느 정도 크기로 몇 개정도 뚫어서 얼마의 압으로써 불어 내니까 유출되는 것이 얼마정도 되 까? 록은 지금 감리단에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죄송하지만 기억을 다 못하겠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재시공 명령이 내려서 그런 식으로 보완 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가서 호안에 구멍을 뚫어서 역으로 펌프로 뽑아 올리면 어떨까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뽑아 올려 가지고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법은, 이렇게 불어 내어서 완전하게다 제거가 되어져서 위에다가 다시 콘크 리트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침하가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이 완벽하다면 이 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떻게 축조 호안공 사를 해 놓은 곳에 얼마나 센 펌프를 불 어서 그것이 제거가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법으로 보수공사를 하는데가있느냐 그것이 의문시가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 시공을 하기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그 감사관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시 공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한 이후에도 감사원에서 어떤 다른 요구나 조치 지시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감사원에서 그 호안 전체를 다 완전하게 진단을 해서 속 내부를 다 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 가 안되는 부분이,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 공법이 어디에서 도입되어 서 펌프를 불어서 그것이 완전히 호안밖으로 제거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얼마의 양이 제거되어졌을까 이런 데이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앞서 말부 기억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없고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보고할 때에 수치가 없으면 무엇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불어 내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 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기 록은 지금 감리단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기록에는 그것이 없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옆에가서 A지구에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그 옆에 5m정도 구멍을 뚫어서 다시 역으로 펌프질을 하면 어떤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평균 거리 2m간격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2m 사이에 1m 간격으로 구멍을 다시 뚫어서 역으로 펌프를 그 때에는 불어 냈다고 그랬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불어서 그것이 제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상 감사관들하고 저희들하고도 감사를 받을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소장님, 자꾸 감사관을 생각하시는데 감사관이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그 공법이 옳은 공법이고 그렇게 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공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그런 공법으로해서 완료를 합니다하는 법이 있으면 그 런 시공법이 있으면 완벽한데 그런 시공 것이 들어갔을 때 그런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타가 정확하게 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2m 간격으로 홀을 뚫었다는데 1m 간격으로 홀을 뚫어서 역으로 역펌프질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해서 만약에 제거가 안되었으면 그것은 완벽한 시공이 안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와 유가 전국에 다른 곳에 그런 현장이 있는지 이 여부는 저희들이 사례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할 때에는 호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되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데 그 홀을 2m 간격으로 뚫어서 펌프로써 밀어냈다. 밀려 나가겠습니까? 한쪽 부분은 밀려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지적내용에 말씀이지요. 지적을 받게 된것은 어떻게해서 지적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위에 상시 콘크리트로 해 놓은 그 부분을 깨어 내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속 채움 그 부분에 대해서 포크레인 바가지로 퍼서 거기에 성분을 감사관들이 입 토 분석을 했습니다. 자갈이 몇 프로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 에 발파암이 몇 프로 정도 되어지고 흙이 몇 프로 정도 되어지고 그 흙이라는 것이공극사이에 있는 것이거던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2m 간격 그 사이에 1m에 홀을 뚫어서 역 펌프를 해서 입토분석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완벽한 시공인데 그렇지 않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서 잘못되었다 이것을 시공해라고 했는데 공법에도 없는 것을 펌프로 해서 구멍에 넣어서....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법에 없다는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기가 그렇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이위원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뚫어서 역펌프질을 한번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분석할 수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못할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요.
종덕
허종덕개발2계장
개발2계장입니다. 그 지적된 부분은 산복도로에서 덤프트럭들이 운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위이기 때문에 수중권은 배가 부으면 벌써 물에 다 씻겨서 모든 흙들은 다 씻겨 내려가고 순수한 사석만 남는데 덤프트럭이 운반하는 타이어에 묻은 흙들이 눌려서 넣다 보니까 씻겨지지 않아서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 이 없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입토 분석을 하니까 조금 흙 성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고압살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공법이라기보다는 수중에서도 우리 호안이 24m가 되어도 충분하게 조수간만에 의해서 모든 세립분자들은 전부 씻겨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수상 1.5m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압살수를 하면 충분하게 물을 계속 많이 주면서 고압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세립자들은 충분하게 다 빠져나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있고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압살수를 해서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침하상태를 본 상황에서 1cm도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치핑해서 마지막 호안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가서 다시 포크레인을 파도 입토성분을 해도 충분하게 자신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계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앞에 이복노 위원님과 이강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안공사 자체가 침하가 완료되었다고 소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셨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뻘층의 두께, 뻘층보다 더 밑의 지질상태를 조사를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립지의 침하가, 이것은 일본에서 나온 데이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 다만 최소 20년에서 30년까지 진행이 된 다. 단, 매립이후 1년동안에 약 70%가 침하가되고 년수가 갈수록 그 율은 줄어들지만 최소 20년에서 30년까지 침하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호안공사를 완료했다면 불과 4~5년밖에 진행이 안되었는데 지금 상태 에서 침하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층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제 지식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앞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북신만 매립 호안공사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자꾸 하는데이 호안공사 자체가 조류나 파도에 깎이 거나 또 침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상에 자료가 파쇄한, 견고한 그러한 돌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산복도로의 돌을 가지고 와서 호안공 사에 사용했느냐 이것이 주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더드리기로 하고 우선 준공단계에 있기 때 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북신만 매립지에 시공회사와 시와 앞으로 분양은 지금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또 그에 대한 준공 투자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분양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시공회사는 전문 인력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에 대한 소 요 투자비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거기에 토지를 분양해서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금 우리시는 공무원이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사나 전문분야를 가진 그러한 기술자에게위탁을 해서 투자비에 대한 계산을 했어 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투자비 계산은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서는 계산을 열 심히 한다고 하지만 일반 공무원이 어떻게 어려운 투자를, 많은 양의 투자를 계 산해 낼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투자비라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공사비와 저쪽에서 받은 선수금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공사하는 과정이 있으면 총 투자비가 그렇게 수월하게 취급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게 어째 안일한 생각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복노위원
지금 그 분들이 많은인력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이 공 사가 처음 시공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비를 계산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점검을 하려면 공무원이 정말 해 낼 수 있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주 우스운 답변을 하시네. 정말. 이것은 내가 소장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다른 상위직한테 내가 질의를 던질 것입니다. 정말 전문인력이 앉아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해 놓은 것을 일 반 공무원이 가서 당장 투자비를 계산해 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 회 사에서 민자 투자자가 나름대로 계산한 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차이원인규명하고 그렇게 하면 될 일 아닙니 까?
이복노위원
그러니 기술자는 말 하자면....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안일하다고 말하고,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듣기 민망합니다.
이복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니 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자면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것 우리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조그만한 회사도 전부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현재 육안으로 봐서는 호안공사보다는 매립면적이 지면이 높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서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삼화토취장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동안 입니다. 양심을 걸고 성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삼화토취장을 할 때에 지질조사를 해 봤 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질조사를 우리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민자 투자자인 한진종합건설에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질조사를 한 회사는 일신운용지질회사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거기에서밖에 지질 조사를 안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한진에 서 한 것은 일신운용에서 다섯공을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대우개발에서도 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 뒤에 안 사실입니다만 주식회사 대우에서도 조사한 것으로....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대우개발과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자세한 수치는 몰라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대우에 서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흙의 부존량이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신운용지질에서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서 흙을 약 90만㎥정도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대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볼 때에는 거기에 아예 토취장이 안된다 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지요? 1m밑에 암반, 엄청나게 강한 암반이다. 그렇게 나왔고 일신에서 나온 것은 거의 15m밑 정도까지는 속칭 썩돌이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나왔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으로써는 그런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대우 에서 그런 조사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왜 몰랐습니까? 작년도인가 책자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알았다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대우개발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일신에서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 해서 이순신장군과 원균장군의 그런 보고같은 상반된 내용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 대우에서 그런 조사한 보고가 있었다 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 상반된 것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다든지....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소 장님이 안계셨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당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에서 조사한 그 기록은 그 당시 우리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통영군에서 한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러한 큰 일을 벌리는데 통영이다 뭐다. 통합할 때에는 업무도 모르고 통합이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일조일석에 그것이 다 파악이....
동안
강동안위원
그 당시에 거기에 한번 가 봤습니까? 그 보고서만 가지고 했습니까? 가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서 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요즈음 한국에서 환경이라는 것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산을 하나 없애려고 하는데 집행기관 공무원이 거기에 한번 나가지도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가 보시면 일신이라는 회사에서한 조사는 완전 엉터리 조사입니다. 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암반이 50m 이상입니다. 높이가 5m 이상입니다. 그냥 나와 있는것이, 그리고 거기에 제가 바로 앞 마을 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산에도 몇번 올라가 봤는데 바로발밑에 암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비가 많이 올 때에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비올 때 한번 나가 봤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비가 올 때 나가 보 지금 해 놓은 것이 비가 많이 올 때에 어떤 환경이 벌어지더냐 하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비가 많이 오면, 지금 흙이 덮혀 있으면 물이 당장 바로 유실이 잘 안되어지겠지만 지금 은 강우가 바로 유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돌이 구불어져서 집 주위까지 내려온 것도 알고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흙 채취할 그 당시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안일한 이런 짓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을 짓입니다. 바위가 조그마한 이런 바위가 아닙니다. 몇톤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쳐다보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것을 빠른 시일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지요.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아니라 죄의식을 느끼느냐 어떻느냐 하는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도...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지요.
동안
강동안위원
내가 볼 때에는 혹시 웃음을 웃는 것보니까, 거대한 수석을 감상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부능선이니까.... 안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 때 토취 착수를 할 때에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나갔을 때에 바로 첫날부터 암반이 바로 받쳤다 아닙니까? 첫날부터 암반이 바로 받쳤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첫날이라는 말씀을 두 차례, 세 차례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을 시작하기로는 그 쪽에 특정인을 는 그 뒷부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첫날부터 암이 받쳤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첫날부터 암반이 받쳤습니다. 그러면 암반을 확인한 때가 언제입니까? 암반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때가 언제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일을 시작하고 나서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나서 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중지를 시켜 야 되는 것이 정확한 일 아닙니까? 암반이 받쳐서 이것은 안된다고 할 때에 는 일을 중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암이 노출이 되어질 당시에는 이미 상당량의 흙이 반출이 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동안
강동안위원
반출이 되었으면 반출이 된대로 저런 큰 문제가 나기 전에 언제 확인을 했든지간에 집행기관에서 돌이나와서 암반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암반이 나왔을 때에 가 봤을 때도 이것은 흙을 깎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알맹이와 사과 껍질을 깎는 그 비유를 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흙이 있는 것이 아니거던요. 그것을 알고도 중지를 안했다는 것은 일신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볼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계획대로 끝까지 깎아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무슨 의미를 가지고짜 맞춘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 보고 시나리오를 써 볼 왜 그것을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 중지를 안시키고 끝까지 계획대로 벗겨 내렸는지 땅을 판 것이 아닙니다. 껍질을 벗긴 것입니다. 그 땅에 내가 시나리오를 써 볼 때에는 통영에서 제일 가는 고급아파트를, 그 부지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깎아 내렸을 때에는, 물론 이것 고급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최고 경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지대도 없고 큰 길도 없고 소음도 없고 하나의 시적입니다. 푸른 바다를 양쪽에 끼고 서로는 광도면동으로는 거제도, 남으로는 삼풍산, 북으로는 진해만입니다. 여기에 고급 아파트를 세울 때에 아무리 IMF라고 해도 불티나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업자가 볼 때에는 최고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땅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껍질 벗기듯이 안벗겼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 것은 도저히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할 때에는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 즉각 중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무모한 짓을 강행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조사를 한 일신, 거기에 항의를 했다든지 공영개발사업소 에서 고소를 했다든지, 왜 조사가 엉터리냐 하는 그런 기록이나 그런 것을 한 것 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질 조사 회사를 설립하도록 면허를 한 그 관청에 저희들이 취소요구를 해서 그 회사에 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무슨 처분을 받았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통보받는대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에 대책에 보면 지금도 발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발파라고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내가 알기로는 저번 4, 5월달에 양촌마을에서 발파는 안된다 하고 조경쪽으로 서류가 들어온 것을 알 고 있지요?
그런데 왜 대책에 발파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 보안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면에서 보 고 들어오기는 저희들에게 6월 30일에 주민들 의견이 집약되어서 보고가 들어 온것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조경을 한다 면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 상태하고 당초 허 가 받을 당시하고의 사항이 다르기 때문 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우선 흙을 좀 붙일 수 있는데는 흙을 좀 갖다 붙이고 다른 녹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에게 설계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위원장님! 우리시 위원회에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제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기회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자기의 본 직책을 소홀히 집행해서 저런 현상이 날 때에는 이것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서 본 이 행정관청에서 가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땅을 판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한번 그 곳에 저하고 한번 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판 것이 아닙니다. 사과껍질을 깎아가는 그 식입니다. 그 식으로써 계속 진행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을 해 줄 때에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 습니다. 조금 소규모 발파식으로, 식물이 심어질수 있는 발파식으로 조경도 있고, 흙을 생각입니다. 계단식으로 다시 개발을 하든지 전문기 관에 용역을 줘서.... 조경을 할 때에도 내가 잘못한 것만큼 죄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접해야 됩니다. 그 밑에 무너지면 또 죽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관계라든지 돌을 거기에 놔 둬서도 안됩니다. 지금 일부 돌을 쌓아 놓고 있는데 돌은 항상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밑의 주민이 죽습니다. 돌이 작은 돌이 아닙니다. 몇 톤짜리입니다. 하나 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지금 현재 조경을 할 때에 이것을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그냥 흙은 도저히 붙일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옹벽을 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도 사람이 만든 것은 생명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몇년 가다가 또 얼어서 동파가 나고 옹벽을 쳐서 흙을 붓고 계단식으로 개발 을 해서 조경을 했을 때에도 여기에 계속적인 시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만든 것은 생명이 영구해도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 보수, 손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구적인 문제가,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 있다가 한번 더 보수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큰 잘못을 여기에 저질 러 놓은 것이 삼화토취장입니다. 다음에 조경을 할 때에도 죄의식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경에 접해 주시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삼 화토취장에 일어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에 중단을 안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중단시키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중단을 못시킨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이미 암반이 노출되어질 때에는 토사 반출로, 지금현재 길이 나 있는, 위원님께서 그 쪽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 보시면 하단부에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길을 개설해 놨습니다. 그 길을 개설할 당시까지만 해도 암이 노출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 길을 내다보니까 비탈도 상당한 부분이 깎이고 이렇게 되어져서 사실 중단을 시켜도 별 실이익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실이익이라는 그 내 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토사 반출을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까워서 중단을 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로 밭하고 산하고 그런 것입니다만 토사가 많이 파 헤쳐져서 중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으로 불합리한 그런....
경용
최경용위원
아까 강위원님이 가상 시나리오를 말했듯이 주식회사 대우에서 그러한 암암리에 자기들의 어떤 목적 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강행을 요구해 온 적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단지 이것은 중단시 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 게 실행을 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벌써 약3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북 신만 매립용 토사가 없어서 고성에서 흙 을 실고 온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흙 한톨이라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아쉬워서 흙만 있다면 속된 표현으로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가져와야 될, 이 거대고 사실 저희들로서도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던 점을 지금 와서 그런 것이 기록에도 남아 있지도 않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대로 사과껍질을 벗기듯이 일부에 껍질 밖에 없는 그 흙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뒷 문제점을 남길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진행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직껏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할말은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소장님, 지금 거짓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3일째 되는 날,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대형 포크레인이 3일째 되는 날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닦을 때에, 밑에 반출로를 닦을 때에 암반이 안받쳤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갖다 부어 가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던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애초에 내가 이야기할 때에 양심을 걸고 성실한 답변을 원했습니다. 거기에 길을 만들어 갈 때에 암반이 안 나왔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저하고 한번 같이 갑시다. 얼마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가 바로 나옵니다. 그 길을 만들어 가는데 바로 거기에 돌 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안나왔다. 내가 알기로는 부어 가면서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흙을 갖다 부은 자리도 안있겠습니까? 길을 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깎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왜 암반이 안나왔다고 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현장에 나갔을 당시에는...
동안
강동안위원
암반이 안나왔는데 왜 흙을 부어 갔을까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길을 낼때 제가 나갔을 당시에는 암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것은 꼭 저런 환경을 엄청나게 파헤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가 보고 9월에 이것은 집중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시에 한번 더 이런 무모한 짓이 벌어진다면 우리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호히 사법처리, 고발대상에 올려야 됩 통영을 망치는 이런 무모한 짓을 자꾸 해 나갈 때에는 결국 망하는 것은 통영입니다. 그 점 아시고요.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재조사를 해서 9월에 집중적인 이 문제에 거론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강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표현을 하기로 거대한 수석을 감상하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영시내에서는 삼화토취장을 보고 그랜드캐년이 통영에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 두어번 가면서 그랜드캐년 을 돌아 봤는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조금전에 사과껍질 벗기듯이 흙을 팠다. 그리고 돌이 나오면, 암반이 나오면 안파야 되는데 계속 돌을 깨었지요? 돌을 계속 깨다 보면 밑에 흙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깬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암을 깨어낸 부분은 없고 흙만.....
조일청위원
또 거짓말하는데, 그러면 그 돌을 깨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어요. 암반이 나오는데 계속 깨어서 돌 장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토취업자들이.... 흙을 파서 매립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 고 돌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식을석산 돌을 팔 목적으로 한 것이지 엄밀하게 봐서 매립지 흙을 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용남면 도로 밑에, 민월고개밑에 땅에다가 한번 정지해서 만든 부지가 있지요? 그 당시에. 도로밑에 오른쪽에.... 돌을 무수히 재 놨습니다. 큰 바위덩어리, 그 돌의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흙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석산개발을 해서 그것은 석산보다도 더 돌이 많습니다. 그 자들이 돌 장사를 한 것입니다. 많이 재어 놓은 그 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물으시는 민월고개 너머 터에 돌을 재어 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돌이 생산되어서 거기에 가서 야적이 되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삼화토취장 여기에서 일부 돌이 나왔고 일부 깨었다는 그 부분은 사실 처음에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강위 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사과껍질처럼 이 렇게 벗기는 과정에서....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 돌의 행방을 소장님께서 모른다고 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조일청위원
그 돌이 분명히 삼화토취장에서 나와서 도로밑에 닦아 놓은 곳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암이 나와서 그 쪽에 야적이 되고 한 그런 사실 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위치에 야적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것마저도, 돌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은 도로공사하는 그런 곳에서 나 온 것이 있었다면 몰라도 우리 토취장에 서 그런 일이 나왔다는 것은....
조일청위원
그럼 책임지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저는 정녕코 모르는 사실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담당토취장 관계 계장이 누구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개발2계장
그 부분은 한진에서 그 돌을 깨어서 자기들이 다른 곳에갖다 넣는다손 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그 물량만큼 들어온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그 당시에 도로밑에 땅을 골라서 돌을 많이 재어 놓은 것은 압니까?
종덕
허종덕개발2계장
예. 압니다.
조일청위원
그 돌은 어디에서 나 거기에서 계속 파쇄를 해서 북신만으로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도로에 야적 해 놓은 것은 삼화토취장 돌이 아니네요?
종덕
허종덕개발2계장
아닙니다.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모든 측량을, 당초 있었던 양에서 깎아낸만큼 측량을 해서 전 액 북신만으로 온 것으로 계산을 해 준 것인데 그렇게 안하면 한진 자기들이 다 른 곳에 팔아먹더라도 우리는 그만큼 양을 설계에다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러니까 빼내 갈 수가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내가 거론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여 드릴테니까 되었고 그 다음에 팜프렛에 보면 복구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문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되고 결집이 안된 사항이므로 해서 지금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간담회를 향후에 개최하려고 한다면 주민들 의견이 수렴안되고 결집이안되는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 의사가 거의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76명 정도가 의 사 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약 76%에 해당하는 58명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 경을 해 달라라는 의견이고 10명 정도는 암반을 완전히 제거를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약 8명 정도는 팔부능선 정도 이상 은 깎아 내고 거기에서 조경을 해 달라는 이런 견해인데 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 금 현재 상태에서 조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설계하고 하는데도 조금 시일이 소요되지만 실질적으로 착수가 되어지는 것은 수 개월후에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조일청위원
결국 언제부터 할 것이라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꾸지람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어서 사실은 언제부터 착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2~3개월내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삼화토취 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미흡합니다. 소장님 답변도 그렇고 계장도 답변도 그렇고 답변이 아주 미흡해서 본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현장조사를 하고 다음에 삼화토취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흉물스럽게 된 것을 대책을 세워서 결론을 가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것은 식사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식사후에도 삼화토취장에 대해 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삼화토취장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입니다. 마을주민과 토의를 1차, 2차 했다고 하는라고 적었습니까? 마을 주민이 몇 명이나 거기에 모였던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마을 간담회에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담당계장님, 보충답 변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개발1계장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마을 주민이 1차 때 에 몇명이나 모였던가요?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1차때 17명, 2 차때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15명이 모인 예도 없습니다. 7명, 3명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도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성 과를 올린 것처럼 1차, 2차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간담회가 되 겠습니까?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거기에 토취장에 사람이 안모이는 이유를 한번 파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주민이 안모이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예.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왜 안모였습니까?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제가 작년 6월 17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로 왔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수차례 마을에 갔습니다. 을에 가니까 개발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날짜를 대충 정해서 협의회를 한번 하자 원님이 말씀했듯이 3명, 4명 모였다는 이런 사항은 제가 직접 참석을 하고 17명, 안모이는 주 원인은 첫째는 그 분들이 관심이 없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 해서 몇몇 사람이 발파를 해 내야 된다는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석산을 정리하 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발파를 해야 된다는 소개한 사람과 거기에 일을 해서 조금 벌그리고 거기에 주된 목적에 발파를 하든터 쳐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접근할 문제도 생겨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고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은 미신차원에서인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벌써 치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을 저질려 놓고 하나도 관심사항없이 될대로되라. 자유당시대에 무슨 사업 벌려 놓 고 끝까지 사과깎듯이 벗겨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든지 끝이 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 산 파면 안 된다. 부녀회에서 이런 것을 접해서 마을 주민들이 공포에 질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요즈음 차도 많고 나 쁜 병도 많습니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난 것이 내 가정에 화가 될 것 아닌가 하는 공포심에 이것은 애초부터 접근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해 들어가 고 했으면 이런 일을 파든지 복구를 하든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떨어져서 휭 돌았다가 어떤 특정인 하나 만들어 보고 무슨 조를 넣어라 그런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치 복구비가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4억 3천만원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4억 3천만원을 어디에서 받아 오는 것입니까? 한진에서 오는 것입니까?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예. 한진에서 오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적치복구비를 그 자체를 한진이 부도가 나도 그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현재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한진이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사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보증 증권을 저희시에 끊어 넣도록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경 이 된다고 할 때에 적치 복구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예. 있습니다. 제가 3회에 걸쳐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1, 2회는 발파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세번째 만났을 때 주민들이 발파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새로운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으니까 발파를 하게 되면 집에 균열이 간다든지.....
동안
강동안위원
나는 그런 것을 물은것이 아닙니다. 적치 복구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본 것을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안드립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대로 조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조경을 하려면 우리시에서는 전문가의 설계 의뢰를 받아야 되지만 현재 담당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밑에 화단을 만들 바위가 흉물처럼 보이는 바위들이 아주 쉽게 가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바위를 파서 나무를 심어 달라는 그러니까 방법은 칡넝쿨을 심어서 복구 가 되는 방법으로 하자고 주민들과 의논 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칡넝쿨이 산림에 해를 끼치는 식물인가 권장을 할 수 있는 식물인가도 알아 봤습니까?
현수
조현수개발1계장
현재 거기는 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깊이 생각해야 됩니 다. 아까 오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느 부서를 가든지간에 이것 은 끝까지 추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삼화토취장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끝까지 추적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빠져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명제와 한가지입니다. 주민을 대할 때에도 항상 죄짓는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국가를 지켜야 될 의무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세부터도 안되어 있어요. 저런 큰 일을 해 놓고도 아까 소장님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것이 웃을 일이 됩니까? 자세도 고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강동안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지금 삼화토취장 문제에 대해서 강위원 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제일 미흡한 부분이 껍질을 벗겼던 흉물로 남게 된 처리사후 대책이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계장님이나 소장님 께서도 대책에 내 놓은 것이 아주 미흡하게 내 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구비 4억 3 천만원 사용 계획서를 상세하게, 어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복구 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안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강위원님께 그리고 산업건설위 원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삼화토취장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죽림지구 공 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암마을 토취장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조암마 을 뒷편에 있는 토취장은 저희들이 제1토취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1토취장에는 최근에 약 5~6개월전에 산림법이 개정되어서 일정 각도이하로 비탈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그 런 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새로이 삽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만하게 조성되어 있는 경사지 부근에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으 로도 그 쪽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쪽은 복구를 하지 않고 경사가 급한 부분에는 나무를 심고 칡을 심을 때는 칡을 심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처음에 마을 주민들 과 협의사항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시 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민자 투자자가 피허가자입니다. 허가를 민자 투자자가 받은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평탄작업을 해 준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암반이거던요. 암반이면 소위 주거지가 되어도 주택은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방치를 해놓을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 다. 지금 비탈면 부분에 나무를 심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녹지과와 합의를 봐서 지금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주민들과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일부는 아직까지도 더 낮춰 달라고 요구를 하는 는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을 대우개발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당초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99년말까지로 1년간 연장 신청이 들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 보고시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말까지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약 67 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공사비와 선수금에 대한 이자 가 약 49억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되어질 때 예상되어지는 것이 13억여원 그 다음에 감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 에 감리비가 약 4억 2천만원 정도로 해서약 67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지는데이 추가 소요되어지는 이 비용을 민자 투자자인 너희가 부담을 한다면 연장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회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쪽에서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문제는 준공을 얼마 만큼, 1년을 빨리 하는 것과 늦게 하는 것과는 토지 이용도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가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회사측에서 IMF관계를 내세워서 연장 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그 회사의 재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것은 없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 을 수밖에 없는데 저쪽에는 상당히 자금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지금 잔여 공사비가 약 100 억원 정도 되어지는데 100억원 정도하면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회사에서는 금년에 이 현장에 배정할 수 있는 돈이 40억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40억원 어치만 일하는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 주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저 쪽에서 공기 연장이 들어 왔으니까 재정 구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식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짐작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재정부 에서 전국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보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해서 시설물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에서 공기를 연장해 주도록 하라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 지체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서로 약속된 공기이내에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가 지체 상환금 을 물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준공이 1년 앞당겨서 준공을 할 경우에는 우 리 시민이 그 토지를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가 이용을 하더라해도 마공기 연장사유는 반드시 명확해야 된다 고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복노 위원님 질의 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67억원을 저 쪽에서 부담하지 않을 시에는, IMF로 어려워서 부담을 못하겠다. 부담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공기 연장을 안해 주실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방침이 정확한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 석산이 거의 다 폐쇄가 되어졌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거의 폐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안이고 건의입니다. 조암마을같은 경우에는 발파를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부분은 전부 청색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석산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가 되거던요. 드러냈을 때에는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되고 또 개발업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아까 삼화토취장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 부분은 진짜 개발해서 반입, 드러내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절차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선 토취장 허가 채취로 이렇게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취 목적 사항이 우선 변경이 되어져야 되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 는 고속도로 I.C가 그 쪽에 한개 계획되 그러니까 전체가 다 편입되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경사가 급한 부분쪽은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지금 석산을 계속 채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저 쪽에 석산을 돌 채취 목적으로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더라 해도 수지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바로 인접한 곳에 인 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또 아까 제 가 보고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민 원도 생기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 반 발파를 가지고는 깊은 석산에서 발파하는 그 방식대로 발파를 하다가는 그 민 그래서 미진동이나 무진동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발파 비용이 너무 고가로 치어서 수지타산에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시내 석산이 거의 없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그런 것을 희망하는지 그것도 한번 수소 문을 해 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그 주민들 민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따질 때에 국토이용을 생각 해 볼 때에 지금 저 상태로 두는 것과 저것을 깨 내어서 평탄을 시킬 때에 이것은 통영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도 동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75페이지에 보면 '91년 5월 14일에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수산전문대학에 줬지요? 죽림만에도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5천 5백만원이 용역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써 준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민자 투자자한테서 선수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거기에 시비는 안들어 갔더라 해도 거기에 조사가 잘 못되었 을 때에는 어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잘못되면 어민이 피해를 안보겠습니까. 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전문기 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동안
강동안위원
그게 아니고요. 용역 의뢰를 했으면 여기에 잘못 되었을 때에는 통영의 시민 자체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원문만에 어민들이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저번에도 내가 용역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뤘는데 앞으로 이런 매립이 되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어디에 계시든지간에 이 용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접근 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상대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주소도 잘 못쓰는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자가용을 주차해 놓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물었을 때 제일 겁이 많은 것이 어민들입니다. 삼중망이나 이런 부정사업을 하다 보니까20kg을 잡아도 1kg 잡았다고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게통발을 하는 사람이 몇 kg을 잡든지간에 조금밖에 안 잡았다고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형편없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 있는가 집행기관에서는 용역을 준 것 이 진짜 정확한 조사가 된 것인가. 내가 심지어는 내 어장에 이 분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는 거의 막바지에 용역이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강동안씨가 하는 보고는 이런 많은 치수가 올라온다고 말을 하느냐고 해서 내 어장에 데리고 가서 그것을 한번 보여 줬습니다. 그때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사업을 하 고 있으면서 그것이 무슨 역학조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원문만에는 거의 멸치도 없습니다. 그것이 막아지고 사람은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 조금 막는다고 별 것이 있겠느냐싶어도 내 역시 어민입니다. 고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유입니다. 광도면쪽에서 용남면 숙망이라는데가 있는데 그 안을 안들어 옵니다. 그 좋던 어장이 완전히 거기에서 회유를 해서 지도쪽으로 회유해 가 버립니다. 이런 용역 이 조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행정에서 이런 것을 그대로 못하면 피해입는 것은 전부가 통영 어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입니다. 이 조사가 잘못되어서 원문만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생산과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그 런 이야기를 했는데 적조라든지 정비사업도 전부 다 마친 것입니다. 삼화리에 내 어장에 한해 빌려 주는 세 가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약 3천만원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광도면쪽에서 섬방쪽으로 회유를 해서 거기에 안들어 옵니다.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적조라든지 이런 것은 연중 행사입니다.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광복절에 국 기 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다고 하지말고 이런 것도 행정집행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 나가는지 어떻게 되 어 나가는지 따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을지라도 발주한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철저하게 용역을 수행하는 것인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을 다시하게 되어진다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죽림만 매립과 관련해서 어업권 보상을 한 것은 전부 약 22억원 정도를 보상을 했습니다. 잠행 어업 소멸보상이 17억원....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은 회유성 고기 라든지 회유성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은 것이고 죽림 일부 마을의 1종 지선 피해를 보상한 것이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어선 어업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선 어업에 대해서도 약 2억원이라는 돈을 보상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어선 어업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도 원문만 전체를 보상한 것은 아닙니다. 원문만 전체 어디를 보상했다는 말입니까? 죽림 거기에 어선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한 것이지 원문만 전체에 보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을도 보상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림에 어선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받은 것이지요.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수고많습니다. 법송지구는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약 내용과 보증회사는 책임을 지고 있 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원도급 회사가 당시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고 해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보증회사에서 들어와서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시공을 한 것이 약 11억원어치의 공사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참 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공회사에서는 중단한 사유를 장마철이되어서 미끄러워서 일을 못한다라는 것 한가지 그 다음에 흙을 갖다 넣다 보니까 뻘층이 융기가 되어져 올라와서 농경지쪽에 있는 물이 배수가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어서 일을 안 한다라는 이 두가지를 가지고 일을 중단 을 해 놓고 있지만 사실상은 지방에 있는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이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시공을 촉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시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회사 대표자를 불려서 청문을 하려고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선수금을 요구한 것이 8억 9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9천만원은 우리시에 납부를 하고 8억원은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 회사가 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면 저 회사를 잘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증증서를 예치해 놓은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상비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현재 공정별로 나와 있는데 전체 공정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17.2%입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이것이 사업을 착수한 지가 '64년도부터 착수가 된 것인데 그동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회기 작성 할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바꿨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시에서 '95년도에 민자 투자자 선정을 해서 그 회사를 쫓아내고 보증회사가 들어 왔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복노위원
착공은 '95년도 9월 에 안되어 있습니까? 바뀐 것이 2개 회사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두번째 회사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 에 회사가 사업에 착수가 부진한데 대해 서 서면상으로 촉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서면으로 촉구한 것이 열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복노위원
사실은 회사가 앞으로 완공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제가 회사 대표자를 불러서 청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한데 저 회사에서 백 수십억원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는데 흙을 가지고 매립을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거의 흙이 원칙입니다.
이복노위원
'99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굴 패각을 투입하는 것은 금지한 다고 기재를 해 놨는데 그 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17%나 공정을 해 놨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 시내에서 발생하는 건설 잔토도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산양석산이라는 석산이 하나 있습니다. 석산에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 표토를 긁어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흙이 10여만㎥ 정도는 들어 왔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 껍질이, 지금 현재 매립된양중에서는 약 ⅓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준공까지, 앞으로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지금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이 판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이 지금 보증회사로 선임되어 서 들어온 명신종합건설이라는 회사는 진주에 소재해 있습니다. 도내 건설회사중에서도 중견회사에 속하판단해서 우리 공사에서 손을 떼도록 한 다면 어떤 영업 정지처분이라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영업정 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건설회사에 대해서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한 회사를 거의 죽이고 살리고 하 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저 쪽에서도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매립사업은 반드시 민사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꾼다든지 변경을 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민사소송이 제기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법송만에 침수피해가 '96년도에 났지요?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에...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완공은 '99년 9월로 되어 있지만 올해도 침수피해가 났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모 심은 지 얼마 안되어서 침수가 났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완공이 몇년이 갈지 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서 펌프장 같은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흙만 력 회사에서 하든지 우리시에서 하든지 두가지 중에서 하나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종전에 도 침수되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해서는 그 지역 농어민들하고 시공회사 서 대책을 서로 논의도 하고 거기에서 거의 의견일치가 되어졌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식으로 의견일치가 되어졌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난 6월달에 침수가 되어진 주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한가지는 그 쪽으로 흙을 실고 가기 위해서 흄관을 묻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약12cm정도 높게 묻혀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졌고 그 점은 제가 측량을 직접 실시해서확인을 한 바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배수로에 토사가 체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대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잡초가 우거져서 물이 잘 배수가 되지를 않았던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도록 해결이 났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은 하지 않았고 침수 시간이 좀 길어서 녹아버린 논에는 새로 이양을 해 주고...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 해마다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9월에 완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해마다, 회사도 확신한 것도 아닌데 시에서 공무원들만 시달림을 당하는 사항 아 닙니까?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 배수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국내에서 제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검토를 의뢰해 서 그 쪽에서 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갔 습니다. 그 결과가 조만간에 우리시에 방향 제시가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중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 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수질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 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서 수질환경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종성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김윤길 기술계장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 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근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용남면 두창기업 주변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 관계는 하수처리장 분구가 되어 있습니다. 구.충무시 지역이 중앙분구이고 용남면 동달지역이 동달분구, 장평지역이 장평분산양분구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구.충무시 지역인 중앙분구에 대해서만 용남면 두창기업 지역은 용남면 동달분구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은 2007년부터 3천 톤급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용남면 것을 물어 보려면 어느 기관에다 물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두창기 업 수질관계 같으면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94년 12월 10일부터 사업소를 개시했는 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엔진이 사고난 적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펌프라든지 모터가 가끔 고장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직접 수리를 하기 때문에 큰고장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고장날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펌프라 든지 모터가 비상용이 있습니다. 계속 물 수위에 따라서, 펌프가 세 개가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두 개가돌다가 적게 돌 때에는 하나가 돌다가 또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비상용 펌프가 있네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정전시를 대비해서 비상용 발전기까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차분이 표준활성오니법 인데 이것을 스텝 혐기호기법으로 바꾸는데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도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존 2차 처리를 이번에 3차고도 처리를 스텝 혐기 호기법으로 바꾼 이유가 지금 2차 표준 는 방법이 스텝 혐기호기법입니다. 그래서 2차 기존 하수처리장을 빠른 시 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스텝 혐기 호기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완료만 되고 나면 3차 처리가 완벽하게 성공만 되면 곧 이어서 1차분에 대해서 폭기조에 대해서 칸막이 조절만 하면 가 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량동과 북신매립지가 '98년도에 되어 있는데 인평동과 미수동 구간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보고서에는 북신 매립지와 정량동 삼성타워이 구간이 1.75km 차집관거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수동 저 쪽에 약 1.7km 정도가 있습니다.그래서북신동과정량동을최우선적으로하고곧이어서바로미수펌프장에서미수동주택펌프장까지관로를연결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표준활성오니법과 스텝혐기호기법을 할 때에 어느 정도의 수 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표준활 성오니법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물학적 BOD라든지 COD라든지 SS 여기에 대해서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적조에 주원인이 되는 총질소, 총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텝 혐기호기를 해서 3차 처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총질 소가 10.05, 총인이 1.03이 있는데 최소 그래서 청정해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게 된 것입니다.14,000톤처리하는데그러면우리통영시에서나오는하수총량은얼마나됩니까?
통영시 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구.충무시 지역에 약 33,000톤이 됩니다. 남강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물이 약 40,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약 80%가 하수로 환원이 됩니다. 면 약 33,000톤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000톤밖에 처리를 못하는 것은 차집관거가 그 지역까지 매 지 미수동, 인평동 이 지역에는 바로 자 연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33,000톤을 하수처리를 하려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추가 33,000톤을 해서 54,000톤 완성을 200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시행할 계획하고 있고 이 목표년도는 2016년까지우리 통영시는 하수 발생이 54,000톤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54,000톤의 하수 발 생을 다 처리하는 것이 2016년까지 간다 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지 요. 하수처리장 시설은 2000년말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2016년까지 발생한 하 수를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까지 발생될 하수를 처리할 수 있 는 용량을 2000년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여과되는 요구량과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바다는 지금 3등급 해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영만은 2등급 해역입니다. 한산만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해역이고 마산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하입니다. 하수처리 방류수는 등급이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처리하는 그것은 우 리 통영시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생물학 희시는 5.08PPM으로 ¼로 낮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김성기 교수팀에서 1년동안 검토를 해서 영향평가를 앞으로 장래에 마련되는 54,000톤을 하 수를 처리해도 통영만에는 하등의 영향이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근 마 을 주민에게 그것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인근 국치마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 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번 간담회도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2차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공사계약이 '98년 8월로 되어있고 착수가 8월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예정대로 바로 되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회계과에 넘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입찰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 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 소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 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받고 업무보고는 소장께서 소 전체에 대하여 총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술
백승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장 백승술입니다. (인사)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옥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채갑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승술
백승술농촌지도소장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 농업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충고와 성 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지도과
이어서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남택도계장입니다. (인사) 인력육성계장 한상기계장입니다. (인사) 생활개선계장은 2시에 저희들이 왔을 때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대신 제가 소신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시에 농업인 후계자 현황 을 오늘 자료로 받았습니다. 총 280명이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이 중에서 농업분야 에 182명, 축산분야에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착 실하게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선정 당시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경종 농업분야와 축산분야로 양분되어서 물론 경종 분야에는 여러가지 작목이 부여되어선정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 여건상 농업 소득보다는 오히려 농업인 후계자가 농외소득인 수산쪽에서 올라오는 소득이 많은그런 후계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또 축산을 하시던 분들이 복합 영농쪽으로, 원예쪽으로 변경을 해서 실시하 의 타도시로 이주해 있는 부실후계자는 총 280명중에서 현재 2명 정도 지난 연말에 발생해서 그것은 행정조치 추진중에 있고 현재 지금 상반기를 넘기면서 280명중에 부진한, 후계자로서 행정조치가 뒤 따라야 되는 그런 후계자도 약 10여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도 적으로는 보고드리기가 좀....
규열
이규열위원
부실한 후계자에 대 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부실한 후계한 경우를 부실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농업을 하지만 뭔가 잘 안되고 있는 이러한 후계자들을 부진하다고 저희들은 용어상 쓰고 있습니다. 한 분은 택시기사로 전업을 하고 한 분은 사업을 완전히 포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물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월초에 자금을 회수할 그런 계획을 하 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반기에 발견했던 그 사람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가 지도를 하는 그 런 입장에서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지도를 좀 더 해 보고 연말쯤 가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말쯤 가서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 이 알기로는 자료에 보면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신다면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사실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 통영시는 특수합니다. 면지역이 있습니다. 면지역에서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분 이 농업을 하기가 곤란해서 다른 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처리를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분들로 인해서 농업인 후계자 전체가 잘못된다는 것으로 인식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조사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정부 지원 혹은 융자를 지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산이다. 농업이다. 한우다 라고 해서 자금들이 축산 자금이다. 운영자금이나 사료 등에 상당히 자금 지 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해 가면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로 시설을 해서 자금을 받아 내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정확하게 해 나가고 계십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저희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축산 분야에 자금이축산 시설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의 농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소가 관리하고 전담을 하고 있는 자금은 축산 분야에는 농업인 후계자와 전업농밖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쪽에서 지원하 는 다른 축산시설자금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협조를 받으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경용
최경용위원
농축산 부분도 농정 과와 지도소와 이중성이 되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신경 을 써서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을 신청해서 배당을 받은 사람들을 철 저히 가려 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적자를 내어가면서 그 어려운 가정에 농사를 짓고 축산을 이끌 어 나가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 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도 전업농이나 농업인 후계자 신청 이 많이 들어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비 후계자는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후계자는 산 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들어 오는 그 분도 후계자에 속합니다. 그 분들이 네 사람 있고 그 외에 후 계자를 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사람이 열 네 사람이 있어서 총 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전에는 예비 후계자도 등록을 해야만이 후계자가 되었는데 지금은바로 사업 신청과 동시에 읍, 면단위에 있는 농업인 후계자 회장의 추천만 받으 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는 예비 후계자로 등록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신청인이 후계자로 선정되는 것과 거기에서 탈락하는 그런 비율이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약 2년 전부터는 신청한 사람의 전부가 결격의 사유 가 없고 앞으로 영농 정착의 의지가 불확실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후계자나 전업농이나 신청을 하고 받아 줄 때에 여기에 세심한 주의를 써야만이 뒤에 탈락하는 후계자나전업농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처음이 잘못되면, 기초가 잘못되면 전부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납니다. 어떤 청탁이나 이런 것, 내가 신청을 했으니까 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시켜 줘야 되겠다든지 여기에 세심한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최경용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자금을 마련하려고 신청해 가지고 세 심한 주의를 안기울이고 받아 줬다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순환이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나 전업농이나 선정을 할 때에 아예 한해에 한명의 실적이 없더라 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서 후계자나 전 업농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에 쓰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 후계자중에서도 내 심으로는 다른 곳에 유용을 하려는 후계자가 선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 때문에, 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 금은 선사업 후지원입니다. 그런 체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한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용은 어렵다. 유용이 어려우니까 후계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금년에도 이미 금년 선발될 자가 4명이 나 발생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개발소득 작목 신장 기술지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시 관할에 두릅과 버섯, 산채류를 작목하고 있는 농가가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기술보급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 고 있습니다만 두릅같은 경우는 한산, 욕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버섯류도 도산, 광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채류는 여기에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조금, 참나무 정도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연중 20회 정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농사를 지어도 인건비가 안나오니까 특수 작목을 선정해서, 여기 책자에 있다시피 거의 부녀자, 고령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이 기술이라는 것은 없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이런 식인데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 해도 순회 교육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실효가 가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연말에 정확한 것을 내 놓겠다고 했는 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 명단을드려서 그 후계자들의 실태 사항 조사서 를 받겠습니다. 연말전에 제가 집계를 하겠습니다. 한번 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사실대로 조사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저도 10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보면 유자, 참다래, 흑염소, 한우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벤치마킹이 무슨 뜻 인지 아시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유자, 참다래, 흑염소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본거지인데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든지 우리가 안하는 것,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하는 것을 가서 배워서 모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하는 것이 벤치마킹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자, 참다래, 흑염소는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여기에 보고드린 벤치마킹은 물론 참다래 같은 경 우는 남해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것도 1회 정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설교육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참다래 농가에도 열심히 우수한 기술 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가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도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입니다만 인근의 우수한 농가에 가는 것도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 에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벤치 마킹의 예산 작업을 할 때에는 야외에 나가는 견학비 그것을 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기술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던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가 나가는 것이 회관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230만원 정도 올려졌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설교육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차량임차료가 1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에 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4-H회 459명은 지역별로 안배가 됩니까? 아니면 계층별로 된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당초에 4-H 가 한창 활성화되어 나가고 농촌에 젊은 청소년들이 많을 때에는 마을 단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단위가 없어지고 면단위 정도 형성되어 있다가 지금은 사실상 읍,면,동단위로 영농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학교 4-H가 고등학교 4개소, 중학교가 5 개, 시 전체 연합회가 1개로 해서 19개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학교 4-H가 있고 사회 4-H 회원들 연령 기한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29세 까지가 4-H회원입니다.
조일청위원
29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럼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학교 4-H육성은 심성 개발에 주목적을 두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화 한 그루라도 키우는 그런 것은 상당히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를 줘서 하도록 하고있고 또 학생 4-H는 기능별로 서클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서클도 있겠지만 학교 자체에다가 학교 4-H서클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도교 사를 양성을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 농회원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 영농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공동 학습을 운영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농에 정착단계가람이라도 젊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농 4-H를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4-H에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4-H 전체 예산은 2,800만원 정도입니다.
조일청위원
학생들한테도 뒤에 들어가고?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체육행사 및 등반대 회 등 여러가지가 많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은 좀 실효성 없는, 이런 것은 학 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영농 교육도 아니고 시대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활동 또 인원도 455명인데 실제 이 조직 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더 보람적인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 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생각과 같이 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쉽게 표현하 면 노는 것입니다. 노는 것이 놀이문화거던요. 놀이 문화를 단체생활을 통해서 보급함으로 해서 앞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일청위원
농촌지도소의 본연의 그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논다는 것이 아니고....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전체적으로50% 그런 수준으로 지금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럼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줍니 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장학금은 로 어렵고 학업성적은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는 학생, 또 그런 학생을 장학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교 4-H에 활성화를 기하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장학금이 많이 있겠지만....
조일청위원
생활개선회라고 해서26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4-H 활동 있는데 생활개선회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되어 있거던요. 이것은 어떤 형태의 조직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8페이지에 생활개선회가 9개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을 생활개선회의 회원들이먼저 선도하고 파급해 나가는 그런 활동 을 해 나가는 것이 생활개선회입니다. 주로 각종 여성 교육을 통해서 자질도 향상을 하고 또 자기네들의 생활개선회의소속감을 갖고 농촌 발전을 위해서 단체 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전수회를 육성해서 전 통문화를 이어 나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공해 비누같은 것도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판매해서 기금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의 어떤 발전의 기본 원동력을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4개 조직이 있는데 4-H,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입니다. 체계적으로 4-H회원이 농업경영인이 되고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자가 되는 그런 체계적인 육성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기구가 많다고 해서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경영인 후계자와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 을 투입해서 운영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조직 구성원성질상 통합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각 교육 행사같은 것은 연합적으로 농촌 학습단체 회원대회가 11월쯤 되 면 있는데 그럴 때에는 4-H회원도 오고 생활개선회 회원도 오고 농촌지도소에서 도 오고 해서 같이 교육도 받고 행사도 치루고 하는데 조직 자체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3세부터 70세까지 한 조직 이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일청위원
4-H를 제하고 세 가지 조직이 있었는데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는 비슷하거던요. 꽃길 조성하고 저공해 비누 만드는 것은 생활개선은 아니거던요. 절약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 남성들의 모임체입니다.
조일청위원
생활개선회원들이 전부 여성들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 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애로사항을 한가지 물어 봅시다. 3년전인데 농업인 후계자들이 몇 백평을가지고 비닐하우스, 지하수 개발을 해서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고 하는데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후계자 자금외에는 후계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시범사업이 후계자 농가를 선정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런 것은 돈을 많이내 줍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과는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첨단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선도 실천하는 그래서 그 농가를 선정할 때에 후계자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느냐 하면 우리집옆에 몇 사람이 어울려 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몇백평에 비닐 하우스를 짓고 해서 제가 육하원칙은 안 물어 봤는데 어제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그 돈을, 요즈음 농민들 솔직히 농 사 지어 봐야 지금 사지도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도 안나오 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지도소에서 무마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애로사항을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에서는 봉평동쪽에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농민후계자 법인체 사업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법인체도 봉평동쪽에 하우스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법인체는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원래 용남면 근처에 서 해 가지고, 세 사람이 어울려서 한다 든가 그 사람 재산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집에 차압이 붙어서 상당 히 아우성이 나서.....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조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아마 용남면 채소수출단지나 화훼수출단지에 보증인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상담계장 조근수입니다. (인사) 환경농업계장 허봉열입니다. (인사) 경제작물계장 김용근입니다. (인사) 축산기술계장 곽경락입니다. (인사) 기술개발계장 김원대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수고많습니다. 장미 수출은 지금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수출을 좀 많이 했 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올해 상반기에 50,600본 정도 했고 평균 가격이 농가별로 511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시중 시세는 약 44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꽃이 상승세에 있는데도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출을 해서 조금 나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 이 되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장미 가격 이 최저가격은 아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농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도 수출을 하고 백합 1송이에 1,100원 정도로 국내가보다 훨씬 높고 무도 통영시장에 400원 할때 우리는 그럴 때에는 상당히 좋은데 수출값보다 도 국내값이 좋아지면 출하자가 안할려는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수출량은 충분하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수출량은 지금 과채류 같은 것은 적재함, 컨테이너 박스가 어중간하게 안차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물량을 파악해 보니까 약 700kg 내지 800kg을 생산하는데 적어도 1,200kg정도 되어야 컨테이너 박스가 차 여 수송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작년에 시 범 사업으로 한 산양읍의 방울토마토와 용남면 채소농단하고 합해서 물량을 보태어서 앞으로 수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정기위원
앞으로 장미 수출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장미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꽃중에서 분석을 해 보면 현재까지 는 장미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단에도 사실은 IMF이전에는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최고 많이 할 때에는 한단에 12,000원까지 올라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류값은 올라가는 대신에 꽃값은 오히려 내려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것이 한번 작물 1,500평에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다소 손해가 가도 불황기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 작물을 살려 나가기위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농기계 수리 관계로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농업기계 특별점검 정비 회수 3회라고 해 놨는데 각 지역이 각각 3회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3개 도서면에 한번씩 해서 3회라는 이야기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한번씩입니 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3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섬지방에서 농사철이 빠르고 하니까 그때는 좀 늦다고 해서 그 이전에 한번씩 와 달라고 해서 3월 4일부터 5, 6일에 한번 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농민들과 직접 적으로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농민들이 실제로 농기계 점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적은 인력에 할 일은 많고 고생이 많으시는 줄로아는데 제가 또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로 는 갑작스럽게 부품이 즉시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며칠씩 걸려야 될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래서 혹시 못하고 가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미리 가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속을 미리 체크를 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부속을 가지 고 가서 많은 양을 완벽하게 해 주시고 오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일청위원
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농기계 수리 관계를 여러가지로 잘 하고 있지만 적기 에 수리하는 것과 또 수리하면서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또 농민들이 자기들이 자 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던요. 그런 것은 부품을 좀 원활하게 공급해서시기를 바라고 또 수리를 나갈 때에 기술자가 어디에서 파견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도소에 한 분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몇 명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런 것은 충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때 한시적으로 건의를 해서 바쁠 때에 임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사량면에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출장 나가 버리면 도산면 원산리 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루에 수리를 다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팀을 2개 정도 해서 농촌에서 바쁠 때에 파견시키는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일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제가 여기에 와서 농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섬지방의 농기계 수리였습니다. 배로 실고 나가야 되는 불편이 있고 해 서 제가 인력 충원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서 분명히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시장, 시장님께서 전부 보고를 해서 한 사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인력 충원 을 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부품 문제는 농기계 부품이 17만5천개 정도인데 대리점에도 약 40%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은 지금 차량에탑재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은 0.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기종에 따라서 지금 부품이 많이 보급된 부품은 가지고 다니지만 옛 날에 나온 부품은 또 없습니다. 면에 제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2,지역에서 필요한 부품을 농가로부터서 한번 신청을 받아 보라고 해서 한번 예고를 해서 수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성까지 대리점에 가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 주거나 안 그러면 치우거나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섬지방은 사람은 모자라면 인력 보충은 무난하게 할 수 있는데 기계가 고장나면 전체 일이 다 뒤틀리게 되거던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것도 원활하게 하든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인력 충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면 우리들이 힘이 되어서 그런 것은 구조조 정을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인력은 더 충원을 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줄이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양묘장 관계, 시내 길가라든지 휀스라든지 꽃동산을 조성할 때에 농촌지도소에서 꽃이 생산되어서 공급하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꽃동산이나 꽃길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꽃동산을 만들고 꽃길 조성하는데 그 꽃을 농촌지도소에서 배부한 적 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녹지과는 우 리가 배부를 안하고 우리가 하는 곳은 관문 도로와 주요 지점만 합니다. 지도소의 포장이 한정되어져서 많이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대로 전국체전때에 해 보니까 15만본 내지 16만본 정도이고 금년도도 최대한도로 16만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지에 진열된 것은 거의 90%이상이 지도소에서 나간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원문고개밑과 꽃동산 그리고 현재 관문 진입로에도 결국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한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유자를 재배할 때에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제가 오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만 농협에서 묘목을 상당히 공급해서 권장을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에서 기술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통영의 대표적 인 작물중에 하나가 유자인데 유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망했습니다. 대체해서 무화과라든지 둥글레, 감하는 것도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시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유자를 전업화시켜서 유자를 재배하는 사람은 해야 되고 논밭둑에 부업삼아서 하는 사람은 일찍 포기를 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렇게 유도를 시킵니까? 감이나 무화과, 둥글레를 심으라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약간 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자의 전망이 선명하지 않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유자를 재배하 는 농가들이 거의 망한 상태에서 사후 약방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액기스를 약 5.2톤 정도 수출을 했는데 이 전망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거제라든지 남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액기스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은 동지에 유자 액기스를 타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를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액기스는 공장이 늦게 설립되는 관계로 해를 넘겨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1ℓ에 4천원 정도, 1.8ℓ하면 수출을 해 보니까 이것이 수출이라는 것이 말이 안통하는 상대국과 수출을 하니 까 한국사람 같으면 우리가 바로 중개를 구요.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바이어들의 농간이 심해서 벌써 계 식으로 해서 생산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무역 외 다른 식품회사와 여러 군데 연락을 합니다. 자기들이 독점을 못하도록, 사실 지금 300원씩 받아서 유자 재배농가들이 수입이 적으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더 올리기 위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를 가지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유자 푸른 것, 익기전에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야 기 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게끔 일본 작황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앙 공급식으로 아침에 유자면 유자향 기를, 아마 그때 현대아파트인가 어디인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거던요. 적극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도 유자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생것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도 있고 액기스도 수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생과를 21톤을 배에 선적해서 보내 봤습니다. 그런데 검역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경남무역을 통 해서 검역관을 현지에 파견을 좀 시켜 달라. 꽃과 모든 농산물을 일본 도착해서 검역에 불합격되면 그 수송을 거꾸로 다 그런데 유자같은 것도 응해나 각종 병충해가 붙어서 거기에서 현미경으로 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생과를 21톤을 보내 봤습니다. 연말에 유자가 하도 수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액기스공장을 설립했는데 액기스공장이 있는 곳이 거제, 통영, 고흥 두 군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 다. 차후에 감이나 무화과를 해 가지고 유자같은 상황이 발생 안된다고 볼 수가 없거던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사실은 애로 사항이 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촌지도소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시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 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