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안건처리로 부의될 (안)은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 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19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여비를 지급하며,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제 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퍼센트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래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고 일부 요율이 현실화 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권대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 청소행정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및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 및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은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단순매립하지 않고 퇴비 또는 사료로 재 이용하여 자원화 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쓰레기량 감축으로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 및 청소비용 등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요령과 방법을 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1일 연인원 100인이상의 집단급식소, 객실 객석면적 100㎡이상 일반음식점등의 감량의무이행방법 및 준수사항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를 위하여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생산된 부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토록 한 규정에 따라 전용봉투를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8조의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에 음식물전용봉투를 추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4조에 각각 음식물전용봉투를 삽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및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문제 중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더 심해짐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와 감량의무화사업장 감량화 그리고 재활용과 자원화 시설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량 감축으로 인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 제반문제 해결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개정(안)과 같이 상정되는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될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공급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조례가 예를들어서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하면 구역이 실제 일반폐기물 수거하는 구역 전체가 해당이 되죠.

일반폐기물 구역 전체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주민의 참여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의무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이라면 음식점 100㎡ 이상과 음식점 100석 이상에 대해서 이 음식점에 금년 4월 달에 강화가 되어서, 전번에는 200석과 200㎡이상 되었는데 7월1일부터 강화가 되어서 100석과 100㎡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의무업소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이미 시행을 하고 시에서도 지금 관리 의무업소에 대해서는 공문지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서 노란봉투 사용은 이 법 이야기 나오기 전에 안동 시가 우선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전국에 보도가 된 예가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노란 봉투사용이 우수사례다 해서 노란 봉투사용을 권했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조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처리시설을 설치 못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노란봉투 배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은 앞으로 시행된다면 지금 현재 노란 봉투 사용과 이런 의무업체에 대해서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는 참여도가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한 80% 이상은 참여해 줄 것으로 이래 기대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운반, 처리, 자원화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간업자가 시설을 대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혹시 과장님께서 민간부분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여론수렴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될 때에 수거, 운반, 자원화 하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부분 참여에 있어가지고는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강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가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안동 시에서도 앞으로 할 계획인가 하는 것을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물어오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금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계획을 작년도 환경부에 우리가 20억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30% 지원되고 지방비, 도비, 시비가 그러니까 그 나머지 70%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설치를 하게되면, 시내에서 조례가 공포되서 전량을 하면,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20억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전량을 소모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농가로 직접 공급을 하고, 시내 의무업체 100석 이상 100㎡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의 공급처, 축산업자를 선정해서 축산업자하고 결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축산업자를 못 구한 업소에서는 자기 농장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농토많은 분들한테 퇴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기 없도록 해가지고 공급하도록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일반농가에서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일부 아파트에는 공동수집장을 만들어서 퇴비화 만드는 농가로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들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 물량이 어느 정도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생하는 쓰레기 량이 전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역매립장을 2004년도까지 사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30%를 제외한다면 읍면쓰레기 매립장 비위생적으로 했는 것이 8개소 있습니다. 며칠전에 도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매립장을 전부 사용을 금지하고 광역매립장에 넣도록 8월 말까지 그래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읍면에 쓰레기가 광역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 계산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만 알뜰히 전량을 분리가 된다면 2012년까지 매립가능합니다.

30% 정도 양이 감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같은 업무를 하면서 통계상 문제점으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뭔가하면 길안에 올해예산에 재활용품 선별기 도입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보고내용이 뭔가하면 선별기를 사용하게 되면 70% 정도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될 경우에 20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30%다 그러면 100%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계산상에 있어서 뭔가 조금 우리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막연한 계산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합쳐 놓으면 100%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예산에 있는 그 부분이 재활용품 선별기 도입 계획자체가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IMF 이후에 기계가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기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한번 예를 들어 주십시오.

재활용선별기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본래 우리시하고 같이 출발해서 인천시가 먼저 앞서갔습니다. 앞서가서 부지확보하고 전체 기계도 구입을 해서 다했는데, 인천시에서는 기계를 작년도에 구입해서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제일 처음 운영을 계획할 당시에 안동 시에는 인천시에 하는 데로 따라만 오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를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포항이라고 하셨는데 포항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며칠 전에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라는 부분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사용연한을 연장시킨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하나의 국가시책이고 하니까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당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재활용품 안 있습니까? 이걸 각 아파트단지든지 주택가 라든지 분리를 다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수거를 할 때에 분리해 놓은 시민들의 정성이, 수거하고 운반해 갈 때가 되면 한 곳으로 다 들어가요, 그것은 현재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된지 몇년 된 제도자체가 이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아니면 수거업무 자체에서 이걸 충분히 시민들한테 신뢰를 갖도록 못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시민들이 제도에 호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이때까지 제도가 갖춰진 것도 안 되는데 얼마나 행정적으로 이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뭔가 명확한 답을 주셔야 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종류별로 시민들이 아파트단지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일반 농가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는 종류별로 가르면 6, 7가지가 되는데 종류별로 싣고 운반한다면 그만한 차와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과 인력은 제한이 되어 있고 수거에 응해주는 그러한 시민의 여망에 맞춰 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차량과 인원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재활용차가 먼저 싣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싣는 차가 한번 싣고 간 다음에 재활용품은 별도로 차가 한 대 따라 갑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일단 종류별로 6, 7가지 있는 것은 차에 싣는데 어느 정도 갈라서 싣고 그렇게 싣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싣는 차가 앞서가서 일반쓰레기를 싣고 가고 그 다음에 재활용 차가 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매립장에 가서는 공공근로인력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분류를 못합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묻고 이래서 분리를 못하는데 현재 공공근로 인력이 들어가서 15명이 배치 되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재활용품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에 쓰레기 매립량도 지금 유입되는 량은 지금 IMF 이후에 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은 많이 선별해 내고 음식쓰레기도 우리가 노란봉투를 하는 자체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음식쓰레기를 내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량도 상당한 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고 재활용품 선별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차량과 인력 가지고는 종류별로 싣고 싣고 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매립장에 가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처리시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아서 어디 가서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시설이 없어도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의무사업장을 안동 시내 100석과 100㎡ 이상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는 거의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만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 해도 큰 효과가 있고, 노란봉투에 넣는 자체가 주부들이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되면 음식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든지 축사에 공급하든지 이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음식쓰레기 양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양 수거해보고 처리해보면 100%는 기대 못합니다. 저도 밤낮을 새벽까지 돌아 다녀봐도 시민들이 이주하고 안동 시 실정도 모르고 막 내놓지, 금방 이사온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안동 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 해 바뀌면 학생있는 지대에 가면 하나도 제대로 안나와요, 그래서 그 지대에 가서 별도로 교육시켜서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무사업장이란 100석 이상 의무식당을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시내 다녀봤을 때는 엄청나게 나오는 곳이 식육점입니다. 식육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킨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식업주에 대해서는 요식업회원교육을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분기별로 있는데 그때 제가 나가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라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에게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함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인 폐기관리법과 서로 상치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폐기물업자 사료화, 퇴비화를 위해서 중간처리업자 수집 운반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민간대행이나 3섹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법에 부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서로 상치되는 그런 부분은 없죠?

상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합하는 겁니다.

부합하는 겁니까? 본위원도 일부 시민들에게 환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실시 3년을 거친 지금 현시점에서 얼마전 아파트단지, 사실 음식물 분리수거 부분에 있어서도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환경보호과 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시 행정에 보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의 지시를 하고 협조를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미화원들께서 하는 일이지만, 노력 끝에 아무 의미가 없게되면 그 시민들은 어디를 욕하느냐, 시 집행부를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보건사업과장 김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공유재산(보건소신축)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회 의결을 받은후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지방재정법상의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계획인 보건소는 본 건물을 지상1층(274평),지상 2층(169평), 지상 3층(209평),지하 1층(60평) 연건평 712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신축하고 부속건물은 80평 정도의 경량철골조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4억 정도로서 97년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보조금 약14억원과 시비 약10억원을 ‘97년도 2회 추경예산에 이미 확보 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축예정 부지는 북문동 58번지에 위치한 구시청부지로서 면적은 약1,847평이고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내에는 안동 소방서의 119구급대가 96년7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대지 82평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며 안동 개발에서 96년6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건물 및 대지 약15평 대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1월14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시청부지를 보건소 신축예정부지로 결정하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상물건은 우리 시에서 98년1월23일자로 시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대부계약의 해지를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이전 상태로 있으나 우리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 허가의 취소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동 부지는 주민접근성이 용이하고,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기준에 부합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및 노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래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공이 편리한 등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저소득층을 비롯한 시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지역내 중추적인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명실 공히 보건복지 서비스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문조사결과보고서는 7월23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동, 리장,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각 두 분씩과 일반시민 등 324명을 대상으로해서 보건소 신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설문대상 86.4%가 보건소 이전신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보건복지부의 ‘97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지난 제2대 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보건소현대화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한 후 재심의 하기로 하고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그간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에 응한 대다수 지역민들의 의료시혜 폭의 확대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바 본 계획대로 신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타당성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용이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과장님께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거기에 주차하는 대수가 500대 됩니다. 앞으로 보건소 이전을 해서 보건소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 약 30평, 그 외에 민원인의 최대 차 대수로 봐서 50대, 피크로 해서 10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 대수 및 교통량과 보건소가 갔을 때에 민원인이 필요로 한 차량대수와 비교를 할 때 교통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래 사료됩니다.

전번 2대 후반기에 이 부분의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보건소를 신축했으면 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 설문조사 보고서는 2대 후반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정서를 보다 더 참고로 하기 위한 의미에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은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위치선정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좀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사결과에 보면 그냥 보건서비스 우선 순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전신축의견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위치선정에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위치는 보건소 관리계획이 당초 시에서 결정되어서 보건소 부지가 되었고 지원을 하는 기준에 시내중심부라야 된다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외곽지로 할 때에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 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고,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는 위치는 구시청부지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설문조사를 받은 겁니다.

사업과장님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저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과장님께서 물론 질문대상자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구시청부지다 못을 박고 묻는 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의 생각을 무시한 것 뿐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 설문조사 할 때도 우리는 구 시청에 새로 신축을 하면 주민의 의견이 어떻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말은 바로 못하고 여러가지 안건을 붙이는 것은 앞으로 보건소 설정방향,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진료도 사실 중요하지만 예방 및 앞으로는 건강관리에 치중을 두겠다, 이런 것을 이래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향을 바로 설문했는게 아니고 보건소 발전방향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분명히 구시청부지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넣지를 못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넣었다가는 곤란하지 싶어서 설문조사에는 넣지를 안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설문조사에도 시 보건소가 시 외곽지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구 시청부지에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여론도 물어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는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되느냐 또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강화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항간에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변에 간다던 시 보건소가 갑자기 시청부지로 오게 된 것은 강변 코너에 있는 부지 매각부분이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라는 주민들의 얘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때 권삼석위원님께서 조금 더 넓은 장소 3,000평 되는 부지를 사 가지고 어떤 복지시설과 연계를 해서 해 볼 수 없느냐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내 시 부지를 전부 다 찾았습니다마는 구 군청부지 1,000평이 됩니다마는 거기는 이미 공원조성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지도소 1,000평이 됩니다마는 거기는 이미 매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동부교회 앞에 시설 녹지지역이 800평이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어떤 800평이라도 지형이 적당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보시다시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도저히 거기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걸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많을 때에는 1,000명씩 옵니다. 그런 분들을, 다른 사무실 같으면 아무데 산중이라도 가도 되겠습니다마는 차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분들한테 그렇게 멀리 오시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러면 저소득층과 걸어오시는 분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서는 가까운 곳이 좋다, 그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혹시 사업과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이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안동 시민들을 위해 보건소를 공원화 시켜서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가 뭔가 하면 가급적이면 미래에 시 보건소를 어떤 위치에 했을 때 시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고 진짜 판단을 잘해서 잘했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지금 현직에 계실 때의 생각보다는 또 나름대로 퇴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직원들이 금방 업무에 어떤 고달프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답변하신 중에 1일 530명이라고 했지요, 의료관리법상 의사가 하루 환자 취급할 수 있는 적정 환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사 몇 명 있어요.

여기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도 있고 교육도 받고 치과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의사는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100이다 이래도 간호사는 몇 명이다 이런 것은 병원의 기준에 부합이 되지 여기서는 진료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예방 접종하러 오는 분들을 숫자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리를 해줘야지, 환자진료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몇 명, 예방접종, 의료서비스 다른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이래 해야되지 하루오는 사람 530명이다 이러면 우리가 전부 환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현재 치과의사까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성실하게 진료환자가 몇 명, 예방접종이 얼마, 이런 것을 해서 성의있게 해주시고, 한가지 아까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물론 보건소를 구 시청부지에 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가 아니고 외곽지로 나가면 보사부에서 허가 안해준다하는 지침이 왔다고 하는데 지침 한번 볼까요. 장관공문이래요, 뭐래요. 한번 읽어 보세요.

10년 이상된 노후 보건소는 전액지원을 하고 10년 미만의 보건소는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주민 이용에 편리한 중심지이며 시군이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생활중심지의 여건이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일부 부담을 하고 증축하고자 하는, 부지협소와 기반취약 등으로 수직 수평 증축이 불가한 경우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시내중심 지역에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용역 들어가 있죠, 설계용역 줄 때에 시에서 설계 발주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 시방서를 봅시다. (잠시 기다림)

설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그게 있습니다.

시방서 중에는 말하자면 발주자의 의지가 들어가는 시방서가 있을 수 있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 기술상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시에서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어떤 의지가 표명이 되어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과업지시서인데 현재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그것을 한번 바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건물 가액이 24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신축된 건물.

56억1,800만원입니다.

56억이예요, 거기에 다가 공시지가로 부지는.

부지를 얘기했습니다. 공시지가로 56억입니다.

56억이고 건물 공사비로 24억이 들어간다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24억이면 합이 8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어떤 시책이 있을 때 일을 하나라도 더하기 위해서 시에 뭔가 한가지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보사부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애를 쓰셨어요, 정말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 보건소를 신축한 곳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용어를 따지자면 비용편익분석 이런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지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정말 보건소를 저 건물로 보건소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정말 곤란하냐 안 하냐를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현재까지는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와서 장시간 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시간 대기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을 꺼린다거나 와서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현재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비가 정부예산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여보면 그죠, 단 두 분, 세 분 조차도 의견일치가 안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시에서 어떤 의회 입장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의회의 집행의지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설문을 받아보면 당연합니다. 이것 받아보나 안 받아보나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보건소 새로 짓겠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갔고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물을 때에 백 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사업비 24억 중에 정부지원액이 얼마죠, 14억이고, 시비가 10억이죠, 자 이렇습니다. 정부 돈 14억이 우리시에 오는데 시비 10억을 부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이것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10억을 부담해서 정부 돈 14억에다가 부지자체 56억을 놓고, 약 80억 되는 예산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최대 활용가치를 어디 둘 것이냐 지금 보건소 저 자체로도 기본적인 보건소 기능 수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저 부지 전체에 대해서 과연 설계자에게 우리시가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낸 안이 주관과 의견에서 노인휴식공간 제공이 용이하다 또 하나는 시민휴식공간과 건강증진센타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의견에 적합한 계획이 과연 설계부분에 담겨져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 짓는데 대해서만 의견이 들어가 있지, 1,000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한 시의 의견은 없고 현재로서는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가의 시내 중심지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주관과인 보건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에 활용 효과를 100%로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편으로 노인휴식공간이 과연 적합하냐, 이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내 중심지에는 노인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고 일정부분에 노인휴식공간이 시내중심지에도 몇몇 곳에 노인들을 카바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청소년 휴식공간으로 보는 것이 안 좋으냐, 좀 넓게 봐서 시민휴식공간으로 보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다가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것 100%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은 긴급을 요하는 차량을 제외한 주차는 일체 주차를 하지 않겠다든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완전히 개방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주민의견을 받아놓은 것을 보면 한방진료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한편으로 국비 14억 오는데 시비 10억 들여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뒤에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잖습니까? 허름한 집에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가구도 바꾸고 싶고 모든 가재도구를 바꾸고 싶은게 심리예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새로 보건소를 지어놓고 우리 의회에 얼마만한 추가사업을 요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수행해야 될 어떤 보건소 고유기능의 한계를 한번 지어달라는 겁니다. 기능의 한계,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보건소 하면 어쩌면 수술까지 다해주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추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이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짓자, 안 짓자 어디 하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말 규모의 경제, 시의 몸집에 맞는 어떤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일 첫째 크기문제는 현재의 보건소가 3층으로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서 324평입니다. 이것을 지었을 때는 당초에 안동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보건소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95년1월1일 시군 보건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건소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합니다. 응접이나 이렇다 할 만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적은 의자에 위원님 아침에 오셔서 아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그 적은 의자에 누워 계시다시피 늘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만큼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진료분야에는 우리가 확장하는게 없습니다. 없고 교육분야, 건강관리분야 이 분야만 다시 확장을 하는 것이지 진료분야에는 우리가 확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많은 것은 IMF시대를 맞아서 보건소는 과거보다 정말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얼마든지 혜택을 다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진료도 그렇습니다. 의원급에 가더라도 하루 진료수가가 3,300원입니다. 그러나 진료소는 800원, 보건지소는 900원 보건소는 1,100원 입니다. 방문 당 수가입니다.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고 다해 가지고 한번 방문했을 때 1,1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단 진료만 받을 때는 3분의 1입니다. 예방접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2만원 받는 간염 같으면 우리는 3,850원 밖에 안 받습니다. 입찰한 금액만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시혜라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얼마를 투자해서 지었을 때 우리가 시혜를 얼마나 받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진료수입이 예를 들어서 년간 10억이 된다하면,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시혜를 베푸는 분들까지 하면 연간 55억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한테 시혜를 많이 보여드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설계분야는 가지고 오겠습니다마는 진료분야를 높인 것은 없습니다. 현재 검사실, X선실, 이게 너무 협소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넓혔습니다. 한방진료도 앞으로 공보의가 배치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건강증진시설,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할 목적으로 그것만 되어 있지 그 외에는 크게 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지금 1,800평입니다마는 보건소가 건물 합해서, 예를 들어서 밑면이 300평이다 하면 거기에 따른 조경면적, 거기에 대한 주차면적, 이것을 다 합하면 600평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오시는 노인 분들이 정말로 보건소에서 앉아서 누구 오도록 기다리고, 쉬고 하는 것을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쫵마루 같은 것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해서 그 밑에서 앉아서 만남의 장소도 되고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놀다가셔도 되고 이런 장소를 마련할려고 그러는 것이 600평입니다. 나머지 400평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는 앞으로 신축을 하고 난 후에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소규모 공원으로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봤을 때는 정말로 어떤 성인병, 건강관리에 보건소가 주 목적을 두고 해나가야 되지 진료는 시내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더 투자를 하고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건강관리계획으로 앞으로 보건소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에 앞서 보건소이전 신축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