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일반 안건 심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조례안중 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7년 9월 8일 이전에는 건축신고 수리 등의 권한이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위임할 필요 없이 읍·면·동장이 건축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97년 9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 제4항의 규정이 건축 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축 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건축 신고 수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조례안중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대처하는 것이 업무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문 18개조로 구성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보공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자치단체 및 공개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부과 요율과,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감면대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조례안중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IMF이후 침제 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조례안중 남원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일부 변경된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를 적용하며, 3급 공무원 상당입니다. 그외 공무원에 대해서는, 4급 이하 공무원 숙박비를 종전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2,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표준안과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은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사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신고수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7년 9월 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제 4항의 규정에 "건축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기 개정사무위임조례중 제2조 "별표1"의 주택과 사무위임란에 제8호 내지 제 10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폭증하는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와 대민행정의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그 사무를 위임함이 타당할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구현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1995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할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자치단체의 기타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사항과 안 제7조제2항에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의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12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자부와 전북도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과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는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IMF체제이후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 건설 및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남원시여비조례는 남원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종전 공무원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반 및 숙박비를 체재 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적용하고, 국내여비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98년 2월 24일 변경된 공무원여비규정안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개정하고 있거나 개정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원시여비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검토 보고를 보면 숙박비가 13%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숙박비가 인상되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98년 2월 28일에 이미 인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S 위원장 김호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원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서는 IMF 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98년 7월 1일 출범하면서 시의 재정적 열악함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사 제도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공용목적으로 운영하였던 행정관사 7건을 '98년 7월 9일 남원시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잡종 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본 재산은 공동 관리등의 예산지출을 하면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아파트가 5건에 158평이며, 주택 2건에 48평입니다. 세부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본 의회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정평가등 행정절차를 걸쳐서 일반 공개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그 동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국·과장들이 사용해 오던 관사 7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설치 및 관리개선안"과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관사설치 및 관리개선대책"에 의한 IMF 시대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관사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관사설치 및 관리개선안은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시설관리사를 비롯한 필수관사를 제외한 관사는 모두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안을 이행하는 단체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여 7월중 그 실적을 평가하여 '98년도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건의 관사는 남원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 폐기 결정되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된 상태로 매각하기 전까지 현 입주자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의회승인 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행정재산의 잡종 재산으로의 용도 폐기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 잡종재산의 매각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한 것으로 매각에 따른 법 절차의 하자나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매각에 따른 충분한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와 매각후 수입금액의 사용계획과 대체재산 매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데 따르는 문제점과 긍정적인 점을 비교 검토하고 차후 관사 용도로 재산을 매입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들 모임에서 간단한 브리핑 형식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다섯 안건도 무사 심의 통과를 해주셔서 상정이 되었고, 이 안건과 안건이 또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우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을 전체 위원도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재산 명목에 대한 변경 안을 의회에 승인 없이 먼저 전체를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매각 과정까지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그리고 의회의 매각에 대한 것만 의결을 받아서 되는지, 그 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 사용으로 되어 있는 재산목록을 시에서 임의로 바꾸고 나서 그 재산에 대해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으로 봐서는 지금 관사가 아니죠?

네,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 몇 가지 사항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토의를 했던 것을 요약해서 건의 반영을 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 재산목록으로 잡혀 있는 내용을 변형시킬 때,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로 봐서는 관사가 아닌 잡종재산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합니다만, 잡종재산으로 하여 팔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전제로 한 재산목록의 변형 아닙니까?

네, 절차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도록 의회상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건지?

회계과장 고장곤입니다. 우선 관사 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7동에 있는 것을 현재 보유했던 관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재산이 아닌 것으로써 바꾸어야 합니다. 행정재산으로 지속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1호, 2호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살아납니다. 우선적인 절차로 봐서 관사를 없애려면 행정에 필요한 재산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선은 지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잡종 재산으로 바꾸었던 것이고, 그 잡종 재산을 바꾸는 의회의 의결이 아니고, 자체적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잡종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내놓은 것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하기 때문에 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법제 하에서 전체 어느 시·군이나 어느 단체든 관사는 폐지를 해야한다는 법적 규제는 아니죠?

권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관사 폐지를 않겠다, 그대로 보존하겠다 할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그 뜻과 제 뜻이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그대로 지시가 아니고 권고입니다. 그 권고 속에는 남원 같은 경우에는 7동은 다 팔아라 하는 게 아니고, 1호 2호는 그대로 존속하라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호 2호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지입니다. 시장님 의지고, 시의 의지입니다. 첫째는 1호 관사와 2호 관사를 행정재산으로 유지하게 되면은 연간 800만원에서 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재산관리를 떠나서 1호 관사와 2호 관사는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관리비나 전기료등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생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에서 그걸 방치하냐 하면, 1호 관사가 되었든, 2호 관사가 되었든 고위직공무원은 정부에서 주는, 지방에서 주는 세금을 가지고 특혜를 받아서 관리비까지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은 현재에 있는 관사를 없애면서 왜 불이익을 주냐, 똑 같은 공무원이 하위직이나 고위직이 되었든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안한 다는 본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권고는 참고가 된 것뿐이지, 우리는 더 세금도 안들이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마음을 먹고 팔려고 하는 것이지, 중앙 지침보다는 우리가 더 확대해서 생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체 실무자, 전체 의원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확대한 것이 사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남원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을 하는데, 또는 살림살이를 하는데, 동양의 예의지국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상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대접을 받아야 할 권리보다는 구성체 속에서의 형성의 흐름입니다. 남원시장이 아무리 민선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최진영 시장은 2기 시장으로써의 법적으로 4년입니다. 그 이후에 IMF가 아니라, 또 경제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시장님이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은 그만치 시민은 시장의 안식처와 공간의 여유를 환경 여건을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시장은 편히 쉬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시민을 위한 공간에 기력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예우나 관료적 관념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집에서 부모를 모시는 방하고, 자녀들이 거쳐하는 방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권고 사항인데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 선행조치를 선행해 놓고,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되기를 바라느냐 현재로 봐서는 다 해놓았습니다. 팔아주십시오. 지금 저희 모든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 의사를 물어보고, 토의하고, 심의해서 행정에서는 중앙에서는 일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7개중에 5개는 매각을 하고 2개는 잔여로 남겨 놓는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행정적인 매각 절차를 밟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다 팔걸 예정해 놓은 결정사항입니다. 시장 의지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에게는 요식행위죠, 앞에 조례안도 중앙에서 이미 작년 8월 20일에 시행하고, 사후 의결이죠? 과장님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닙니다. 전체 공개념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과정이 틀렸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아야 되고 권고사항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몇 개는 팔고, 몇 개는 남겨놓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뒤에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매각 처분하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선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다시 심의가 되어야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물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보건소와 여성회관 짓기 위한 추후에 심의가 되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의가 계시죠?

네.

보건의에 대해서도 재산이 있으면 아파트에 와서 살던지, 세를 들어서 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남원시민의 복지를 위한 제1호 사업으로써 보건사업입니다. 거기에 수고하러 오시는 의사에게 편익 제공이나 환경등 여러 가지 그분에게 편히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한 의사로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는 격려나 위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 하나 지어 주어야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산건위에 알기로 명년 예산에 한 1억정도 계상해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주택을 하나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 주어야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생활 터전이 다른 곳에 정착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다른 분들이 발령 받아 오셨다면 임대 아파트를 얻는다든지 하는, 복잡하지 않고 오면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800만원 이야기하셨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효율을 높으면 투자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감이다 뭐다 해서 그 동안은 혈세 낭비한 것 같이도 생각될 수 있는 단면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 숙고 해야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사 없애기를 해서, 중앙에서 물론 권고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개혁적으로 해서 이 안을 내었고, 의회에다 제출해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칭찬을 받을 것으로 기대 했었고, 또 일부 여론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민의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듯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 안하고, 칭찬을 받을 알았는데, 조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사라는 개념이 시장과 부시장은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개념을 받아 들였는데, 옛날 군수 관사가 있을 때에는 집의 개념이 집이 어렵고 객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려워서 관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또한 조금전 부시장님 관사도 얘기했지만, 부시장님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원이라면 외지에서 와 있는 과장이나 국장도 결과적으로 관사를 지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내가 단돈 10원 한푼이라도 시의 재정을 쓰지 않고, 내가 사택을 전세를 얻든지 집을 사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강제로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좋은 뜻으로 했고, 위에서 지시 사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남원 관사를 떠나서 다른 광역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지으면서 48평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세를 놓고, 관사로 들어가는 사례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옛날의 관습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정리 단계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시장님의 의지화 해서 없애는 것이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보다 더 염려를 하라면은 과장님 말씀보다 더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 재산 내놓고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힐튼 수상 같은 분은 수십년 수상을 했어도 나갈 적에 집 하나도 없어서 친구들이 전세를 얻어 주어서 나갈 정도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모래 보건소에서 보건의가 오실 때에 거처해야 할 주택 문제에 대해서 명년 예산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 계획에 보면 예상액이 2억5,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보건의 들에게 지어주지 말라고 해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건업무를 충실히 해서 시민에게 직·간접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을 하나 지어준다고 할 때에 1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줄이면 3,000-1,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지만 그렇되 되었을 때에 그런 것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좀더 신축성 있고, 장래를 멀리 내다본다면 단순 논리보다는 무슨 논리든지 내어놓고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려면 얼마든지 말이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해볼 내용이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기 위원입니다. 터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한가지 이석보 위원의 내용 중에 보충 사항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군중에 관사가 하나도 없는 곳이 우리 남원이다 했을 때, 예산 전략 측면이나 주민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시장은 민선 시장으로 남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예들 들어서 부시장이나 건설국장 같은 사람들은 시·군간의 이동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시장이 꼭 여기에 상주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남원에 발령을 받았을 때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임대료 내야 한다고 그랬을 때에 사는 규모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2동 정도는 남겨두었다고 새로운 발령을 받아 오는 사람에게 쉽게 임대료라도 주어서 근무 의욕을 생기도록 발령 받은 사람편리도 봐주는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앞서가는 걸로 비치고 있고, 실제로도 우리 도내에서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옛날 직선이 아닌, 관선 때는 광역 자치단체인 도와 시·군과도 인사가 되고, 또 타 시·군과도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호 연고성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앞으로 더 가면 시장 군수는 물론 직선으로 그 지방 출신이지만, 부시장께서도 7월 1일자로는 지방 4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의 권한을 더 주고, 시장이 부시장도 임명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변경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인 시가 외부에서 객지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특수한 기술이 필요가 있을 때, 부분적인 하위직에서 남원출신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럴 것이고, 제가 보도 등을 통해 보면은 타 시·군토 이미 관사를 사용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의지가 처음부터 우리 시가 많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이고, 또 많은 관사를 둔다는 것은 많은 손해가 되지 않나, 관사를 운영하면 공공요금도 전부 시가 부담을 합니다. 1차 적으로 이석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잡종재산으로 넘기지 왜 먼저 시행까지 했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주 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7동을 팔려고 해도 IMF 때문에 어려운 처지로 팔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들어간 간부들이 임대료라도 주어야겠다. 관사 이름을 붙어 있으면 임대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도 주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놓고 의원님들에게 의결하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하는 시장님 의견이 계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의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의나 시장, 군수 또는 부시장이 야간 근무를 집에서 한다면 타당한 얘기가 되겠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관사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어떤 요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고견 말씀 드린 것 소견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론 민선 시장님께서 발상 자체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관사를 매각하여 재정에 보태려는 의도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 민선 시대에 어떻게 보면 똑 같은 입장 아닙니까? 하위직 공무원이고 상급 공무원이건 똑같은 입장인데 민선 시장이라고 해서 시민의 혈세를 안 쓰겠다는 의도에서 발생 자체가 이루어졌는데 자꾸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 민선 시대에 역행되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절차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고 따라주라는 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잡종재산으로 만드는 과정이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에게 나중에 승인을 받아할 사항이므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 보는데 조금전 타지에서 오신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관사 1-2동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사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서 그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쓸 것인지, 사후에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이 전액되면 시 세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채를 내어서 해야할 분야 등에 심의 검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무조건 매각한다는 그런 의도만 있습니까?

다음에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부채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님들하고 후속으로 사용할 때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협의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양우 입니다. 관사 매각 문제로 진지한 토의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석보 위원께서 미풍양속에 따른 관사 유지론, 또는 백종기 위원님의 비슷한 내용, 형병옥 위원님은 말씀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과거 시장·군수가 관치시대에서 부임해 오면 의당 권위주의발상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관사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 자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전혀 고려치 않고, 시·군세를 축내면서 관사를 유지해 옴으로써, 오히려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직원들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아온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선 2기 최진영 시장이 관사 없는 남원시정을 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늦게나마 잘한 행동이다 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관사를 두려면 가난하고, 음지에서 근무해온 불쌍한 공무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도 많고, 판공비도 많고, 정보비도 많고, 대민활동비도 많은 시장, 국장, 이제 혜택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각 후 수익금액의 사용 계획과 대체 재산 매입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또 수립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팔겠다는 안만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매각 안하고 보유하는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또는 매각한 후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형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매각한 후의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 팔았을 때에 재원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매 입찰이 되므로 얼마의 세원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확보가 되어서 예산이 있을 때는 값있게, 첫째 안을 우선 집행부에서 내놓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뜻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수십시오.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역시 류양우 위원님이나 형병옥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다만, 민선 2기 지방자치 시대에서 젊은 시장이 나와서 무엇인가 특명 있게 발로 뛰는 행정을 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시정 발상의 착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시의 재정에 대해서 손해 볼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각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말씀드리고, 설령 여기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살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각해야 한다고 의결이 났다 하더라도 시 집행부에서 현 시가에 비해서 손해볼 위치에 있다든지 값이 형성이 되면은 팔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길게 찬·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남원시 관사를 이용하시는 고위 공무원들은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투명성 있는 남원행정을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도 있고, 또 현재 실정을 봐서도 주민의 호응도 대단히 좋겠습니다. 최진영 시장이 무엇인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까지도 내놓아 버리고, 이렇게 참신하고 깨끗한 시정을 해보겠다고 하는 자체에서, 남원 부시장이 어떻고 하는 사사로운 이야기는 통하지 않고, 대승적 측면에서 보면은 매각을 하여, 무엇인가 뒤집는 행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통과가 되고 안되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시 자체가 매각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물어보면서 답변해 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절차에 의해서 매각 공고를 하고, 저희들도 7동 중에서 실제로 1동 정도는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어 안 팔릴게 아닌가 그렇게는 봅니다. 다른 것도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못하므로 그로서 가격이오는 걸로 봐서, 현재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도 됩니다만,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승적 견지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데까지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고는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류양우 위원님이 두가지 질문은 했는데, 매각을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잡종재산으로 변경해 놓았기 때문에 임대로 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을 잡종 재산으로 변경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재산을 매각했던 보존했던 간에 일단은 곤사를 관리한다는 부담감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집행부에서 시장의 의지에 따라 곤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만일에 본 재산이 매각의 승인을 받는다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의 사용 계획과 대체 재산 조성 계획등 사후 계획에 대해서 승인 후에라도 의회에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사용이 되겠지만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상당히 많은 토의가 계셨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정을 염려하신 나머지 의견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금액도 나오지 않고, 실제로 다 팔릴지도 모르겠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금년에 팔리게 되면은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의원님들 의중이 어떤 상징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산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기 때문에 심도있게 같이 타협하여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후에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매각 계획에 수반한 사후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조금전 소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들이 좀더 심도 깊게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과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이고, 정회 시간에 종합적인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원래 재정상, 회계법상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미 관사 매각이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본 안건에 잡종재산으로 잡혀있는 재산목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하여 매각이 되어 세수입이 되기 때문에 포괄 세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다만, 이상일 뿐입니다. 팔아질지, 그리고 어떻게 팔아질지는 추후에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예의 상으로 밖에 아무리 요구를 하나, 원하더라도 그렇게 밖에는 사실 실효라는 것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본 안에 대해서 정식 토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이 일 때문에 조금전 이야기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보건의가 오셨을 때에 지금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보건소를 지었을 때 보건의가 와서 상주를 하든 안하든 간에 그 곳에 숙소를 하나 정도는 하나를 설계 계획에 들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 보건소에 명년도 예산서 1억 정도를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산건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잡종재산을 매각된 다고 볼 때에, 전체 건물이 헐어지기 전에 아파트에 사람 사는 것은 이상이 없거든요. 시가로 따지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다시 1억이란 예산을 시 예산에서 나가야 해야 한다고 할 경우도, 앞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로 염려도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양우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분명히 명심해야합니다. 매각승인 요구를 하기 전에 각급 목록에 대해서 본 위원회 사전 조율을 하고, 절차를 밟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승인 요구가 들어오도록 꼭 해야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의회 승인 요구를 해와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승인된 매각 물건에 대해서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지지부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2대 의회에서 남원시청 구 건물을 매각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의원들 중에서 팔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지 말고 놔두자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여하튼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왜 못 팔았는지 의회에다 진전을 보고해 준 집행부 간부 한 분 없습니다. 승인해 주면 거기에서 끝입니다. 집행부독재가 의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각 승인을 해주었을 때, 과연 빠른 시일 내에 팔았던지 알 팔았던지, 팔았으면 어떻게 자금을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결과를 알지 승인만 해주면 나중에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절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입니다.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남원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내역은 여성회관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약 3억원 기채 승인 사항입니다. 사업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셨듯이 여성회관 신축 공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사회 교육장 기능 역할을 다하고, 또한 여성전용 복지시설 확충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5,800만원인데, 토지 보상비가 5억7,000만원, 공사비는 22억, 기타 시설부대비가 1억 정도 사용됩니다.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청사에 따르는 약 3%에 달하는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승인은 '97년 12월 12일날 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담당관께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피사유로 인하여 지방채발행계획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남원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97년 12월 1일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으로 '97년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와 제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에서 그 심사가 유보되었던 일반회계의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3억원으로 여성회관 신축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알맞는 여성전용 복지시설확충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여성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97년 12월 착공하여 '99년 6월 준공 목표로 남원시 조산동 300-2번지 일원에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자금의 종류는 청사 정비기금으로 년 3%의 2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따라 차입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년 3%의 낮은 이자로 IMF체제하의 고금리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사업비지원 성격의 지방채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시 재정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상황에 조건이 좋다하여 기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채 이외 다른 방안은 없는지, 설계 변경에 의한 규모 축소는 가능한 지 등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방채의 발행규모 및 조건은 적절한지 또한 이것이 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는지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사전에 많은 검토, 토론, 또 실무자 입장에서 회계과에서도 기본적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는데, 우선 장복수 전문위원님께서 지난번 토론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본 전문위원으로써의 내용을 요약해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답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주시면, 그 외에 몇 가지만 문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방금 장복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사항을 3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지방채발행 적정 수준은 저희들이 법적 조항으로 해서 20%는 넘어설 수 없다. 20%까지는 지방채를 받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대량 적정 수준이 약5-6%까지는 지방채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예산과 지역 운영에 적정하다고 규정 아닌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남원예산에 비해서 4.5%의 기채를 쓰고 있습니다. 기채 총액은 약 460억 정도이고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가 약 17억, 그래서 640억 정도가 기채승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약 300억 특별회계가 3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는 사용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갚아나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주로 청사 관리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이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1,570억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위험수위까지는 넘어서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채 640억은 앞으로 2년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또 5년 거치 5년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으로써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 개진이 계실 때에 우선 공통된 점이, 보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대 때에 30회 정기회와, 32회 임시회에서 이것이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 1일날 중앙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서, 2대 의원들이 의회에서 사업 자체나 예산변경 사항 여러 가지를 심의 검토하는 데에 인정을 해주었고, 이 본 예산도 3억 기채에 대한 내 용도 본 설계에 들어가 있었죠? 본래부터?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장복수 위원님도 총무위원회를 보좌를 하고 계신 분으로써, 이게 선후와 완급이 있는데, 이러한 공공건물을 짓는데 기채 3%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건 저리로 해서 국가에서 주는 특별, 하나의 기채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게 1회, 2회 계속 상정해서 유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 이후에 담당관 자리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때에 계신 실무자들 계시죠? 알고 계시면 중앙에서부터 허가를 받아서 기채 3억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다 까지도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것도 2번이나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는데도 안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4억과 기채 3억을 가지고 당초 여성회관을 지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장소 선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언론인, 주변 유지들로 해서 장소 선정 때문에 환경이 안 좋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고요, 또 한가지로는 일부 시민이 이야기하기를 벌써 이자까지 합쳐서 640억 빚을 졌다 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무엇을 하느라고 빚을 졌냐, 앞으로 시 예산을 빚으로 망하게 말게 아니냐, 이런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 2대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여건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던 연구하자 해서 유보 쪽으로 나왔었는데, 2대 의회와 3대 의회가 변경 되다보니 다시 우리가 서면 상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만은 아마 환경 언론 때문에 의회들간에 양해가 안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도 내용에 대해공감을 하는 데요, 제가 물어본 뜻은 원래 여성복지 회관을 짓기 위한 사업 계획의 예산에 3억 기채가 들어있냐고 먼저 물어봤던 것은, 다음에 다시 추가된 거냐, 아니면 본래부터 29억8,000만원의 예산 계획 속에 3억 기채가 들어있었냐 물어본 뜻은 그것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면은, 여기서 선후와 완급이 있는데,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에다만 기채를 해줄 수 있는 3%짜리를,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라, 그래서 3억을 빨리 갔다가 세정에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1차적 사업을 실시하고, 시에서 나갈 예산 중에서 공사비나 사업비가 나가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까지 두 번이나 총무위원회에 올렸는데 반려가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해주신 뜻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 교류한 내용 중에서 근본 적으로 집행진에서, 이것은 통과하기 전에 시에다 한가지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행진에서 너무 의회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큰 골격의 매각을 해라 꼭 필요해서 이것을 매각해야겠습니다 하고 집행진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그것이 참 어렵겠지만 심사숙고하여 의회에서 결정을 하여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매각을 하라고 하는 건을 매각했는가 하면, 매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세 번 정도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의회의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 의원들 스스로가 제머리 깎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3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은 진행에서부터 정말 남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산실이 될 수 있는 초라하지만 그래도 알찬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의욕, 그 뜻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런 계획 하에서 전북 은행과 중앙농협이 시 금고를 선택할 때, 군에서는 농협을 썼었고, 시에서 전북은행을 썼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중앙농협이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조건하에서 20억을 시에다 내놓은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 본 결과 복리계산 안하고 이자가 한 6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도 전혀 의지가 있지 않고, 그래서 사사건건이 전반적인 의미에서 빚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700억 남원시 빚으로 말아먹을 거냐, 이렇게까지 염려의 여론이 비급하니까 이 문제도 유보할 수 있었을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리해야 할 건 하고, 빨리 처리 할 건 빨리 처리해야 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복지회관에서 본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 당시 본래부터 들어간 기채라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의원들에게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1차 들어갔을 때 유보가 아닌 바로 통과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도 집행부의, 실무자의 입장에서 의욕이 별로 없었다. 해주면 해주고,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 유보해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첫째 여러 가지의 상반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것을 통과해 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여성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 의원들께서, 총무위원회에 속한 위원들께서 그 목적과 동기를 부정하거나, 그것보다 뜻이 없어서 이런 내용이 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얽히고 설킨 과정에서 다만, 이 자금이 여성복지 회관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29억이 아니라 10억 더해서 39억이라고 해도 후회 없는, 이 상없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 같은 건 노파심에서 없을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담당관으로써 시장에게 직접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나, 담당관께서 시장하고 직접 상의하셔서, 남원시의회에 연구원, 남원시의 앞으로 발전을 위한, 산실이 되는 의회 청사를 짓기 위한 지금부터 특별예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 일시에 몇 십억을 들인다는 것은 없는 우리 예산에서 힘들 일이고, 의욕이나 내용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청사를 짓는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해가 갈수록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4대, 5대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런 산실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걸 첨부해서 건의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계관리법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20억이 농협에서 주는 것이 그저 포괄적 수입이 되어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었던 관사가 아닌, 공유재산에서 잡종재산 매각… (녹취불가) 이런 것이 좀더 진부적으로 철저하게 가려지기보다는 이 현장을 보니 건물이 이미 올라갈 것 다 올라갔어요. 준비될 거 다 되고 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여성복지회관이 아니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도 1억 아니라 10억의 예산을 더 세워줘서 후회 없는 건물이나 이용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배려할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그 동안 이의를 제기 한 것이 아닌, 염려한 상태에서 동료 위원 들하고 상의했던 내용을 종합도 해보고, 의회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이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양우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석보 위원께서 기채승인 요구에 대해서는 2대 때로 진작했어야 한다. 저도 동감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기채 승인 건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채를 승인해 주어서 중앙으로부터 3억을 쓴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줄이지 못한다면은 내년 6월말까지 완공이라고 하는 전체하에서 예산을 보건소 등 내년에 남원 시비를 21억 가까이 투자해야만이 완공이 되는데, 차라리 시기를 2000년도까지 연기해서 연차적으로, 경제가 풀리면 조금 더 빨리 완공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점에서 보면은 차라리 좀 연기해라, 전자에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어찌되었든 예산을 줄일 방안이 있으면은 집행부 측에서 연구를 해봐야지, 무조건 설계가 끝났다고 기 벌려놓은 것이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집행부 측에서도 남원예산을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이 연구 안해요. 여성회관을 줄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진과 예산 부서에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회합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있습니다. 내년도 남원시비 부담을 해서 각종 사업을 전개해 가는 사업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사례되는데, 큰 것으로도 공설운동장 문제라든지, 역사 진입로 확·포장 문제 등등이 남원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주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정작 산간오지에 있는 지역들의 현안 문제인 소규모사업이든, 중소 규모의 사업이든 간에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공설운동장, 또는 보건소, 여성회관, 진입로, 소방도로, 우회도로 등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시중심의 예산 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예산을 대강, 수지, 송동, 보절, 산동, 아영 같은 지역에 예산배분을 해 주어서,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소외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물론 내려오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더 긴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다 배분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방금 질의하신 것을 6가지 순위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그 중에서 2가지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총괄하는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사업, 약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현재 종합분석을 다음주까지는 마무리해서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나 시급성, 목적성을 파악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연기할 수 있는 사업은 연기를 하고, 또 남원시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시급한 것은 앞당길 수 있는 순위별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절감 방안이 없느냐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에 사실상 절감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기는 할 수 없냐, 이것은 제가 다음주까지 종합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자체 자금을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일 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은 연기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제 개인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대형 공사가 이렇게 많이 시작되고 있고, 또 시내 중심적인 개발에만 치중을 하느냐 하는 질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도 남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환경 여건상, 또 남원 11만 시민이 남원 시내 지역에 6만 정도가 집결하다 보니, 또 모든 11만 시민의 결집채가 바로 시내권이다 이렇기 때문에 시내권을 중심한 대형 변화가 오지 않느냐, 예를 들어 우회도로니, 간선도로니, 또 실내체육관이니, 여성회관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에 있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하고, 그 뒤로는 소외되어져 있는 면 지역 단위의 개발,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제 자신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다 다시 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역에 따라서 변화된 접근성을 찾아가지고 어느 지역이 우선적이고, 어느 지역이 더 편리하고, 발전적인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개발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제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집행부에다 의지만 염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