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고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장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장답사시 현장에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과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양읍 시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있어 상시급수가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할 때 사소 한 부분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청양읍 제방도로 보도설치 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주민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도 향후 주민통행의 장애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으며, 셋째, 운곡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자담부분에 대하여는 기채로 충당하는 만큼 앞으로 기채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단지의 완벽한 조성뿐만 아니라 건실한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넷째 대치면 개곡교 가설공사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편입토지매입 등 미 해결된 제반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섯째, 화성면 정자소류지 보강사업에 있어서도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여섯째,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있어 납골당을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누수와 습기 등 향후 예견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흡한 사항은 개선 보완토록 하고 묘역시공 또한 수평경사도, 배수로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1998년 7월 24일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8년 7월 30일 유성종의원외 6인으로부터 청양군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무계장인 부과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과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과계장 정석희 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려야 도리입니다만,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서 제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본조례의 감면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 등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경제전반에 관한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고 있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주택안정대책중 지방세제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청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대해서 60㎡, 즉 18평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85㎡, 즉 25평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경제활성화를 기하는데 본조례의 목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관련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지난 5월 27일 득했으며, 본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98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출했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중 12조 1항 2호에 대해서 지금까지 60㎡ 이하, 즉 18평이하인 것을 “25평인 85㎡이하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집행부의 안대로 주택건설 등의 경기부양책인 주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군세를 경감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은 전용면적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50% 감면지원 대상범위를 85㎡이하까지 상향조정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구조문 대비표의 12조를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재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가 짓는 5세대 이상을 목적으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하단 여덞째줄 1항 1호 생략이라고 괄호내서 표시를 했는데요. 1항 1호 생략은 편의상 집행부에서 입안할 때 생략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목적 주택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현재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40㎡이하. 그리고 아래 2호, 2호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를 85㎡로 상향조정해서 50/100, 그리고 맨마지막 하단 3호에 생략한 것은 현재 85㎡이하의 종토세는 3/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세제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표준안에 의한 개정안으로서 조례개정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나 물어볼께요.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감면조례를 하게 되면 세제가 얼마정도 늘어납니까, 청양에?

현재 수혜자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현재 장안아파트, 읍내리 3구에 장안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는데, 그 계획이 임대주택사업차 계획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현재계획은 약 299세대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세대가 혜택받는 것은 아니죠. 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경감받는 것이니까, 임대주택은 어디까지나 임대사업자가 소유자이지, 재산세 납세의 의무는 소유자가 짓는 것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주민이 세금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죠.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299세대라고요?

예, 짓는데 현재 11.8평이 29세대, 19.2평이 165세대, 24평짜리가 105세대로 해가지고 299세대인데, 재산세감면 예상추정액이 연간 386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부과체계를, 부과를 한번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