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그 자료가 상세하게 홀다가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이 원도급자고 경산이 하도급 업자입니다. 저희 관리과에 하도급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9일날 극동건설이 화의신청이 되면서 1월 19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자로 부도가 나므로해서 공사가 안 되니까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은 원도급자가 부도가 날때는 하도급자한테 직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한테 극동 원도급자한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현장소장한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하도급은 하도급 업체한테 직불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동의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한 20여일만에 동의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0일날 기성금액이 나갔는데 18억원 정도가 나가서 직접 극동건설 현장소장한테 나간게 9억원 경산한테 나간게 9억 9,0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직불이 됐는데 그동안에 임금이 저희들은 관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렇습니다. 명절 때 기성이 좀 나가고 명절과 명절 사이에 3∼4개월에 기성이 나갑니다. 기성에 의해서 도급자들은 노무자들한테 노임도 지급을 하고 임대료도 지급을 하는건데 이 경산이 하도급을 하면서도 어음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도라든가 이런 염려는 전혀 관에서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극동에서 조차도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9억 9,000만원이라는 것이 직불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5∼6개월동안 노임같은 것이 체불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체불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누구하나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이 되고 직불이 된 걸 가지고 도주를 하다 보니까 공금횡령으로 고발을 했구요. 저희 채권단이 구성이 되어서 7명과 계속 하루에 1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극동에서 경산한테 계약을 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 선 것이 있습니다.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보증 선 것이 있고 또 극동에서 경산으로 작년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인데 결재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미결재된 금액이 있고 또한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안 된 부분이 우리가 한다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액이 전부 확보됐을 때 6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 신고를 받으니까 직원들 급료 직원들 퇴직금까지 합쳐서 9,300만원 돈까지 합쳐서 채권 금액이 10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채권자 채권단 구성이 되어 가지고 쭉 받았었고 그것을 오늘 내일 공증을 해올 겁니다. 그리고 공인은 본인이 사장이고 처가 관리부장이고 동생이 관리과장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식구 모두가 10명이 부모님까지 합쳐서 10명이 도주된 상태이고 아직 해외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이동통신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지금 노동부에도 고발을 했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경찰서에 수사촉구 의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극동에 8월 10일까지 미불금에 대해서는 극동 서울법원에다 신고를 해야만이 채권신고를 해야만이 채권자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채권자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극동에다 경유해서 법원으로 공문도 어제 날짜로 보냈습니다. 채권신고를 받아달라고 했고 지금 8월 5일 날도 또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리과 하고 개발과 하고 공동으로 채권단들 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최대한도로 채권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손해가 덜 나는 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및 사무보조인부임 하고 사업지구 지장물철거감시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감축이 됐습니다. 감축이 됐는데 지금 철거감시원이 전체 금년도에 3명이 있다가 그것이 2명이 그만두고 1명이 남아 있고 지금 청사관리 사무보조 인부임은 1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삭감이 된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감을 한 건 아니고 사실상 정부지침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몇 %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몇 % 삭감하고 행자부의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이고 여기 보상업무추진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말씀은 보상업무라든가 그 밖의 무슨 우리가 여비라는 것은 출장을 나가는 건데 보상업무로 출장 나가는게 있고 다른 업무로도 출장나가는 것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 망라해서 여기에 넣기가 뭐하니까 보상업무추진외라고 쓴겁니다.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여러 건이라는 뜻입니다. (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14일날 실시계획 변경이 됐는데 본예산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짤때는 추가로 12월 20일날 도에다 신청을 해놨으니까 올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용역비가 늘어나게 되겠다 그래서 새로 올해 예산에 세웠었는데 용역비를 작년도 '97년도 집행잔액을 이월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행잔액 이월된 것으로 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이 없었습니다. 즉 아까 추가편입이 되므로 해서 5,100만원 기존 예산을 죽였고 기존예산 삭감한 것은 '97년도 이월된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편입된 것이 5,100만원 중에서 2,500만원만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가 모자란겁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실시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2,500만원 모자란 돈만 예산에 세우고 기존에 5,100만원에 세워놓은 것은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1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정도만 금년도 예산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성지구가 가로등 등수가 146등입니다. 146등에 10억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관리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곶지구 공중화장실 주차장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월곶 공중화장실하고 사실상 엄격히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월곶화장실 부지가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오늘이면은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을 비롯해서 공중화장실 시설이 전부 끝납니다. 이 부분은 그 주차장 부지 아직 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올라온 부분 정지작업이 안 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필지내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대로 활용을 하더라도 주차장시설로도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이건 주차장시설 작업으로 편성된 돈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총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느때쯤이나 되야 걱정을 덜하고 생활할 수 있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공영개발을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는데 대해서 소장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 시흥시의 공영개발사업 채무가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제일 비중이 많다해서 외부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인 자료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을 '92년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은행택지개발 월곶공유수면 연성지구택지개발 대단위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을 가지고 시작한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초에 무일푼으로 시작을 하면서 연도별로는 생략을 하고 전체 그래서 저희가 3,400억원이라는 은행차입을 해가지고 그중에 원금이 3,400억원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121억원까지 기간내에 여기에는 당초에 사모공채 농협 지역개발기금이 전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3,400억원을 얻어가지고 공영개발사업 은행택지개발부터 월곶매립지하고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얻어가지고 추진하던 과정에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 기히 갚은게 원금이 1,870억원을 갚고 이자가 870억원해서 2,740억원을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880억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 그 중에 1,880억원 중에는 원금이 1,530억원 이자가 340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자발생은 조금 지연이 길면 길수록 조금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이 생기고 질의상에서도 노출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게 연성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는데는 전부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면서 은행에서 상환채권으로 그러니까 증서로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준게 1,6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년 기간내에 만기 기간내에 상환채권을 발행한게 금년도 4월부터 만기가 도래했다. 금년도에 자금압박을 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상환채권 종이로 준 주민들한테 보상해 준 것을 3년후에 준다는게 금년도에 1,670억원이 일시적으로 도래하니까 금년도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금년도 아까 농협에서 기채받는게 500억원을 받고 지역개발기금은 7.5%이고 농협은 11.5%로 받아서 금년도 일시적으로 도래된 1,670억원을 갚는데 일부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작년도부터 차입계획을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자금에 크게 결함이 없는데 금년 작년말 IMF로 인해서 신규로 매각되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받을 것 기히 아파트업체들한테 매각된 것 개인들한테 매각되어 있는 것 땅을 파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지금 한 70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새로 팔아야 되는데 은행택지개발은 먼저 '96년도부터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매각실적이 67%밖에 안됐고 월곶매립지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은 걸로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많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87% 그리고 연성지구는 돈만 많이 투자해 놓고 아직 기반조성을 해서 이제 분양공고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지난달에 끝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기 위한 개별 지가정산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관리과장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8월달에는 여하간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한 필지라도 한 평이라도 팔아서 우리 자금력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같이 해주실 사항은 IMF라는 문제는 우리 시흥시에 국한된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대혼란속에서 토지매각이 순조롭지 않고 현재 전혀 그냥 매각하는 것은 매각을 땅을 돈있는 사람들도 땅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방법도 아까 1억원이라는 예산도 중개업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은 살려고 문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나쁜 말로는 유혹도 하고 아 이거 좋다는 식으로 좋은 PR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금년도에도 한 서너건 복덕방에서 매각해서 매각을 했는데 중개비를 달라는데 저희가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법정중개료 정도를 주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좀 끌고 오고 우리시 입장에서 판매원으로 활용을 할려면 법정수수료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오늘 예산심의 이외에 판매계획을 할 때도 1차 연성지구는 이번에 처음 작년도에 여기 장현동에 일부 택지가 조성된 상업지역 일부 몇 필지만 매각한게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전체 매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성지구 1,2지구를 총괄해서 8월달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그이후에 소장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드릴 것은 이렇게 해도 안팔린다 저희가 지금 연성지구 분양공고를 냈는데 일반 분양공고로 갈려고 합니다. 저희 소필지는 1년내에 분할납부 또 대필지 금액이 10억원 20억원 이상은 3년내에 분할납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안팔린다. 안팔릴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1년짜리는 3년, 3년짜리는 5년이라도 무이자 할부판매 이것은 제 직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의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 좀 받고 안팔리는데 장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도 저희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중에서 틀에 박혀 있는 속에서 하다 보니까 복비도 못 주고 세일도 안 되고 싸게 할부로 마음대로 1년이 분할납부가 안 되면 2년도 해주고 3년도 해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임의로 안 된다 그런 상황을 별도로 이번에 연성지구가 다시 분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진지한 보고를 드려서 무이자 장기할부판매 이런 문제를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서 한 가지 문제는 미리 보고드릴 것은 기존에 파는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중도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하는 것 때문에 빨리 속단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연성지구 분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라도 매각을 해서 우리 어려운 자금난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감한 방법이 아니고는 살아남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 소장을 위시해서 과장 계장들이 협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어려운 공영개발사업을 금년도 내년도까지 금년도만 넘기면은 자금 수급계획이 1,670억원이 금년도가 비중이 제일 많다 했는데 금년도 넘기면 내년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갑니다. 이상 조리있는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흐름은 일단 그런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조정할 내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두분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차수정예산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1차추경예산을 상정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기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변동이 있는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된 배경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확정후에 의회에 상정한 후에 소래대교건설공사 국고보조금 2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 연계처리시설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결정되어서 세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만은 아닙니다마는 큰 요인으로는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입 세출 수정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32억 2,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에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대교건설공사 국고보조금이 25억원 지금 보고드린대로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연계처리시설비 특별교부세 5억원 방산1교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 목감동 우회도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기타 2,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사항은 크게 유인된 예산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순서는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정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수정예산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정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난번 의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상정시에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해서 추가로 더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7년도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117만 4,000원이 추경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대로 소래대교건설공사 25억원이 7월 10일자로 통보되어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목감동 우회도로, 방산1교사업, '98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방독면 구입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액해서 2억 2,161만 2,000원이 금회 반영이 되야 하나 추경에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도 5억원이 7월 25일자로 교부되어서 추가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의회의 의장차량에 핸드폰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통화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고 세무과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하고 세수증대 특수활동비하고 전년도 사용잔액 반납비하고 이번에 실과별 형편내역을 봐서 세무과에 너무 과다한 부분은 부족한 쪽으로 좀 옮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일용인부임하고 동사무소 일용인부임을 동사무소 신천동에서 실제로 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비가 예산부서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내시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연탄 운반비에 대해서는 도비증액 및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같은 비율로 맞추는 바람에 시비를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부자가정실업계 고교생학비,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전세중개수수료,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이런 것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매화동에 어린이집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 1,579만 6,000원인데 도비가 4,78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처 계상이 못되어 가지고 재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신천동 83번지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천동 83번지에 주거생활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비단 무허가 집단촌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역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인만큼 이시설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단지 그 지역이 무허가촌이기 때문에 과연 시에서 이 시설비를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다 다소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정재단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고 만약 그쪽에서 불가능하다 하는 회시가 온다면 이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는 이 자리에 무허가 주택이 들어선다면 역시 그것도 시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정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청소인부가 한 5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화신도시 배후도시에 환경미화원을 투입한 결과로 추가인건비가 상정이 됐고 청소용역비가 1,200만원으로 '96년도에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연세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준액을 산정해 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가상승세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계속 물가상승률과 같이 올려주지는 못하고 동결해서 계약을 했는데 역시 2∼3년 정도 흐르다보니까 업체로서도 그 부담을 감수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청소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산정을 해보고 내년 청소사업비 산정할 때 계약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가지고 추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에 전자복사기 구입비는 1회추경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구입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수정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드용 컴퓨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안은 올려주었습니다마는 유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인이 되고난 다음에는 이런 수정예산에 다루지 않으면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공업과에 이차보증금은 중소기업인들이 요즘 기업자금을 융자를 받은 다음에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늘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3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상공회의소에서 3억원 정도만 더 해주면 농협자금을 200억원 이상 차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3억원을 더 추가 차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에 월곶-공단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6억 5,600만원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토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추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 3억 2,8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감동 우회도로개설공사 8억 300만원은 지금 기존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기존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4억 300만원은 지자체 토지매입비에서 양여금 사업비로 변경되는 것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 42호 확·포장공사를 지금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억원을 들여야만 토지매입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목감동 우회도로개설공사 시설비인데 도비보조가 서 있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도 42호 확·포장공사에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광덕물산 앞에 있는 국도 42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곶-공단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토지매입부분에 우선 공사를 시행코자 하고 시설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이 선행되지 않고는 시설비를 투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산1교 재가설공사는 지난번 안전진단 결과에 방산1교가 도저히 교량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시설, 재가설하도록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하기로 1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8억원을 들여서 마무리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모-정왕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우리 IMF로 인해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 상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행-미산간 도로개설공사는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문제 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안 된 부분 토지보상가에 관한 부분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결국 사장시키는 예산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단지 그쪽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서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단 이 도로는 찬우물에서 미산동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미산동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남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신천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신천천 개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토지사업 물량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덜 가졌고 그런데 영남아파트 뒤쪽으로 길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흙창입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산로 확·포장공사는 한 70m정도가 신현동사무소 뒤쪽으로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준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8월 9월 중에는 적어도 그 도로를 개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래대교 건설공사는 세입관련해서 보고드린대로 25억원이 추가로 우리 세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39호확·포장공사는 이미 토지보상은 끝이 났는데 좀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지원국 소관으로 청소차량급수전설치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청소차량 중에서도 기계화된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물을 살수하면서 청소를 해야 먼지도 나지 않고 바람직한데 그 청소차량이 물을 받기 위해서 수도전에다 물을 받다 보니까 그 물을 받는데 상당시간 걸려서 청소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전용급수전을 하나 만들어서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경영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산을 해서 추가 차후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61억원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적어도 17억원 정도는 결손이 날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억원에 대한 세입 추계를 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소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거모지구에 있는 폐기물처리비로 6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한 2억원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하고 시설비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특별교부금 5억원 그것은 교부세로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인 행자부에서 저희가 짓겠다 하니까 5억원을 특별히 교부해 주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게 되니까 세출을 잡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37쪽에 있는 우리 매화동의 어린이집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증·개축을 어떠한 식으로 하실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지금 매화동 어린이집은 시립 어린이집으로써 지금현재 43평에 수용정원 39명입니다. 개원은 '97년도 10월 1일부터 개원을 하였는데 현재 거기 대기중 아동이 한 10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0여평을 더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옆에다가 증축하시는 겁니까?

네, 옆으로 늘려서 단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를 아름답고 지저분하지 않고 좀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청소차량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진공흡입청소차량이라고 해서 일일이 미화원 아저씨들이 손으로 쓰는게 아니고 대형 8톤 트럭으로 밑에서 솔로 쓸면서 물로 세척을 하면서 흡입을 하면서 청소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6.5톤이 1대, 8톤이 5대 이렇게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지원국에 4대가 나가있고 신천, 대야쪽에 2대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청소를 하다보니까 앞에 물을 뿌려주고 먼지도 안나게끔 청소를 할려니까 물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일반급수전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기존에 시내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이용할려니까 그것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흥소방서에 저희가 협조를 의뢰해서 소화전을 이용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따르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급수탑을 설치해서 청소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해서 이번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6대가 다 이용을 하지만 공단지원국에 배치된 4대가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저수지라든가 이런데 가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형편인데 물을 운반하는 장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적 측면도 있고 또 휘발유도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이것은 공단지원국에서 저희가 정왕동에다 설치해서 그쪽 4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저쪽 포동에서부터 포동 동사무소 있는 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농협분소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이 약 70m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거기가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도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도 안 되고 토지협의 매수도 안 되고 그래서 지연이 되다가 제가 금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못 지었다가 작년에 타절준공을 시켰다가 금년에 토지수용절차를 끝내가지고서 추가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니까 공사 착공만 하면은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착공만 하면 약 40일 정도면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중순경에 착공이 된다고 봤을 때 늦어도 9월말이면은 개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