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보고 및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강경구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미흡하거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바라고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직원 모두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요즈음 재난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 과장님께 노고를 보내고요. 지금 12쪽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시설물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어떠한 근거에서 이것을 A급과 B급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

예, 이 분류기준은 재난관리법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 상태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검사를 했다는 얘깁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 직원하고 유관부서 직원하고 예를 들어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 직원, 그리고 우리 안전지도계 직원, 이렇게해서 대충 육안으로 분류를 하는 것 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A급, B급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몇 년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인명피해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우리 국민이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무등시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무등시장을 한 번쯤은 안전점검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

그랬습니다.

나가서 발견한 문제 점이 없었습니까? ○

무등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로 한 차례 그리고 그 전에 여러 차례 합동조사를 하고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한 바에 의하면 그 건물시설의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그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다 보니까 내부 전기배선이라든지 관리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 전기배선이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편리할대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 말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보기에 배선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법에 의해서 시정지시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측 입주자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얘기를 하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전에 건축과에서 그 건물을 정밀 안전진단을 한 사례가 있어요. 정밀진단을 요한다고 해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정밀진단 결과사항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판단이 되었어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완전히 수리를 요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승인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등시장 지하를 갔어요. 지하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 안을 들어가 가지고 못을 한 번 박아 보았더니 나무에 박히듯이 들어가 버려요. 손으로 하면 박힐 정도로 붕괴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지하에 가보셨어요? ○

예, 둘러봤습니다.

엉망이죠? 지금 물이 많이 차 있을텐데요. ○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런 현상은 없었거든요. 그 때 날씨가 좋은 날이었는데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물도 많이 차 있고 많이 상태가 안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전관리문제가 많거든요. 위험적인 것을 따진다면 C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나가서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방위대피시설보고에서 금년말까지 저희 의회청사가 입찰과 착공이 되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의회청사 계획이 이상없이 이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대피시설을 의회청사 지하에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청사를 못지으면 대피시설을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금년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액이 43억 정도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약 10억 정도고, 나머지는 채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민방위대피시설 3억2,400만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지을 때 의회청사만 단순히 지을 것이냐, 현재 저희 구청청사가 가건물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5년 정도 지났는데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우선 의회청사의 계획자체는 종합청사계획으로 짓고, 우선 의회청사만 지었다가 나중에 증축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지금현재 있는 저희들의 구청이 중심지가 아니지 않느냐, 월산동이나 이쪽에서 오기가 도로상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 한 것 같이 만약의 경우에 금년도에 착공이 안되면 민방위대피시설, 국.시비는 반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국.시비가 반납이 안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회청사 짓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벌써 1년이 넘도록 계속 이 부분을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국비하고 시비도 반납할 필요없이 민방위대피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기왕 의회청사관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1년에 10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나머지는 민방위대피시설비 3억2,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전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외상공사입니다. ’99년도에 또 2000년도에 갚겠다는 외상공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우리 구로 들어오는 세금 중 4가지 세금이 구세입니다. 면허세하고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이 4가지가 들어오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들어올 예상을 해보면 약 83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17억 정도, 그래서 1년에 저희 구가 수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금액이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다가 저희 자치단체에 자본적 보조라고 시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1년에 주는 예산이 금년도에 289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등록세하고 취득세입니다. 시세 중 등록세하고 취득세의 70%를 5개 구청에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는 것은 인구라든지 공무원수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편성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약 280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380억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순수하게 남구라는 자치 단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약 3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런 사항들 그리고 IMF라는 이런 어려운 시대적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에게 주는 돈 280억 중에서 약 40억 정도가 결손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의 예측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않고 그냥 의회청사만 건립하겠다 하는 것들은 앞으로 예측되는 저희 구재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사항을 검토해 나가면서 지으려고 합니다. 의회청사를 구본청하고 같이 지으려고 하면 재정공제회에서 2년에 걸쳐서 약 80억 정도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 의회청사 예산으로 잡힌 것이 10억입니다. 나머지는 채무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결재받은 사항이 아니고, 검토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가 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견을 달리합니다. IMF니까 지어서는 안된다 하고 말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광주시의 경기가 이렇게 된 것은 건설업계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업체가 살아나야 광주시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요. 그러니까 건설을 많이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봤을 때는 의회청사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순수하게 지하에 대피시설하고 의회의 용도로만 쓴다고 하면 10억내에서는 충분히 짓습니다. 왜 못 짓습니까? 보건소청사가 16억5,000만원 아닙니까? 의회청사를 보건소만한 규모로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다른 것으로 같이 쓰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순수하게 의회로만 쓰려고 하고, 지하에 대피소를 지으려면 예산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 하셨듯이 구청에 있는 과를 몇 개 집어넣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순수한 의회 목적으로만 쓰고 지하에 대피소를 쓰면 되지요. ○

저희가 기획할 때는 순수한 의회목적으로만 43억이었어요.

토지매입까지 해가지고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나중에 민원실 분야는 증축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실만 옮긴다는 것을 검토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축비가 얼마인데요? 의회가 보건소보다 더 커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

보건소 건축비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 1,100평 규모로 해서 짓는 것이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0평이요? 그러니까 IMF시대에 안맞는다는 말이 나오죠. 저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 평수가 얼마입니까? ○

6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600평이요? 이 건물이 600평이라면 700 내지 800평이면 충분할 것인데요. ○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하셔가지고 되도록 이면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십시오.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회청사관계로 회계과의 아주 진지한 업무보고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까지 하셔가지고 정회시간까지 의견을 종합했었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드리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노후교량에서 A급, B급, C급, D급, E급 판정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를 한 후 답변이, 건축과 직원 2명과 기타 몇 사람들의 육안검사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량안전 진단검사를 육안 및 기타 전문가의 외각감각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전문기관 공학박사, 비파괴 탄성강도검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의 고견과 또 그에 따른 장비를 가지고 이 교량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혀 아닌 것 같아서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라면 이 책임성 소재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의 판정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드린 답변이 충실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그 안전사항의 정도에 따라 A급에서 E급으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분류기준은 재난관리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에 의해서는 100%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험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설들은 별도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검사하는 업체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광주대교의 경우 전문기관에 별도로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시설을 전부 다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고 판단해 보고 거기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별도로 의뢰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

네, 그렇습니다.

점검내용결과 등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가 지금 방독면 등 9,624점으로 보고해 주셨죠? 민방위장비를 다루는 공무원이 특별히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용법과 숙지내용을 정확히 아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우리 민방위계에 직원이 네 사람 있는데요. 그 중에 세 사람은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방법 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영구적으로 민방위장비에 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도 순환근무제에 해당되서 다른 부서로 옮깁니까? ○

순환근무를 하고 있죠.

계신 세 명의 직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

세 명 중 한 사람은 우리 구 민방위업무를 처음부터 봤고 또 한 사람은 2년 정도 됐고 또 한사람은 동에서 민방위업무를 다년간 보다가 금년초에 저희과로 왔습니다.

봤을 때 제대로 숙지요법 및 사용방법을 아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밖에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가 물어봐도 다 아는 상식일건데 이 많은 양을 숙지와 사용요령을 제대로 몰랐을 경우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했을 때 또한 돌발사태에 과연 주민들이나 그에 따른 사용자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겠느냐. 많은 장비를 두고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 사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군대용어로 하면 교관, 우리 행정용어로 말한다면 특수요원들이 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또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른 부서로 옮길텐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방금 김화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아침에 저희 청장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전직원들이 민방위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라고 하셔서 8월 중 빠른시일내에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문책이나 지적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비가 순간적인 어떤 돌발사태에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바로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가 라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은 꼭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한다면 우리 의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번씩 불러주십시오. 그런 광경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강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으로 제3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한 훌륭하신 고견을 늘 질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인 저를 포함해서 80여 공직자 모두가 구민의 공복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행정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복지계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회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고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하여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환경, 청소, 지역경제 등, 구민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꺼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생활보호대상자 1,422세대 2,887명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보장 및 자활 자립추진을 위해서 생계비와 자녀학비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난으로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87세대 238명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한시적 생계비와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의탁수용자의 안정적 생계보장을 위해서 귀일원을 포함하여 3개 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건전하고 밝은 사회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자 월산동 387번지에 종합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50평 규모로 금년 6월5일에 착공해서 현재 진입로개설과 절토 및 잔토절개지의 공사를 하고 있으며 준공은 금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계보장수단측과 자녀학비자금, 보장구지원, 의료비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안락한 생활공간인 노인복지회관을 월산동 614-4번지, 월산근린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53평 규모로 지난 4월27일 착공하여 현재 진입로 도로개설과 터파기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준공은 내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3,800명에 대한 노후생활보호를 위해서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고 경로당 확충, 금년에 2개소입니다. 금년 2개소와 또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여가선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450여명의 독거노인 중에서 영세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매일 야구르트 배달을 통해서 영세독거노인들의 근황을 파악하고 불의의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말년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정서함양, 자질향상을 위해서 월산동 614-4번지 월산근린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은 블럭입니다만 2000년까지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와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기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4개소와 수련실 3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탈선예방 및 선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요보호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형제사를 포함한 2개 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여 건전한 사회 역군으로 육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맞벌이부부의 자녀건전보호를 위해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보육 수요의 충족과 질적 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아동보육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부대학을 운영,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저소득모자가정과 미혼모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인애복지원을 포함한 3개 시설에 생계비와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직원생계보장, 자활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 2,500세대 5,16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에 보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위주로 해서 주요 복지시책내용을 담아서 녹음하여 관내 시각자애인 106명에게 녹음테이프를 무료로 제작 매월 배부함으로써 사회활동 기회를 증여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무자 및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언어소통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과 전직원은 지난 어느 해 보다도 알찬계획과 굳은 의지로 밀도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구민의 공복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고 온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인 선임계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장시간에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계장님께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차분하게 한쪽 한쪽 검토하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9,9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금 난감하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자체가 누수현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노인들은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 거기에서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보수를 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이 십 얼마부터 2,500만원까지 나와있고, 실제 예산은 4,000만원인데 9,9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예산을 좀 다른 예산에서라도 감축을 해서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돈은 한정이 되고 요청하는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이 있어서 다 확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문제는 한정된 예산을 어느 곳이 제일 시급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시급한 곳부터 우선하고 또 재원이 마련되면 다른 곳을 하고 이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시급하고 또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9,900만원의 예산을 지금 들어온 대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안 자체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를 빨리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계획같은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지난 7월8일부터 22일까지 관내 11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그때 당시 경로당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확답을, 저희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했을시 구 소관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청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누가 해줍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건립에 관한 것은 지금 회계과가 영선계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는 동청사, 지금 말하는 노인당 경로당이라고 거죠? 그 경우 구청소유인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

지금 구 총괄 재산관리는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했고 시설 등 모든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되어 있는 그 무등1차 노인정에 대한 부대시설을 누가 할 겁니까? ○

무등1차에 부대로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은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은 관리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경로당에 대한 시설만큼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아파트단지내의 건물의 신축은 아파트건설업체가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및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는 또한 그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했다는 것은 시비든 구비든간에 구가 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나올 것 같으면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동에서 너희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봉선2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짐작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주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후보지가 당초 1후보지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후보지를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포기서가 올라오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아파트내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착수하는 동시에 유사사례를 저희들이 서류상에서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구나 타 구에서도 경로시설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아파트단지내에 추진했던 유사사례가 있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구 재정형편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심사숙고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다시 말하면 토지건과 건물건이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일단 포기각서를 썼다고 하지만 이게 연대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도래됐을 때 다시 말하면 현재 소유권이 전부 후손에게 이전되면 이 문제는 다시 민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각서가지고는 아무런 등기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대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고 더더욱이 정치적인 의도가 가미되어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 라는 것은 빨리 감지하셔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 할 줄 아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정치력이 가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다시 있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옳은말씀입니다. 사실상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에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노계장님 말씀대로 예정지를 정해서 하다가, 잘 이루어지다가 거기에서 포기가 되고 또 의장님께 모아에서 집단적으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바꿔진 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게 있으면요. 보증보험중에 회사가 도산되었어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번에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보시도록 하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뺀 순수한 의도에서 노인공경의 자세가 나와야지 약간이라도 불순한 생각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6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보면 전체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게 약 10억9,700만원인데요. 정신요양시설 2곳에 4억300만원, 장애인시설에 2억5,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에 1억3,900만원, 재가복지센터에 4,080만원 그리고 자활지원센터에 1억3,0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복지회관에 3,530만원이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9,23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계약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는지는 것입니까? ○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성격인데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층주민복지관이 있죠? ○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지 알고 있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인지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에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회관은 월산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복지회관운영안에관 조례상으로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탁기간 2년 씩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봉사회 대표 문종님이라는 대표단체가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회 문종님이라는 단체가 광주광역시에 등록을 필해가지고 작년 9월에 2년간 재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재계약을 했으면 내년이면 끝나네요. 그러면 심사를 할 때 결론상으로 완전한 수의계약의 성격상에서 계약이 되는군요. 선정을 할 때 선정은 과에서 심사할 것이 아닙니까? ○

구정조정위원회는 거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까지는 못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지금 한 곳을 결정지었다. ○

아닙니다. 위원님들 의견수렴까지는 못 거쳤습니다.

순수한 운영비와 인건비죠? (예) 월에 나가는 돈이 운영비 성격으로는 얼마나 되고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

총체적인 금액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건 사구동에 있거든요. 현 사구동 동사무소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이것은 구시각장애인센터가 아니고 광주광역시에 1개소 있는 시각장애인센터에 있습니다.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

단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운영합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인애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주민복지회관만 결론상으로는 법인이 아니군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군요. ○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에서요. 여기는 몇 평이나 쓰고 있어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지금 저소득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교육시킨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

원장 한 사람 하고 아동보육교사 두 사람 또 자부담으로해서 운전기사는 쓰고 있고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전체 남구에서 12세대밖에 없습니까? 21쪽이요.

! 잠깐만요. 저 먼저 보충질의 하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심사를 할 때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

여기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 통과됐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12세대, 19명입니다. 당초의 책정기준이 거택보호 영세민자녀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책정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실제로 다 책정을 못하고,.....

실제로 이게 해당 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게 영세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년소녀가장들이 거의가 영세하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부자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부모가 없다보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애들이 지켜나갈 수 없잖아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큰집이나 할아버지 집에 얹혀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없습니까? 영세민이 아니라고 했을 때, ○

영세민에 대한 혜택만 있고 소년소녀가장이라면 통상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주로 충당해 주는, 아까 계장님이 업무파악할 때 개괄적으로 보고할 때 초등학생들은 2만7,000원.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우선 순위로 받아가지고 19명만을 간추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자는 혜택을 얻지마는 실제로 영세민은 많은데 남구관내 12세대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고 선정과정에서 충분하게 파악을 못하신게 아닌가? 의원님이 지적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이 할아버지라든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런 사람들이 거두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담당계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 다 해줬으면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적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게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산에 맞춰서 세대수를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에요. 실제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예산에 맞춰 세대를 맞춰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라도 좀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볼랍니다.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지원해야 할 소년소녀가장이 50세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남구에서, 예산에 맞추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보면은 노인복지시설부분에서 보면 사랑의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사랑의 쉼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실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

실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초에 노정계가 있어서 일부 했습니다 지금은 과가 다릅니다. 실업자대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총무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요. ○

실업자대책은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정비하는 실업대책 사항이 있고 교통과도 있고 그럽니다.

위해 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쉼터 그러면 노인들이 가서 쉬는 곳 아닙니까? 저희 남구에 제가 알기로는 녹색의 쉼터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

월산2동에,...

실업자들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가면 거기서 밥도 주고 쉴 수도 있고 또 일하고 싶으면 연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한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장소가 시에서 내려준 직업소개일 겁니다.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계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까?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노인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복지상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요즘 특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살해 버리고 그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녹색의 쉼터라는 곳을 가봤더니 실업자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와서 쉴 수 있도록 식사도 제공해 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약간의 보조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물론 제가 사랑의 쉼터 회장님과 얘기해 보니까 고재유 시장께서 일부 보조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국장님이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실업자들에게 봉급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분들이 그 공간에서 쉴 수 있고 식사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약간의 일부라도 제공이 되면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서구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장님을 만났는데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구가정복지과하고 얘기 한 번 나눠보십시오. 남구에도 실업자들이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상반기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최근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 대상자 숫자까지 포함이 돼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노동력이 전혀 없고 65세 이상되는 분들에 한해서 또 홀로 계신 분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의 아무런 가치성이 없는 분들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이죠? ○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은 거택보호에 해당이 되고 자활은 조금 더 규정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행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115개소에요. 상반기 때도 109개 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신규등록이 증가된 것입니다.

앞서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핵심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방림2동도 경로당이 9군데나 있단 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녀경로당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 동청사를 어떻게 할애할 수 없는가 그래가지고 옆에다 경노당을 두고 또 여기다 경로당 부녀회관을 마련하면 되겠습니까? 이 경제난 위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경노당을 구청으로부터 반납하고 밖으로 나와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남녀 경노당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건의해 볼랍니다 이런 제안도 동에 제가 동에 동자문위원회 또 경노당 회장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경노당이 늘어나는데 어떤 예산이 가치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제가 몸소 체험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방림2동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귀일원하고 소화정신요양원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

예, 저희 관내에는 두 군데만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계신데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자식이라 해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식의 도리로서 65세 된 어머니 옆에서 더 이상 있기가 싫다고 어떤 길을 몰라서 못가는지 아니면 그 분이 동으로, 구청으로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청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요양원으로 가십시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로 가십시오 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못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동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있죠? ○

예.

파악을 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청소년복지증진이라고 있는데 현황에 보면 비정규학교운영 이렇게 해서 어울림공부방, 방림동을 제외하고 또 있습니까? ○

없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시비, 국비 없이 전체 구비로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월별로 지원이 됩니까, 연별로 지원이 됩니까? ○

작년도는 200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250만원을 했습니다. 손영희씨가 운영하는 지원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우리는 200만원만 지원해 왔어요.

청소년공부방이나 청소년수련실이나 마찬가지죠? ○

프로그램개발비만 청소년 수련실에 한해서만 200만원 국고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루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강경구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소관 ’98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보건소 전산화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환자진료 및 검진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임산부 영유아관리,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사업, 가정간호사업, 저소득층주민 성인병검진사업, 의약업소지도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 성병관리, 에이즈관리, 결핵관리사업, 기생충관리사업, 보균자 잡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1998년도 남구보건소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경구위원장 최행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방역요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지원방역요원이 몇 명이고 또 자율적으로 동에서 실시하는 자율방역요원이 있을 겁니다. 자율방역요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에서는 보건7급이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실제 소독업무는 300일 일용직 2명이 소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당 1인 내지 2인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역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몇 명입니까? ○

46명입니다.

46명인데, 그 사람들이 통장입니까? ○

통장이 아니라 일용직으로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인건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일용직이란 말씀이죠. 구민전체에게나 시민에게 일단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자격을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소독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방역이랄지 자율방역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소독업을 주로 하는 업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소독요원이랄지 동에서 소독에 종사하는 소독인부는 보건소나 동에서 교육을 시켜서 단순업무로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수칙를 잘 지키고 약품에 대한 희석배율을 잘 지켜 가면서 소독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어떤 경우에 호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구토 내지는 어떠한 매움증 또는 거의 질식에 가까울 정도로 혹독한 냄새 이런 경우는 희석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직접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3월과 5월초에 동에 있는 담당자들을 데려다가 신규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소독에 종사하는 인부가 상용이 아니라 일용직이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불러다가 소독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 교체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한 해 동안만이라도 꾸준히 소독이 끝날 때까지 있으면 그런 문제는 덜할텐데, 소독인부가 금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IMF한파로 인건비가 별로 많지 않아요.

얼마죠? ○

일당이 3만9,000원 이랍니다. 일당 3만9,000원을 받고 독성을 마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독일을 한다는 것은 일의 성격에 비해서 대우가 좀 낮지 않느냐 하고 과거에는 동이나 보건소에서 인부를 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금년에는 IMF한파로 사람을 구하는데는 문제가 덜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 독성에 대한 부정의 문제는 첫째 사람이 자꾸 바뀐다. 동에서 동장이 새사람을 쓸 때는 담당자가 그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될텐데, 많은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동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일으킨 적도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당이 적은 것은 개선방법을 생각해봐야겠지만 결국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쪽의 추진실적을 말씀하실 때 상반기와 하반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반기에 이토록 많은 양의 목표를 정하셨는데 과연 지금현재 인원을 가지고 하반기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충분한 홍보방법이 있을텐데 우리 보건소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충분한 홍보대책이 과연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상반기에 환자, 일반환자를 예로 들면 일반환자 진료가 4만4,796명이고 하반기에는 7만1,000여 명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보건소를 3월2일날 개설을 해가지고 3월 중순까지는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환자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로 보면 하반기 목표도 많은 목표량은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게요.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전반기는 350명이고 하반기는 2,500명을 목표로 9～10배 정도돼죠. ○

한방진료는 6월부터 받았습니다. 6월 중순경부터 받아서 그 숫자는 한 달 정도 받은 것입니다.

보건소 신청사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 의회 당선 이전에도 관심이 있어서 가보았습니다마는 시설도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의외로 참 좋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 비해서 환자나 찾는 손님들이 적다라는 것은 뭔가 홍보부족이든지 아니면 구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불신내지는 그러한 내재된 좋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좋은 시설을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다시 말하면 부녀단체나 각종 단체들을 한 번 모셔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유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지 홍보대책을 물어보면 그저 구보에 홍보했다 라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는 보건소를 한 번씩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가 시설면에서는 종합병원 수준은 안되어도 일반적인 작은병원급 수준은 됩니다. 보건소가 현재 갖춘 시설을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하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개설이 3월2일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와서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하면 보건소 위치가 일반서민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외져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일반 중산층 젊은사람들은 보건소를 옛날부터 거의 이용을 않는 편이고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노인층이나 생활보호대상가족 즉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이용을 주로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것은 지금 보건소가 앞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이것은 건의를 해놓고 있고 엊그제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구청에 셔틀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큰 것이 있고 25인승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25인승 버스를 셔틀버스로 운영해서 백운광장으로부터 구청이나 보건소까지 운영을 해주면 보건소를 찾아온 민원인들한테도 물론 좋을 뿐더러 구청도 자체가 외딴 곳이기 때문에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민원인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는 필히 운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간부회의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압니다. 계획은 백운광장에서 구청과 보건소까지 해서 하루에 4번 정도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간 꾸준히 몇 개월동안 하다 보면 차차 소문이 나서 반상회 회보나 홍보를 통해 적극 홍보하면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보건소 이용자도 그 만큼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의 홍보를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제생각입니다마는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보건소를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직원이 절대적으로 친절, 봉사정신으로 서비스를 봉사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홍보요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소는 날짜가 가고 시일이 가면서 차차 보건소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 전직원한테 친절교육을 절대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각 실마다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민원인이 이 보건소에 오셔서 조금 이라고 불편사항이 있거나 저희 보건소직원이 친절히 하지 않으면 즉각 보건소장실로 오시거나 전화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까지 붙여놓고 보건소 전직원에 대해서 절대 친절한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소를 한 번 찾아왔다가 가신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집에 가서 주위동료나 주위의 이웃사람들에게 스스로 홍보요원이 되어서 보건소 이용자 수를 늘려야겠다는 것이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3일째 구정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질의를 해봅니다마는 지금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홍보부족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구보의 문제점이랄지 예산상의 문제만 말씀하시는데 구청 셔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벌써 마련해 주셨고 두 번째는 자체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라는 21세기를 향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방안이라면 좋은 시설을 갖춘 보건소의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도 목표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소장님께서 업무활동하는데 충분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