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완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원 11명이고 그중에 미화요원 1명하고 사무보조 1명하고 총합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지도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형청계장입니다. 지도계에서는 배출시설지도 단속업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계장 박희진입니다. 청소행정계에서는 청소업무와 그리고 폐기물, 축산폐수같은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리계가 주무계장인데 오늘 환경보호과장이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관계로 저대신 환경관리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는 차석 이희규가 참석을 했습니다. 관리계에서는 주로 배출시설이나 각종 환경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계장인사) 이상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98년도 상반기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중 더 깊이 알고자하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입니다. 우리 상촌은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공사관계로 조용하던 우리 상촌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많은 문제점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그 시멘트를 빨리 굳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품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극결제를 사용한답니다. 그 극결제로 말미암아 배출되는 폐수는 그 유해가 3, 4차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독성이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올 때면 냇가에 고기가 죽는것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장과 그 회사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또 지난달에는 이장단에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모든 문제점등을 이야기해서 가능하면은 그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굴착작업장에서 돌맹이를 실어내는데 15톤 트럭이 그 굴속에서 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넓은 굴을 굴착하고 있는데 그 발통에 묻어 나온 먼지가 일반적인 먼지는 현미경으로 보면 둥글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먼지는 현미경상으로 보았을 때는 칼날같이 모가나 있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 도로에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마는 말랐을때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났을 때는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그 먼지를 안마실 수가 없게 되지요. 그 분진이 우리 폐에 들어가서 박혀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먼훗날 진폐증환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곳입니다. 세번째는 그쪽에 발파자국으로 그 가까운 집은 울리며 정신적 고통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10시, 11시나 이랬을 때는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건물이 흔들릴 정도니까 시멘트집은 눈에 안보이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그 굴착잡업에서 나오는 돌맹이를 흥덕리 높은산 골짜기에 갖다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이 생기고 있어요. 갖다놓은 돌맹이에서 묻은 먼지가 앞으로 비바람이 왔을때 거기서 씻겨내려 나가서 바로 지하수나 그 돌맹이는 바로 폭약이 묻어 있는 우리 인체에 아주 해롭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훗날 우리 상촌면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도로에 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정화조를 사용해서 정화조에 약품을 쓴다고 합니다. 그 약품이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황산을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산을 넣어서 중화를 시킨다하더라도 100%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상촌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정화조가 과연 하루에 나오는 물이 100톤 쏟아져 나오는 곳인데 그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정화조에 사용하는 약품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정화조를 며칠만큼 청소를 해서 그 침전된 것을 청소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무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환경보호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주 나오셔서 지도도 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시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용하던 상촌면에 국책사업으로 고속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다보니까 물론 거기에 지역경제의 일선에 조금 보탬은 됩니다. 그러나 환경에는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상촌면에 출장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뿐만아니라 주민 또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서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피해독성관계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돌에서 나오는 성분이 알카리성이랍니다. 알카리성은 고기가 죽지는 않지만 번식하는데 문제가 있고 많던 고기가 전보다는 더 적어졌고 또 비산먼지로 인해서 하천이 다소 좀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카리성을 중성으로 중화시키는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치는 저희들이 재오고 있어서 7정도, 6.5정도 이렇게 중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물같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분진문제는 사실은 자동차에 밟고 나오는 먼지가 현재 폐기물 관리법이나 환경법에는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오염된 사항은 아니고 프랑스 감리도 얘기를 하는데 오염물질은 아니지만 비상먼지가 발생을 하면 인체에 아무래도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일단 세균시설 돼서 나오는 것은 다 가라앉혀 가지고 하천에는 분진이 안나오도록 하고 또 굴에서 나오는 것도 중화시켜 가지고 일단은 침전을 몇군데 만들어서 침전돼서 나가는 것은 맑은 물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불호령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할 것이며 면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있을때는 즉시즉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또 수시로 나가지만 저희가 없을때 그러는 것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국책사업을 하다보면 연재처리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아무데나 갖다 붓지를 못하는데 다 그런것이 허가가 난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흥덕리에 갈곳이 없기 때문에 흥덕리에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는 장소에 비산먼지가 안나도록 물을 뿌려준다거나 또 포장을 해서 운반을 한다거나 각종 납을 붓는 장소도 다 처리를 제대로 안나오도록 하는 문제 이런것을 관계자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현황에서 금강, 초강천, 영동천, 추풍령이 있는데 상촌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초강천에 해당됩니다.

초강천에 해당이 돼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어제아래 송호리에서 만나서 한 얘기가 물이 나쁘게 나올때 병에 떠다가 갖다줘도 그것은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도로 반려되고 해주지를 안한다고 불평이 많아요. 물을 뜨는데 어떤 병인지 몰라도 그런 병을 상촌면에도 하나 갖다준다든지 해서 주민이 원할때 물을 떠다 놔가지고 검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정된 기관은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런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이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는 우리가 수질검사한 BOD 이런 검사는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촌은 지금 군수나 누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신없이 물뿌리고 난리가나요. 자주 나오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입니다. 몇분 안되시는 직원여러분께서 광범위한 영동군내지역 그 많은 단속대상을 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3대의원 뿐만아니라 1대, 2대때는 저희들보다 더 집요한 질의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사정은 잘 알고도 남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고 하다보니까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오염배수시설관리에 있어서 악취발생 사업장점검이 41건이라고 했는데 거기보면 단속한 결과는 지적된 사항은 없고 악취발생 소각단속 2건해서 과태료 20만원만 부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악취발생이 겨울에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나는데도 이렇게 단속이 안된 이유는 그때 단속하러 나갔을 때는 악취가 발생이 안됐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채벌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속하는데 보면 너무 편리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고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있어서 음식쓰레기 퇴비를 사료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느 회사에 가지고 가서 사료나 퇴비를 얼마나 만들었는가를 실제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오수분뇨폐수배출 시설관리에 볼 것 같으면 지도점검대상기준은 어느정도에서부터 대상이 되는지 적은 것은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적은 사람들이 하수구로 배출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속기준은 얼마서부터 하는 것인지 또 단속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에서 폐수를 방류했을때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생활악취는 주로 냄새발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쇄소나 세탁소 이런것을 약제처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처리하고 있고 축산은 청소를 위해서 냄새 안나는 약을 써야 되는데 아직 농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데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상촌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는 간이화장실을 개인한테 맡겨서 매일 청소를 하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소독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악취는 측정기도 없고 아직 우리나라에 측정할 기계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어떠한 특정한 출구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서 재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상반적으로 퍼져서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안, 그러니까 코로 사람이 맡아서 심한 악취가 나왔다하면 이런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크게 단속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없고 소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그것은 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은 공장에 가면 공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영어로는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공정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지도계에서 단속을 하는데 지도계 직원들은 상당히 환경보호과가 생겼을 때부터 많이 있던 분이고 그래서 공장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도 관계를 잘 알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점검해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손이 못미치고 제대로 단속이 안된데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고 꼭 그 주민들이 인적사항을 안밝혀도 저희들이 신원을 보증을 하고 신고를 해주시면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가면 식당별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어느 집에는 누가 개를 어디서 먹이고 있는데 그 식당에 가지고 가고 또 어느 집에는 누가 가져가고 자매결연 맺어서 나온 통계수치가 4,000정도 됩니다. 주로 퇴비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주로 사료로 하는 것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에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몇가지 시설이 구비가 덜돼서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데 자동차학원 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을 안가고 거기에 우리군의 것을 다 무료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서 가져오는 것은 자기들이 돈 받고 가져오지만 우리지역의 것은 다만 몇년간은 시험단계로 우리가 그냥 수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가져 나와서 아파트단지에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갖다 배워놓으면 운반해서 가지고가서 처리하는 과정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전체 다는 못하고 영동읍이나 황강면 정도, 아파트단지가 좀 있는곳 이런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해 준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8-8페이지 오수분뇨폐수배출시설 관리인데요, 지도점검대상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축사같은 것은 만약에 기준치가 미달이 되는데서 폐수를 흘렸다, 지금 이 문제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기준치가 미달인데 그럼 거기가 기준치가 미달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폐수를 흘렸다면 사후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축사같은 것은 소규모시설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고 축사면적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 규모가 크면 신고나 허가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같은 것은 퇴비분뇨를 만들어서 비 안맞게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정도이고 돼지는 무슨 시설을 하냐면 톱밥발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는데 소규모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도 점검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점검을 해야되고 과태료나 고발관계는 고의로 배출하고 그런것은 무조건 고발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다가 좀 잘못해서 누출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나 경고정도로 하고 있고 배출물량을 격리하고 이런것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 법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하는 것이 있고 수질관리법에서 수질오염 시켜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수질관리법은 폐기물관리법보다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약목을 적용을 해서 어떤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수질관리법에 가까운 수질관리법에 폐기물관리법에 가까운 폐기물관리법에 고발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고발건이 안나왔는데 현재 경고처분 하나 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겠는데 용산면에 청인사라고 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법으로 매장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는 수질관리법에는 경고사항이고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고발한 것입니다. 반대로 축산같은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식해 가지고 단속하는데 빠짐없이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천면 임동명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질관리강화 이것은 하천오염이 주요원인이 되는 양산관광호텔이나 마니산관광농원 같은 대규모 유락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측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광호텔이나 마니산 관광농원에 오수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검사를 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넘을 때는 과태료 또 영업정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특히 심천면 명천, 금정리 주민들의 발전불이익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발전불이익에 있는 관계로 상류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위락시설들이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그 부락을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은 아직 없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전부 징수를 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는데 저희군에 내려오는 돈이 얼마냐면 작년에는 6% 였었는데 금년부터는 9%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작년에 1,300만원인데 올해는 1,900만원 내지 2,000만원정도 내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저희들 환경사업의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 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분뇨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았죠. 실제로 걷는 것은 2억도 안되거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4억정도 가져왔는데 그 부담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는 옥천지역이니까 아마 환경개선부담금 받는 것은 없고 다만 건물이 크거나 시설물, 이런것은 환경부담금이 나갑니다. 받는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나가서 빨래도 못하고 그리고 3개면에 위치한 사람들은 땅거래부터 모든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관리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6페이지좀 봐주세요. 음식물감량 사업장관리에 대한 110개소로 상반기추진실적이 되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지정을 110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하반기 추진이 상반기보다 발전된 것을 보여줘야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할바에는

아니죠,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장은 영업면적이 100㎡이상 또 인원이 100인이상 되는 것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여기에 정확하게 써주셔야지만 110개소를 책정을 한다면 어떤 안을 써놨다든지 해야지 똑같이 110개소 면은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할바에는

상반기 했던 업소를 하반기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계속 110개소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감량 음식업소 지정하는 것이 100㎡이상이나 또 집단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장이 앞으로 추가로 나오면 조사해서 더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풍령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장이 있어서 먼지라든지 발파시 집이 흔들림이 있어서 이런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채석장에 와보시면 오실 때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장을 통해서 상담했었는데 실제 군에서 나오면 일도 안합니다. 그러면 깨끗하지만 먼지도 하나도 없고 바람이 불면 동네로 다 들어옵니다. 동네주민들은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주민들한테 동네에다 돈도 좀 내놓고 했습니다. 저수지가 가깝습니다. 뚝을 진단을 한것이 있습니다. 진단을 한것이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뚝 진단이 한번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결과 그 근거자료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동군청 계장한테 신청을 해서 그것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고 그 관계는 그 업무를 취급하는 경찰서 또 저희들 업무사용하는 관계, 취급하는 부서 이렇게 협의 농지계량조합에서 그런것을 하신 것 같은데

진단한 결과가 2, 3년 넘었습니다. 발파에 의해서 주민들의 항의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장하면서도 항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그저께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발파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셔 가지고 먼지관계라든지 발파라든지 이런 것 좀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실적 그리고 장비가 있다하더라도 전문지식이나 또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거나 사장을 시키고 있는 장비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배출업소는 매연이 나온다거나 먼지가 나온다거나 방앗간도 해당이 되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가 해당되고 또 폐수 배출업소는 한군데서도 두가지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가 문제가 되는데도 에넥스공장이라 하면 소각장이 있으니까 소각시설도 문제가 되고 배출정화조관계 오폐수 정화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소별로 대기는 글자그대로 대기오염 되는 사항이 주로 되고 폐수배출은 물이 주로 배출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말이죠. 군에서 현재 환경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사용실적 사장이나 방치되고 있는 장비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ph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고 BOD라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 하는 기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없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없고, 국가에서 확인된 기관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도 탄화수소측정기가 있고 다른 측정장비는 없습니다. 매연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ph 측정하는 것 그리고 소음 진동을 측정하는 기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연검사를 받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그런것을 요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사용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 사장되어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차원에서 군에서 이러이러한 장비는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환경업무가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정도면 측정은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풍령에 진동이 난다든지 거기서 진동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서 발파할때 진동이 기준치를 넘고 이러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로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 전반적인 추진업무내용을 보면 폐수방뇨업소가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업소에 대한 조업정지나 시설개선령이나 또는 대상기업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도 없고 폐수업소를 적발했는데 가져온 과태료에 그치고 총 합쳐서 점검해 강력한 행정처분한 근거도 없고 그런것이 궁금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관계는 군민의 위생하고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은 어떠한 처리중심에서 강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상반기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는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무조건 행정처분만하고 부과만 하고 과태료지원만 하면 되는 거냐 지도를 잘 앞서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IMF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일정규모의 건물이나 업소에 오폐수시설을 설치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대상규모와 시기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규모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기간은 금년내에 다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묻고 싶은 이유는 이 시설비가 과장님은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오수정화조를 하려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합병정화조가 개발이 되가지고 지금 막 생산돼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실험단계.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식당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와요. 기기설치 하겠다, 조건부로, 시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강가에 주로 500m이내의 식당 이런것은 합병정화조로 다 해야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 할 수 없으니까 국비 70%, 지방비 30%해서 보조를 줘서 합병정화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은 내년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일단 오면 그것을 우리가 물건을 먼저 보조를 해주고 설치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규모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합병정화조를 내년에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 정화조를 보수규정을 설치하라고 행정시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한 얘기죠. 그래서 유보기간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것을 내년까지 하고 내년 지나면 그때는 단속을 해야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유보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보를 해주는데 하도록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를 야간에 감시할 방법은 있습니까?

야간에 감시는 단속기간이 있습니다.

단속기간에 일정하게 정해진 것 말고 평상시에 말입니다.

평상시에 일일이 다 나가서 우리가 지키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가 산업폐기물로 오염됐을 경우 그 물을 사용하는 전답 즉 토지오염도를 측정하여 본적은 있습니까?

강진리 저수지에는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농업용수는 BOD가 1급수, 2급수보다 BOD가 5정도이상 더 나오는 것도 농업용수는 없습니다. 1급수, 2급수보다 3급수, 4급수, 5급수가 농업용수는 더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오염측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그리고 건축폐기물이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스콘이나 시멘트 같은 것 그것은 오염물질이 아니니까 재활용하도록 그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일반처리 되는 업소가 하나있고 그 이외에 산업쓰레기라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도 있고 지정폐기물도 있고 그러는데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몇개의 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다른 산업쓰레기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이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곡면에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매곡면에 쓰레기처리장은 폐쇄하고 없는데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매곡면에 쓰레기처리장이 없습니다.

산업쓰레기장이 분명히 없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쓰레기장은 없고 건축폐기물 재활용 처리하는 장소는 매곡 개방제 넘어가는데

그거 한곳밖에 없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없습니다.

다른데는 없고요?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고 또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매곡, 상촌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로 인해서 매곡이나 상촌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용담댐과 대청댐,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대청댐과 연계해서 지금 수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금산이나 무주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유수, 흐름의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침전물이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학산, 양산, 양강, 심천리 지역주민들이 또 영동읍의 그 물을 이용하는 영동읍민들이 많은 관심과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악취도 우리지역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으면서 또 고도화공약품을 써가지고 수질오염을 극도로 시키는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차피 주어진 직책이고 추진업무라 한다면 특히 환경과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차량을 특별히 고정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수하면서 우리 영동군민을 위하고 또 내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는 환경업무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모쪼록 장시간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더 상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의원님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획 때문에 일정에 의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폭염의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계장 신형수계장님, 농사양정계 이상근계장님, 과수특작계 송재민계장님, 농산물유통계 서정길계장님, 축산계 김태봉계장님 (계장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는 민생과 관련된 가장 밀접한 부서로서 계절에 구애없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부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입니다. 보조와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 농가에 무분별하게 가구를 선택해서 오히려 농가부담을 가중시킨 일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농정사업은 사업신청 과정이 사업을 1년전부터 12월달부터 1월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업 주무부서에서 사업성검토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거친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까지 보고돼서 다시 확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사업비를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이나 융자금이나 과도한 사업비를 요청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합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어민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없이 단순하게 보조금이나 융자금 사업비 지원에만 의존해서 한다면 성공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 엄청난 농어촌개선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사업비 2004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5조원을 포함해서 상당히 농촌지역의 농어민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문제점을 잘 간파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보조나 융자에 치우친, 오히려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에 부담만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약이나 규산질, 석회같은 것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농민들 즉, 농사짓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그리고 공정하게 전달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석회하고 규산질비료는 100%를 보조를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그 공급체계는 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석회,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급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확실하게, 골고루 지역별로 들녁이 선정이 됐다면 지금 6년 일기로 하고 있습니다. 6년일기로 정확하게 살포가 되어야 하는데 부재지주 문제라든지 이웃마을에 입출경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아직은 자리를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험해 가지고 올해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말로 완벽한 공동살포는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약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년에는 특별히 물바구미와 지금 공급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해서 식부면적에 대해 100% 농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20%, 50%정도밖에 못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어떠한 논이 농약공급 우선 필지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면장도 개개별로 다 들녁별로 못하니까 그러면 마을에 이장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도 또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이고 또 공무원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고 이장한테 시달해서 농가별 배부가 거의 이장권한에 의해서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균형 사태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행해봐야겠다고 해서 저희과에서도 보조로 공동방제용으로 공급된 농약에 대해서 꼭 받아야 될 농업인이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위주로 했던 영동군을 과수특작, 축산등 고소득 고장으로 만드는데 헌신 노력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두건만 하겠습니다. 먼저 9-15페이지 인삼생산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토양개량 방법이라고 했는데 토양개량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싶고 또 여기에 보면 지원금액이 1억5,000만원이상 1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못됐다든지 가격이 하락했을때 융자한 금액은 1억이 되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6～7,000만원밖에 안됐다, 그 후에 대책,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하면 융자를 해준 인삼조합이나 농협에서 고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갚긴 갚아야 되겠는데 1억을 빌렸는데 이 이자하고 하다 보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삼조합이나 농협에서 이것을 융자해 주려고 했는데 해줄 길이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가 원망도 듣고 서로 고충을 느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두번째 9-22페이지 농산물가공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농산물가공 육성사업은 참말로 우리가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면단위나 업체가 들어온 것을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못주고 뭐도 못주고 이런 문제가 이구동성으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법인에 대한 재무구조, 부채현황이라든지 이런 건전성을 한번 따져 보셨는지 묻고싶고 또 업체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관내의 농산물을 많이 수매해서 서로 유통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수매를 해줬는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대개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묻고싶고 그리고 지원을 해준 법인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따져 보셨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업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되어야만 서로에게 좋은 것인데 그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사업중에 토양개량제라면 길항미생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항미생물은 지금 인삼을 한번 재배하면 거기에서 남는 병원균 때문에 최하 10년 정도를 띄웠다가 다시 재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없느냐 해서 길항미행물을 어디에선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용함으로 인해서 5년간만 지나면 인삼재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생물을 시용함으로 인해서 인삼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길항미생물 공급은 작년부터인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인삼사업에서 토양개량제라 하면 길항미생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농업에 대한 투자가 지원은 1억을 받았는데 소득은 6,000만원밖에 안된다, 빚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는 농어민 스스로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이 과학적으로 되어야 하겠고 또 저희들도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오히려 부채만지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 그런일이 없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공장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법인에 대한 재무구조 조사라든가 이런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지도소에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등급이 법인체에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달에 우리과에서 직접 45개 영농법인이 있는데 우리군내 45개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경영평가 한 것을 토대로 다시 합니다. 다시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을 94년도 초창기에는 그것을 구성해 놓으면 전부 보조금, 융자금 다 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인만 등록해놨지 그 후의 운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 농업법인을 구성해서 등록을 했어도 실적이 없는 법인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고 거기에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체는 경영수지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찾고 지원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공업체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구입을 안한다, 원료를 안써준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따금 가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금년도 계획이 김치공장인데 김치공장의 김치라는 것은 특별나요.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라든지 한여름 이럴때는 영동에 고냉지 면적이 많이 분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생산품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지역 생산물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원료가 부족했을 때는 타 지역산을 쓰도록 하라는 그런 업무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전히 타 지역산에 의존해 가지고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예는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공공장은 원료구입자금을 정부에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성자금입니다만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네들은 아직도 영세하고 농어민이 참여하고, 아직도 전문경영기술 기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네들이 완전히 홀로서기 할때 까지는 당분간 원료매입 자금을 농협을 통해서, 작년까지는 농정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대출 취급기관에서는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1억을 지원해 줬다면 1억에 대한 채권확보를 농협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1억을 줘도 과연 타당하냐 하는 타당성 문제도 너희들이 짚고 넘어가라 해서 우리 행정기관은 전문성이 없다 해서 농협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공장에 대한한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경영부실이라든지 이런것은 덜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입니다. 17페이지 포도대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를 대목포도로 교체해야 된다고 많은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농촌지도소에서는 1본당 1,000원씩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 판매되는 것은 1,500원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차이는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나 그런 과정에서 더 비싸게 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지금 대목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조한 것은 현재 필요로 하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목을 어디에서 파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포도를 대목포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결정은 당초부터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희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군 농어민들한테 반드시 분양해야 되겠고 분양가격은 군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분양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먼저 지도소에서 1,000원 가격이 나왔습니다. 지도소 가격은 1,000원인데 왜 개인이 시설지원 해줬는데 1,500원이냐 하면 거기 생산하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심지어 전기세까지 전부 예산에 의해서 한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도소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영사업으로 군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0원으로 결정됐고 여기에 1,500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어민은 적자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천의 포도회에서는 적자를 본다고 한것인데 다수 농업인들한테 환원차원 또 귀한 품종이지만 우리군의 여러가지 형편을 봤을때 당신이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을 1,500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모든 정황으로 봤을때 OBB, OC, 3309 포도대목을 몇백본 사오라고 하면 못사옵니다. 지금 천안 입장이나 이런데에서는 대립계 블랙올림피아 삼목묘에 의해서 대립계를 하는 지역은 프로셀라, 뿌리홀벌레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뿌리홀벌레가 방제약도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고 앞으로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뿌리혹벌레가 확산 안되리라고 단언을 못합니다. 언젠가는 삼목에 의한 포도재배는 하지 못한다, 바로 한발 앞서가지고 구조조정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는 500원 차이라는 것도 오히려 차이가 적은 금액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그네들도 참여했고 작목반도 몇사람 참여했고 우리 공무원과 생산자가 직접 협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몇분들이 포도회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합의일체로 통사정하다시피 이 가격 결정하는데 장장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은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실적이 저조하다, 어디에서 사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추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도회에서 생산된 것이 계획상으로는 5,000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3만본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다 전열사업에 의해서 생산한 것이고 노지에 재배한 것이 가을에 보급될 수 있도록 3만여본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 공급한 30,000여본 가지고도 10배 가량은 대목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널리 보급돼 가지고 접목기술, 녹지접이라든가 쪼개접이라든가 이런 접목기술만 집중 보급을 시키면 이것이 농가 자력에 의해서도 포도접목묘에 의해 품종갱신이 우리군에서는 빠른 속도로 정착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12,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는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운기 생산업체에 완제품 출고시 안전운행장치를 부착하여 시판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시판되고 난 후에 안전장치 또 부착하고, 보조금 나가지 자담 들어가지 생돈 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시판될 때에 안전하게 운행장치까지 부착해서 출고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세요.

지금은 부착돼 가지고 나옵니다. 기존 것입니다.

9-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영동군청하고 서초구청하고 채비지 무상으로 임대계약 한 것 있지요? 대양영농조합법인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각종 세제혜택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출장에 의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서면으로 판매실적이라든가 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대양영농조합법인 상품중에 과대 과장광고로 지적된 적이 있지요?

요 근래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몇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대양영농조합법인하고 군하고 계약관계 서류와 구청하고 영동군하고 채비지 무상 임대계약하고 운영 점검일지 등 관련된 서류 일체를 서면요구하고 아까 9-24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한가지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 한우대축제를 개최했는데 1월8일부터 1월17일까지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 18마리 판매했다고 했는데 행사기간동안 소 18마리밖에 판매를 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통계를 잡고 있고 저희군에서 두레영농법인에서 도축해서 올린 숫자입니다 18마리가.

그러면 영동 한우대축제란 타이틀을 걸어놓고 소 판매한 것이 영동에서 올라간 소가 18마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기간동안 총 판매된 한우가 제가 알기로는 100여마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80여마리는 어디에서 갖다 판매한 거예요?

100두라고 일부 몇사람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SBS에서 집중 홍보방송을 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든 것이고 1일평균 2마리정도 올라갔는데 2마리 팔다보니까 오후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미처 준비 못한 시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9일간 계속해서 주재해 가지고 지도한 것은 농산물유통공사에 위임하다시피 운영한 관계로 100여 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근거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공사에 위임해서 판매했으면 영동 한우대축제해서 타이틀을 1월8일부터 17일까지 장장 10일간 개최했습니다. 개최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영동 한우가 아닌 강원도 쪽의 질이 떨어진 그런 소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영동군의 좋은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됐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이 행사를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이 계속 많은데 행사기간동안 관계공무원이 일정기간 상주하다시피 해서 잘 마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영동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민단체에 일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주셔야지 이때까지 영동포도나 호도나 모든 상품이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반면에 일부 몰지각한 사기꾼 때문에 영동군 상품에 먹칠을 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사를 해보고 앞으로 절대로 우리군 타이들로 해서 판매축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때에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키거나 생산자단체에서 주관한다면 생산자단체가 책임지고 이러한 외지산을 둔갑해서 파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사해 가지고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농정과에서 내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세요. 이 결과가 미흡하다면 의회에서 진상조사특위라도 구성해 가지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원래 농업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군이 잘살고 못살고는 농정과장님 양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 인식을 깊이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 항상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훌륭한 사업을 하다가 만에 하나 정책이 잘못돼서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파장은 우리 군민이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석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목묘 공급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신있고 확신있게 대답하시길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목묘가 의외로 생각보다 안나갔다고 했어요. 그 첫째 원인은 강석호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50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1,500원이 지도소에서 1,000 했기 때문에 농민은 1,500원 해야 된다는 막연한 심리였고 거기에 가격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들이 묘목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묘목을 생산한 사람이 뭐는 얼마고 해서 1,500원대가 적당하다, 지도소에 얘기들어 보니까 1,000원이다. 지도소에 1,000원도 거짓말이고 이하윤이가 얘기한 1,500원도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1,500원이나 1,000원에 대해서 따져 보셨어요? 그것이 거짓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1,500원, 귀하기 때문에 2,000원, 3,000원, 5,000원 이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격이 첫째 비쌌다는 얘기, 또하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접목을 붙이려면 접목에 대한 확실한 기술이 나한테 있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전량 가지고 갑니까? 내가 1,000본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접목에 대한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신있는 사람만 가지고 가라고 하면, 붙여서 주지 않고 그냥 네 기술로 붙이라고 하면 선뜻 덤빌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둘째 원인, 셋째는 대목묘를 사용해서 캠벨이나 다른것을 생산했을 때 우리 지방에 과연 그것이 성공한 예가 있고 훌륭하게 단위당 생산량도 많아졌고, 때깔도 좋아졌고, 품질도 좋고 수명도 10년이 20년으로 변하고 그런 성적이 우리군에서 재배해서 이렇게 성공했노라는 그 데이터가 아직은 없고 그것이 있다면 농정과에서 홍보를 전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품종이 희귀하기 때문에 품종희귀성을 따져서 대목을 사는데 800원정도 할 것이다 해서 계산을 따진다면 지도소에서는 1,000원이 맞아요. 1,000원을 계산한 지도소 1,000원은 전기료니 모든것이 다 계산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계산 안됐다고 했는데 전기료 그에 따른 보온료, 인건비 모든것이 다 계산돼서 1,000원이예요. 1,000원이니까 당연히 1,500원이면 적정한 가격이 아닐 것이냐 하는 막연한 심리에서 했던 거예요. 이것을 농정과장님은 대 실수를 하신 거예요. 우선 대목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그것을 4～5년동안 재배해서 그 다음 품질이 전에 대목을 생산하지 않고 접목을 하지 않고 그냥 재배한 것과 똑같다면 그때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업무연락으로 해서 장사꾼 노릇을 했어요. 대목신청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왜 장사꾼으로 전락해야 됩니까? 그것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희망과 자신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받아야 됩니다. 애초부터 가격결정 하기도 전에 2,000원이라는 말이 농정과에서 흘러 나왔어요. 비싸다는 인식을 농민이 먼저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주 하려다가 이렇게 할 필요없네 100주만 사다가 1년 키워서 내가 대목을 생산하겠다는 그런식으로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한 사람에 대한 이권보장을 위해서 묘목을 팔아주기 위해서 묘목신청을 군에서 받아요? 잘못됐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신껏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동안의 과정과 경과를 보고드린바 있고 저로서는 전의원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했지만 이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 만큼 거기에 생산자들이 강력히, 그것도 그 이상 받아야 된다는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가격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맹세코 특정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가격결정 하나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협의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론을론 해서 서로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1,500원하자 해서 그쪽에서 양보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접목에 대한 확실한 기술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포도 녹지접은 그렇게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교육받고 심천에서 5본은 이미 접목을 해서 1.7㏊해서 확착율이 90%이상이고 상당히 성장율도 좋고 활착율도 좋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한구의원님 질문대로 이것은 대목만 순전히 보급해 가지고 앞으로 구조조정 하려고 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직접 묘목을 기른 사람이, 대목을 기른 사람이 우리군에 맞는 후지미노리라든가 또 학산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MBA라든지 신품종을 우리 포도생산 농가들이 대다수 선호하는, 또 우리군 지역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전망있는 접목을 해가지고 직접 접목을 붙여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봄부터는 그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분양 못한 것은 내년도부터 접을 붙여가지고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대목을 사용해 가지고 접목을 해서 성과를 분석했느냐 하는 문제는 책자에도 나와 있고 비근한 예로 학산지역에 MBA 접붙인 묘목입니다. 68년도에 심은 묘목이 20년이 넘도록 그래도 왕성하게 생육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서 대목을 널리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저희들이 갖게된 것이고 그래서 대목을 신청받았느냐, 저희가 이러한 구조조정 포도 품종갱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뜬구름 상태에서 여론만 듣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욕갖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목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대충 신청을 받은 결과 70,000본 가까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한 읍면에는 촉구도 안하고 몇개 읍면이 빠진 상태에서 70,000본 가까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은 대목생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입안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목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혼나도 할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협의회 석상에서 그런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MBA 접목을 얘기하셨는데 MBA 접목을 우리나라에 흥농종묘에서 이와같은 대목묘가 아니고 돌포도라고 하는 산머루 계통으로 해서 십자로 쪼개서 접을 붙이는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여기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어떤 대목이 아니고 울타리에 심어놨던 머루나무를 캐가지고 열십자로 박아 놨던 것인데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저도 84년, 85년 직접 MBA 공급했던 사람의 하나이고 제가 흥농종묘 대리점을 하고 있으면서 공급했던 사람인데 이것은 천안 입장에서 시작해서 직접 거기에서 기술을 배웠던 사람중의 하나예요. 지금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는데 어차피 공급됐으니까 최대한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셔야 되겠고 가격도 제가 봐서는 10원을 남겨도 5만본 같으면 50만원이 되고 100원을 남기면 500만원이 됩니다. 200평에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우리 군민, 농민편에 서서 맞추어서 소득을 그 사람도 올리고 농민도 좋게 해야지 묘목장사라는 것이 2～3시간 장시간 가격협의 했다는 얘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든지 생산한 사람이 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반론은 별로 있을 수 없는, 지금 우리군에 모든 심의회라든가 협의회가 다 그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열심히 하셨다니까 부조리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드리는 저도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농촌휴양지 개발사업에 요즘 기존 관광농원 흑자 및 적자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관광농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난 시대에 계속해서 자금융자나 지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11페이지 농업 위탁영농회사 법인신설입니다. 기존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 실직으로 인해서 앞으로 귀농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점진적인 인력난 해소와 위탁영농법인 증가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은 우리군에 마니산하고 광운관광농원하고 갈기산하고 오다하고 기존시설은 네군데 있습니다. 오다하고 갈기산하고 최근에 준공이 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다농원은 너무 규모를 크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갈기산이라든지 광운이라든지 여기는 가정농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니산관광농원은 기업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IMF 한파를 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 현상유지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이왕 농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설치해 놓은 그런곳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다보면 자기가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시설을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우니까 추가지원 지침에 의해서 추가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추가지원은 그런식으로 해주는 것이고 신규조성에 대해서는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는 식으로 지난해 신청할 때만 해도 관광농원이 상당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IMF 한파가 오기 시작해서 상당히 금년도부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대폭 축소해서 가정농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시설비를 적게 들이고 앞으로 알차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위주로 신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민박마을 추진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것은 참 잘됐다고 봐요. 농가에 소규모 사업을 해줘 가지고 이런것은 잘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 관광농원 하는 사람들이 자구책 노력을 위해서 융자를 다시 신청해서 사업을 늘려가면서 자기들 부실경영에 대해서 카바성으로 해나가는 그런 경영형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구책을 완벽하게 노력해 가지고 융자를 안받고도 계속 좋은 차원의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부실경영을 책임 안지고 행정부 자금지원만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에는 욕심이 없고 자금에만 욕심내 가지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단도리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영동하고 심천하고 양산하고 용산하고 기존시설이 4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1개소는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부도가 나서 폐지돼 가지고 지금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가장 미작지대, 논 면적이 많은 매곡에는 몇 년 전부터 위탁영농회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마침 희망하는 협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네들이 법인체까지 구성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현재 점차로 논 면적은 잠식되고 과수특작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위탁영농회사의 필요성이 점차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곡만은 미작지대가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매곡만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한군데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종전의 실패경험을 토대로 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을 예방위주로 방제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동방제에 대한 예찰과 농약이 농가까지 보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찰은 전문가가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예찰결과를 저희들한테 해서 방제협의회를 합니다. 방제협의회는 농정과, 농촌지도소, 농협, 농지개량조합, 4개 농정부서에서 방제협의회를 합니다. 방제협의회 예찰결과를 부의해서 대책협의를 합니다. 대책이 협의되면 농촌지도소에서 예를들어서 벼멸구 방제하면 얼마를 방제했으면 좋겠다는 면적 통보가 됩니다. 들녁별로 면적통보가 되는데 이번에 벼멸구라든지 물바구미라든지 이런것이 전 면적에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통보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통보되면 저희들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사용하든 예비비를 사용하든 예산에 관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방제협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방위주가 아니고 병충해가 발생되고 난 뒤에 치료적인 예방사업 아닙니까? 예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방제 보조분이 사실은 지도소나 농정계 직원들이 예찰하기 이전에 농가에서 먼저 아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병충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농약을 안치고는 못베기는 것 아니겠어요? 농가에서 농약을 치고 난뒤에 공공방제용 농약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로를 말씀드리는데 예방위주가 아니고 차라리 예방위주라면 영농시기인 봄에 공동방제용을 갖다 놓고 적기에 나누어 가지고 방제를 해야지 예방이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방제용을 미리 배부해 주시든지 지도소에서 예찰해서 군에 보고돼서 군수님 결재과정에서 어쩌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한 1년 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논에 나가 가지고 병충해가 발생했다, 과장님 병충해 발생했는데 공동방제용 농약 좀 주세요 하면 과장님이 직접 갖다 줍니까? 안갖다 주잖아요? 이런 경로로 사업을 하는 것은 예방위주로 방제체제를 구축해서 했다고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다소 적기에 미리 농약공급을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벼멸구, 물바구미 대비 공동방제 할때는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농약을 갖다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물바구미를 대비해서 미리 농약을 충분히 줬다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농약을 줬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벼멸구는 24일경에 군수님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지도소에서 예찰결과 나온 것은 벼멸구가 성충이 아니고 약충이라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방제적기는 대충 8월5일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농약 공급시기를 내일까지, 8월1일까지 잡았는데 오늘까지 유제에 대해서 6,372병이 다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차를 안밟으려고 금년도에는 각별히 노력해서 이것은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찰결과에 의해서 방제적기를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농약을 공급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제나 수화제를 주기 때문에 살포기나 기계가 있는 농가에서는 상관없는데 유제나 수화제는 기계가 있어야 농약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방제가 안돼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약도 가능하면 농가에서 뿌리기 좋은 입제라든지 이런 농약을,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약을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래서 벼 물바구미는 입제를 전량 공급한바 있고 그리고 이번에 벼멸구가 왜 유제가 나갔느냐 하면 이삭이 핀 다음에는 분재가 특효약입니다. 논에 들어가면 오히려 피해가 있으니까 방제기도 공급이 됐고 해서 분제가 가장 적당한 농약이고, 그 다음에 벼멸구 약충 뿐만아니고 목도열병하고 문고병도 동시에 방제해야 하는 시기라서 벼멸구 초기에는 유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유제를 일부하고 분제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농약이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할때는 유제나 수화제를 줘가지고 작은 사업비를 들여서 많은 면적에 사업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시골에서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수화제나 유제를 주면 사실 방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뿌리기 좋은 입제같은 것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남조현의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농업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과 설명을 필요로 하나 2시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농업기계화 분야나 특작생산 유통분야,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책정이 돼서 우리지역 농민들의 의욕을 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금 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농가에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 문제는 자금조차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분야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농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분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땀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와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각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에 근무하는 각 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다음은 박호진 공업가스계장이 되겠습니다. 김문근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지방물가안정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중 더 상세히 알고자하는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선정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정말로 선정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이장사촌쯤 되는 사람들이나 기관에 잘아는 분을 선택해서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에서 앞으로는 시기가 좋지 않아서 포장마차를 많이 실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생존권 차원과 상거래 질서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정배경은 그 지침상에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오면은 저희들이 대상선정이 확실히 잘 되었는지 이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선별대상자를 읍면에서 신청을 해오면 대상자가 옳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 사항을 검토해서 확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사항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노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실업자인가 아니면 실업자가 아닌가 이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확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확립관계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IMF시대가 점차 확산이 되면은 포장마차 등의 이런 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러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포장마차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영업시간이 자율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율화가 되면 포장마차는 조금 감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 포장마차에 대한 상거래질서확립에 대한 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무질서한 포장마차가 난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단속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않는, 그리고 상거래질서도 유지되게끔 적절하게 대안을 찾아보시라는 주문이고요, 그리고 공공복리사업에 있어서는 다음에 각 읍면단위의 선정기준에 공공복리상업을 했던 명단하고 전화번호와 그리고 소득수준에 대해서 일했던 일수를 확실하게 문서화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입니다. 우리 서민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물가안정에 대해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값 파동으로 말미암아 바닥시세에 와있는 현시점에 소고기 정육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값이 떨어졌으면 고기값도 내려가야 만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값은 옛날에 비쌀때 시세나 지금 현재 소값이 바닥시세나 똑같이 받는 상황을 보았을때 물론 거기서 미처 돌보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점검해 보셔가지고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을 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단위에서 물가조정은 중앙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중안단체에서 물가정책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데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을 개정해서, 지금 소값은 하락하는데 고기값은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단위에서 이런 사항은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을 보면 소값이나 어떤 물가가 오를 때는 단시간에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완행도 그런 완행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만족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남조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입주를 하고도 장기간에 가동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사업계획 취소 내지는 부지환수조치도 취한 사실이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현재 폐지나 또는 철수, 부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작은 지원이나 또는 판매개척 등 지원책이 있다면 이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화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화, 조동, 굴단 구간은 현재 몇㎞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는

제가 알기로는 4㎞미만입니다. 3㎞정도 이것이 바로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 손실보상 산정기준액이 얼마죠?

㎞당에 산정기준이

그래서 지금 현재 조동 그 다음에 상촌, 굴단 이렇게 3개마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이0 되고 있는 지역버스는 아침 8시에 한번 출발하고 그다음에 오후 4시에 한번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은 아침 첫차 8시차를 이용하고 4시버스를 이용하는 그 시차가 몇시간이예요? 상당히 길죠? 그래서 제 말씀은 용화소재지 들어오는 버스가 영동에서 10시20분에 출발해서 용화소재지 도착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운행횟수를 그 중간시간대에 한번만 더 조동등의 굴단까지만 노선을 연장해 주면은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하시는데 교통편의를 볼꺼예요. 그렇다면 소재지에서 조동까지는 수익노선이예요. 비수익노선이 3㎞밖에 안돼요. 그 노선을 한번정도 연장해주는데 3㎞에 대한 손실보상은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들어오는 버스를 11시30분 정도를 한번정도 노선연장을 해가지고 굴단구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연구해 가지고 꼭 이것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대한 운영사항이 부실한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나 이 사항은 현재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군에는 법화농공단지 하는 것 외에 두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용산특별단지에 3개업체 또 영동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농공단지에는 현재 3개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업종변경을 유도한다든지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업체가 입주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IMF체제에 의해서 어려운 사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10개업체중에 3개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화, 조동간 하고 굴단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군재정이 많으면 이런 사항도 자주 늘려서 주민의 편의도 제공하고 교통수단이 잘 되도록 해서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 조동간 1회연장을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들 시내버스가 25대가 영동군 일원에 1일 한 300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를 이렇게 조정하면 300개정도의 노선을 전부다 조정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연구해서 연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동안에 영동지역 경제활성화에 전혀 다른 업체가 가동을 하지 않고 토지만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취소를 했다든가 토지를 환수한 그런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추가로 이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부도나 또는 폐업, 자금지원이나 또는 판로개척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대기업체가 한군데 있고 중기업체가 17군데 소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약92군데가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저희들군에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26개중에서 폐업이 4군데, 휴업이 나머지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업체별로 분석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도 수시로 하고 그래서 공장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재가 불분명한데가 몇군데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계속 소재파악을 해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을 그 사람들이 은행에 받고서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리스회사라든지 전부다 방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장주를 만나가지고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개 업체는 소재가 불분명해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이라든지 리스회사와 연계해서 소재가 파악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주위환경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주위가 어지럽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0페이지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여러가지로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 지역은 면소재지다 보니까 차량들이 굉장히 과속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권의 소재지에 지나갈때 표지판을 보면 보통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나 40㎞ 이렇게 속도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요즘 도로확포장 우회도로 이런것을 하다보면은 사고가 나게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회도로 관계도 그렇고 확포장도 그렇고 교량공사를 볼것 같으면 4차선으로 가다가 급커브에 가서 갑자기 좁아들어 가지고 지금 송천교 교량공사를 4차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좁아들었고, 우호도로도 4차선 공사로 해오다가 하필이면 커브의 좁은데 와가지고 합쳐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치를 좀 해주시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이 안전한 교통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면소재지 관리에 너무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성이 상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를 무질서하게 면소재지에 많이 주정차를 시켜놓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아래도 읍면에 산업계장을 불러서 읍면소재지에 차량을 너무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시켜놔서 소통에 아주 지장이 많이 생기고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면소재지 관리에다 30㎞로 다니도록 하자는 의원님 말씀은 그 사항은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도로사항별로 법으로 정해진 ㎞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의 상식으로써는 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사고 위험이 갑자기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된다든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해당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와 자주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논의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사고방지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그런 사항을 지적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을 요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급속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사항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10-2페이지 고용촉진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요?

예, 고용촉진훈련사항은 당초에 연초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각 훈련종류마다 2년간 훈련을 받는 사항도 있고, 6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직종이 한 20가지 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정비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는 110명이고 위탁인원은 90명이면 20명만 남았는데 하반기추진계획에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20명만 하반기에 모집해서 훈련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기간 안에 20명이 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1개 직종에서 앞으로 인원이 개요계획 110명이 계속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90명은 당초에 들어가는 것은 빠지고 추가로 20명은 추가로 받는 사항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 예산액이 7,258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원관계가 110명으로 책정이 끝날 것 같으면 그 과정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훈련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지출은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훈련이 금방 끝나서 지출이 나가면 돈 액수도 여기에 따라서 사항이 맞는데, 지금은 교육이 안끝난 상태에서 일부만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받은 자들이 면허 및 자격증획득은 몇 명됩니까?

자격증 획득요?

예,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느냐, 90명이 위탁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자격증획득한 사람은 아직, 끝나면은 자격증을 자기가 업종별로 자격증 취득하는 사항은 자기가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자격증 취득이 되는 것이고 약100명이 훈련을 받았다면 20%정도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당초 여기서 지원하면서 다니면서 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해야지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공업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보니까 유망중소기업 적극유치라는 난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부닥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유치기업이 확실한 회사 그러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에 대기업체가 한군데 중소기업체가 17군데 있습니다. 나머지가 소기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여건이 산림이 약78%정도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농경지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이 큰 대지가 딴데 비해서 아주 적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은 면적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망중소기업을 우리가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작은 업체가 자꾸 들어와서 부도가 나고 쓰러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중소기업이상 업체가 와야만 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유망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데 최소한도 대기업체, 분리돼서 계열회사로 나오는 회사 이런것을 선호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력조사를 해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재력이 어느정도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별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요 근래에 대전에 한번 차를 가지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는 못갔습니다.

그러면 대전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대전가는 쪽에 옥천 못미쳐서 휘발유값이 굉장히 영동지역보다 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동향관리를 주1회 하였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옥천쪽에 가면 가름값이 아주 경쟁적으로 몇십원씩 싸다든지 아니면 100원씩 싸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에는 바라보고 있는지 어쩐지 꼼짝을 안하고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비싸든 싸든 우리 영동관내에서 주유를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성향이 지금 대전 가는 길에 기름을 넣으시고 대전 갖다오는 길에 기름을 넣고 오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안정에 대해서 설명도하고 서한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나서가지고 이런 동향을 얘기해서 너희들 기름값이 비싸니까 기름값을 안내리면 소비자들 다 뺏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석유값이 연동제로 실시하던 것이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유회사에서 가격을 정해서 주유소에 우리회사는 얼마 받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동제가 폐지되고 자율화가 되다보니까 회사가 LG면 LG, 현대면 현대 그 회사별로 자기들이 계약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최저 단가가 얼마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 옥천같은데는 최고 싸게 받는데가 1,005원까지 받는데가 있습니다. 현재 자율화에 의해서 평균 받는 가격은 1,094원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공업계장하고 직원하고 금산, 무주, 옥천, 인근에 있는 김천이라든지 전부다 서로 가격을 조사를 하고 업소별로 인근에 있는 것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공산품 가격도 타시군 보다 우리군이 비교적 좀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서 비교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석유값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똑같이 영동에 45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런데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합이 아니냐 일선에서 자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경찰서 같은데서 영동군 단합을 한 것 같아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를 전부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좀 내려서 받으면 좋은데 전부다 옥천 가서 하느냐 그래도 자기들은 손해보고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마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팔아서 하다보면 마진가지고 인건비도 못주는 사항이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20～30원 내려서 받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영동의 이미지가 서겠다 그래서 황간에 있는 업체가 대전에서 온 사람이 작년에 하나 있었습니다. 금년에 거기는 한 20～30원 다운을 시켜서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군데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전부다 다 쓰러지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싸게 받아라, 회의도 몇 번하고 갖은 수단을 해서 점검도 심하게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업자들이 내가 죽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해보셨다 이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풍령에서 신한리 밤고개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들여 가지고 노선을 고치고 도색을 한데도 있습니다, 커브길에는. 그런데 얼마전에 사고도 나서 사망사고도 나고 해서 그 위치에 제가 현장을 가보았을때 노면상태가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감독은 누구고 회사는 누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노면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물론 사고낸 사람은 음주도 있었고 하겠지만 중앙선 커브길에 분리대를 한것이 엄청나게 상식이하 같습니다, 제가 본 견지로는. 면에서도 이장님께 많은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신한리쪽에 안가보셨죠?

못가봤습니다.

많은 투자를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안가보신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노면상태 안좋고, 도색상태가 엉망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고칠 점은 빠른 시일내에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노면상태를 불량하게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물론 교통에 따른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사항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노면이 상태가 불량하게 되었던 사항은 제가 해당과에 연락을 해서 이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이 잘못 그어진 것 같습니다. 위치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정헌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3개 계장과 산불진화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세형 식수계장입니다. 박희완 보호계장입니다. 남승용 지도계장입니다. 김진구 산불진화대장입니다. (계장인사)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요점만 간단간단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산림과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림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제가 지금까지 듣기에는 힘있는 사람은 힘없이 산림지역을 허가해 주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양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산림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로 이용이 가능한 산림지역은 농지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 산림과가 권한이 있는, 이렇게 해서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하고 이런것은 저는 안느끼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는 앞으로 그것을 각성하고 열심히 약한 분한테 더 잘해줘야 되고 강한 분한테는 강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엄연히 법적사항으로 하고 업무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가능한 산림에 대해서는 농지전환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거기에서 농지계획에 따라서 개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농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저희는 가능한 객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밭가에 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그것이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베면 산림법에 걸리고 베지 않고 그대로 두자니 그늘이 지고 그래서 농사짓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농민이 신청을 하면 곧바로 허가를 내줍니까?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신고를 하면 즉각 해주고 그리고 산이 아니면 논가에 있는 것은 자의로 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꼭 지금같이 꼭 농작물 피해를 봐야만, 그리고 그것도 조금의 피해가 아니라 거의 절단 나다시피 해야만 그것을 방지대책을 세워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현행법상 규정에 피해가 있을때에 신고를 해가지고 구제허가 신청해서, 물론 피해 입은 다음에 신청하면 그 사이에 더 먹고 그러는 것은 있는데 일단은 관리자가 한번 막아주고 이렇게 피해가 오니까 신고해서 대책을 세워서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현재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항상 건의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유해조수를 규제하는 것을 편리한 방법으로 해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만이 농민들에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농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산림과는 농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과는 아니라는 것을 저로서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언제든지 농민이 필요할때는 적절히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기주의에 빠져 힘든 농민들한테 힘든 과가 되지 않기를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농민이라든지 산주, 가깝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린 상습피해 지역에는 사전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산림과에서 산림벌채를 남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나무 한그루를 베는 것은 뭔가 큰 죄를 지은양 그러고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1개 계곡을 완전히 벌채하다시피 그렇게 허가를 내준 이유를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임목벌채라든지 이것은 산림법상 영림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림계획에 의하고 영림계획이 없는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영림계획 조성할 때도 기술자가 합니다. 기술자에 의해서 손실된 것은 우선 타당하니까 몇년도에 이것을 벌채하고 조림한 계획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면적이 크더라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상촌면 물한리 지역같은데 있습니다. 영림공사에서 하는 그 큰 면적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물한리계곡도 영림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쪽 골짜기까지만 허용하고 이것 이외에는 안된다고 해서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은 전체라면 몰라도 그렇게 감안해서 일을 하고 농민들이라든가 이분들도 절차만 밟으면 나무가 크든 많든 맞으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정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