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산림과장 장준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산림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나누어드린 추진상황보고에 의해서 1페이지 보고순서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현황으로써 소유별 면적을 보면은 국유림·공유림·사유림 구성으로 돼 있으며, 군 전체 면적의 76%인 임야 중 사유림이 91%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은 혼유림 46%, 침엽수, 활엽수·혼유림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상별 축적도 혼유림 51%, 침엽수·활엽수 순으로 166만2,500㎡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지이용 구분으로서는 보전임지가 85%, 준보전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안림으로서는 수원함량과 풍치보안립으로써 278필지에 1,320㏊가 있습니다. 보호수지정은 마을, 읍면, 군, 도 나무로써 34개소에 6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61㏊, 투자액은 16억2,000만원, 사업기간은 '94년11월25일부터 '98년6월1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시설 내용으로서는 숙박시설 산막과 교육시설 등 46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일반개인이 1일 700원, 단체가 500원, 시설사용료는 주차료가 소형 3천원, 대형 5천원, 산림문화휴양관 1실 1일 사용에 있어서는 2만5천원에서 7만원, 산막은 1동 1일 3만5천원에서 7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가 되도록 임상에 맞는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임목형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목재 자급기반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도록 경제수와 큰나무조림 34㏊를 실시했습니다. 육림사업도 풀베기 사업, 덩굴제거 사업 등 865㏊ 계획에 상반기 310㏊ 35%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림목 생육촉진과 목재형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서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종합적인 임도망 구축을 위해서 신설, 보수로 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으로서는 황폐지 복구로 재해예방, 경관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방사방, 사방댐 등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성과 제고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솔잎혹파리, 기타 병해충 등을 300㏊, 당초 계획에 340㏊를 실시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우보면 나호리 산1-1번지 외 90필 530㏊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목생산은 표고자목용 등 2,285㎡를 생산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50㏊에 17㏊, 7월30일현재 34%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상반기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휴양림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입장료 징수실적이 7월28일현재 1,054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은 고로면 양지리에 거주하는 이시대 외 1인에게 6,600만원, 국비·도비·군비해서 지원이 60%, 자부담 40%를 줘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지이용은 보전임지, 준 보전임지 13건에 193,404㎡를 했습니다. 산불방지로서는 기본방향으로써 산불취약 요인별 사전예방 대책강구로 취약지 순찰강화로 조기신고 및 진화체제를 구축하여 산불예방의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홍보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 기간은 봄철은 '98년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98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추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위험지역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주요 국·철도변 산불발생요인물을 사전 제거함과 취약지에 감시원 배치와 간부공무원 순찰반 편성 운영을 하였으며, 공무원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마을별로 책임예방을 했습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구축으로 감시탑 설치운영과 산불신고소 설치로 마을별 비상연락망 정비를 하였습니다. 진화대조직 운영으로서는 192개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진화장비 확보는 무전기 등 2,173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산불방지 교육을 '98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교육을 했습니다. 반상회, 청산회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홍보물 설치로서는 산불조심 깃발과 입간판 설치등 686점을 설치했습니다. 산불발생 및 진화에 있어서는 산불발생 건수는 농산폐기물 등 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해자조치로서는 불구속 입건이 9건이 되고 미검거가 3명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 가지고 보전임지 85%, 준 보전 14% 산림청에 속해 놨는데 과장님 이거 보전임지가 우리 군위에 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작다고 보는데 이거를 더 늘리고 확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또 이 절차는 개인으로 만약에 보전임지를 준 보전임지로 하려면 그런 길이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관입니다. 4페이지에 장곡자연휴양림에 얼핏 보니까 밑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주차료는 소형을 3천원 받고, 대형은 5천원을 받는데 신림문화휴양관 1실 1일에 2만5천원 내지 7만원을 받는다는 말이 경우가 하루 사용하는데 2만5천원에서 7만원, 어떻게 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2만5천원 받는 경우는 어떠며, 7만원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산막도 마찬가지네요, 1동 1일에 3만5천원 내지 7만원 받는 다는 그 부분도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세 건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조림관계와 연관지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을 위해서 약 국비 4억5,000만원을 투입했는데 그 중에 경제수조림이 있고 큰나무조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300만원 투여한 경제수조림의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전임지 85%이고 준 보전임지가 14%인데 이것은 지난 2대 때도 준 보전임지를 확장 보유해서 우리 지역의 토지이용률을 제고해보자 하는 발상이 상당히 일어서 이 보다 적었던 지적을 14%까지 끌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군위군의 전산림면적이 76%라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 중 산림의 14%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군위가 발전해 가는데 예비해 두고 있는 토지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고서를 뽑는 시한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수기인 지금이 안 들어가서 입장료 수입에 차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개장전에도 하반기에 4,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수입이 이 정도 돼 있다면은 과연 휴양림을 운영하면은 1억원이 손실되고 닫아두면은 5,000만원의 손실이 간다는 그런 항간의 여론이 있는데 산림과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전임지에 행위가 6건이 일어나고 준 보전임지의 행위가 7건이 일어났는데 대동소이하다면은 몰라도 허가 구비요건이 보전임지와 준 보전임지간에 할 수 있는 행위 한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은 산지가, 아시는 바와 같이 76%를 차지합니다. 이 많은 산지를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대안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또 앞서 질의를 드린 말입니다마는 보전임지가 14%밖에 안되는 거는 산지를 활용해서 우리 야지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을 해서 농지가 침식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산지로 봅니다.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는 내무부가 그 당시에 서로간에 산으로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했어요, 마을을 전부 다 뜯어서 산에 계단식으로 집을 지어서 이주를 시키는 그러한 발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주곡생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곡도 주곡이지마는 모든 도시근교로서 우리 군위는 산지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이용구분에 대해서 보전임지가 85%이고 준 보전임지가 14%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늘릴 수가 없느냐, 또 개인이 더 늘릴 수는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7월에 산지 이용구분이 확정고시가 되어서 면적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농어민들이 시설을 할 때는 보전임지라도 전용 이런것이 전부 추진이 가능합니다. 농어민이 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임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농어민이 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박만관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장곡자연휴양림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회관에 2만5천원에서 7만원인데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문화회관은 3평짜리, 4.5평짜리, 6평짜리, 그 다음에 단체실이 10평짜리 이래 있습니다. 이래서 3평짜리는 1실 1일에 2만5천원, 4.5평짜리는 1일에 3만원, 6평짜리는 1실 1일에 4만원, 단체실에는 하루에 7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산막은 3만5천원에서 7만원이 있는데 3만5천원은 5.7평짜리 1동 1일 1실을 사용할 때는, 10평짜리 1동 1일 1실 사용할 때에는 7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홍상근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조림관계, 육림사업 국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수조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98년도의 수종은 잣나무, 자작나무, 두충나무, 상수리 이것을 경제수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은 7년생이 되는 것, 2-2-3, 모상에서 파종을 해서 2년 동안 키워 가지고 그것을 거치 이식해서 2년을 해 가지고 나머지 또 3년 동안 키운 것을 가지고 큰나무조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역시 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마는 보전이 85%, 준 보전이 14%인데 준 보전확장으로써 토지이용을 제고할 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번째 질의하신 천병헌의원님의 내용과 같이 농어민이 할 때에는 보전임지에 큰 구애없이 전용 가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휴양림에 관해서 기준실적이, 현재 실적이 1,054만원인데 현재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을 하면은 1억원을 손해보고 닫아두면은 5,000만원의 손해를 보는데 운영의 견해는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4,700여만원을 올린다고 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 원인은 첫째로 그 진입도로가 지방도에서 마을간 1.5㎞ 확·포장지연 관계로 통행에 불편하게 되어서 예약이 번번이 취소가 되었고, 대형 차량 단체손님들이 와 가지고 차량통행이 안되서 이러한 악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안공사로 휴양객시설이용이 불편해서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10일 준공을 완료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처음 계획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진입도로가 조기에 확·포장되어서 지역주민과 휴양객 편의도모와 이용객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절히 안내할 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상황 관계는 물론 최대홍보 및 일용직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적자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임지 6건, 준 보전임지 7건 여기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위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10,00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보전임지라도 농어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목적으로,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라든지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보전임지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사공직의원님이 말씀하신 산지 76%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구상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포부를 말씀하고, 보전임지 14% 그 다음에 야지에 많은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임야에 보전과 개발을 조화있게 하되 산림부산물 생산, 송이환경 계승 등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표고생산 확대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처럼 임업후계자도 발굴을 해서 산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실업공황과 기업파탄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76%인 임야를 숲가꾸기 사업으로써 임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라든지 임야를 각종 교통망의 활성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전원주택 등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청작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계 운영이 도시계 업무와 건축허가 및 주택업무, 상·하수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계획입니다. 국토이용 관리계획은 5개 지구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 5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 면적은 614.002㎢로써 도시지역이 7.246㎢, 준도시 지역이 4.096㎢, 농림지역이 411.030㎢, 준농림 지역이 168.761㎢,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22.869㎢입니다. 이 중에서 농림지역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지역 팔공산도립공원은 21.695㎢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입니다. 도시지역 7.246㎢를 용도지역별로 주거·상업·공업·녹지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으로 도시지역은 군위읍이 되겠습니다. 7.246㎢로써 주거지역이 0.962㎢, 상업지역이 0.130㎢, 녹지가 6.154㎢로써 녹지가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망 정비계획입니다. 가로망은 대로·중로·소로해서 전체연장이 38.439㎞, 면적은 0.599㎢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인구는 32,060명으로써 가구는 12,506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을 가져야 할 대상호수는 11,708호입니다. 이래서 현재 주택은 11,431호로써 97.6%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상수도 현황입니다. 군위, 효령, 의흥 3개 상수도시설이 1일 용량 8,300t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총 인구대비 보급률이 28.8%이고, 이 3개 의흥상수도는 의흥에서 우보까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요 4개면의 보급률은43.3%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입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212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 100명이상 1일 20t 이상되는 간이상수도가 86개소, 급수인구 100명이하 1일 20t 이하로 생산되는 소규모시설 12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군위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군위 도시계획 구역은 4.057㎢로 돼 있는데 '98년도에 용도지역을 7.246㎢로 확장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1단계로서는 국토이용 변경을 해서 도시구역을 확정하고 2단계로서는 확정된 도시구역 내에서 용도지역과 가로망을 계획하는 사업, 3단계로는 재정비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면은 지적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3단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국토이용변경 결정을 '95년도 3월7일날 결정을 하고 재정비 안 승인신청은 '97년도 7월8일날 해서 최종 '98년도 6월26일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당초에 4.057㎢에서 7.246㎢는 주거지역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적고시만 남겨둔 이런 상태입니다. 지적고시는 지금 현재 도면작성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동부리 삼거리에서 서부리 구군청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15m도로 260m, 8m도로 190m 이렇게 돼 있고 용지보상은 대지 1,300평, 건물 16동입니다. 사업비는 보상금을 포함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 12월에서 '99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추진 용지보상 토지 1,100평, 건물 14동 해서 전체 사업비는 12억2,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은 도비 2억원, 이월이 4억7,500만원, 예산확보를 6억7,5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 400m와 간접보상비 가로·신호등 공사를 1차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 450m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청에서 정류소까지 50m, 이거는 추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류소 보상과 이전후 도로개설은 10억2,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아직 확보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동서관통도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98년도 도비 2억원에 대한 군비 2억원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 때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정류소 건물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약 9억원이 소요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 3주 보존건의입니다. 동·서부리 주민들이 구군청 후문쪽으로 내려가면은 느티나무 3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m노선에 느티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정류소 이전이 장기화 될 때 도로완공개통이 상당히 장기화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군청 마당에서 비석있는 그 부분까지 고저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도로 비탈 5.5%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경사가 좀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면은 별도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 부지분양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21억2,000만원을 지금 차입을 해 놓는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94년12월30일에서 '96년도9월19일까지 사업은 마친 상태입니다. 면적은 8,377평 중에서 분양이 3,488평, 공공시설이 4,889평 여기는 주차장, 공원, 정화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현황입니다. 총 15필지에 3,488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25억8,1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분양은 838평 3필지를 분양하고 금후에 12필지는 계속 분양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차, 2차를 저희들이 '96년도10월9일에 해서 여관 484평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했고, '96년도10월28일에 수의계약해서 음식점 2개가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2차 입찰은 '96년도12월17일에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3차도 '97년도10월30일날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 지금 현재는 1,2차, 3차까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사는 '96년도 9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후에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대한 분양하고 미분양 필지에 대하여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 및 IMF사태로 지가가 하락추세에 있으므로 재감정을 실시해서 현실가격으로 조정한 후에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85동이 계획됐고 전체 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동당 융자는 1,600만원입니다마는 면적에따라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완공이 14동, 추진 중이 71동입니다. 다음 빈집정비입니다. 사업량은 33동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동당 보조가 3,000만원,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철거완료됐는 게 3동, 추진 중이 30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효령면 성리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2,500t에서 5,500t, 3,300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는 26.7㎞가 되겠고 사업비는 4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에서 '98년도까지 6년간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시행은 여과지 2종6지에 시설은 지금 완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3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은 작년도의 사업이 이월돼서 이월된 관로매설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 사업기간은 '97년12월19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이월해서 6월말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공기가 조금 연장이 돼서 8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98년도의 사업계획은 관로매설 3.7㎞가 계획이 돼 있는데 도비보조내시가 '98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여러 가지로 아직 군비 5,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시에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곡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대북1리 입구에서 오곡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이 공사는 풍림산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4차선 확장공사가 지금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공기하고 맞춰서 관로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다음 상수도 여과사 개체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군위읍 동부리에 있는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여과지 2지이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1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0%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7개 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1억9,0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이 7개 지구 중에서 소보 위성지구는 지금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고로 덕천지역이 한 50%,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입니다. 목적은 군위 도시계획 재정비가 됨으로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가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3,000t이 됩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양여금이 약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8년도의 계획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3억2,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경상북도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을 하도록 심의가 돼서 이 문제는 하수도 기금계획이 정비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설계 및 시공 일괄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동·서부리 지내입니다. 사업량은 177m, 사업비는 3억4,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20일에서 7월18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자탑 진입로가 지금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직리 진입로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도로를 차단을 못 시켰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사자탑 진입로가 개통되고 그후에 도로횡단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 군위읍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동부리입니다. 사업량은 암거 150m,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마는 군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 1억원이 추경시에 확보가 되면은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도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동서관통도로 확장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읍장 재직시에도 각 읍면장, 군의원, 각 실과소장 간담회석상에서도 이 문제를 제의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군의 예산이 많으면은 뭐 이리내고 저리내고 길을 내면 좋습니다만도 이 빈약한 군위군 재정이 약한데도 그 길을 이리로 내고 저리로 내고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못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서부리에서 농촌지도소 담장으로 해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50m떨어진 곳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왜 그렇게 또 도로를 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도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듣고, 또 공청회라든지 해서 그 사업을 하였는지 그 일대 사업비가 총 3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된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또 군수관사 뒷문있는데 보면은 거기에서는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 구배를 어떻게 잡아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 또 토지보상금을, 건물보상금을 충분하게 대상자에게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간접보상집이 이주 대책지라고 9농가에 7,300만원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 돈이 지급이 되는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류소 이전입니다. 이전이 계획은 돼 있는데 어느 시기에 옮기는지, 또 어느 지구에 하는지 그것도 불투명하며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군청부지를 쓸모없게 두 갈래로 지금 갈라놨습니다. 지금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이유와 또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군청부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일대에 공원화, 휴식처로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5년마다 군위읍 도시계획서를 만드는데 한 번도 지역주민들과 여론공청회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계획서 용역비만 수천만원 들여 가면서 계획서를 군청캐비넷에 사장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간담회시에는 군위읍 도시계획서 안을 군 의회에 갖고 와서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단,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상수도라고 적혀 있는 곳에 여기의 4개면은 시설용량,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1인 1일 급수량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만도 나머지 4개면은 언제 이렇게 될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이제 최종구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에 가서는 금후 추진에 정류소 보상 및 이전후 도로개설이 50m인데 10억2,900만원이라고 여기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지, 또 얼마 더 흘러도 이 돈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예산인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앞에서 최의원께서나 우리 천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뜻에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군청 청사를 신축해 놓고 엄청난 부채를 안았습니다. 그 부채를 정리하는 일환으로서는 현재 있는 구군청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거를 정리한다고 늘 오늘날까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동서관통도로를 냄으로 해서 그 부지가 두 동가리가 났는데 그 두동가리 났는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 도로 구배가 높기 때문에 옹벽이 상당히 높게 쌓입니다. 그랬을때 현재 남았는 땅을 파는데 제값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도로만 내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군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살림살이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서 뭐 하나라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 군청에 신청사를 지었을때 졌던 부채는 뭘로써 상환할 것인지 그 자원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실무자리에 계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과 도시과장님이 함께 수의하셔서 이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청작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가 농촌지도소 비석있는 데서 군청쪽으로 가는데 과거에 구군청 후문쪽으로 8m 도로를 내고 다시 거기에서 농촌지도소 정문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Y형으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도로를 닦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소 담장 부근에서 구군청 후문쪽으로 돌아가면서 15m 도로를 개설할 그런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부리 주민들과 인근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동서관통도로는 직선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군위정류소가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직선으로 15m도로로 변경하면서 구청사 후문쪽으로 가는 15m도로를 8m로 줄여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래서 여론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그 당시에 여론은 사실상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는 안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진정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재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그후에 공사를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비석부근에서 군청마당까지의 경사도는 약 한 5.5%가 되는데 기술상으로는 저희 기술자들이 검토를 해 봤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바닥에서 최고 높은 부분의 차이가 3m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저차가 좀 심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또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구군청 부지 활용도에도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 이래서 지금 이 부분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을 줬는데 또 간접보상비를 왜 지급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주택이 없는 이런 토지는 보상금으로 갈음하면 되겠지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간접보상비를 반드시 주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공특법 시행령 6조2항과 시행규칙 10조, 시행규칙 27조, 그 다음에 30조-2에 의해서 이주정착금, 다음 주거비, 이사비, 주거대책비 이래서 법상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정류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전시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당초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정류소 이전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그럼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또 군청마당까지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은 정류소도 주민여론에 밀려서 이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속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니까 또 다시 검토가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중간으로 여러 갈래로 하기 때문에 구 군청 부지가 잠식이 많이 됨으로 해서 우리 부지활용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5m 직선도로를 냄으로 해서 부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꿈으로 해서 면적은 일부 줄겠지마는 가격은 상당히 상승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군청 부지매각이 안 될시에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매각이 안됐을 때는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주민공청회는 하지 않았지만은 일반신문 2개 신문에 공람공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공청회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금후의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주민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상수도 계획이 4개면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면은 상수도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4개면은 간이상수도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2007년까지 해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전군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에 금후 추진사업에 정류소 보상 및 이전후에 도로개설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류소 부지가 약 200평, 건물이 2동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도로 개설이 50m에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류장 토지보상은 평당 45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00평에 약 9억원, 건물보상비 3,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0억2,9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마는 감정에 따라서 가격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도재영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구군청부지 매각을 한 후에 신축청사에 대한 부채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통을 해서 15m도로, 후문쪽으로 8m도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눔으로 해서 부지가 상당히 잠식이 되고 가치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면적은 다소 줄지마는 가격면에서는 조금 상승이 된다고 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역시 부지잠식과 도로옹벽에 고저차가 많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재검토 용의가 있는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가 되면 추후에 이 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청신축 건물에 대한 부채는 당초에 구군청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구군청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부채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서관통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다시 별도로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아휘입니다. 도재영의원님이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가운데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채부분을 구청사를 매각하되 갚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군청사 신축에 따른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전체를 짓는데 면적이 부지가 약 8,000여평이고 건물면적이 지하 1층, 지상3층, 부속건물까지 해서 약 2,400평 정도 되도록 해서 51억원이 현재 투자됐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서 건설공제조합에 있는 청사정비 기금은 연리 3%로 2003년까지 거치기한을 거쳐서 상환하도록 15억원을 기채를 하고 나머지 또 부족한 부분 25억원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금고에서 연리7%로 2001년까지 상환토록 기채를 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이 기간내에 모두 원금 40억원을 상환해야 되고 2003년까지 이자가 12억9,800만원이 있어서 모두 상환해야 될 것이 52억9,800만원이 되는데 이미 작년 연말까지 원금을 13억2,500만원 상환하고 이자를 8억9,200만원 도합 22억1,7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것이 원금이 26억7,500만원이고 이자가 4억600만원 해서 30억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대충 년도별로 보면은 '98년인 금년에는 6억4,000만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7억7,000만원, 2000년에 7억4,000만원, 2001년에 약 7억원, 2002년에는 1억5,000만원, 2003년에는 8,000만원을 상환하면 모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40억원 기채를 할 때도 매각가능 면적이 1,480여평이 됐기 때문에 약 30억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유찰이 돼서 지금까지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매각했는 재원으로는 전액을 상환할 수 없어 군비 일반 재원이 부담이 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매각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도시계획 도로가 관통을 하게 되니까 약 500여평 정도가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매각면적의 약 3분의1 정도가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편입되는 면적은 공공용지로써 군유지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보상금은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이. 서로 회계관계 이전이니까 할 수 없는 만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이 완전히 다 되었을 때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나 상가지역으로 바뀜으로써 지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매각은 되지 않더라도 근사치에 매각이 되면은 앞으로 상환해야 해야 될 약 30억원을 상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 부분을 도시공원으로 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허나 아직 우리군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그 금싸라기 땅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적극 매각토록 검토를 하되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도시공원도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통도로가 동부리 주민여론과 진정에 따라 불가피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몇몇에 따라 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가지고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통도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 하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몇몇의 주민에 따라 가지고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공청회라든지 충분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도시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일종의 궤변에 불과한 것이지 확실한 답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는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고시함으로 해서 더 많은 이익이 속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8m도로를 내는 것이 우리 군청마당보다도 훨씬 높게 나서 농촌지도소 쪽으로 올라 갑니다. 그러면 거기도 엄청난 높이가 생깁니다. 또 동서관통도로 15m폭 도로를 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고저차가 많이 나면 3m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지역으로 이것이 쓰여질 때는 도로높이 하고 땅 높이가 비슷했을 때 이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일반 사용하는 땅 높이보다 도로 높이가 높아졌을 때는 그거를 상가로 고시한다는 자체가 벌써 상식에 벗어난 얘기입니다. 어찌 상가가 되겠습니까? 도로에서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하가 생기고 도로변에는 2층, 3층이 됐을때 2층이나 돼 가지고 비로소 진입을 시키는데 이쪽 뒤 땅을 상가지역으로 고시한다는 거는 손님은 도로변에 다니는데 그쪽 전체를 들어올 수도 없는 길을 놔 두어서 어떻게 상가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고시를 하고 싶다면은 군청마당에 들어오는 도로나 군청높이를 평지로 나가서 그 나머지 땅에서 구배를 잡아서 저쪽으로 넘어간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섰을때 이야기입니다. 그랬을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고 지금 높이를 재는, 이래 놓고 나서 지금 한다는 얘기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번도 공청회를 한 사실이 없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안을 결정지을때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고하고 또 제고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만하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했을때 비로소 결정을 지어서 착공을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이 동서관통도로를 지금 보고를 들어 보면은 아주 무계획합니다. 아무런 계획도없었습니다. 공청회를 하지도 않았다, 해 놓고 나니까 문제점이 더 생겼다, 현재 정류소는 언제 옮길지 모르겠다, 땅은 두동강이가 났지마는 상가지역으로 고시하면 본전을 찾을 거다, 어째서 본전을 찾습니까? 그 자리는 주거지역으로 놔 두나 상가지역으로 놔 두나 그 땅 값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가지역으로 고시하면 그 땅 더 나가겠습니까?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그 땅 덜 나가겠습까? 요지는 주거지역으로 있던 상가지역으로 있던 간에 이미 진입 할 수 있는 길만 터져 있으면은 그 값은 항상 근사치로 나가는 것이지, 크게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하고 도시과장한테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5m관통도로를 전폐하고 이 쪽 8m도로를 15m로 확장을 해서 농촌지도소 마당으로 직진해 가지고 그 너머도로하고 접속을 시키는 방법과 현재 이것을 이래 놔 두고 여기서 추진했을 때 나오는 손실, 여러 가지 방법과 어느 쪽이 더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다는 이 손익에 대한 확실한 허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확실한 데이타를 내 가지고 내주 월요일날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좌담회를 한번 해 주실것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만도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토이용법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은 군위군도시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 아까 참 최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비는 7억7,000만원이고 보상비가 22억원이고, 또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은 안했습니다만도 부계 제2석굴암 주변개발 부지분양에 대해서 이 총 예산이 25억7,800만원인데 지역개발기금은 군위군 지역에 거저 주는 기금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입찰을 해서 분양해서 받은 금액은 불과 5억원도 안되고 아직 22억원 가까이가 부진해 가지고 있는데 이래도 도시계획 업무가 제대로 됐다고 자부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은 또 앞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그런 과정이 될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심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두 가지 사업에 약 60억원 가까이 되는 소요자금을 그렇게 적은 돈으로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 재정상 좀 과다하다,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도 본의원은 참 질의하기도 어렵고 해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국토이용이나 공간활용이나 도시계획은 도의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분석을 하고 감정을 했어야 됐고, 조금 전에 답변이 정확지를 안했습니다. 우리 구군청부지가 동서관통도로를 내서 그 지역을 상가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가지고 땅이 100만원 갈 것을 500만원 가면은 500평이나 소요되는 부지에 대한 자원이 보충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그래도 안될 시에는 군위군민의 여론이 도시녹지 공간으로 내도 좋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도 한 번 안하고 이러한 오십몇억원이라 하는 거의 60억원 가까이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시과장 혼자서 이걸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사업시행을 할 수 있어요, 또 이 공기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변경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내용은 다음 월요일날 임시회 일정을 의장 한번 더 밝혀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일자를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된 사항을 현장에서 서면아니면은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 월요일 하자는 거는 의원간담회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결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석에서 - 지금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청작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여론이나, 또 일부 몇 사람의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임의로 100명을 한다든지 잘 바꾸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때 정확한 통계와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한 번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재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바꾼다 해서 가격이 상승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추정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간담회나 다음 보고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5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5개 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다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군위읍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도로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획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계획된 도로를 일시에 개설을 다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설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관통도로 사업비가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설비는 한 5억원 정도가 되는데 보상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보다가 그 보상금이 한 70%내지 80% 정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시가지의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했을때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은 것은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지구 분양문제인데 여기 지역개발기금을 21억2,000만원을 차입했는데 이 문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해서 연7% 이자를 주고 매년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도 역시 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했을때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저축증대 활성화 방안과 에너지 수급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정착과 중소기업의 안정기반 구축과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물가명예감시원 19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5명으로 위촉된 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요식업체 대표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연초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 금년도 3월 중에 읍면단위로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그 다음 저축증대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순회교육에는 저가 직접 읍면별 단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도 1월과 4월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알뜰구매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비스 상품이나 일반 생활용품에 대해서 생활 정보지 알뜰구매에 관한 홍보책자를 구입하였고 이를 위해서 소비자보호 생활안내 책자 1,000부를 인쇄해 가지고 소비자순회교육 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고발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우리 군의 저축목표는 475억2,000만원으로써 지금 상반기 실적이 242억3,500만원으로 약 51%가 달성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많은 저축증대를 이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추진내역으로 잡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가용 10부제 운영 실시를 지금 우리 군을 비롯해 가지고 전기관단체에 1,193대가 10부제 내지 5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살리기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저명인사하고 대학교의 전문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금모으기도 1월23일에서 2월24일에 걸쳐 가지고 군내 전주민 및 공무원 1,271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 가지고 먼저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정량거래나 가격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나, 없나 하는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유소에 대해서는 양질의 유류공급을 위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군·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2회에 걸쳐 가지고 휘발유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관내업소에서는 25개소 전부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가스 체적거래제 실시입니다. 이 체적거래제는 신규건축물은 '97년부터 시행을 하고 기존건축물은 '99년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업무용 건물은 계획에 19동에서 17동을 완료하였고 단독주택으로서는 214동 계획에 101동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94동 계획에 31동을 지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체적거래제에 대해 다시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대도시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용이나 이용접객업소에서 가스통을 20㎏내지 40㎏짜리를 배달해서 그걸 다 쓰면 교체해 가고 하는데 이 체적거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미터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사용량만큼의 대금을 지불하고 항시 2개가 동시에 설치되기 때문에 사용가구에서도 언제든지 가스가 단절되지 않는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스취급업소 안정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검사대상업소는 120개소로써 판매업소가 9개소, 가스사용신고업소가 11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3회로써 상·하반기, 월동기를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는 점검을 마치고 점검결과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나 사용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내지 경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매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가정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시 점검이나 반회보특보 제작을 해서 가스 안전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반상회보에 게재를 2회 한 바 있습니다. 2월달과 4월 반상회에 게재했고, 그 다음 자율점검의달을 지정해 가지고 연4회 분기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산품 품질표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주관해서 시군 교환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같은 경우도 금년도 상반기 분기 1회에 공산품품질검사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7개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점검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은 유사시 검사와 정기검사를 월 분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기검사는 8월13일에서 8월20일까지 실시하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 놓은 바 있습니다. 이 수시 검사는 특히 주유소같은 데나 계량 검정이 만료된 기기가 신청되면 그때부터 바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정기검사대상 저울류는 접시, 전자 판수동저울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사용공차나 검정미필, 비법정단위 사용 계량기 등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안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한 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군단위로 도에 일괄추진해가지고 다시 관내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이미 기금 출연금으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2억원을 융자해 가지고 6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 도정정보센타나 그 다음 중앙지, 지방지나 일반신문사 등에 그때 그때 우수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의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군발주 관급자재 공급시에는 우리 관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구매하도록 재무과와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먼저 교통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천삼백여만원을 기 집행해서 그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표시판 8개소와 반사경 2개소, 차선도색 29개소와 노면표시등 19개소와 미끄럼방지시설 3개소, 신호등전구교체 103등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설치계획은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효령에서 부계방면 지방도 내지 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3,900만원을 며칠 전에 이미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대상사업구역은 부계와 효령 그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라 경찰서 교통과와 저희군이 협의해 가지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확정된 것을 집행만 저희과에서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수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시설 관리실태나 기타 손님에 대한 불편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5월달에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총 적발대수 10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처리가 5대이고 지금 추진 중이 5대 됩니다. 자진철거 안하는 차에 대해서는 직권폐차하고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저희과에서 직접 지정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번호판 제작·교부 및 탈부착입니다. 이것은 '96년6월24일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여기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군 순수세입이 1,8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근 의성군이나 칠곡이나 구미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경영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경영하는 경우는 보통 부가가치세나 탈부착료 같은 경우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받는 금액보다도 많게는 한 5천원, 적게는 3천원 가량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공무원이 달아주기 때문에 3천원 내지 5천원 정도의 적은 가격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시요금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구간요금제로써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5월2일부터 미터요금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기본요금은 2㎞까지 1,300원에서 주행요금 215m당 100원씩 올라가고 시간요금은 52초당 100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할증제는 심야시간 20시부터 익날 04시까지는 20%를 할증하고 호출사용료는 1회당 1천원을 더 받도록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가지고 불합리한 노선을 신규개설 등 감차·감회할 계획으로 수시 파악하고 있고요, 다음은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도로상태나 운행횟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정 확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노선 7.7㎞에 대해서 2월달에 이미 도에 추가지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고드리면 용대리에서 광현1리 4.1㎞와 소보 송원에서 위성1리까지 3.6㎞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불편 신고 운영을 위해서는 군과 읍면에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처리 실적을 보면은 3건이 접수되었는데 여기에는 시정·권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스 공급문제입니다. 지금 가스공급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많고 군에서 효령면 단위농협에 허가를 해 줬다고 해서 군위읍 소재지에 있는 업소가 가스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급을 잘 해 주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은 업소를 폐소시키든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군위단위농협에서도 가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만도 군위읍 시장이 경상북도에서 제일 추잡고 더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시장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도 시장이 생긴지도 벌써 한 40년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새고 가보면 냄새도 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위시장이 그래도 인근에서는 군위읍시장이 제일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읍장 재직시에 시장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차에 군에도 건의한 바 있고 또 이 모든것을 군수님께도 한번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군의원이 한번 되면은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도 한 번 해야겠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정비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실무진을 편성해서 인근시장을 견학도 하고 또 계획과 시장정비 사업 추진을 주민여론을 듣고 또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과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위군의 얼굴은 시가지도로와 시장정비 사업입니다. 언제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시장을 한번 둘러 보도록 날짜를 잡아 주시고, 시장을 건드리면 주민여론이 무서워서 그러는데 몇십년이고 더러운 시장을, 장옥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겠습니까? 이 시장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의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 공급문제의 지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 요망과 그 다음 군위읍 농협에서 가스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 지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연유는 물론 저가 이 자리에서 자세한 보고를 안 드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단은 효령농협이 판매 허가시에 금년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여일간 가스공급을 지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효령농협이 공급허가를 받게 되면은 인근 군위읍까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밥그릇에 침범한다 하는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그 가스사무실에도 두차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또 불러서 두어차례 이야기를 하고 사전 가스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전조회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 데서 우리 최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분이 어떤 독선적인 성격이라 할까 이것 때문에 도저히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좋지 못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조치를 하려고 공급거부에 대한, 지연에 대한 조사를 읍직원을 시켜 조사도 해 보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교묘하게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장사를 합디다.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폐업을 합디다, 폐업을. 과거에 같으면 종업원 두 사람이 배달하던 것을 IMF라 하고, 또 경비절감이라 해 가지고 그 십일간이지만 한 사람을 줄여 버리고, 또는 손쉽게 요식업체부터 미리 갖다 주고, 오지를 예를들어 말하면 우리 군위군 지보사 같은 그런 오지 같은 데는 늦게 갖다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직원하고 읍직원들이 심지어 장마비를 맞아 가며 밤 11시반까지 지보사 절 그 동네까지 배달해 준 예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취지는 보나 물증은 못 찾았으니 행정취급을 못 한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군위읍농협 가스 취급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가스법상이나 관련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누구라도 제한없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떤 법적인 제한에 의해서 못 해 주는 그런 어쩔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딴 사유로 인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 추진계획 문제와 실무반 편성과 우리 시장상인들에게 인근지역을 견학하고 정비사업, 소요예산 판단 이런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중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우리 최의원님이 읍장님 재직시에도 저하고 많은 의논도 하시고 같이 많은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그때가 벌써 작년이죠, 인근 재래시장 현대화한 지역에 가서 저하고 우리 실무직원하고 계장하고 가서 그에 대한 기초조사는 다 마쳐놨습니다. 마쳐 놓은 상태고 또 작년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읍사무소에서 시장번영회 하고 상가번영회 하고 대표분 전체 8명인가 모여 가지고, 그때 우리 최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실무협의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기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가회의 주민들 의견통일이라든가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역의 시장번영회에서 견학한 것은 언제든지 제가 그네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신다면은 군수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가까이 있는 영양, 칠곡, 또 선산 이런 등지에 현대화한 선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견학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가지도로 교통혼잡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도 참 사실 저도 매주 장날마다 직접 나가 가지고 교통정리도 해보고 우리 직원들도 교통정리를 해 봅니다마는 저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자세히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보고를 안 드려도 벌써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이 시가지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많은 고심도 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제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위시가지는 근본적으로 간선도로라든가 지선도로가 많이 확보가 안돼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주원인입니다. 원인인데 그것을 해결하자고 그러면은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먼저 정류장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기타 우리 공공기관들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외곽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신안천 소하천 정비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믄 고수부지가 사실 저가 보기에는 아마 차 1대 정도는 주차할 공간이 많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낸다 하면은 여기 소보 들어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일정구간이라도 하천복개를 하면 그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 군위읍 소재지 주차공간은 장래에 한 7년가까이는 해소할 길이 안돼 있나 하는 저희들 소신, 소신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항시 느끼고 보고하는 그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의장님,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위읍직원들이 가스를 취급하다가 가스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취급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했고, 항시 우리 과에 화공직 담당직원이 가스취급에 대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같이 동행을 시켰고, 또 그것을 한 3일간계속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단독으로 한 거는 한 3일간 했고, 나머지 한 7, 8일 가량을 도저히 저희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이래 가지고 효령농협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공급원은 의흥농협의 것을 갖고 와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효령농협에 차량과 사람 한 분을 좀 협조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 분들하고 우리 가스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있는 과의 직원하고 읍직원하고 그렇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의원님 말씀같이 저도 행여나 그런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대처를 했습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도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가스를 취급하는 업자가 인근의 말을 듣고 우리 관내는 얼마하는데 남의 관내는 얼마나 하더라, 이래서 올리는 경우, 또 정당한 규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날 몇시부터 얼마에서 얼마까지 인상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올라가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고요, 두번째는 구역관계입니다. 모 업자가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어디까지 팔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가스관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을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인상하느냐, 안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인상하느냐 하는 내용과 가스판매 구역이 지정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스요금은 통상산업부에서 최고판매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20㎏짜리가 고시가격으로서는 1만6,3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1만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흥농협에서는 1만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협하고 일반판매업자하고 1천원 가격의 갭이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정식공문으로 가스가격을 준수해라는 지시를 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어떤 법적인 재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소액의 어떤 고시가격 위반은 처리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구역은 정해진 구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들어 말하면 효령면에 판매허가를 내도 군위, 소보, 우리 관내 어디와도 우리 군을 벗어나 의성도 갈 수 있고 칠곡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백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군의 민방위대 조직은 지역대 133개대, 직장대 14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총 158개대 4,198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창설 23주년이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체는 주민신고요원인 기본신고망과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해서 991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읍면 의용소방대원 9개대 290명을 운영, 2개 조직에 1,281명을 임용 위촉해서 지역의 재난예방과 방재활동에 봉사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이라든지 저수지, 다중이용건축물, 상하수도 시설, 공공청사, 위험저장시설, 기타 해서 총 72개소를 재난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구 내량교와 구 삽령 잠수교는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은 저희군은 예비군 편성이 1,562명,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민방위조직을 재난대비 위주로 편성하여 힘있는 민방위대로 육성하고 재난수습 등 민방위사태 수행에 즉각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편성은 만 20세에서 50세까지 편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원의 합리적인 편성관리를 위해서 매월 셋째 금요일 월1회를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을 하고 분기1회 자원관리 상황 확인을 지도해서 누락없고 완벽한 자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제대에 기동분대라든지 소수방, 화생방분대 등 지역여건에 맞는 민방위대로 편성 운영을 하고 민방위대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대원소속이라든지 임무 통지를 연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대원 10인미만인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 민방위대와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광역재난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라든지 간호사, 약사, 전기, 통신 등 전문기술자와 자격소지자를 기술민방위대에 우선 편성해서 재난이 일어나면은 사태수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동원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민방위대장의 지휘와 통솔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집합교육과 방재훈련 참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비상소집 훈련과 스스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서 민방위대원 비상연락 태세를 확립하고, 기술지원대라든지 읍면에 의용소방대 청년회와도 연계해서 민방위사태 공동수습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동원의 응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불응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이행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 군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안보교육과 재난의 자율 방재 능력 제고를 위해서 생활민방위교육을 확대하고 생동감있고 실전감 있는 민방위훈련으로 유사시에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대원편성 후 5년까지 연2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은 이미 상반기 교육을 3, 4월에 불참자 없이 전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자율능력 제고를 위해서 생활민방위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대원은 통일안보와 국가경제, 생활재난 실기교육을 중점으로하고 기술지원대라든지 화생방분대원 등 전문요원은 전문실기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대장은 지휘통솔과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군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금년 4월에 귀순용사를 초청해서 중앙안보교육단을 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대원들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서 거주지 현지교육과 야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교육으로서는 가정의 재난예방과 안전점검 요령을 위해서 연2회 부녀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0일부터 25일까지 읍면 부녀자를 대상으로 가정재난과 안전점검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부녀회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태 대응능력을 키우는 민방위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방위대원의 임무 고지와 응소능력 점검을 위해서 금년 2월에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의 전시군민 행동요령 숙달을 위해서 연4회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방재 시범훈련을 연4회 실시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는 의흥면에서 화재진화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달에는 효령면에서 풍수해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지진대비 훈련이라든지 대형교통사고 예방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범훈련시에 참관인을 많이 확대해서 민방위대장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 주민을 많이 참가시켜서 사태수습 능력을 숙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안보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민방위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학교를 6개교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지역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불감증을 해소시켜서 재난없는 살기좋은 군위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매년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해서 가정과 직장, 학교, 업소 등에 자율점검이 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72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이 있을 시는 안전조치와 사용제한토록 해서 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빙기라든지 행락철, 명절 등에 계절별로 취약 시기에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안전점검 실적은 현재까지 19회에 19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중에 시정이 22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운영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라든지 또는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과 재난관리법시행령이 금년 2월에 개정되어서 저희군에서도 금년 5월에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6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 평준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다음 추경 때 꼭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재난예방과 안전점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분기1회 읍면시장일 때 안전의식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예비군, 사회단체원 등 기회교육을 활용해서 안전의식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19일날 저희군에서는 민방위대장과 읍면소방대장을 군청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다짐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작년에 군위군이 민방위재난관리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소화기를 구입해서 민방위대장과 의용소방대장에게 상사업비를 하고 그 외에 방독면이라든지 전자빈혈측정기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체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난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군청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주간에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안전대책과 실무위원회를 연 2회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재난유형별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재난이 발생할 때는 즉각 대처하도록 할 것이며, 재난과 재해·소방 지휘체계, 정보통합관리를 위해서 현재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조직원의 재난방재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신고요원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의용소방대를 지역재난방재의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완벽한 주민신고체계 관리를 위해서 신고요원 991명에 대해서는 연2회 정비관리해서 현실성 있는 신고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요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군수서한문이라든지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군민들의 주민신고 생활화 분위기와 군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난 6월21일부터 10일간 주민신고 홍보활동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홍보기간에는 주민신고홍보물을 제작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격려를 하였고, 또한 학교별로 학생들의 표어나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해서 우수작품은 도의 표창을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망을 군·경·관 통합관리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재난방재의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4회 재난방재 시범훈련때 꼭 참석시켜서 재난대처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소방의 날때 우수소방대원에게 표창을 하고 출동수당과 대원피복, 자녀장학금을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보강을 하고 보유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해서 항상 가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금년 5월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군민회관 앞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심도는 100m이며 1일 250t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상수도 취수장이라든지 또는 원수에 오염이 됐다든지 취수장이 파괴됐을 때, 수돗물이 어려울때 군민들에게 비상급수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을 하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로 활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급수시설을 항상 개방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분기1회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 번을 해서 수질검사 42개 항목 전원 기준적합으로 지금 판정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경보 싸이렌을 교체했습니다. 군청 옥상에 민방공훈련 때 군민들에게 경보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8년도에 모타식으로 돼 있는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자엠프식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보싸이렌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기 점검을 하여 24시간 경보상황관리 체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장비 확보는 군비로 잠수장비세트 2조와 서치라이트 8개를 구입하였습니다. 화생방장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과 화생방분대장비, 정화통, 해독·제독기의 탐지기를 구입할 계획이며,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장비카드를 비치해서 연 2회 정기 점검을 해서 항상 쓸 수 있는 물건을 관리하겠습니다. 또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구입한 구명보트 1개와 금년에 구입한 잠수장비세트를 소방서 119구급대에 장비를 관리전환해서 재난이라든지 민방위사태가 일어나면은 즉각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능력 배양으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확립하고 충무계획 수행절차 숙달 및 실효성을 검토·보완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17일부터 5박6일간 실시됩니다. 이 훈련은 전국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연습입니다. 참가범위는 군청과 유관기관단체, 군부대 해서 11개 기관단체가 참가하게 되고 연습방법은 도상연습입니다. 메세지로써 도상연습 위주로 하며 실제훈련도 병행하게 됩니다. 실제훈련은 불시민방공 훈련이 있고 군위읍 소재지에 야간 등화관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습 중점은 첫째, 전시전환태세를 확립하고 지방행정 기능 유지 및 군민생활 안정 도모와 국가 위기관리 및 전쟁지원 능력 강화, 충무계획 내용 검토 및 시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군의 인력동원 자원은 총 231명으로써 면제보호자를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것은 153명이며, 현재 인력동원자 지정은 동시동원 2개업체 5명과 개별동원인 16명 해서 21명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사태시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48시간 이내 지정된 기관으로 응소가 되도록 항상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연1회 자원 일제조사를 하고 매주 금요일날 자원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공정한 병무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없는 병역자원 관리로 완벽한 병역의무태세 확립과 병역의무 자진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세가 대상입니다. 231명으로써 3월14일날 100% 수검을 완료하였으며, 징병검사때 읍면장을 병역면제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신체등위 판정위원으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26개월이며, 금년도 입영 계획은 7개부대 145명입니다. 현재 77명 전원 입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는 현재 28개월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무인원은 28명입니다. 행정보조가 9명이고 산림감시가 9명, 질서계도 3명, 하천감시 4명, 농림상담보조 2명, 매연단속보조 1명, 그래서 28명이 군과 읍면에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의 복무교육과 근무상황을 월1회 점검해서 복무이탈이라든지 근무태만자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에 저희군 예비군 편성은 전역후 8년까지로 편성됩니다. 1,562명이고 병역동원 훈련소집은 전역후 4년까지입니다. 33개 부대에 260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병역동원 훈련은 216명이 훈련소집에 임하였고 1명이 불참해서 고발 중에 있습니다. 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읍면과 예비군중대간의 자원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예비군읍면대에 금년도에도 군위기동대에 복사기 1대와 읍면대에는 팩스 1대씩을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