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IMF 사태 이후 우리사회는 각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경제 문제와 물가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지역경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살리기 운동, 지역물가 안정대책, 저축증대,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지원육성 LPG 체적거래제 실시, 농어촌 버스운행 개선,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자동차 10부제운동 실시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은 우리 군 전체 행정중에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종합했는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되겠습니다. 목표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외화절약 군민운동 전개로서 금모으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346kg의 금모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철 모으기는 이것은 새마을과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헌혈은 보건소에서 중심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공사 조기발전은 건설과 농축산 자금지원과 일반영농자금지원은 산업과,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은 축산과, 양축자금은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해소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내부 절감은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경상비 예산 절감이 19억7천만원 계획에 12억 4천만원 절감해서 현재 63%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여기에 계획이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미스 프린터가 나왔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경제 물가안정대책으로서 소비자 물가는 물가상승을 목표가 9%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원에서 중앙에서 계획한 목표 9% 그대로입니다. 현재 경북도에 물가상승율이 6월말 현재 4.5%, 개인서비스 요금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지방의 생활 필수품에 대한 요금을 해가지고 이것은 0.5% 낮추어서 물가상승을 8.5%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경북도에 물가상승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적하는 것은 물가상승율입니다. 이것은 시.군단위로는 안나오고 시도단위로 이것이 상승율을 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저희들군에서 금년 ‘98년 1월에 상수도료를 인상할려고 안이 제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억제차원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해서 타군과에 균형도 있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골재 채취료도 건설과에서 인상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인상을 유보시킨바 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인상 동결, 쓰레기 봉투료, 인감, 주민등록수수료 등은 전부 인상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인 인상의 억제는 작년에 IMF사태 이후에 목욕료가 2천7백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을 금년 1월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2천8백원으로 해서 현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장면 그다음에 노래방 이용료 같이 행정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 안정대책으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파괴 거리조성 소비자 물가감시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축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97년도에 저축은 계획대로 82%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01%로써 목표를 초과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한것도 있습니다만 최근 금리가 올라가지고 여기에 따른 저축 유인 효과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금모으기운동 판매대금 저축 유도, 금모으기 판매대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지불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저축은 아닙니다만 적금 이상이 저축이 되겠습니다. 저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고금리 저축성상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축증대는 저축의 날을 전후로 해서 이 홍보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소비자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비자 정보제공이 접수가 10건해서 처리를 10건 했습니다. 주로 활동은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해서 지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고발 접수가 6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접수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리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주부가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 주부에 친정 어머니가 주방기기를 자꾸 권하니까 샀는데 기기도 좋지도 않고 해서 해약을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구입금액에 20%인 위약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중재를 해서 물건을 반환을 하고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물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신장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은 서면으로 대신할 까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제조업체가 68개소있습니다. 일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를 제외한 일반지역에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2개소 있고, 농공단지 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정상가동이 51개업체, 건축중이 2개업체, 휴업등이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12개업체에 1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 자금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봐서 제조업체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추천되었는 것이 중앙에서 심사가 통과되면 은행에서 담보를 하고 융자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이자가 년 16% 1년 거치 2년 상환 이자를 도에서 5%지원하고 군에서 3%지원 함으로써 제조업체에서는 약 한 8%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 1개업체 4억원 년 8.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공장설립 지원, 취업알선 설계인류중소기업 지정, 기업애로사항 수렴 해결, 중소기업산업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주요 제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 소개 말씀드리면 여러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삼한은 투자를 145억 해가지고 점토벽돌과 보도블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잘되고 있고 유망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벽돌생산 업체로서는 아주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횃숀은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만 종업원이 가장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소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한주농산은 현재 부도중입니다만 총 투자액이 370억원으로서 최현대식 시설이라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도 문제가 정리가 되면 우리관내에서 가장 유망한 업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LPG 최적거래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면 LPG를 갔다가 통으로 해가지고 고무호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가스량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적거래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관간을 가지고 가스 송수관을 설치를 하고 또 간단한 저장소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한 휴지 코트라고 하는 중간에 연결 파이프가 터졌더라도 이것이 새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전체 여기에는 영업용 건물과 공동 주택, 단독주택 법이 제정 되어가지고 ‘97년 2월 14일부터는 신규 주택이나 영업소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공동주택 및 음식점은 금년 12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개인주택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가구당 소요경비는 단독주택이 3십4만2천원, 공동주택이 2십5만원, 영업용 건물이 5십만9천원이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편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고 보니까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통만배달해 주고 가스료를 받으면 됐는데 이것은 계량기 검사하는 것 처럼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스판매 업자가 자금 융통하는데 조금 부담이 있고 또 소비자는 가스값을 내는데 조금 부담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요기안에 남았는 가스가 100%가 액화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천 그 농어촌 버스는 전체 34대 여기에 공영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농어촌 버스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돈이내려와서 그 돈으로 이 차를 사가지고 이 회사에 대여 해 준것입니다. 그런 것이 3대이고 회사버스가 31대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군에는 대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회사 손익 결산하는 것은 이것은 회사에서 법인세 자료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억2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되어있고, ’97년도에는 2억4천2백만원이 손해를 본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천4백만원, 공영버스도 1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비수입 노선에 군비에서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도 현재 2억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났다는 그런얘깁니다. 이래서 회사에서는 지금 장기적인 적자에 대해가지고 그 대책을 저희들에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에 감축, 운행회수에 감축손실보상금 인상 이런것에 대해서 자꾸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예천,문경간에는 시내 버스 정차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폐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폐지해야 시내버스의 수입이 올라간다는 그런얘깁니다. 저희들은 예천.문경간에 공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인근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예천.문경간에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간에는 신설된 구간으로 시외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 운행은 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시장.군수가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축이라든지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천읍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면단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예천읍에 조금 심각합니다. 예천읍에 대해서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읍지역을 포함해서 면지역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경비과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경비과 교통분야에서 시설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뒷받침을 해서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하고, 상반기에도 교통안전신호기 수리외에 예산범위내에서 많은 시설물을 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천읍 시가지 차선 도색이 당초예산에 올려졌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추경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할때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가지 차선도색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실시입니다. 기관단체 임직원이 솔선수범하고 일반 주민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자료를 낼때에 우리가 자료를 잘못 내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은 사업개요가 위치가 상부저수지는 용문면 선리 알프스 목장이고, 하부저수지 하리면 송월리 월감마을 바로뒤가 하부지에 저수지 못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시설 용량은 80만KW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안동댐이 지금 현재 9만KW, 임하댐이 5만KW, 며칠전에 준공되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만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이것이 70만 KW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활동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은 서면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79년도에 한전에서 자체 에비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3월부터 ’97년도 3월 사이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측량 및 지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지하 암반 관정을 46개소를 굴착을 해가지고 약 10억원에 이미 투자가 될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 5월과 ’97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1억8천만원을 한전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의림성지에 있는 수구지표 조사 및 복원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종 사업 확정 발표를 해야됩니다. 최종 확정 발표라는 것은 확정 발표를 함으로써 비로서 예천양수발전소에 대한 기획단이 편성운영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고 이 확정발표라는 것은 대외 적으로는 발표이고, 대내적으로는 전력 장기수급에 대한 수급계획서가 2년마다 변경이 되는데 변경될 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걸로 그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천공항 이전확장 사업 이것은 사업개요는 유천면 매산리 일대, 지금 현 공항에서 확장 부지는 현 공항 남쪽에 매산 승강장이 있습니다. 국도변에는 승강장 윗부분이 이전확장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명은 교류장이 현재 3,000㎡인데 14,250㎡, 여객 터미널이 1,318에서 4,200, 주차장이 2,600에서 7,200, 이래가지고 현 시설에서 3배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 및 계획은 이것도 ‘94년 4월에 공항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고시가 된 바 있고 ’97년 3월에서 ‘98년 6월 사이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하면서 예정지를 지금 위치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과 ‘99년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지 보상은 ’99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00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예정부지에는 묘지가 많습니다. 지금 공항 주변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묘지가 과거에 공항건설을 하면서 이전한 묘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묘지가 한개라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여념이 없으신 주무과에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력이 약한데 더군다나 IMF 한파가 들이닥쳐서 큰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준비하여서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농어촌 버스운행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노하리에 가격파괴 거리 조성해서 현수막도 써붙여 놓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농어촌 버스운행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우리군의 어려운 사정에서도 1억5천만원정도 186페이지에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우리군 주민들께서 버스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민원을 제가 몇가지 들었습니다. 어떤거냐 하면 우선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풍양.지보에서 예천을 나오면 이렇게 백전리로 바로 올라가서 예천중학교 학생들은 두번을 타야됩니다. 그리고 용문이나 하리에서 또 내려오는 사람들은 백전리에서 이렇게 영남병원 앞에 내리면 또 여중학교나 이곳은 두번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1억5천만원씩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등교길 학생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또 차비가 배로들고 또 보건소가 현대식 건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볼일을 볼려고 하면 걸어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그 운영에 묘를 살릴수 있으면 주민 활용이 높아져가지고 수익증대가 높아져서 이 결손이 없고 이익이 발생할텐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버스노선 감축이나 손실 보상료를 또 인상 요구하고 있는 걸로 186페이지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버스회사에 경영 지도 감독을 하실 내용을 지적 말씀드리면 186페이지에 도표에보면 의성이나 영주나 이런데는 보면 전부 18대 21대 23대 이렇습니다. 최고 많은데가 그런데 예천에는 특별히 크지 않은데도 31대나 됩니다. 공영 직영버스까지 하면 33대까지 되는 거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당장 구조조정을 사회 전반에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도 이 숫자를 구조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은 버스를 여기서 10%를 줄인다해도 전체 매출이 15억원 같으면 한대에 한 5천만원씩 1억5천만원 나오고 여기에 따른 운송 원가의 절약 부분에서 2억2천만원 정도는 충분하게 적자가 나는 것은 매꿀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더 철저하게 1억5천만원씩 지원해주면서 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신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흑자가 발생하는 버스 여객이 되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를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가격파괴 거리 현수막만 여기저기 붙여 놓고 이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주무과에서 얼마만큼 실지적으로 파괴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했으면 한번 쇼핑거리나 먹거리 거리가 되도록 한번 실질적으로 모여 올 수 있는 거리로 한번은 정성을 기울여 줬으면 싶은데 좀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내용에 보면 아직도 골목길안에 10%만 했는데 쇠고기 1인분에 8천원 9천원씩 받습니다. 소값은 하락해서 형편없는데 그래서 여기도 좀더 감독소홀 보다도 귀 가격파괴 거리를 한 이상에서는 한번 정성을 주무과장님께서 쏟아 부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몰려오는 가격파괴 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희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농어촌 버스운행에 대한 문제인데 노선 조정을 현실적으로 잘하면 수익이 증대 될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현재 운행되어 있는 노선을 갔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노선이 어디로 가는 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노선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하고 이러면 개선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관계인데 지금 예천 지역에 버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스 대수를 갖다가 어느정도 감축을 해가지고 경영을 정상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파괴 거리 조성인데 이것은 지금 거리를 지정해 놓고 지금 현재 참여하는 업소를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전 업소가 참여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파괴 거리라 해가지고 실지 내실을 기하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격파괴 거리가 되고 주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되는데 그 여객에 버스가 31대인데 그거 한번 비교도표를 가지고 인근군과 함께 과장님께서 담당직원을 보낼 때 특별히 한번 체크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좀 명쾌하게 알아듣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알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질의하실 값어치가 없는거 아닙니까? 조금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남시우 입니다. 7만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180쪽에 소비자 물가 감시단 구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성인원이 현재 15명입니다. 15명인데 15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지 일반인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 있으면 그 명단을 알아 보고싶고, 지금현재까지 감시단에서 활동실적이 얼마나 몇 건이라도 있었는지 워낙 요즈음 IMF 시대라서 방금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가격파괴 거리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물가 감시단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감시하고 신고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버스노선 회사에서 군에 보조관계를 믿고 그러는지 이사람들이 보니까 버스노선 관계를 흑자노선은 생각을 안하고 적자노선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거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선이 앞으로 흑자노선이 될지 적자노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수제 까지 시내버스가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단양에서는 저수제까지 올라오는데 예천에서는 시내버스가 저수제까지 올라오지 않고 용두까지 가지않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단양온천에 한번 갈려고 해도 자기차가 있고 이런분들이야 가고 하면 되는데 나이 많은 어른들은 한번 가고싶어도 거기까지 온천까지는 못가더라도 저수제까지만 가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앞으로 개선을 하게되면 다소나마 흑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감시단 운영관계인데 이것이 전에는 공무원이 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예천읍 지역하고 용궁지역 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읍에는 10명인데 일반여성단체에 총무님들을 갖다가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한지가 인제 한두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궁은 새마을 지도자를 다섯분을 해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그랬냐 하면 예천읍하고 용궁은 물가조사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지역을 갖다가 위촉을 했고 현재는 인제 물가감시 위원이라는 것은 위촉장 전달과 동시에 활동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단계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그런 실적이 나올단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한 흑자노선 적자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전체적인 구역에 노선별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저수제까지 운행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최상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의원입니다. 186페이지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천에서 문경간 시외버스 정차지 7개소를 폐지해 달라 하고, 예천.문경간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된 4찬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나왔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 예천군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강력한 요구 조건이 들어왔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응을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의 요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만약에 감축운행 이라든지 회사 요구가 반영될때에는 의회 협의를 할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개선안이 나오면 그걸가지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승인도 자체 결재도 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안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내버스를 감축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외버스를 4차선으로 돌리는 문제와 또 유천이나 공군부대앞, 방터 또 용궁에 기차역앞, 이런데 시외버스 직행버스 정차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자기내들의 이익을 위해서 간이 정차지를 폐쇄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 조건인데 본 의원으로 봐서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외버스는 이게 인제 시.군간에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정차지 신설한 것은 시내버스가 부담을 해야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군부대도 있고 주민편리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정차지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현재 거기는 시내버스도 하루에 30번내지 40회 운행을 하니까 그것은 시내버스에서 이용하는 것이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문제와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구상해가지고 시행하기전에 현재 동향이 이렇다는 것으로만 보고드린 뜻입니다.

최상열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현 의원입니다. 이 시내버스에 관한 문제를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다른 문제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의 요금이 인상 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서비스도 못해주고 차가 허술한 차, 폐차에 가까운 차도 수리를 못한다 요금이 인상이 되면 차도 수리도 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겠다는 걸로 우리는 지상보도를 받고 그 구전 홍보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요금이 인상된 뒤에 주무과에서는 그 버스 운행회사에서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버스자체가 얼마나 수리를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모시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또한 군비 도비 국비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 해줘가며 버스회사에 다가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답변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179페이지에 보면 경제 살리기 문제에서 고철 모으기를 했습니다. 이 고철 모으기가 새마을과 에서도 고철모으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이 새마을과에서 한 고철 모으기가 바로 그 주축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만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과 에서 한 고철 모으기 운동에 통계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통계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 문제는 어디다 기점을 두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목표가 246톤에 실적이 1669톤으로 나와있고, 이것이 대비되 실적이 678%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과에서는 360톤 목표에 1969톤으로 해서 54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통계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호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물으신 고철모으기 통계관계인데 그러면 실적은 1669톤 이라고하셨는데 실적은 그럼 맞는 것입니까?

실적도 틀리고 목표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새마을과 보고자료를 보면 52페이지에 360톤 1969톤의 실적이 나와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179쪽에 목표가 246톤인데 1669톤으로 나와있습니다. 목표도 틀리고 실적도 틀리고 이건 어떻게 된건지 어느 통계를 믿어야 하는건지.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통계를 받아서 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뒤에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후에 서비스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서비스개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호현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돼도 도리없이 넘어가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입니다. 예, 여기에 보고 사항에 보면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소비자피해 고발 접수를 하셨는데 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꼭 피해가 고발 접수되어야 단속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에 보면 소비자보호법 안내라고 하셨는데 고발되었을때 그 냥 그냥 소비자보호법 안내만 합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소비자 보호법 안내라고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그냥 전화로 해서 문의를 하면 전화로 답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접수는 전화상으로라도 정식 고발되면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고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전화로 상담해주고 또 만나도록 해주고 나가서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고발이 접수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소비자 들이 피해보는 상품이 있더라도 묵인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일단 소비자가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에게 지원을 요청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소비자가 불리한 계약이다 싶으면 저희들에게 전화로도 좋으니까 지원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희문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라고 그랬는데요. 원산지 지도단속을 언제 어떻게 몇번을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겨우 2건을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단속은 역시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간 교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자체로 한 것입니다. 자체 농산물 검사소와 우리 군직원 경찰서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자체로 했는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한 것은 도에서 했는 것으로 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천군에서 언제 어디서 하여튼 몇번을 나가 가지고 단속을 했더니 단속 건수가 2건이 됐단 말입니까? 이때 까지 어디서 몇번을 나가서 했단말입니까?

이것은 월 한번 나갑니다. 월 한번 가는데 이것은 5월에 나간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적발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그냥 지도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5월에 단속 된 겁니다.

그러면요 원산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중공산 약초부터 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저가 알기로는요 원산지 표시를 거의 안하고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을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다음에 예를 들어 언제 그많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지금 군청에 물론 인력도 계시겠지만 이 원산지 표시를 안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달에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인력을 해서 단속 회수를 늘리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188페이지 보면 안전시설 정비를 해가지고 중간에 도로 중앙표지병 및 감속표지병 설치에 3천2백5십3만2천원을 소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왕 그 많은 돈을 구입했을 때 서울이나 부산같은데 가보면 표지병 그게 동그랗게 차에 충격이 적게 가도록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것을 구입해서 많이 설치하는데 우리 예천이나 이쪽 경상도는 보면 촌이라서 그런지 투박하고 차량에 충격이 아주 많이 오는 사각형 그런 것을 설치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돈을 들여서 할 때 이왕이면 좀 외간이 미려하고 세련되고 차에 충격이 적은 그런 표지병을 구입해서 경찰과 간수하고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뭐 답변이 부족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 표지병 설치는 앞으로 인제 이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시내버스 저수제까지 운행은 작년 4월에 7일간 운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손님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운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이호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에 경제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런 면은 시정되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제가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은 특히 공장이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사람이 많아서 소비도시도 아니죠. 다음에 학교나 학생들이 많아서 말하자면 교육도시도 아닙니다. 전형적인 이 농촌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예천으로 보아서 농산물 값이 이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약 10%내지 20%정도까지 다운이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공산품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인근 시.군으로 사람들이 전부 나가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제살리기 운동에 크나큰 역할을 한다하는 것을 꼭 주무과장께서 염두해 주시고 우리 읍내에 상업하시는 분들에 상도덕 일을 좀 더 우리가 고쳐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이런 추진을 상인들과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런 점은 이렇게 되어야된다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릴려고 이렇게 저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이호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이것이 큰 문제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시장변영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가지고 친절운동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등을 받도록 하는 것 그런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산림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195페이지 산림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용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표고재배시설, 자연휴양림조성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임도 시설, 산불예방, 산불장비 현대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먼저 조립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 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으로 피해산림의 조기 복구와 산림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경제수조림 60ha, 큰나무조림 13ha 총 73ha에 1억7천5백만 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년에 비하여 10일 앞당겨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진 방침으로는 산불피해 지를 우선 복구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을 확대 추진하여 조기에 경관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기존 조림지와 천연림에 육림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 시키고 우량 적격재를 육성하여 산림의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총 1,005ha에 풀베기 560ha, 어린 나무가꾸기 80ha, 덩굴류 제거 200ha, 천연림보육 80ha, 간벌 85ha를 4억2천7백십6만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금일 현재 실적으로 풀베기 250ha 45%, 어린 나무가꾸기 5ha 6%, 덩굴류제거 100ha 50%, 천연림보육 10ha 13%를 실행, 365ha 3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주요도로변에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로 완결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임상에 맞는 육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표고재배 시설입니다. 재배시설 확대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시설자금 8천8백만원중 국비.도비 합한 지원금 5천2백7십9만원 60%의 지원과 자부담 3천5백2십1만원의 40% 사업비를 투자하여 14개 농가에서 4,000㎡에 비닐하우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기술적 집약 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중 생산과 질좋은 상품을 생산하며 재래 노지재배 방식을 시설 재배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림 내에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국민정서 함양과 애림사상을 고취시키고 산주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휴양림의 명칭은 학가산 우래 자연휴양림 으로서 보문면 우래리 산 60번지외 3필지 일대 사유림 132.8ha에 4십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민자유치하여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복합산막 1동, 산막6동, 안내소 1동, 취사장 1동, 화장실 2동, 전망대 1동, 야영텐트 12개소, 야외탁자 3개, 야외무대 1개소, 목교 1개소, 오물처리장 1개소, 산책로 3km, 주차장 2,000㎡, 임도시설 9.3km, 사방댐 1개소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추진 방침으로는 자연 친화적 시설로 산림 환경을 보전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4계절 휴식이 가능한 시설로 설치하여 인근 휴양림과 차별화로 휴양객 유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국토보존 및 산사태 예방으로 쾌적한 산림 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산지사방 8ha, 추비 12ha, 총 20ha에 군비 2천2백7십6만7천원을 부담한 총 2억5천3십7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3월 12일에서 7월 2일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해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를 조기 예찰하여 적기에 방제 함으로써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170ha에 솔잎흑파리 수간 주사 100ha와 돌발해충인 흰불나방 40ha 오리나무 잎벌레 30ha를 총사업비 5천4백2십1만5천원을 투입하여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100ha, 오리나무 잎벌레 30ha는 방제완료하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흰불나방은 년중 2회 발생하기 때문에 2차 발생시 즉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송이 생산지와 주요도로변 등을 중점적으로 방제하였으며 돌발해충인 흰불나방과 오리나무 잎벌레는 주기적인 예찰로 조기에 방제하고 약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임도 시설입니다. 임도는 각종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업 경영기반 조성과 산림의 보호관리는 물론 마을간 교통을 연결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임도 신설은 4억8천4십4만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개소 7.08km를 시공 중에 있으며 당초계획은 도에서부터 물량을 받을 때 8km계획을 받았습니다만, 본 사업구간내 암석구간이 많아 사업비가 증가하여 0.92km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보문 우래에서 산성 구간은 3km 토공을 완료하였으며 호명 형호에서 오천 구간은 토공 1.7km도 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풍양 효갈 임도는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대상지 완결 시공과 충분한 노폭 확보 및 구배를 완화시키며 충분한 공기를 주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 보수는 3km로서 기 시설된 임도 65km중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25.5km에 대하여 장마로 인한 피해극심지를 조사 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임도 전 구간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비 6백만원을 투입 5개소 19km에 대한 축구 및 노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 하므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감소시키고 조기발견,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 산불방지 기간중 63명을 사역하였으며 가을철에는 50명을 사업비 2억2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사역하며, 감시초소 및 취약지에 고정배치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방 활동으로는 군 및 읍.면에 1월1일부터 5월 8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하여 입산자의 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취약자 특별관리와 군.읍면 공무원의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주민계도에 철저와 산불감시초조 12개소 운영으로 산불예찰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하여 ‘97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106ha의 논.밭두렁 소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산불피해를 극소화하고, 감시원 사역 인원을 감축하는 등 봄철에 3천여 만원의 소요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산불방지 기간 중에는 산불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산불장비 현대화입니다. 산불 진화에 실효성이 있는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하여 진화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휴대용 무전기등 7종 91점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휴대용 진화총 1대 가격이 6백5십만원으로 가격만 비싸고 현장 사용이 불가하고 효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능이 비슷하고 현장사용이 용이한 짐펌프 130개로 대체 구입하였으며 휴대용 무전기는 관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TRS 무전기 대신 VHF무전기를 구입하여 8대가 증가되어 구입수량 총 6종 228점을 확보하여 현장배치 활용 함으로써 산불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직영양묘장 조성입니다. 자체 양묘로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고 자원의 자급화로 소요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벚꽃나무 20만본 식재 범군민운동의 조기목적 달성에 목표를 두고 호명면 원포리에 ‘97년도 조성한 제2직영 양묘장과 연계 6,600㎡를 4천2백3십5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확대 조성하여 당초 12,500본의 왕벚나무 식재 계획에 청단풍 3,000본을 추가 식재 124%의 실적을 올렸으며 추진 방침으로는 ’97 조성지와 연계확대 조성으로 관리에 용이토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서 활착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송이생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자연산 송이생산 환경을 개선하여 우량송이를 증산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림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관내 송이 생산량이 많은 보문면에 우선적으로 10ha의 면적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수게리 2개소 7ha에 시설을 완료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산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집단생산지에 관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량송이를 대량 생산하여 년차별 확대추진 항구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기대 효과로는 8월초순부터 송이채취 완료시 까지 적정 간격으로 1㎡ 10ℓ의 관수를 실시하면 평년에 비해 생산량이 5.6배의 우량송이 증수가 가능하고 매년 지속적인 생산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산림과 업무추진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산림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루도 없어서 안되고 공기도 맑게 해주고 아주 극심한 가뭄도 막아주고 홍수도 막아주는 아주 유익한 이런 참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온 힘을 기울이신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도가 저희 그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예천 지역에는 임도 개설이 미비한 상태로 산불이 나면 조기 진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참 산불이 나도 산불진화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단히 오래 걸리고 벌써 동원 되더라도 불이 심하게 불어 가지고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예천군에서 육성 발전하고 있는 송이재배 면적에 이 귀하게 참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송이가 아주 으뜸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이 밭에 불이 나면 큰 일 나는거 아닙니까? 이런 송이가 나는 산 지역에 임도개설을 좀 우선적으로 해줄 수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보행으로 걸어가지고 산에 올라가기 힘드는 곳 이런곳에 점차적으로 어떤 임도 개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을 산불이 날수 있는 그러한 개소에 임도개설을 함으로써 산불 진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임도 개설은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기 수립을 해놓고 년차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개설하면서 처음 착공된 것은 완료가 년차적으로 완결하는 그러한 임도 개설을 하고 있으며 저희군이 임야 면적이 36,000ha 인데 인근 시.군인 안도시는 104,000ha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임도 물량을 임야 면적에 비례해서 배분을 계속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경북 도내에서 제일 먼저 임도 개발 10개년 계획을 ‘95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해서 도에 보고한 결과 그때부터 물량을 타 시.군에 으뜸가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받아오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소요되는 임내에 분산 시켜서 임도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여러군데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임도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주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생활에 연계되는 이러한 곳에 함으로써 농로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산림도 경영할 수 있고 산불 예방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다목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 그 아주 험한 산골짜기에는 좀 배치가 임도시설 연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생산지에 임도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송이 생산지는 저희들의 임업 기술로 봐서는 송이생산지 송이 생산 증대를 위해서 육림 작업도 해줘야 되겠고 임도도 내주고 해야되는데 송이가 나는 곳에는 절대 임도 개설도 못하고 나무가지 하나 손을 못치도록 합니다. 그 나무가지를 한개치던지 사람이 밟으면 송이가 매년 나던 것이 감소가 된다고 절대 그 산에 못들어 가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몇년 시도를 했습니다. 송이 생산지는 우선 임도보다도 육림 작업을 해주면 5년 후에는 그 육림작업을 함으로써 증수가 2내지 3배가 됩니다. 5년까지는 감소가 되는데 5년후에는 그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몇년 시도를 했다가 보문사에도 저가 ‘96년도 송이밭을 매 줄려고 했는데 절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지를 변경시키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은 어떻게 뭐 수년 안에는 우리 예천군 관내에는 불가능 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표에 보면 제일 밑에 계획이 5개소 해가지고 12km 그 옆에는 실적이 5개 19km 계획보다는 실적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km, 19km 하는 수치는 우리 전 예천 산림에는 한군데의 산에도 못미치는 량에 속해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면 한 10년 해도 좀 늦어지고 예산이 산림 면적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뭐 되는대로 하겠지만 어렵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새로 올리겠습니다. 경북도내 그 임도가 내려오는 것이 작년에 205km가 내려왔습니다. 205km가 내려왔는데 그 물량으로 임야 면적에 따른 배분을 하면 저희들이 3km내지 4km 밖에 안합니다. 그러나 몇 년동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ha당 임도 밀도가 3m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산림청에서 임도 현지를 오셨을 때 예천군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타 시군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물량은 매년 좀 줄을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관계부 하고 협조 할 수 있는 부처하고 좀 적극 협조하여 가지고 산불 같은 것이 나면 조기에 출동을 해서 진화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입니다. 여기 산림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패러 글라이딩 이라고 아시겠죠. 이륙장하고 착륙장 또는 편의시설을 만들고 싶은데 어느과에 허락과 어느과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또 사방사업에는 어디에다 원칙을 두고 사방사업을 하시는지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방 조림이 일부 안 되는 이유는 혹시 산불이 난 것에 대한 면적 보고를 혹시 축소보고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패러 글라이드장은 저희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인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과와 연관이 없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패러 글러이드장에 올라가는 임도는 작년도 정면장이 계실 때 건의를 해서 또 도에까지 건의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 금년도 사업을 2.1km 임도를 그 정상에 까지 넣어놨습니다. 금년 한 2개월 후면 아마 차가 산위에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난 곳에 사방사업과 조림사업 복구가 빨리 안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셧습니다. 사방사업이나 조림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적게했다고 해가지고 산불났는데 복구 조림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우리가 할 능력 예천군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감안해서 150ha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과거에는 산림 경영을 식재 조림을 위주로 하던 것이 인제는 산지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가꾸는 작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재 조림이 매년 줄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양묘를 계약 생산하는데 양묘서 부터 조림이 자꾸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73ha 조림을 했고, 작년에 80ha 했습니다. 했는데 도내 조림은 1위입니다.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이 적기 때문에 더 받을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도 150ha 달라고 하고 내년도 물량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불난 곳에는 저희들이 조림을 다 마칠려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착륙장과 이륙장 같은데는 산림과하고 또 관계가 있지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거 새마을과에 그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륙장하고 착륙장의 편의시설이 그 산에다 어차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패러 글라이딩이 저가 아직 무슨과인지 몰라서 그런데 새마을과로 가면 확실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륙장은 면장님이 그 전에 직접 패러 글라이딩을 타셨는 모양인데요 이륙장은 지금 그 상태에서 개발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탈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착륙장은그 낙동강변 모래사장에 착륙을 하면 용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륙장 착륙장이 새로 개설을 해야되는지 그것은 저도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연 그대로 이용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군에 자연환경보전 여러 가지 상세한 알찬 과장님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주민들이 궁금한 내용 2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임도시설 사용에 대한 이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한가지가 우리 예천은 특히 다른데 보다도 인구도 적고 특산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자연환경을 꼭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 조성사업이 좋기는 한데 조성하느라고 산림 훼손이 혹시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폐기물 오물이라든가 처리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주민들이 앞으로 이것을 예천에 있는 주민도 이용할려면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그 임도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임업 경영 기반조성과 산림보호 관리 또 마을간에 교통연결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에서 임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예로 한가지만 들어보면 상리 용두에서 부터 용문까지 오는 임도는 이게 뭐 관광 도로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등산로로 등산객들 많이 이용을 하고, 심지어 관광객들도 상당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비가 와서 파인데가 있으면 보수가 긴급히 필요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두번을 가봤는데 쉴만한 위치는 누구가 보나 똑같습니다. 이 쓰레기를 다 회수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일부를 투기를 하고 버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로 보면 고로쇠 물을 떠로 가느라고 여러 가지 산림을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 보셨는지 과장님께서는 또 안해보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감시관을 어떻게 하실라는지에 대한 대책과 우리가 주말로 보면 감시원 수가 부족하면 민간인 감시원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등산객이나 여러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계몽 지도가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자연화경보전 훼손 관계에 대해 궁금하신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휴양림 조성은 그 사장님이 안동영림서장님도 하시다가 퇴직하신 김옥등 사장님이 직접 휴양림을 개설을 하고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양반은 그야말로 이 나무 한포기도 함부로 베는 것을 아주 중요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양림에 언제가 가보시면 집을 지어놨는데 큰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휴양림 지붕에 닿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것을 베어 내고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 지붕을 뚫어 가지고 그 나무를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자연 친화적으로 다 휴양림 보다 자연을 살려 가면서 숲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주 특성이 있는 우래 휴양림입니다. 그 임야 훼손이 제일 적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물 관계는 휴양림에 들어온분들이 오물을 버리고 가면 오물 처리장은 휴양림 내에 시설을 합니다. 하고 휴양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오물 수거를 다해가지고 매일 처리를 하도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용 절차는 휴양림이 개장이 되면 입장료와 시설물 사용료가 있습니다. 보통 입장료가 타 지역 휴양림에는 어른이 1천원, 학생들이 8백원인가 이정도 하고 시설물은 그 안에 들어가면 인제 입실을 쓰면 4만원하는 데도 있고 6만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래 휴양림은 자재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수하게 지어놔 가지고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개장을 하게 되면 다른데 보다 시설사용료를 더 받을 계획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4만원 받는 것을 6만원정도 받을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이용하는 것은 그 분들이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입장료를 내고 그 시설물을 사용을 하면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도 내어야 되겠고 산에 돌아 다니면서 숲을 즐기고 나무 밑에 앉아 노는 것은 입장료만 내고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면 주차료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 관계 용문 두천에서부터 상리 용두리 까지 개설한 저희들이 18.4km의 그 임도 관광임도라고 저희들이 개설을 해놨습니다. 용문사를 관광하고 나중에 양수발전소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양수발전소를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명봉사 그 다음에 용두 휴게공원, 경유를 하도록 임도를 개설 해놓은 것이 18.4km입니다. 지금도 승용차는 비올 때 장마지고 수해날 때 산사태가 주변에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그 장비를 넣어 가지고 전부그 한군데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완전히 길이 두절이 되어 가지고 임도를 완전히 덮어 버렸는데 그것도 전부 제거가 다 되었고 스용차가 지금도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임도는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 안그래도 저희들이 쓰레기 통을 임도 주변에 몇 개를 해 놨습니다만 쓰레기 통도 그득하고 또 그 주위에 술병, 음료수병을 많이 버립디다 이래서 우리 공익 근무요원을 저번에 이틀동안 보내가지고 전부 수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은 우리 공익 근무요원을 올려 보내서 노선별로 전부 쓰레기를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로쇠나무 봄철이 되면 임도를 개설해 놓으니까 상당히 많이 채취해 갑니다. 그래서 한두병 그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로쇠 나무 수액이 좋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한두병 물을 받아 먹는데 그 사건을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계도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한 산림 피해는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도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그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아주 상세한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하나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임도 시설이 18.18km정도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관광도로를 그렇게 내다 보고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 18km를 이용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2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한 중간 지점 해가지고 남.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 설치를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활기찬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은 총 95만㎡이며 하천별로 보면 직할하천 4개소에 38만㎡, 지방하천 3개소에 55만㎡, 준용하천 2개소에 20만㎡입니다. 골재 수급계획은 군 직영사업으로 40만㎡, 관수용으로 20만㎡을 수급할 계획이며, 총 판매 수입은 19억6천2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 불입 채취료 3억2천7백만원, 장비임차료 4억원을 지출하면 순수익금 12억3천5백만원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군 직영사업으로 월표, 담암, 지구에 106,000㎡를 판매 완료하였으며, 월포지구 60,000㎡는 채취중에 있습니다. 관수용은 4개 지구에 60,000㎡는 채취완료 하였습니다. 계획된 채취량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골재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 현황은 총 227개 하천에 연장은 544.28km이며 요개수 연장은 942.17km 중 386.7km 가 개수되어 개수율은 41%입니다. 일반 하천은 13개 하천에 연장은 164.95km이며 128.01km가 개수되어 개수율은 70%, 소하천은 201개 하천에 379.33km이며, 129.35km가 개수되어 개수율은 34%입니다. 수문은 직할하천에 51개소, 지방하천에 12개소, 준용하천에 7개소로 총 70개소이며, 군에서 55개소, 농조에서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구분하면 핀쟈크식이 69개, 수동식이 1개입니다. 98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미 개수된 하천을 개.보수하겨 인근 농경지 및 인가를 지해로부터 사전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천 기 보수사업은 총 6개지구 사업량 4,072m에 사업비는 13억3천만원이며, 일반하천은 3지구 1,022m 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독양제 개수공사 334m, 송평제 개수공사 471m는 시공중에 있으며, 금남제를 개수하기 위하여 발주중입니다. 소하천은 사업은 3지구 3,680m에 사업비 9억7천만원이며 신음 소하천 정비공사 1,400m와 소화 소하천 정비공사 880m는 시공중이며, 고평 소하천 정비공사 1,400m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현화은 총 답면적 12,415ha 중 가능면적 8,591ha로 총 답면적의 69%입니다. 기 시행 면적이 6,627ha로 경지정리율이 78%이며, 금년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 338ha 완료되어 경지정리율은 82%이며 98이후 대상면적은 1,628ha입니다. ‘98 봄마무리 사업은 9지구 338ha에 사업비는 66억8천4백만원으로 군에서 7개지구 예천농조에서 2개지구를 시행하여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구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부담액중 미확보액 7억2천9백만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비가 확보되면 용수로 및 배수로에 추가 구조물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 용수 현황은 총 답면적 12,415 중 수리답이 10,525ha로 85%이며, 금년도에 3개지구 10ha를 완료하였으며, 개발이 불가능한 천수답은 1,420ha로 11%입니다. ‘98 사업지구는 암반관정 개발 3개지구에 사업비 9천만원으로 수항지구 3ha, 석묘지구 3ha, 오암지구 4ha에 각각 암반관정 1공을 개발하여 이용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낡고 노후되어 제기능을 상실한 수시시설을 개․보수 및 보강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한해에 대비코져 합니다.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 현황은 수리 시설물 1,535개소중 군에서 1,518개소 농조에서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양수장비는 엔지 25대 양수기 49대 송수호수 17.3km입니다. 개․보수대상 시설물은 저수지 12개소, 양수장 3개소, 보 20개소, 용수로 2개소 총 37개소에 소요사업비는 17억7천3백만원입니다. ‘98 사업 지구는 양수장보수 4개지구, 보 개거설치 1개소등 5개지구에 사업비 2억2천만원으로 오복 양수장 보수를 제외한 4개지구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오복 양수장은 농조시설물 이므로 보수공사비는 1회 추경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후 예천 농조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대상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이며, 면당 투자기준은 45억원이며, 지원이 30억 융자가 15억입니다. 기본 계획은 4개면을 수립 하였으며, 1차 산업은 유천면과 풍양면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사업은 하리면과 용궁면에 17억8천3백만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하리면에 우곡 마을회관 1동 80평에 3억1천4백만원, 부초리 마을회관 1동 30평 5천6백만원, 하수구 정비 2지구 1.0km에 1억6천8백만원, 농로개설 및 포장 6.1km에 6억2백만원, 주택개량 30동에 6억원이나 대상자가 없어 23동은 반납하였으며, 용궁면은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농로 확․포장 및 하수구 정비 사업을 8월말 준공 예정이며 부초리 마을회관은 1회 추경시 과목변경후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구는 총 56개소이며 기 시행이 24개소이며, 금년 6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장래계획은 26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6개지구에 10억2천만원으로 하리면 우곡, 호명담암, 보문승본, 상리백석, 감천벌방, 지보수월 지구에 각각 암반관정 1공, 이용시설을 시행할 계획이며, 암반 관정이 개발완료 하였으며 이용시설은 설계중입니다. 재원은 국비 및 도비가 각 5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용수개발공에 대하여 6지구 채수량 및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며, 이용시설은 설계중이며 9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면적은 총 밭면적 8,298ha 중 22%인 1,857ha이며, 기시행면적은 68ha이며, 금년에 41ha, 앞으로 1,748ha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지구 총 사업비 10억7천7백만원으로 상리면 백석 지구 10ha에 사업비 3억8백만원, 감천면 진평지구 11ha에 사업비 2억5천4백만원, 용궁면 향석지구 10ha에 사업비 2억5천58백만원, 유천면 초적지구 10ha에 사업비 2억6천만원이며, ‘99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재원은 국비 각 80%, 도비 및 군비 각 10%입니다. 추진 사항은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은 7우러말 완공계획이며, 이용시설 및 기반 정비사업은 설계 용역 중이며 납품과 동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43개지구 22km이며, 기 시행이 13개지구 23.3km이며, 금년도 4개지구 7.6km, 장래계획은 26개지구 190.1km를 포장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지구 7.6km에 7억6천8백만원으로 유천면 송수지구 1.2km와 예천읍 고평지구 3km는 군에서 시행하며, 풍양면 우망지구 1.8km와 혼효 1지구 1.6km은 예천 농조 시행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 각 10%이며, 본 사업은 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문화 마을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천면 덕율리 608번지 일대 조성면적은 39.808㎡, 약 12,042평에 계획호수는 44호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6억9천3백만원으로 보조가 28억 1천4백만원 융자가 15억9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26일 착공하여 ’99년 12월 15일 완공할 계획으로 문경시 부림건설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98추진 사업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8백만원입니다. 국토이용 변경과 농지전용은 협의중이며, 용지보상은 총 40건에 4억4천4백만원으로 기 보상이 38건에 3억4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 보상건에 대하여는 조속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향석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경지의 상습침수 예방으로 토지이용률 증대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배수개선 사업 대상은 23개지고 887ha이며 기 시행 1개지구이며, ‘98추진 중 1지구 장래계획 21지구입니다. 금년 사업은 용궁면 향석리에 수해면적 19ha에 사업비 10억9천4백만원으로 배수장 1개소 배수로 1조, 진입로 1조를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유수지 설치, 배수장 건물 및 기계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종합진도는 78%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목적은 도시 및 농촌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가로등 기동 수리반을 운영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가로등 수리로 민원 해소와 밝은 거리를 조성코저 합니다. 가로등 현황은 4,981등으로 도시 가로등이 759등 농촌 가로등이 4,186등이며 년간 고장 등 수는 2,500등 정도입니다. 인력 및 장비는 기동수리 인원이 4명 장비는 사다리차와 수작업 사다리로 현재 수리하고 있으며, 운영방안은 읍면별로 수리일자를 지정하여 순회 수리하며, 고장신고 접수처리부 및 부품 수불부 비치하고 주요부품은 조달구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장신고 접수는 703등에 685등을 수리 완료하여 수리율은 97%입니다.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수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총 182개 노선에 총연장 787km이며, 351.8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44.7%입니다. 일반도로는 27개 노선에 총연장 353km 중 239.6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67.7%이며 , 국도 2개노선 63.7lm는 포장율이 100%입니다. 지방도는 7개노선 128.6km에 포장이 106.2km, 포장율이 82.6%, 군도는 18개 노선 106km에 포장이 69.4km 포장율이 43.3%입니다. 농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총 155개 노선에 434km이며 112.5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25.9%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로원 13명과 15톤 덤프트럭 1대 0.7㎡, 굴삭기 1대가 있으며 차량통행이 원활 하도록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별 노선현황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국도와 지방도 현황을 보고 드렸으므로 노선별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군도 총괄 현황을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노선별 조서 도로연장과 포장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4건에 사업량 13.58km 사업비 46억5천8백만원입니다. 군도 확장 및 포장사업은 하리 풍기간 도로 0.43km, 명봉 도로 0.8km, 증평도로 1.5km, 우감도로 0.7km, 용문도로 1.69km, 5건 5.14km에 사업비는 18억8천3백만원으로 시옥 또는 용지보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장 및 포장 사업은 용산 도로 0.34km, 금남도로 0.24km, 하풍도로 0.31km, 내지도로 1.2km, 산성도로 1.5km, 매창도로 3.3km, 시공중에 있으며, 황산도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만화도로, 간방도로, 가곡, 장송간도로 3건 0.95km에 사업비 3억원입니다. 사업지구별 사업량 및 사업비 추진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은 3건 총 사업비 145억3천만원입니다. 회룡교 가설은 교량 270m 접속도로 1,384k,에 사업비 46억원으로 ‘96년 12월 17일 착공하여 ’99년 12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이며 현재 교량은 가설 완료 되었으며, 접속도로 시공중이며, 대왕교 가설 공사는 교량 210m 접속도로, 1,194km에 사업비 49억3천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며 발주 중입니다.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는 도로개설 665m에 사업비 50억원으로 ‘97년 12월 28일 착공하여 2000년 12월 22일 준공예정이며 토공사업 중 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총사업비 137억4천5백만원이며 작곡 우래간도로 개설공사는 교량 180m, 도로포장 7.72km에 사업비 94억 8천5백만원으로 ‘97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03년 5월 29일 준공 예정이며, 토공 1.5km와 교량가설 준비중에 있으며, 황지 오암간 도로 개설공사는 3.5km에 총사업비 42억 1천만원이며 ’97년에 일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교량사업은 8개 사업에 도로 60,065km와 교량 320m에 총사업비 3,646억5천3백이 투자됩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 안동 예천, 예천 영주간과 예천 인터체인지 진입로 3개구간 33,365km 중 본군은 19,735km이며, 총 사업비 1,143억1천6백만원이며, 예천 풍산간 포장은 ‘99년 12월 30일 지보 우회도로는 2000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3개구간 도로포장 7.2km와 교량 1개소 320m에 총 사업비 508억3천7백만원이며 풍양 영순간 5.3km 도로는 2003년 10월 18일, 오신교 가설공사는 99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상리도로 선형 개량은 금년 9월 5일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은 2지구에 236억8천9백만원이며 금당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몽리면적이 350ha이며 총 사업비 105억6천만원이며, 금당 저수지는 마무리와 평야부 용수 개거 설치중이며 진도는 60%입니다. 돈답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몽리면적이 136ha이며 총 사업비는 131억2천5백만원으로 7월말에 발주하여 2003년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 직원이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건설과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227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도로 확.포장 사업중 도비 보조사업은 만화도로 간방도로, 기곡 장송간 도로등 3건으로 나타나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3건 도로 확.포장 사업외에 설계중인 사업장 1건과 모두 5건에 도로 확.포장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보고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5건의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여 현재는 중지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등 각종 보조사업은 도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보조내시 및 자금 교부가 있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예천군에서는 예산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부터 보조내시 교부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조기 발주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도로 사업은 언제 재개 할 것이며 도에서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교부가 되지않는다면 부족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만약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장기 중단상태로 둘때에 시공회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등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착공되었다가 지금 중지된 공사명과 계약날짜와 도비가 삭감된 금액은 얼마인지 동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균백 의원님이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조내시가 ‘97년 12월 10일 예산에 반영하는 ’97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계획 확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예산 부서에서 ‘98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단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국가 여건상 현재와 같은 이러한 사정이 올지를 모르고 모든 사업은 도지시에 의해서 항상 조기 발주를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모든 사업을 발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를 금년 3월 초순에 모두 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도중 금년 5월 11일 보조 확정 내시에서 이제 말씀드린대로 회룡포 도로개설 2억원, 한어도로 개설 2억원, 고산도로 개설 2억원, 통명 고평간 도로 2억7천만원, 왕신도로 1억3천만원이 국.도비 각각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정 내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 내용을 물으니까 IMF 사정 때문에 도에서 우리시.군 뿐만아니라 전 시.군에 똑같이 이런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시공회사에 다가 확정내시가 있어서 금년 5월 15일 4개지구에 대해서 착공해서 계약된 지구는 공사시공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그렇게 되었으며, 또 한가지 말씀은 인제 박균백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도비 보조금은 전부 도비 보조금 결정이 있는 후에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 시공회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삭감으로 인하여 예산이 시공 중지된 분에 대해서 문제는 현재 군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용지보상을 추진할려고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군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확보조치를 하도록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총 예산 삭감액은 당초에 9개 지구에 ‘97년 12월 10일 총 금액을 따지면 15억2천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이 3억6천만원으로 변경 확정되었고, 총 감별건 금액이 11억 6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 11억 6천만원이 감된 것은 도비 5억8천이고 군비가 5억8천 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설계를 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발주 물론 조기 발주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 상식 아닙니까? 보조내시가 되야만이 발주를 하고 착공을 하는데 지금 착공해가지고 그래 도비가 5억8천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5군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께서 군비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2대 때 군비 여기 드리는 것은 도비 50%가 내려 온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것이지 말입니다. 순수하게 군비로 공사하라고 사업비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비가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돈이 있습니까?

그 전액은 없더라도 현재 발주한 곳이 감액된 곳은 5건이고 그 다음에 발주된 것은 4건이 되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일단 용지 보상과 이런 것은 군비로 일단 최대한으로 서 있는대로 일부 군비가 남지 싶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장 생각이고, 주무과장 당신 혼자 생각하지 그게 어디 낙찰회사라든가 업자들이 계약 불이행으로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주무과장 책임 지겠어요. 그 사람들 그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주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누가 책임 질거요. 돈이 5억8천만원이 보조내시 되지 않았는데 이거 누구 책임질 것 입니까? 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군비도 여기에 아마 줄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군비로 어떻게 뭐 50%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스콘 포장 같은 거 50% 삭감되면 말입니다. 특히 간방도로 같은 거요. 돈 1억 가지고 무슨 도로를 합니까? 아스콘 도로를요. 주무과장은 사업을 잘 아시는분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되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군수님과 협의하고 재검토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의원들도 많고 이래서 제가 양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예산도 참 세워 놓았다가 많이 삭감되고 그리고 고민이 많고 우리 지역내 건설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 우리 정부에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여러분야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유독 건설과에서 우리 예산의 총 대부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첫째로는 이 많은 금액으로 토목공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연을 인위적인 힘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이 아름답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이 토목공사에 원칙입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론 감시와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되는데 너무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유통과정이 늦어져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업자가 일을 빨리 조기에 마치도록 또 성실하게 하도록 그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나가지고는 이것이 빨리 우리나라 형태가 대체적으로 일이 빨리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꾸 시일이 걸려가지고 유동이 늦어져서 아주 애를 먹는 그런 사업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게 우리 예천군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만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는 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자들이 외부에서 진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타 축산과나 농정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는데 이 우리 건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예천군에 한 7%가 되요. 그러면 이 권익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무조건 건설과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아주 성실시공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기본이고 그 이외에 어떻게 하면 성실시공을 하는가 그것을 불러다가 개잡는 것 같이 잡아놓고 참 아주 강하게 다스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모든게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안정 보장도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사람들 보호해 주는 것도 건설과에 한가지 목표고 또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니겠느냐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건설업이 원만하고 아주 참 누가 보더라도 살기 좋은 건설업 인구를 양성을 해 가지고 건전한 형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데 대해 좋은 의견이 계시면 발표를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은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끝나면 준공검사 신청서가 들어오는 즉시 1,2일 내에 준공 처리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사업에 간단히 말씀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를 3일 내로 처리해서 재무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공직자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 지금 현재 업자와 공직자 서로가 보호하면서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인제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 건설과장으로서 모든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 사업자와 우리 군 공무원과 서로 화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경섭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확실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군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골재채취 입찰시에 외부업자가 입찰에 참석할때에 자격 기준을 제한해서 타 시․군에서는 응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도 외지 업자가 와서 응찰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인제 응찰이 우리군에서는 타 시․군에 업체가 예천에 와서 입찰을 볼 수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가능한 업자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한 할 수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포 경진 하천에 보명개 흙이 있는데 해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쌓이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날 그 정도가 되는데 모래를 못하더라도 보명개 흙을 채취하는데 군에서 허가만 받아가지고 그냥 가져 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면에서도 가져 갈려고 신청을 많이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감천 문화마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는 44호가 지금 되어 있는데 현지 지역 주민의 신청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몇 가구가 신청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타읍면에 주민이 문화마을에 입주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또 조건 자체가 지역 주민하고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입찰 참가에 대한 문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이나 입찰 제한은 경쟁 입찰에서 제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침에 보면 소재지가 관할 시도에 주제한 업체로 이렇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 관계 공고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업체가 어떻게 입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재무과오 함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또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많습니다만 제한 경쟁 입찰하는 것 보다가 도내전 입찰에서 어느 누구나 참석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 군에서입찰 단가는 많이 떨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진 그 하천뿐만 아니고 개포 동송 이라든가 하천에 보명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 이용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객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옵니다. 하천범에 보면 모든 하천에 반출되는 부산물은 하천사업 이외에는 전부 골재의 원석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명개는 비골재용은 저희들이 불입채취로 해가지고 1,092원입니다. 50% 546원만 불입을 하게되면 그 다음에 본인들이 채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천군법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봐서 그냥 막 끌어 내어가면 하천 정리의 많은 도움이 되나 그 50%만 받고 있던 허가를 해서 금년에 동송에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 문화마을 계획이 총 44호인데 현재 그 얼마까지 신청이 되었으며 타 면에서는 입주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천면에다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준공이 되어서 감천면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보면 감천면에 1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감천면에서 부족할 시는 각 읍면으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감천면에 인근 주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거기서 부족할 시는 우선적으로 주고 거기서 부족할 시는 예천군에 공고를 내어서 어느 누구든지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최상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반이 여기는 수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간단하 전주대에 다가 전구를 달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리만 하면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되고,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데 가로등 수리반이 할 수 있다면 해 줄수 있는지 원낙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최상열 의원님이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동 수리반은 인제 우선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기존 가로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읍면에 보면 가끔 꼭 필요하게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한천 전주에 다가 꼭 필요하니까 하나 달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달아 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전부 신고를 하고 달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보면 한전 전주에 가로등을 전부다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 시설물에 부착을 하면 못하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각 읍면에 가끔 달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부속품만 사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은 한전에 미 협의 하고 위법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끔 달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도 이번에 군수님과 순시를 다녀왔는데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100등이 되는데 금년 1차 추경때가 되면 그 몇천만원을 요구하면 의원님 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꼭 필요한 등은 몇등 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기관시설 건설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보고 말씀도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주민이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97%했는데, 저는 건설업무에 잘모릅니다만 3%는 고장수리가 왜 되지 않았는지 하고 또 하나 종전에는 관리 위탁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주다가 지금은 인제 군에서 직접 기동수리반을 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동 수리반을 운영해서 년간 지출되는 금액과 또 종전에 업체 위탁을 했을때 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어느정도에 예산이 더 지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절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기관 산업에 대해서 약 한 1천억 예산중에 건설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절반가까운 수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가면서 설계가 되는데 이 설계를 군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무조건 다 용역을 주게 되어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비의 3% 미달된 것은 지금 현재 각 면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가로등 수리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상리에 갔다가 지보면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해서 순회수리를 하기 때문에 3%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동수리반을 운영해서 업체에서 하는것과 군에서 하는것에 대한 예산 차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군에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한 것은 지난 ‘97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96년도부터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께서 가로등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나 해서 ‘97년도 년말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지난해는 설치를 해서 읍면에 수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등수가 고장난 것이 많았고, 그것은 업체에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자기면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또 예산이 읍면에 서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리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군에서 해보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96년도 계획을 잡을 때에 그 자료에 있는데 실지 예산차이는 군에서 해보니까 올해도 저희들 가로등 수리비 예산이 5천3백만원입니다. 예년같으면 각 읍면에 배부해 준 것이 약 한 1억원됩니다. 50%정도가 수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설과라든가 각종 군에 기술자가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외부 용역이 좀 많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청에 총 토목직 기술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술자가 군청과 읍면에 합해서 약한 39명이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12개읍면 해서 말입니다. 39명이 많은 사업을 설계를 할려고 하다보면 많은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기술직들이 현장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러면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따져보면 한사람이 한건 한다고 보면 근 한 15일내지 한달씩 걸립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대형사업이 크고 그 다음에 군 기술진으로는 좀 어려운 것은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외부 용역비가 많다해서 그 읍면 토목직과 군 직원들이 합동으로 설계 반을 편성해서 구민방위과 자리에서 읍면의 포괄사업과 군에서도 조경사업은 거의다 자체적으로 설계를 많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용역을 주고 어떤 것은 자체사업을 한다하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기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너무 자체 설계를 하다보면 발주가 늦고 하니까 따라서 용역을 주고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되는데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간 2,500등 정도 고장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인원 4명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면 1개면에 한등씩을 고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루한 7등 정도는 일읗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이 있어서 아는 내용인데 이 4명이 한달에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하루 7등 정도에 대해 일을 하면 사실 노는겁니다. 그런데 3%가 아직 적체되어 있다고 하면 2,500등의 3%면 약 한 75등 약 80등 정도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저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보니까 20일 이상 약 한달이상 걸렸습니다. 제 집 앞에 가로등에 대해 민원 정식신청을 했는데 약 한 25일 정도가 걸려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내용은 다른 내용이 없고 수은등이 오래되면 교체를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새로 설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수은등 교체이기 때문에 지금 35% 면 10일 정도 적체가 생기는데 여기 좀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확인하셔 가지고 좀 더 짧은 기간에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로등 기동 수리반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이 하천 골재채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호명 담암 지역에 골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뒤에 이 하상 정리를 할 때 팔때 허가를 내줄때나 이런때는 잡초를 완전히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정리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가 하면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상당히 폭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가 하면 먼지가 많이 나게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특히 호명사람들이 무슨 불평을 하느냐 하면 거북한 것은 호명 지역에서 이렇게 애를 먹고 돈은 군에서 다 받아가는 그런 불평하는 소리가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이죠. 생각에 10억이상의 금액이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정도는 호명쪽에 보상이 랄까 그런쪽으로 다소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가 한가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군청에서 각종 건설사업이라든가 시행에 따른 부대비 집행과 관련하여 잠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부대비는 년간 얼마이고 현재까지 집행해온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힐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 내역은 크게 대비를 하여 어떠한 용도로 집행을 하였는지 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장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첫째 잡초있는 곳을 많이 제거해서 잡초를 줄이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천 골재는 잡초있는 곳에 허가를 내면 현재 전부 레미콘이나 아스콘 하는데 골재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잡초있는 곳에 보명개라 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골재용으로는 허가를 내도 업자가 파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팔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선별기를 가지고 불로 세척을 해서 해야 됩니다. 군 세입이 적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골재질이 좋은 월포앞에 동송앞에 하고 바로 선몽대의 건너편에 지난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지 않아서 모든 잡초 있는 곳까지 선별을 해서 다 파내갈 것으로 생각이 되며, 예천에서는 현재 그 골재가 앞으로 세외수입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잡초 있는 곳에는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량 폭주라든가 해서 주민들의 먼지가 나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동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면 전화도 많이오고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차량폭주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경찰서와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과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먼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낙찰 업주로 하여금 입구에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먼지를 제거해서 최대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에 많이 파니까 호명면의 환원사업으로 골재채취료를 많이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호명면에 우선적으로 하천이 세굴된다든가 그 다음에 소하천에 위험한 지구가 있다고 하면 계속 저희들도 호명면에 뭐 고수부지 정리비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골재채취 지역에 그 골재채취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질문하신 부대비 집행은 총 예산의 집행액을 어떤데에 쓴것인가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비 계상액은 예산서에 보면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총 공사금액의 0.5%에서 사업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부대비가 예산에 든 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직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약 한 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억에서 조금과오 되거나 하는데 그래서 집행했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용품비 그 다음 공무원들이 출장갈때에 출장여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약 한 2천1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10%정도 집행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이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