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폐회중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소방본부장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출석시킨 것은 금번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통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과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민의 입장의 편에 서서 개혁이라는 입장에 서서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조직개편안의견청취의건

소방본부장 성무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정의 소방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삼복더위 이신 데도 위원님들 쉬지도 못하시고 시정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시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으며 오늘 서울시 직제개정안과 관련된 저희 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먼저 소방본부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해 주시고 먼저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정회를 하고 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많은 직원들이 이 자리에 회의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좀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방본부 산하 현행조직이 지금 4과죠? 4과 과장 이외에는 모두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소방본부장의 보고는 생략을 하고 곧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 참석하신 수유아카데미에서 열린 거기서 기존의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를 여러 개 거느린다고 그것이 통제되는 게 아니고 실제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은 분리 해내는 게 더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과거 민방위재난관리국 산하의 비상기획과 이 부분하고 과연 얼마나 기존의 업무하고 유사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비상기획과 부분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나와서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다음에 기존의 구조구급과와 재난관리과 업무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명칭상으로만 보면 구조구급과와 재난관리과에 일부 중복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난관리과가 방재기획과로 개편이 되는데 이 방재기획과와 구조구급과를 어떤 식으로 내용적으로 통일시켜서 다시 분류할 것인지? 실제 일반직과 소방직이 섞이기 때문에 과연 내용적으로 화합되고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의 큰 퀘스천이거든요. 과연 일반직 공무원을 방재기획과에 몰아 넣고 따로 관리하는 그런 식의 통합이라 그러면 불편한 통합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직 공무원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배치하고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업무를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이 났거나 재난에 처했을 때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불을 꺼주거나 위험에서 건져주는 이런 대주민서비스 기능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소방시설 점검 등 규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 측에서는 제가 이렇게 분류한 첫번째 기능 대주민서비스 기능에서 현재 갖고 있는 인력으로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소방공무원을 4,690명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안에 보면 대주민서비스를 하는 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들이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과 그 다음에 행정 및 예방요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관계를 잘 몰라서요, 또 지금 시간이 불충분해서 따로 알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직급이나 편제상, 조직상에 소방공무원의 위치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행정 및 예방요원 부분에 원성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제 위주로 해서 실질적인 예방기능보다 감독, 권한 행사를 하는 기관으로 일선 백화점이나, 공장이나 시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977명의 사람과 현재 하고 있는 업무로 봤을 때 감축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 네번째는 제가 듣기로는 소방공무원 4,690명중에서 일정 비율로 행자부가 권고한 11.5%를 감축을 해내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방공무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양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묻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소방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본부가 합병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 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직제 자체는 다 살아 있고 사실 가장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경찰청하고 소방본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는 특수사정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되기 때문에 군사적 문제 때문에 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에서는 이 두 국이 합친다 하더라도 2국 7개 과에서 1국, 1관, 6개 과로 바뀌는 것 같아서 편제상의 문제는 제가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소방본부가 지금 이 편제로서 제대로 저희들 시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를 위한 관리, 행정의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은 감축돼도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가 자기 자체적으로 조직개혁안을 오히려 마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의해서 지금 조직 구조조정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선은 소방본부 자체의 반성이나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과연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로서 어떠한 부분의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해야 될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조직에 대한 개혁방안을 자체에서 제시하면서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잘 모른다라고 단언 할 수는 없지만 자체 내부적으로 그런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하면서 그것들을 조직의 개혁방안을 제시해 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솔직하게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가 통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지금 규모 그러니까 소방본부의 급수별 인원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셔도 상관없고요. 또 지금 화재나 재난이 그 전에 비해서는 예방 정책을 상당히 많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편이고 또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나 재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소방행정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통계 중심적이고 또 내부의 비리도 너무 많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이라든지 대형건물 짓는다든지 모든 예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나가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많은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방본부 직원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더라도 봐주면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식과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더 강화해서 그 방향으로 행정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은 과연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은 제외시키고, 행정 및 예방요원 977명중에 10%만 감축하기로 되었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 행정요원은 850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977명인데요?

그것은 저쪽에서 고용원까지 넣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고용직이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85명을 자료로 내었는데, 나중에 10명이 더 불어 가지고 95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죠, 인력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소방공무원 계급별 현황은 제가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소방공무원의 특별한 그런 규정이 필요하냐 소방공무원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

정원표만 주시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예방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 또 대상 대표자에게 민원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예방인원 감축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방요원이 한 260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출소가 지금 개소되는 바람에 거의 예방요원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파출소로 다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소방관 비율을 보게 되면 진압요원과 예방요원 비율이 5 대 1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사실은 예방인원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감축지침이 지금 11.6% 타당성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에 이대로 받아 준다면 파출소 몇 개, 소방서 몇 개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취소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이양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와 통합하는 것을 소방은 환영하고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문제는 제가 양심을 걸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소방은 정말 지금까지 물론 조금 잡음은 있었습니다. 88년 올림픽개최 이후에 많은 구조구급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사실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정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민생활안정에 외국 소방 같이 파고 들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런 각성을 하고, 심지어 부조리 하는 사람들도 같은 내무반에서 우리 구조구급업무네 하면서 매일 경력평정하고 칭찬 받는데 네가 돈 5만원, 3만원 받아먹어서 이렇게 소방명의를 먹칠했으니까 너 거기서 옷 벗어라, 우리 자정적으로 옷을 벗겨 버립니다, 구조구급요원들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실제 민방위 통합은 국가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천대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한번 이번에 이렇게 밀어 주시면 바로 능력이 1∼2년 안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영하는 것보다도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정말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가는 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하는 질문도 앞서 답변한 것으로 사실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또 우리는 119에 신고 받아서 우회전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뛰어 들어가서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순직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조직이 소방조직입니다. 먼저 송파에서 한달 전에 119구조대 한사람이 볼링장 지하실 인명 검색하다 한 사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7년동안 군에서 줄만 탔습니다, 특전사 요원입니다, 아주 베테랑 구조대원이 거기 들어가서 공기호흡기가 탈착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런 것도 봐서 정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초개로 던지고 말이죠, 저희들이 전혀 꾀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한번 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축대상 95명 문제도 사실 저희들은 솔직히 작년, 금년에 제가 본부장으로 와 보니까 지금 파출소 지어 놓은 것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작년 10월에 190명을 감축해 버렸어요, 그래서 양천파출소를 어제 개소했습니다만 거기에 겨우 대체요원으로 160명을 겨우 따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파출소가 완공이 되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126명이 필요합니다. 126명이 필요하다고 어제 그저께 제가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방도 같이 행정요원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서 정말 좋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5명정도는 저희들이 흔쾌히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문제가 외부의 아무런 입김없이 외부의 입김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소방본부 자체에 무슨 대안은 없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완전히 전문교수팀에게 구조조정을 맡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들은 완전히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우리를 잘 봐 주면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줄 것이고, 소방을 할 수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분산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에 힘을 주고 더 많이 해 주라는 격려로 저희들이 알고 정말 우리 조직에서는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이제 정말 새로이 태어나는 기분으로 해 보자 이런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조정안은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별 현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화재재난예방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예방이 제일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예방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예방하는 기능이 화재 취약대상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강력한 단속 이런 것으로 이루어 졌습니다만 아주 취약한 대상에는 거의 소방검사를 안하고, 또 옛날에 일년에 두 번하던 것을 한 번으로 전체 감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민원사무는 일체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직원들로 전체 교체를 다하고 특별정신교육을 진단요원 여직원들에게 매주 반시간 이상씩 지금 계속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부조리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여론이 그런 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 부조리는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리서치에서 저희들 소방공무원 여론 조사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양위원님께 한번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보도사항도 옛날에 소방은 사실 4, 5년전만 해도 5대 부조리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세무, 건축, 위생, 소방 국가의 여러 가지 유인물을 보시면 알다시피 3년전부터 소방이 거의 빠집니다. 있어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우리 시장님께 강력하게 이 소방 부조리 문제는 소방 명예를 걸고 앞으로 철퇴하겠다, 특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소방본부장이 앞으로 부조리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당신네들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추앙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셔서, 각 소방서 별로 매월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방관이 가서 검사하면서 돈을 받느냐 민원사무 처리하면서 돈을 주면 돈을 받느냐 이런 여론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소방관이 돈을 받는다고 여론이 나오는 그 소방서는 소방서장을 직위해제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제가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각오를 제가 덧붙여서 대책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예방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방시설이나 크게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없는 대상은 거의 저희들이 방화관리자 소집해서 교육으로 선도를 하고, 아주 여기는 불나면 인명피해가 꼭 나온다, 여기는 불이 나오면 급격 연소돼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대상만 추려서 저희들이 강화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소방은 불끄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흐뭇합니다. 저희들이 구조.구급업무를 왜 잘 하게 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서울에 소방서 2개, 3개, 4개 가지고 한 40년 버텨왔습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은 되도록이면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주요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수습문제도 우리가 불 현장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조직보다 소방이 구조 구급업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조직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 장비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 사실 저희들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사실 1년에 한 4·50대 대폐차를 계속 올려도 반영되는 것은 ⅓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 때문에 정말 저희는 고성능 장비를 빨리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업무파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생활 30년이상 생활 중에서 25년을 서울에서 제가 소방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방본부장으로서 저의 지휘 책임을 전적으로 제가 강화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전에 오신 소방본부장 한 4명 정도는 서울을 잘 모르는 분이 오셔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아주 자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이금라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쟁점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첫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합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으시고, 합해 졌을 때에 소방이 주무과가 되야 된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제 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정개혁위원회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워크숍에 참관을 했습니다. 그 때 들은 바로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무과라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무과가 있어서 했지만 이제는 주무과라는 게 따로 없어요, 맨 위에 올라가 있어도 기왕에 있었던 주무과의 기능은 아주 축소되고 모든 과가 과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기획관제도가 폐지되면서 남아 있는 기획관들도 지난번에는 개선 조직의 하나로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직급을 3급을 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 제도를 두는 것이지, 개선조직이 아니고 고유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방본부 쪽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선 즉답을 해 보시죠, 주무과 개념에 대해서.

그 주무과 개념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에게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무과를 지금 소방본부 측에서 보면 현재 4과로 있던 게 조직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맞지요? 정원만 줄어들고, 두 국이 하나로 됨으로 해서 수장만 지금 하나로 주는 것이지, 과는 4개가 그대로 살렸거든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3과가 2과로 줄면서 지금 합해져서 왔는데 방재기획과를 제일 위에다 둔 이유는 기획업무가 아무래도 주무적인 성격을 띤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 중에 집행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구요, 실지로 나아가서 대주민 서비스하고 예방점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재기획과가 지금 1번 순위고 기획업무를 위에다 놓고 집행업무를 밑에 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알아보시기 바라고, 두번째, 소방방재본부장 선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일반직이죠?

네.

일반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합해졌을 때 소방방재본부장의 성격상…….

그런데 이게 우리 소방직은 말입니다. 우리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운영하고 바로 즉결 처분하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입니다, 소방본부장이란 게 말이죠, 그래서 제복을 입혀 가지고 5,000명을 무전기 하나 들면 다 듣습니다, 그것을 30년, 40년 우리가 경험을 해 왔는데, 일반직이 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상기획관을 신설 한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거야 이제 시장님께서 전체 조직을 어떻게 인원배정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점을 들어서 비상기획관을 두지 않았을까, 그런데 비상기획관에 군 출신을 기용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비상기획관이 일사불란한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양한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직제개편 함으로써 직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가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하고 비상기획관은 실제 이것을 받아서 소방본부장이 활용을 잘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되고요. 재난관리과는 합쳐도 소방본부에서 충분히 같은 동질성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민방위과하고 비상기획관을 소방본부장이 받았을 때,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재난관리과는 소방본부가 가지고 민방위과하고 비상기획관은 자치행정부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의 생각이 어떤지? 또 같이 관리하고 있을 때 소방본부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 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이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원칙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어떤 자리에 갖다 놓아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민방위나 비상기획 업무는 주로 군에서 오셔서 전쟁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관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을 관리직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갖다 주어도 이 업무는 수행 못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그래도 이 업무와 제일 관련이 많고 실행부서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소방이 이 업무를 관리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저는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일반직보다는 이 사회가 전체 전문직화 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삽니다. 지금까지 전문직은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천대받고. 이제 이번에 한번 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문직도 일반직 못지 않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에서는 기능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공무원 분리할 때 기능직하고 다른 것이죠? 여기 지금 기능직 246명이라고 했는데…….

여직원하고…….

그분들도 이 9단계에 포함됩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4,690명 계급별 현황 주신 것 보면 9단계에 속한 사람으로 다 채워지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내신 자료를 봐도 기능직까지……. 아, 기능직이 제외된…….이해됐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직종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비상기획관은 동원을 총괄하고 을지훈련, 군 관계 협조, 소방직이 군 관계를 을지훈련하는 게 그게 전문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고요. 또 소방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방행정과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비상기획관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소방본부로 해 버리지 비상기획관을 갖다가 비상기획 구조를 두고 비상기획관을 왜 소방행정관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업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시 때 활용할 수 있는 소방직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군수진들이 운영한다는 것에 나는 군 장성이 됐든 대령이 됐든 중령이 됐든 군 고위직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자체가 생긴 게 박대통령 이후에 군이 확장되면서 군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뜻으로 이루어 졌던지 어쨌든 간에 군이 사회활동을 지배하면서 생긴 하나의 조직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의 전문직이라는 것은 군하고 연계가 되야 되는데 소방직에 있는 사람이 군하고 연계가 되는 게 전문직인지 알고 싶네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소방직 전문직이 비상기획 업무를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군하고의 협조관계 또 동원관계 이런 것이 원만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알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을지연습이나 또 독수리훈련, 도상훈련 하다보면 전체 각 기관별로 동원체제입니다. 동원체제면 3개 동원체제가 군, 경찰, 소방입니다. 군, 경찰, 소방은 톱니바퀴 같이 같이 돌아갑니다. 일반직이 군에서 왔다 해서 군은 동원이 잘 되지만 경찰, 소방은 상당히 안 됩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은 공조체제로서 통제관인데 제가 장비 동원하는 문제, 경찰 동원하는 문제는 제 직급만 올려주면 경찰청장까지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률적으로 특정 모든 부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의사결정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더 늘려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야 하고,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장님께서 유일하게 소방학교장님하고 두 분이 국가직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서울시가 상반기까지 119 구조대의 활동이 몇 % 증가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네.

몇 % 증가했습니까?

구급은 25% 증가고 구조는 85%.

첫째, 매년 그렇게 증가되는 활동을 인력과 장비 특히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고요.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 일반 소방 예방이라든지 그러한 일반 행정부분에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감축하되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원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안이 미리 올라온 것을 보면 과거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행정, 의회행정, 교육행정, 소방행정 정원의 총 수를 두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장님의 권한이 아니라 소방직 1명 늘리려도 의회의 도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파출소 두 개 늘리고 그 때마다 의회라는 절차를 특히 직접 민간인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인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저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저희 의회한테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을 가져오는 본부장하고 각 소방직의 권한이 커져가는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노매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달라고 하셔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력히 어떤 주장을 하신다면 위원들이 실제로 만약에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서비스 기능이 중요하고 특히 IMF라서 더 바빠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권한, 권력 바운더리가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과 옮기고 이것에만 신경을 쓰시는지 실제 저도 소방서에서 소방은 각 소방서가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자료도 주고 각 로비가 들어왔을 거예요. 로비의 주 내용이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다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다 주면 다 잘할 수 있다. 방향이 잘못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소방서 증설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을 가지고 계세요? 2000년까지 필요한 증원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소방력증가5개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증원이 되고 차가 증차됨에 따라서 나오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 안인데요, 2000년까지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0년까지 500명이요?

네, 지금 현재에서요.

그 5개년계획을 서면으로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지금 행정직만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극히 소폭으로 축소 예정인데 거의 현실적으로 보면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자연 감소 분으로 충분히 감축 부분을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자연감소 된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감축 분을 그렇게 감내한다 그러면 조직이 점점 노후화 되고 정체되고 의욕도 크게 발휘되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되는 부분만 충당할 것이 아니고 일단 업무평가나 근무평가나 또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가는 만큼 신규 채용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집행이 되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편으로는 하위직들한테는 희망도 주게 되는 거예요. 하위직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승진의 그런 희망도 있어야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하튼 양위원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소방 조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돼 가지고 내무국에서 일률적으로 11.6%를 감축해 가지고 보고하는 지시가 내려온 데서 빠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증원이고 신규채용이고 일체 못하게 지시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5개년계획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계속하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자연 결원된 숫자가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갑자기 오는 바람예요.

의논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상하반기 정년퇴임자가 한 30여 명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원이 80 몇 명 정도 돼 가지고 한 120명 정도는 결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1차 구조조정에서는 오히려 채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파출소 개소하는 문제를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제 마음대로 못하고 시장님 방침을 사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물론, 방침 받아서 일을 하시겠지만 숫자로 보면 하여튼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용은 그 숫자만 맞추면 한 20·30명 정도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맞아떨어질 때는 20·30명 정도는 채용을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외 또 다시 우리가 TO를 받을 때는 더 많이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드시 집행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감소 돼는 것 결원이 돼 있는 부분만 채용을 생각하는 것이고, TO가 있는 부분은 신규 채용할 그런 방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조정의 의미가 사람을 단순히 줄여라 이것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인원을 축소하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정체된 조직이나 정체된 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손을 대라는 의미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신규채용을 해서 조직의 활력을 가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의 답변 정도로는 그야 말로 형식적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사실…….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잠깐만요, 지금 질문중이잖아요. 그리고 내무부 지침이 무슨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게 하라 어찌됐다 이랬든간에 서울시에서는 결과적으로 소방본부는 축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인원을 조정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동의를 했어요. 개혁위원회에 저희들도 참관하면서 동의를 했는데 전체 인원은 축소하지 않더라도 지금 축소된 행정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으로 해서 조직의 활력을 꾀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가져야지 맞는 것이지 결원된 부분을 자연 감소로 다 되고 TO가 남는 부분만 한 20 30명 신규채용하겠다 이런 의지 가지고는 소방행정이 나아질리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직은 서울시 전체 조직은 다 지금 긴장 상태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모두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신뢰받을까 이런 긴장상태에 있는데 소방본부만 아무도 아무 걱정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장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이렇게 형식적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만 풀리면 직급별로 양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잖아요?

양경숙위원님, 이금라위원님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금라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양경숙위원께서 질문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쭐께요? 토론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데 지금 95명 감축을 일단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보다 현재 결원과 앞으로 정년 퇴임할 사람을 합한 숫자가 많지 않아요? 정확하게 몇 명이든지 간에 그랬을 경우에 현재 결원과 정년 퇴임하실 분들을 보통 때 같으면 아까 그 과정에서 질문 내용을 잃어버렸는데요. 본부장님 권한으로 전원을 신규채용하고 95명을 감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95명은 결원과 상관없이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감축을 하시고 새롭게 결원 120여 명에 대한 것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본부장님한테 있는 것이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권한 사항이 아니면 그건 위로 건의하면 끝나는 얘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는 소방부분에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방에 어떤 행정분야를 담당하는 그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였죠? 그 인원의 10%를?

네.

그 10%를 줄이고 그 부분은 줄여야 되면 15%라도 더 줄이고 다른 진압요원이라든지 구급·구조요원을 늘리는 정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필요한 98년, 99년에 정확히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급, 구조, 진압요원의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그게 500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로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1주 44시간이고 주당 12시간에 한해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맞교대 하면서 80시간씩 일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에 계신 분은 줄이면 줄이는 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되요.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25%, 80%씩 현장에서 수요가 발생되는 것은 그야 말로 현장의 진압요원하고 구급·구조요원 들만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진지하게 이것은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증원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도 그것은 전체의 흐름하고 별도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양한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은 왜 왔습니까, 여기?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의 불성실성, 자료의 불성실성 뭐 얘기하면 그 때 그 때 그렇습니다. 국가직이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의회 와서 내무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답변한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소방본부장님 와서 얘기가 우리 사람 안 줄이면 되고 다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11.7% 줄이는데 정원보다 현재인원이 그 정도 돼 있으니까 맞춰 하겠습니다. 그럼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왜 왔어요? 여기 와서 뭘 요구하고 뭘 하겠다고 왔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민방위과 우리에게 주고, 비상기획관 우리에게 주면 좋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잘하겠습니다 사람 더 주세요.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의회에서 뭘 답변한다고 왔습니까? 도대체 이상한 일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조직이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고 장래 비전이 어떻고, 지금 문제 있는 게 무조건 행정직 11.7%만 맞춰 가지고 95명만 감축해 주면 다 무조건 수용합니다 이럴 바에 답변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시장님 구조계획안에 동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저희들 안 오겠습니다 그러면 딱 되는 것이지, 내년에 500명 모집하고 후년에 모집한다 이런 식의 답변 같으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오상준위원님.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행정이 855명이고, 진압이 3,835명으로 돼 있죠? 95명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부분이 어디서 줄어드는지 상관하지 말고 행정에서 마이너스 95명하면 760명되나요? 760명되면 행정부분을 760명으로 묶고 나머지 부분은 진압부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여기서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예방과의 업무를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로 분산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예방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주로 소방…….

아니,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방지도, 민원처리 이것을 이를테면 소방행정과로 옮기고 방호과로 또 일부 옮기고 이렇게는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진 않죠? 업무성격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소방법상 2/3개 조항이 예방조항입니다.

네?

소방법상에 전체 규정의 2/3 이상이 예방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좋습니다. 그 업무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소방행정과, 방호과로 이렇게 분산시킬 수는 없느냐 이것이죠? 과만 죽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방호과는 주로 진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명쾌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방하고는 완전히 같이 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소방 홍보에 관해서 이것은 소방행정과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 문제는 네, 그러나 주로 예방·지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과에 저희들이 …….

예방방호과로 옮기면 되는 것이지. 예방방호과로.

진압업무하고 예방은 확실히 구분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국장님께서 군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역 대령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계획과장님은 군 출신이십니까, 아니면 …….

일반행정직입니다.

일반행정직인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관례가 비상계획과하고 국장님은 군 출신을 등용하는 게 일반적 관례였죠, 관례. 옳다 나쁘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까지.

네,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려가 되는 것은 비상기획관하면 3급인데, 지금 과거에 예비역 대령이 아니라 예비역 중장급을 보내달라는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무슨 그 자리에 별을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비역대령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상계획관이 된다고 그러면 개인적 견해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예비역대령급은 만약 군 출신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등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비역대령급은 불가능하겠죠?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년 2월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조직 개편할 때 중앙부처의 경우도 비상계획관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나가 있는 국가직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시·도에도 있었던 것들이 조직이 변천되면서 변화가 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중앙부처 할 때도 2급에서 3급, 또는 2급 이렇게 부처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급수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급으로 일률적으로 있던 국장들이 3급으로 되면서 재발령 받아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세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