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7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용길 위원님, 간사에 김영립 위원님께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의정활동 기히 예산액은 9억8천427만원이었습니다만 기정예산액이 10억3천914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9억8천427만원에서 감액된 안은 5천487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MF 위기극복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법적필수경비만 편성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심사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류진환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0일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기금, 사적지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페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김해시 총 예산액은 6천81억5천622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866억8천260만9천원과 특별회계가 3천214억7천36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9억7천91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천309억991만5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천억2천39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08억8천5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는 IMF로인한 경제 여건의 급변으로 자체수입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삭감으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98회계년도 마무리를 위한 부족된 투자 사업비와 연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309억9천916만5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정호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절감과 세원부족에 따른 정부 긴축재정 운영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 절약재원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전환하여 주민편익 증진 위주의 사업과 다중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의 억제와 계속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천739억377만2천원에 대하여는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천856억7천441만8천원 및 특별회계 2천905억8천761만9천원을 합하여 4천762억6천203만7천원으로 그 중 불요불급하여 조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집약된 일반회계 1억6천7백만원과 특별회계 2백만원을 포함한 총 1억6천9백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와 증감내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내지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과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일부금액이 증액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도비보조금은 무려 119억8천8백만원 정도가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은 물론 당면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이 예상됨으로 향후 의존재원 확충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 징수와 양여금 22억2천358만7천원과 각 실과소의 97양여금 미송금분의 양여금은 97년도에 기히 결산 정산처리되고 실질적으로는 98년도 양여금 사업이 아닌데도 98년도 신규 양여금사업인냥 예산을 편성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98결산시에도 지장을 주는 등 회계질서르 문란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 초긴축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225억4천1백만원이 감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투자사업에 비중을 높힌 것은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나 국도비 보조사업과 대형사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사업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비 6천만원은 98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아닌데도 국고보조사업인냥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지침과 지방재정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예산 과목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주로 이월금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등에서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생림,봉림석산개발 원석대 매각 수입금 13억1천5백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읍면 통합 상수도 시설사업 공사부담금 175억4천5백만원은 오히려 세입감소됨으로 특별회계의 본연의 업무인 특정 사업 추진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양여금 사업비 9억5천863만원은 일반회계 세출에산과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국고보조사업 세입은 29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도 세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1회 추경예산 편성시까지도 97년도 총 순세계잉여금 168억8천754만원중 일반회게는 94억8천463만8천원보다 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억90만2천원 중 무려 24억6천855만8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자금을 사장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미편성 내용을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1천258만6천원, 의료보호 기금조성 93만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1억1천932만6천원, 공영개발 사업 11억3천752만원, 페기물처리시설사업 2천363만5천원, 공영기업 공기업특별회계 1억7천432만2천원이 미편성되었으며 또한 사적지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3만4천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등 자금관리 및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회계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일반회계 86억47만8천원, 특별회계 96억4천22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할 때 회계별로 증감액이 있으나 이는 전체 예산액의 3%인 182억4천467만9천원으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예산 편성시 한도액 324억8천6백만원보다 39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된 것이며 또한 지방채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득한 금액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추경시에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통합청사 신축사업비는 의회의 변경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사고이월은 총 168건 368억7천80만원으로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이월사업이 타당하며 예산 회계법상 적법한 이월이라고 판단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재심사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상임위원회별로 들었겠습니다만 본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실국소장의 간단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실과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을 대신한 의정계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강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의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0억3천914만5천원중 5천487만5천원이 삭감된 9억8천4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3천19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29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51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대때 기록보존을 위해서 의정백서 제작에 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대 의원님 명패제작에 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전 앨범구입이 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의록 인쇄 부족분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수선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수선이 2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페이지 29페이지 연간보상수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경상적 경비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천6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 지침에 의한 526만원 절감과 120기동대 운영에 672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146만7천원이 증액된 2억7천450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228만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만8천원, 급량비가 15만원, 국내여비가 184만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2만원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경상적 경비 120기동대입니다. 일반수용비 절감이 22만3천원, 급량비가 45만원, 재료비가 3백만원, 국내여비 10만원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120기동대 휴대폰 구입비를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1톤 트럭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적지관리 사업소를 포함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8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두고 국정운영방향과 연계해서 공공부문의 긴축예산 편성을 해서 사히 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감소와 실업대책비등 세출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서 불요불급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경제 사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현안사업 조기해결에 노력 하도록 운용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해서 국도비 변동상황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리하고 98년도 지방세수를 세목별로 전면 수정 추계해서 안정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확충 방안은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령 및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소요액 전액을 필수경비는 확보하고 현 경제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부문에서는 대폭절감하여 그 재원을 공공근로사업, 수출자원사업, 환차손경비보전 등 경제난 극복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규제를 하고 시민 편의위주의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기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전체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3천92억2천4백만원에서 225억4천2백만원이 줄은 2천866억8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를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50.8% 재정자주도는 60.31% 가용재원율은 39.0%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보면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3천92억2천4백만원에서 225억4천2백만원이 줄은 2천866억8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세출분야의 재정지수는 투자비율이 80.3%이고 총예산에서 기본적 세출의 소요비중은 18.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사항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1억3백만원, 5억1천5배만원이 줄은 286억1천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관실별로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186억3천6백만원의 기정예산 중에서 11억을 감하고 175억3천6백만원을 요구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81억4천7백만원의 기정예산 중에서 19억4천5백만원이 불은 100억9천2백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9억3천5백만원 편성 예산중 3억2천9백만원 삭감하고 3억8천5백만원중 1백만원만 삭감하고 3억7천4백만원 요구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과장들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재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전체 기획담당관실 소관 175억3천599만3천원의 예산으로서 11억40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전체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에 전체적으로는 245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편성된 금액이 가락고도 김해 책자배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산업, 경제, 문호, 환경 등 일반적인 현황을 제작해가지고 시민이나 시 방문자, 타 자치단체, 각종 행사시 시정홍보용으로 수시로 내용을 바꾸어가지고 발간을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번 발행을 하고 어제, 아레 우리 국립박물관 개관식에도 외국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내용을 바꾸어가지고 다시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1천만원이 삭감되어 졌는데 이 금액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김해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간행물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증이 당초 기정예산 보다 1천628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증된 내용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95년도부터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을 합해서 우리 시정추진 상황 기록보존 행정수행 기초자료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 497페이지입니다. 진영읍에는 기정예산보다도 1억1천320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천969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에서 다시 반영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무인전자 도난경보기 관리비 90만원, 태극기 구입비 50만원이 다시 편성되어 졌습니다. 502페이지 세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14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0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38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읍청사 전기승압공사 이것은 전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6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04페이지 자체사업에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천만원이 반영되고 동구 안길포장이 본청과 이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507페이지 장유면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보다도 3천7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체 삭감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에 668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1천만원이 증되어졌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자체사업 1천942만원이 증되었는데 이 내용은 청사보수 및 실내외 도색입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반영 되어졌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공석3구도로 정비사업에 본청과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15페이지 주촌면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6천25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520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3페이지 진례면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362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524페이지 사항별 설명에서 내무행정 관서운영비에서 7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표준경비가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이 각각 조금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재무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11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시 편성된 것은 신설 신호등 전기요금 4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2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 창문 노후샷시 수선비가 250만원, 숙직실 보일러 교체비 1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1페이지 한림면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천77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34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에 371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반영된 사항이 한림1구 배수장 전기사용료가 120만원, 토지 전기배수장 전기사용료 540만원이 다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536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증된 금액이 3천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림 기정예산보다 9천321만7천원이 감 편성되어 졌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54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청소차량을 구입하도록 당초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대행운영으로 구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4천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54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비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사촌 교량가설 사업비 4억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는 3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생철 안길포장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안양 소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성포 소하천 정비는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장의 포골사업비 2천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상동면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천502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51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입니다. 2천만원이 증된 사항은 은면동장 포괄 사업비입니다. 555페이지 대동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74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에 32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편성된 것이 대동면 독서실 전기요금이 편성되었습니다. 55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1천60만원이 다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동면 독서실 커텐 설치비가 110만원, 면청사 노후 전기배선 교체 및 게시판 정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누전으로 인해가지고 배선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안에 상수도 설치 300만원, 전산실 에어콘 구입이 1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60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증 2천만원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상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천950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67페이지 재무행정 자체사업에 36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시 편성된 것은 동사무소 창고 출입문 제작 및 바닥정비에 350만원이 반영이 되고 동장식 의자 노후교체 구입에 2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1천만원은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현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779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76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1천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현1통 하수구 정비에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회현1통 사업장을 회현 22통으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1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회현 22통 하수구 정비사업 2천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원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429만1천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584페이지 자체사업에서 13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편성된 것이 동사무소 마당 재포장하는데 1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8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87페이지 내외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757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89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2천417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내용이 반영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수선비에 1백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수선에 2백만원, 예식장 카페트 구입에 1백만원, 예식장 운영 드레스 구입비에 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91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 332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전기요금 부족분 신축청사 이전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6백만원이 반영 되어졌고 자체사업에 64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민회관 전기승압공사에 7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92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1천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북부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176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99페이지 재무행정 자체사업에 4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시 반영된 사항은 회의실 노후앰프 교체 구입 70만원, 마을안길 청소 쓰레기 수거용 리어카 구입에 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00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1천3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북부 14통 안길 축대보수가 7백만원, 신명마을 회관정비에 5백만원, 북부 1통 하수도 설치 및 안길포장은 본청 사업과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9백만원 삭감하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칠산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천827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606페이지 재무행정에 전체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11페이지 서부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천70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15페이지 재무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38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사무소 화장실 배수시설 수선비 150만원, 전화기 키폰 교체 구입 42만원, 마을 앰프 스피커 설치 300만원, 612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입니다.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봉곡천 제방 골재부설에 5백만원이 반영되고 홍동 2통 놀이터 개보수 5백만원은 작년말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19페이지 활천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천952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62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다시 편성된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22페이지 세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56만원이 반영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부족분 54만원이 반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장 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 431만5천원이 반영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23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 97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2만9천원, 소형 화물차 보험료가 80만원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소형 화물차 유지비 117만1천원이 반영 되어졌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1천302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전용 프린터기 교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소형 화물차 더블캡 구입하는데 1천2백만원이 반영되어졌습니다. 지역사회개발 625페이지 1천5백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삼안동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74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630페이지 세출사항별 설명에서 민원업무 수당 부족분 36만원 반영이 되고 일용직 가산금 168만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31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에 반영된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컴퓨터 프린트, 토너, 카트리지 구입에 157만5천원, 민원실 관내도 제작이 2백만원, 에어로빅 주부 취미교실 강사수당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관리에 반영된 것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요금 2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자체사업에 1천378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식장 스포트라이트 설치 5백만원, 동민회관 전기설비공사에 4백만원, 예식장 폐백실 확장에 1백만원, 시민 만남의 장 칸막이 공사에 1백만원, 동민회관 남녀독서실 스텐드 설치 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자체사업에 1천만원 증된 사항은 읍면동장 편익사업비에 1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불암동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203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64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1천만원은 읍면동장 주민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의 설명을 마치고 645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152건, 특별회계가 16건 합해서 168건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전체 751억8천862만6천750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 금액이 725억6천640만2천610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354억6천819만2천290원입니다. 그중 불용액이 26억1천922만4천140원으로서 금년도 이월된 금액은 371억5천121만320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는 37억6천140만4천52원이고 도비는 27억6천432만9천556원이고 시비가 306억2천547만6천712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97년도 사고이월비 개인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다루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시정홍보 현판 제작 19개소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내용상 보면 실제적으로 기 집행한 것 맞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먼저 집행하고 예산을 지금 다룬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집행부에서 보는 위원들의 시각이 어떠냐 이런 s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차기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런 예산안이 될 수 없도록 필이 실장님께서, 담당자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인데 동마다 1천만원, 5천만원 차이점이 있고 면에도 역시 2천, 3천 공평성과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떻게 해서 천만원 주는데는 주고 타 동장도 다 마찬가지 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천만원 주는 데 있고 3천만원 준데 있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금액은 읍면이 많습니다. 동부에는 작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적은 금액으로서의 집행할 금액입니다. 몇 백만원 짜리, 천만원 미만짜리의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 다 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즉시 즉시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사업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보다는 동에는 전부 행정 기반시설이 얼쭈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읍면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읍면에는 금액이 많고 동에도 조금 간단한 민원사항이 있을 만한데는 조금 더 있고 그 외는 1천만원안으로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1천만원 되어 있고 2천만원 되어 있고 면도 마찬가지 천만원 2천만원 있는 데 공평성이 없다는 뜻이었죠. 소규모 사업은 다 있다고 봐야됩니다. 나중에 큰 동이고 면도 큰 면, 작은 면이 있겠지만 내가 검토한 결과는 공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참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 가락고도 김해책자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기 예산이 잡혔는데 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제작이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나온 걸음에 조금전에 이병복 위원, 김학식 위원, 김영립 위원 조금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에 자금이 남아있는 걸 왜 편성을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미안합니다. 기획실에서 챙겨야 되지만 예산편성건이 실과장들 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 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소 조금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챙겨서 한 번 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전집행 문제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여태까지 초대 2대 걸쳐서 사전에 와서 이원들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사전 집행한 것이 한건 있습니다. 우리 시정홍보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민선 시장 2기가 출범하면서 그 때는 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양해를 구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가 형평에 안맞다 하는 건 조금전에 기획담당관이 설명드린대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읍면에는 조금 많고 기반시설이 그런대로 되어 있는 동에는 작습니다. 동에도 작고 많은 차이는 있는데 마땅히 하실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읍면동장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라오는 동향보고나 과장들이 저녁에 숙직을 하면서 청취하는 전화여론 청취 등을 감안해서 숫자가 많은데는 조금 더하고 작게 간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락고도 김학식 위원 질의에는 제작에 들어갔느냐고 물었는데 사실은 몇 년전에 한 책이 이겁니다. 가락고도 김해가 이 내용은 우리 김해시장을 PR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해시장을 피알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 들어오면 기업하기가 이렇게 이렇게 편하다, 등록세를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다른 지방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들어오면 주변에 학교가 어떻게 어떻게 있고 교통망이 어떻게 연결된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편리하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으로 2천부를 만들도록 계산을 해서 IMF 영향하에 어려운 사태로 해서 전기업이 문을 닫는데 외자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는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착수를 한건 아니고 초안을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으면 바로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편집에 들어갔네요?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편집을 자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번 꼭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인데 57페이지 교향악단 운영비 지원이 4천5백만원 지원되죠?

예.

만약에 일반 단체에서 교향악단이 지원해 줄라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행사장에 참석을 해달라 하면

예.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교향악단을 좀 와달라 하면 시에서 해줍니까?

교향악단 뿐 아니고 김해합창단도 요구를 하면 지원 해줄 수 있는 단체 같으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돈을 지원합니까? 교향악단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하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극소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신문 보셨죠? 7월 30일자 신경남일보에 주간공무원 해서 유흥비 무려 240만원 소요, 그러면 개인 만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만찬회 장소에도 우리 국악인이 초청이 되어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초청을 가야 박물관 준공을 기념해서 초청한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일본에 무나카타, 중국의 무석시, 베트남의 비엔호아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참관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락고도 김해하는 책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기분 좋게 보내서 우리 시에 외자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유념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는 줄 아십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부 의원들 계시지만 이런 사석에 진례 금호가든 거기에서 하루 저녁에 240만원 썼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240만원 돈이 어디서 지급되었습니까?

그건 분명히 사석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스폰서가 있어서 저녁대접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향악단 운영비를 연간 4천5백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런 사석에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움직입니다만 이런게 신문에 보도될 정도의 일을 벌렸다면 아주 모순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국악인 보내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만찬에도 참석한다고 확실히 짜여져 있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짜여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시장님이 시킨다고 할 일이 아니고 이런 건 주민들의 여론이 안좋으니까 안해야 됩니다.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분명히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우스워지고 시도 우스워집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 시장, 부시장 휴대폰 교체해서 130만원인데 지금 휴대폰이 없습니까? 지금 아나로그로 가지고 있습니까?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런데 65만원 듭니까?

처음에 구입하는 건 돈이 작게 들고 교체하는 건 많이 듭니다. 업체에 다 알아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사용료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본인이 지급합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지급합니까?

시비의 공공요금에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45억5천7백만원인데 1회 추경에서 29억7천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9억4천9백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2천2백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총 117억6천7백만원으로서 이번 1회추경에서 9천9백만원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7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2천2백만원 증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9억4천9백만원이 증가 했는데 총무과 소관이 6천3백만원 증가했고 사회진흥과는 1천7백만원이 감이 되고 회계과가 29억1천만원 증이 되고 시민과가 3천1백만원, 재난관리과는 3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7천7백만원이 1회 추경에서 증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총무과는 4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나머지 사회진흥과, 시민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는 전부다 삭감이 된 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이 2억원입니다만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2천2백만원이 늘어났고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입니다. 이건 세출은 민간 융자금이 2천2백만원 전부다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9억4천9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총무과는 국고보조 하고 도비보조하고 해서 6천3백만원 넘어왔고 사회진흥과는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전반적으로 1천7백만원이 감이 되어졌고 회계과는 도비 보조가 1천만원이고 차입금이 29억해서 전반적으로 29억1천만원이 증이 되어졌고 시민과는 병사비 교부금이 3천1백만원이 증이 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국고 도비해서 3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천2백만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총무과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자율방법과 청소년 지킴이 공공근로 사업에 6천3백만원이 세입이 되어졌고 사회진흥과는 지방양여금 국비사업 도비사업해서 전반적으로 1천7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도비사업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조치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하고 지방채 미발행분 천만원 해서 전반적으로 29억천만원이 증이 되어졌고 시민과는 병사교부금 3천백만원 증이 되어졌고 민방위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해서 3천8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도 세계잉여금 2천2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부서별 세출구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무과는 4억천4백만원이 증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선거관리는 2백만원이 감이되고 서무관리에서는 8천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서 2억9천5백만원, 일선 행정 조직운영에서 7천9백만원, 9페이지 국제교류에서 3천9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전반적으로 1천4백만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항중에서 사회진흥 분야에서 3천백만원이 증이 되고 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체육진흥에서 4천9백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청소년 복지에서 4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전반적으로 1억9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회계관리에서는 3억4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재산관리에서 1억5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시민과에서 1천8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민원실 운영에서 1천4백만원, 병사관리에서 4백만원 그래서 1천8백만원이 감이 되어졌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5천1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민방위에서 5천만원 비상대책에서 1백만원 감되었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6천4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난 년도에 쓰고 남은 돈 2천2백만원이 세입이 되어져서 그것이 앞으로 민간융자금에 2천2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미진했을 때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내외동 축구장 조성하고 그 다음 학교 체육회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이 과연 연중으로 지급되었는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해도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외동 축구장 조성이라고 하여 지금 현재 김해시 외동에 임시여객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소유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 축구장을 하나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간소하게 예산을 절약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팀 운영비 지원 관계 4천만원은 우리 관내에 도 및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학교 교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씨름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수영, 태권도 등 28개 학교에 약 10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선수육성에 있어서 지금 학부모들이 많이 부담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아주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학교에 조금씩 지원해 주면 꿈나무들의 체력향상과 또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시의 명예도 엮어나갈 그런 계기가 될것으로 보고 학교 체육팀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입니까? 연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일부 학교 조금 지원했습니다. 일부학교 2백만원씩 그렇게 몇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 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류진환 위원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방서 관계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에서 관리를 안했는데 민방위비소방관리 494페이지 김해소방서인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소방서는 도소속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지 간단히

소방서가 요새 같으면 민방위재난관리에서 관리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것이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소속입니다. 그러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 예산 지원도 시비도 지원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 도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금방 전문위원 말씀대로 도조례인지 시조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소방서에 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1억3백만원 나가는데 이 소방서라는 것은 도소속이고 우리하고 별개의 사업인데 굳이 김해소방서에다 우리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명과 재산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자산취득이라든지 차량 지원 이것은 괜찮은데 지원 하는 경비가 거의 경상비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과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나중에 기획실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1천889억원에서 48억원이 감소한 1천84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역별로는 세무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16억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과소관 세외수입에서는 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4천9백만원 기업지원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억4천9백만원, 교통행정과 공공근로사업 1천5백만원으로 5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서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산은 당초에산에서 13억원이 증가된 9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세무과 소관 세정관리에서 2천4백만원이 감소되고 징수과 소관에서 징수관리 체납세 징수반 운영비에서 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관리비 1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연료대책에서 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중소기업 진흥 및 노정관리에 6억9천2백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및 운수지동 2억1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주차관리 교통안전 시설에서 7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으로서 세입금액이 순세게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출 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사를 하시어 예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입니다. 진우도 매각 수입이 2천6억7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진우도 매각 총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진우도 매각에 관련된 것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전에 이병복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징수과의 세입은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진우도 매각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만 우리 여기 잡혀 있는데 진우도 매각관계는 과거 김해군으로 있을 때 녹산면에 있는 진우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존 권리가 있는 사람 한테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1억정도 팔려고 했는데 이것이 5년간 후에 팔도록 법원에 판결이 나있기 때문에 금넌에 몇필지 안팔리겠느냐 51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아서 26억 줄여서 24억정도 세입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이고 상세한 것은 회계과에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이상 설명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및 위생처리사업소를 포함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찬석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에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은 394억3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2억1천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출은 559억9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에산 보다도 25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7억8천4백만원이 증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7억9천7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당초예산 1회 추경에서 2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억8천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그중 사회복지과에서 3억5천7백만원이 감이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2억4천4백만원 감되고 청소과에서는 1천8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회게에서는 7억9천7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의료보호 기금조성은 변함이 없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3억2천2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7천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559억9천9백만원중에서 증이 25억8천1백만원이 증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7억8천4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과가 4억7천1백만원이 증이 되고 환경보호과가 3억3천4백만원 감이 되고, 위생과가 1천1백만원 감되고, 청소과가 12억2천2백만원 증이 되고, 위생처리사업소가 1천7백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1억4천5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가 7억9천7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게에서 3억2천2백만원,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7천5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사회복지과입니다. 국고보조에서 1억이 증이 되고 도비보조가 4억5천7백만원이 감되어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는 3억5천7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세출은 1회추경에서 7억4천1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에서 9천4백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서 9억5천4백만원, 가정복지에서 1천1백만원 부녀복지에서 2천7백만원, 미화복지에서는 12억5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2억4천4백만원이 감되고 국고보조 도비보조 각각 1억7천407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세출은 3억3천4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환경관리에서 6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하천관리에서 4억감이 되어졌습니다. 중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경상경비 1천1백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청소과는 1천8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서 1천4백만원 도비보조에서 4백만원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의 세입이 1천8백만원 되어졌고 세출은 12억2천2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1천7백만원이 1회추경에서 증이 되어졌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1억4천9백만원 증이 되어졌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7페이지 하단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게에서 3억2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이자수입이 3백만원, 이월이 3억4백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1천5백만원 이래서 총 3억2천2백만원이 세입이 잡히고 그 세입이 모두 3억2천2백만원이 융자금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1회추경에서 4억7천5백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저희들 받은 돈이 1억8천2백만원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50억 이자를 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2억9천3백만원 이래서 4억7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중요 세출은 저희들 장유에 소각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체농지 조성비 2억1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국지기상 측정 용역비에 5천만원, 소각장 건설에 벚나무하고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1억5천1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기본 설계비 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저희들 진영쓰레기 매립장에 추가로 부지 매입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3천5백만원, 다음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들 지원 사업을 해 주는데 거기 감리비 1천1백만원 계상 되어졌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아래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료 지급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하나 주십시오

정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 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삼방동 고천경로당 신축비 1천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이 문제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다소 세세하게 설명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입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올린 것이 1억9천3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예산액중 기정예산액의 50억2천635만4천원에서 1억9천353만1천원을 올려서 총52억1천988만5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421페이지는 생략하고 422페이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보다도 이 부부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이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입니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 8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