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하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덕
박노덕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7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간사에 김성범 의원을,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는 김형수 위원을, 운영 위원회에서는 김홍래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심사 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운영 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 31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98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98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31일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98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원시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그 처리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하광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운영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시장께서 긴급 재난 관계로 현지에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98년 7월 27일 제35회 남원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제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 여비 규정 및 국외 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통합 재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안 제8조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를 국내 여비 정액표로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를 국외 여비 정액표로,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국내 여비 정액표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를 1만 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13% 인상하며 비고 4에서 해운 항만청장을 정부 직제에 맞게 해양 수산부장관으로,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국외 여비 정액표로, 비고에서 국가.도시별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동 조례 개정안을 오늘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4.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5.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6. 남원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민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광식의장
김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김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재해가 있고 관내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재난에 가실 것 같으면 본회의는 반드시 부시장이 참석을 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해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의 책임도 있지만 지역 의원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재해에도 의원들은 참석을 다 했는데 집행부의 관계 수장, 부시장이 출석하지 않고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대의 기관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하광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 재난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부시장께서도 재난 대책 때문에 바쁘다고 극구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대책 회의가 있어서 바쁘시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은 남원 시장이 '98년 7월 31일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건축 신고 수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7년 9월 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 117조 제4항의 규정에 건축 신고 수리등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기 개정된 사무 위임 조례중 제2조 별표 1의 주택과 사무 위임란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정부에서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공 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에 정보 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자치 단체의 기타 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 사항과 안 제7조 제2항에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12조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IMF의 금융 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자부 및 전북도의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표준안과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규정 및 지방 자치 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은 종전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내 여비 규정과 국외 여비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를 체재 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적용하고 국내 여비중 7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안건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8. 남원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8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98년 7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7월 31일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이백면 보건지소 위치의 현실화와 상위법인 보건복지부령 개정으로 인하여 위생 분야 정기 건강 수수료를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준조세적 성격인 기부금 조성에 있어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된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전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맨위로 10.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 일정 제10항 '98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민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안과 '98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과 '98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98년 7월 2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7월 31일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 국장과 계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제안된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그 동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국·과장들이 사용해오던 관사 7건으로 아파트 5건, 주택 2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 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설치 및 관리 개선안 '98년 2월 17일 및 전북도의 지방 자치 단체 관사 설치 및 관리 개선 대책 '98년 3월 31일과 IMF 시대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 재정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각 자치 단체에서 관사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사 과정에서 타 자치 단체에서 관사를 없앤다 하여 꼭 매각을 하여야 하는지, 매각을 하지 않고 현재대로 모두 유지함이 좋지 않은지, 기존 시장 및 부시장 관사는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등의 질의 답변과 토론 그리고 의회 승인 후 예정대로 매각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매각 대금의 사용에 대한 계획등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한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8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여성 회관 신축에 따라 차입하고자 하는 지방채로 연 3%의 낮은 이자로 IMF 체제하의 고금리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사업비 지원 성격의 지방채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시 재정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조건이 좋다 하여 기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채 이외의 다른 방안은 없는지, 설계 변경에 의한 규모 축소는 가능한지 등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방채의 발행 규모 및 조건은 적절한지 또한 이것이 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등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고 특히 심사전에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을 파악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과 여타 문제점등에 대한 현장 질의 답변을 하는 등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98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98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98년 7월 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98년 7월 31일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은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국민 주택 기금에서 보증금 2,000만원이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75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전세 자금을 저리 융자해 주는데 남원시장이 보증 채무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영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6일간의 회기 동안 시정 업무 보고 청취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자치 2기의 알찬 시정 업무 계획의 준비와 보고등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논의되고 약속되었던 미래 지향의 시정 목표가 새롭게 시작될 남원 자치의 기초가 되어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이 활짝 열려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모든 시정 업무의 차질없는 시행과 여름철 시민의건강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