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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58회 제1차 본회의1998-08-01

김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행정조직개편에따른건의문 (김용문의원외 2인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조직개편에따른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에따른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등 각종 분야에서 과거 모순들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등을 통하여 일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는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행정조직 개편 1단계중 1차적으로 인구 5,000명 미만의 동폐지 방침은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연성동, 과림동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연성동은 현재 시청사가 있고 경찰서가 신축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등기소 세무서등이 입주예정이고 현재 연성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는 2000년까지는 상주 인구가 4만2,000여명으로 예상되며 과림동에 있어서는 서울 오류동 광명시 부천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개발이 전면 억제되어 기본편익 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해 대부분 주민들이 인근시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이 그린벨트 조정 문제가 해결되면 급속한 도시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에서는 우리지역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게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용문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조직개편에따른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본 건의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용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훈 의원입니다. '98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4,508억 5,4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937억 7,400만원보다 57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45억 1,500만원이 증액된 1,285억 5,8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48억 3,200만원이 증액된 300억 5,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77억 3,200만원이 증액된 2,370억 8,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3억 5,000만원이 증액된 551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1,285억 5,800만원중 개발제한구역 관련 비디오구입 300만원이 삭감된 1,285억 5,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경상비, 기타사업비등을 삭감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요사업비에 충당하는 예산편성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기 집행한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하면 당초 본예산 심의시 질의응답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한후 예산편성하였으나 추경에 목을 변경 또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소홀한 점이 노출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런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IMF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등 건전재정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바쁘신 업무에도 본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경예산및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김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김용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과제1차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0시 11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