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시정에 여성참여 확대 촉구와 최한식 의원이 금강산 유람선 동해항 취항확정에 따른 준비태세에 관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후적 행정구제를 받아 왔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예고, 청문, 의견진술, 공청회등 사전적 구제 제도인 행정절차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처분전에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현행 개별조례의 다양한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섯 개 조례의 개정내용이 유사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라 일제 정비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과태료 처분시 청문실시 근거가 삭제되고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둘째,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과태료 부과전에 반드시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를 의견진술로 용어를 일원화 시키고 관계서식을 삽입하였습니다. 넷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과태료 처분의 청문실시 근거가 삭제되고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의견진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상의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왔으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는 도로법 제86조의 2항 규정의 '96년 3월 10일 신설됨에 따라 도로관리 모법인 도로법을 적용하고 유명무실한 동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정비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심도있는 예비심의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하조례등의정비에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우리시 행정전산화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는 행정사무 능률화의 민원행정의 신속성을 제고를 위하여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 지방세 업무등에 전산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 직원 1인 1PC 보급과 각종 인허가 업무등의 획기적인 개설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비롯하여 구내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분야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더욱이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 짐으로서 정보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산·학·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서 지역내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 체제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복지, 교육, 의료, 교통, 환경, 관광 등 생활정보와 지역특산품, 중소기업, 농어업 취업안내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구축 시민들에게 제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주민 행정서비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행정정보화를 전분야로 확대하여 지역내 모든 생활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제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7조는 지역정보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교수, 교사, 시의원, 업무관련 실과장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장소는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 및 보안유지 장소 예를 들면 전산실, 통신실,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고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까지는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22조까지는 행정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32조까지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 36조까지는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 없었습니다. 기 검토하셨겠지만 동해시 지역정보화관련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IMF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단체라든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지을때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금까지 재산세를 50% 감해주었습니다만 85㎡이하로 공동주택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2000년 12월말일까지 시한부로 적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지난 '98년 2월 24일자로 지방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춰 동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여비의 지급구분을 신설하여 시장의 여비지급 기준과 부시장 이하의 직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신설하였고 종전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조항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조항으로 안 제4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신구조문 대조표 그리고 관련부서 합의사항을 별첨하였습니다. 준칙에서 사용되는 관직명 용어를 직제에 맞도록 정정하였고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8일 예비심의시에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은닉재산 신고시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징구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신고인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연부납 매각시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따라 신설하려는 것과 IMF 시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지방재정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관사의 수를 축소 정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징구제도를 안 제6조 제3항에서 이를 폐지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연 8%로 안 제22조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사 정의 개념 조정은 안 제50조에서 관사라함은 '시장, 부시장, 국·실과장'등을 '시장과'로 하여 개정하였고 관사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3급 관사 범위를 제51조 3호에서 축소하였습니다. 3급관사는 1급내지 2급 이외의 관사를 시설관사 및 기타 필요한 관사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부칙에 결과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28일 모든 심의시에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68사단 창립기념행사로 인해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시민과장입니다.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해시행정보공개 제10조 2항 수수료 규정인 총리령 보존문서 열람 규칙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98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금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서, 대장등 열람 사본 수수료, 도면 카드등 열람 사본 수수료, 녹음테이프 신청 복제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해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17인이 되겠습니다. 현행 동해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시의회의원 3인을 위촉할 시에는 당년직인 위원장인 시장님과 부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5인이 되고 학식이 풍부한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에 3분의 2로 했을때는 12인이 되어서 도시계획 실무 책임자인 국장님이 참여에 배제가 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불합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구성중 시의회의원 3인을 시의회의원으로 개정하고 합니다. 실무국장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여하여서 원활한 도시계획 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