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남승훈계장입니다. 토목계장 오세민계장입니다. 농지계장 장현창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건설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1㎡당 소요금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당이요?

㎡당 사업비를 각 면에 나누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면에서 받았습니다. 사업을 당초에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주 나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것을 전부 취합중에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군비를 책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안된 면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 100만원씩 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 10,000이지요.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각 면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을 전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떤 순위로 정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는 우선 피해 우려지구 그리고 가옥침수나 낙석이 되가지고 절개지구를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군도, 농어촌 도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은 어디인지 밝힐 수 있어요?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몇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몇년도까지 되는 것은 없고 이것이 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도로 자금이 내려와서 도에서 노선별로 연장에 맞추어 가지고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아직도 많은데 이것이 노선수가 2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8㎞, 이렇게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입니까?

기존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포장도 하고 되어 있는 노선을 부락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느 노선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해서 노선을 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편입되는 농지라든지 지상물은

다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면에 양수장펌프가 있습니다. 모터라든지 모든것이 노후돼 가지고 굉장히 교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부 노후돼서 수리가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양수기 기술자가 있습니다. 부락에서 연락이 오면 기술자가 있어 가지고 일단 나가 가지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냐, 못쓰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입니다. 12-2, 손영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사업 선정기준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용산 한석리 같은 경우를 보면 상촌, 매곡, 황간에서 물이 합쳐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한성리쪽에 조비 비료회사 앞에 보면 토사가 채여가지고 폭이 좁고 그 위에 보면 땅버들이 우거져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침수지역이 물론 순서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못해 주시는가 그것을 묻고싶고 지금 보면 계곡이 40㎞에 5.2㎞하고 32.8㎞가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2㎞인데 이것을 2㎞씩 한다고 하면 15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것을 매년 2㎞씩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저희 군 형편상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꼭 2㎞씩 2,000만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험지구가 많이 발생되면 더 책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4, 재해위험지역 정비관계입니다. 지금 보면 재해정비사업이 2.2㎞에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67억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내년이후 91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없고 예산이 9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또 아니면 여기보면 기본설계 후 1개사업을 택일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설계가 안나왔는데 9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줬는지,

예산을 확보해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했습니다. 97억정도 들어가야지만 이것을 지가보상 할 수 있고 용지보상, 가옥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영동군에만 지금현재

기간은 없습니까?

4개년 기간을 잡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액수를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그것이 의문점이 되고 이 밑에 한 것은 지가조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관계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중앙에서 안해줄 것이다, 저희들 판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도 적게 들어가고 중앙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97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만 한 것이지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금액은 확실히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중앙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으로 중앙에서도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중앙에서 책정이 되가지고 올해 교부세가 4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나언엽의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우선 12-1하고 12-2에서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천골재채취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심천은 골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륙골재에 대한 관리와 인가등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골재요?

한군데요?

김한수씨가 아니지요. 그곳은 끝났습니다.

거기말고 또 한군데 허가를 해주셨다 이거지요?

금년도예요?

아니 끝난것, 김한수씨가 끝냈잖아요? 오정우씨 밭을 골재채취 했잖아요. 육상골재를?

저희들이 지금 골재를 채취하고 농작물을 전부 심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하도 민원이 야기돼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웅덩이가 많이 파여 있고 주위에 골재를 채취하지 않았던 지대, 그 지대보다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요 지대가. 그래서 돈을 받고 골재를 팔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이해를 시켰지만 어쨌든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심천에 땅에 대한 여러가지, 농업정책이 친 환경농업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현재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한 후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어떠한 내용인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매일 시끄러워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사업에 대한 것인데 심천면 초강리 앞에 흐르는 금강천부터 송천강과 합류 지역까지 심각한 강섬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일명 지봉골 일대가 농작물 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검토하고 시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하상정리나 수목제거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비로만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천이나 대하천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큰 하천은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군비를 투자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하천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소하천만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잠깐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12-6페이지 거기보면 사업계획 옥계-고당간 심천-고당간이라는 것이 있지요?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변명을 하기 전에 남씨 종중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산이 남씨 종중산인데 남씨 종중에 한사람한테 구두승낙을 받았어요. 받아서 좋다 해서 착공했는데 대전에 사는 남씨 종친회장인가 누가 왜 나한테 승낙을 안받고 사업을 하느냐 해서 불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대전까지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꼭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행정부 차원에서 이해를 시키긴 시켰는데 앞으로라도 그런것이 들어갈때 사전에 그런것을 조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수지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저수지도 관장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촌에는 국책사업인 고속전철 굴착사업으로 말미암아 굴착작업을 뚫고 들어가는 마을 관기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뒤골짜기가 서너골짜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골짜기는 지금 1,5㎞정도 굴착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봄부터 완전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모자리부터 아주 어려움을 겪어온 곳입니다. 논농사는 물론이거니와 밭농사까지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주민들은 현재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비가 많은 해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비가 적은 해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예측 또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이 선의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그 골짜기에 소류지라도 시공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대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이 고갈되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안했고 현재까지, 앞으로 강의원님 말씀대로 현지조사 해가지고 소류지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당년내로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일과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일이 근본적인 업무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수리시설 하는 것은 경지정리 이외 지역이나 농조에서 수리시설 하는 것은 자기들이 경지정리내 지구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고 그 이외 지역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합이 틀리기 때문에 조합에서 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비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조합비를 받으려면 수리시설을 자기들이 해야지만, 농사를 잘져야지만 결과적으로 세비를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하천골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까지 12건의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으니까 대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도출이 없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분명히 관심을 가져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은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이것은 요구를 해서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예산 확보해서 지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런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분명히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이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한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재호 상하수도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호식 주택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도시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도시과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있어서 추풍령내에 가로축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영농비, 농업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끌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동읍에만 치중돼 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영동읍은 추풍령보다 도시계획이 더 먼저 수립이 됐어요. 또 지역이 아무래도 면보다는 읍이 크고, 영동읍은 주로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영동읍이 중점적으로 투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황간, 추풍 3개면 도시개축을 1년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도에. 그런데 해준다고 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하니까 부득이해서 안됐는데 계속해서 내년에도 금년 가을이면 또 예산작업을 해야되니까 미리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면단위는 조금씩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안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하수구정비만 하지말고 도로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은 없는지 묻고싶네요.

예?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습니까?

사업의 장기성이나 효율성을 제고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축조는 가로망을 축조하면서 하수도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오염도 방지가 되기 때문에 연계추진이 부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추풍령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이 상대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수반되는데 도시가로망 및 지역지구를 전면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도 이웃주민과 직결되는 것이고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현실하고 기 되어 있는 도시계획하고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하고 앞으로 이것은 바꿔야 하겠다, 이런데를 중점으로 해서 해야지 전반적으로 손댄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4년이 지났는데, 수립후에.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바꾼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추풍령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부득이 꼭 정비를 할 곳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시는데 민원발생시에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50동씩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계량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말씀 드릴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자업자찬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정말로 좋은 사업인가 본의원하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주택계량사업이.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추진된 동수에서 55동은 착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착공 20동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107동을 받아가지고 98동만 선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9동이 마이너스인데 당초에 저희도 신중을 기한 거예요. 면에서 올라 올때는 읍면에서 이동장님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면에서 집계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데 장기적으로 계획된 것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추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그때그때 또다시 확인하고 조사해서 그러는데 실제 400동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면에서. 그런데 과연 400동을 할 수 있느냐, 매년 그렇게 한적도 없고, 물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230동, 재작년에는 한 250동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IMF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9동은 선정이 안됐어요, 현재. 그러나 9동은 계속해서 앞으로 몇동 더 들어오고 있어요, 신청이.

그런데 이것이 동당 1,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지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융자요?

융자죠.

언젠가는 주택계량자가 갚아야될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600만원 보조도 아니고 융자라는 돈이 지금 현실 건축비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비에는 아주 미달하죠.

수년간 해온 사업을 옛날 관습대로 계속 융자액을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비가 올랐어요, 작년보다. 실제 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평당 건축비가 최하 30평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보통 25평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200만원하면 5,000만원이죠. 그런데 1,600만원을 주니까 상당액이 모자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인데 어차피 갚아야할 돈이고 우리가 그 돈을 1,600만원까지는 50%도 안되고 30～40%밖에 안되는데 동당 1,600만원을 상향조정해 봐라하고 누차 건의가 됐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리 검토하고 저리 검토하고 결국 농민이 갚아야될 돈인데 많이 준다고 해서 상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상향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예견은 합니다.

전에는 농촌에서 선망의 대상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는 농촌에서 과연 선호할 그런 사업인가 하는것을 제가 느끼고 싶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1,600만원을 지원해주고 보조도 아닌 융자를, 가령 몇십년 사이에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금 1,600만원은 계속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보조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국가 실정으로 봐서 보조는 어렵고 단지

이자는 몇%입니까?

이자는 연5%에요.

추진하다보면 정책사업이긴 합니다만 물량을 배정받아서 과잉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농촌에 빚더미에 올려 앉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또 희망농가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농가현실에 맞는 융자를 해주던지 안그러면 보조금이라도 좀 해주든지 해서 희망농가에 힘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나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등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개인적인 재산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수리비를 연차적으로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있고 그 외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법이 상위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있고, 기타 농지법이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지구에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자연녹지다 이렇게 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분이 사실 본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은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공포를 하고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사실 어떻게 완화한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제한을 두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 자체로 우리 자치단체별로 그런 재량권도 없고 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반영은 하고 건의는 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타서 예산에 한정된 사업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안은 그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말고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입니다. 평소 우리 영동군민의 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는 옛날 봉이김선달 같은 대동강을 팔아먹는 이야기 같은 생각을 하여왔습니다.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피서지로써 등산로로써 휴양지로써 많은 사람과 차량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물한계곡수의 짜릿한 맛이야말로 천혜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을 구입하여 먹어야만 되는 세상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로 상촌 물한계곡수를 먹는물, 자연샘물로 개발하여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 영동군의 수익사업으로 발돋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려오는 물은 몽땅 황금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 원흥덕 설보름 마을이 상수도 집수정을 한지가 아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날에 돈이 귀할 때는 그 위에다가 나무를 걸치고 복개를 세면으로 한 모양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무는 부패했고 청소는 해야되는데 겁이 나서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흥덕리 상수도 집수정을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 보수해주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물한리 계곡수를 먹는 물로 개발을 해서 경영사업차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정도 어렵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하되 효율성이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전국에 먹는물, 약수다 이래가지고 옥천지방, 청원, 미원에 집중상태에 있는데 우라늄이다, 염출이 되가지고 신문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먹는물이 갑자기 수요가 줄었어요. 거의 지금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업자가 그래서 지방제정에 차질도 오고 이런 현상인데 우리 영동도 사실 자립도가 우리도에서 끝에서 두번째, 세 번째 밖에 안되는데 18.4% 될까 이렇습니다. 수시로 연마다 변동이 됩니다만 그런 차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이 투자비가 엄청 들어가요, 시설투자비가. 그리고 전부 용역줘야 돼요. 지질검사부터 수질검사부터 설계전문가가 하는 사업인데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투자가 얼마이고, 계속 우리가 먹는 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판단을 해보고 경제성을 고려해서 깊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흥덕리 집수정에 부패된 것이 많이 쌓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중에서 간이상수도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지방상수도는 사업소로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사업소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설명에 이해가 되십니까?

임동명의원입니다. 먼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추풍령 도시계획재정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계획이 수립된데가 영동읍하고 아까 말씀드린 용산, 황간, 추풍 4개읍면입니다. 그런데 영동읍은 91년도에 재정비를 최근에 했고 지침상, 규정상 5년이 경과되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5년이 흘러야 된다, 왜냐하면 3년마다 2년마다 자꾸 재정비를 하면 혼선이 오고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최소 5년이상 흐른 다음에 재정비를 해라 이렇게 관련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꾸 예산타령해서 안됐습니다만 24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추풍령 도시수립하고서 24년간 손을 못댔어요, 재정비를. 그래서 현실이 그때 24년 도시계획 수립한 후로 현실정하고 과연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가깝게 5년이상만 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꼭 5년마다 4개지구를 하려면 영동읍은 최소한도 한번 손대면 한 5억 들어가고 추풍령도 사실 2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신중히 잘 집행을 해서

그 정도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납득이 되는데요. 인근 용산면은 5년이 넘었습니까? 안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은 것이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개발촉진지구로써 공업지역으로 앞으로 신장시킬만한 것이 용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말씀하신 용산도시계획은 용산이 최초로 70년1월에 최초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6년도 12월에 일부 재정비가 되었고 최근 93년도에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98년이니까 5년차 됐는데 5년 됐다고 해서, 자꾸 예산타령해서 죄송해요. 내년에 하기는 좀 어렵고 2, 3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동군 전체 공유권 개발촉진지구로 사업이 떨어졌다고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용산같은 곳에 도시계획정비사업을 금세기에 우리가 정말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일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풍령 도시계획정비사업도 시급하죠, 시급하지만 용산면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대상으로 올려놔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황간도 만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곡수 시범사업을 왜 상촌 물한리만 집중투자를 하시냐고 의심이 가시는 모양인데 집중투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 15개를 지정했어요. 상촌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없는데가 15개중에 심천, 용산, 학산, 양산 여기는 계곡이 없어요. 다른데 영동읍부터 7개 읍면은 전부 계곡수를 지정해서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지정한 것이지 아무데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물한리만 시범사업으로 집중투자 되었느냐, 이것은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물한리가 15개소중에 5개소입니다, 지정된 곳이. 또 가장 좋고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데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투자한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차제에 다른곳도 많이 보호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공원조성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으로 주택개발이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공업용지나 공공용지를 해제해 가지고 적용한 사실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우리 군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질문드린 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 좀 다시 말씀해 주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공업용지나 공공용지 등을 해제해 가지고 적용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장난하려 나온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데 조금 불성실했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수립을 해서 도로개발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전화공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각종 도시주변이나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시행청이 각기 다 다르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데가 있고 또 공영회사에서 하는데가 있고 민간인이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통제기능부서가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써는 일괄해서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협의는 그때그때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전기, 전주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할 때는 관련기관단체 전부 협의를 다하고 시행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예산도 어려운데 상반기 민의행정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가로망정비라든지 농촌주택계량사업에 관해서 채집관로 연장사업,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사업에 관해서 19건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모든것 장단기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움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는데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