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장상순입니다. 19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국도가 전체 총 23개 노선에 258.6㎞입니다. 그 증에 185.9㎞ 돼서 71.9%가 포장이 됐습니다. 고속도로가 저희들 군에 1개노선이고 일반국도가 2개노선, 지방도 7개노선, 군도가 13개노선, 또 그 다음에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총 191개노선에 404.6㎞로 포장이 37.2㎞돼서 9.2% 됐습니다. 저희들 군에 면도가 9개노선에 49.2㎞이고, 리도가 46개노선에 128㎞, 농로가 136개 노선에 227.4㎞, 지금 도평균 농어촌도로 포장된 거는 25.6%인데 저희들 군에는 9.2%니까 상당히 많이 좀 덜 됐는 편입니다. 교량은 저희들이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총 합쳐서 134개소를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천입니다. 하천은 저희들 군내 총 97개 하천인데 그 중에 준용하천이 8개 하천이고 소하천이 89개 하천입니다. ㎞와 개소수 관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방단 조직은 저희들 군내 지금 136개단이 구성돼 있는데 소방대원, 예비군, 공무원, 주민, 민방위대원 해서 전체 4,192명이 수방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는 PP포대가 19,150매며, 묶음줄이 163타래, 말목 1,275개, 비축장소는 8개읍면에 보관돼 있습니다. 응급복구중기 지정은 포크레인 4대와 덤프트럭 3대, 로우더 1대인데 덤프트럭 .1대만 군에 보유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지금 현재 이전해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저희들 군에 3개 지구가 돼 있고 사업량은 4㎞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이 제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만 중앙에다가 제방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이거 위험지구는 아닙니다마는 위험지구로, 안그러면 제방이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소지구는 소보 봉소인데 올해 예산이 5억원이 확보가 돼 지금 발주가 돼서 수해가 끝나면 막바로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내량지구가 0.7㎞인데 '98년도 예산이 2억8,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중구지구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안돼 있고 다음해에 저희들 군에 아마 예산이 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정보시스템은 강우량 측정이 자동우량 관측기가 저희들 군에 8개가 있는데 읍면마다 1개씩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위측정은 자동관측, 수신이 군위읍 내량교 옆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위성화상수신장치가 기상정보, 수신인데 저희들 과에 와 보시면은 지도같은 것이 그려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비가오는 광경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게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 총 답면적 4,166㏊ 중에 안전답이 458㏊ 11%이고 물부족답이 3,633㏊로써 87.4%입니다. 그 중에 천수답이 75㏊에 1.8%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답 총 면적 4,166㏊ 중에 대상면적이 2,540㏊로 기 시행했는 것이 2,233㏊이고 금후시행이 307㏊입니다. 그 다음에 총 답면적이 53.6%이고 대상면적비는 87.9%이고 도평균은 75%입니다. 경지정리는 우리 군이 도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밭 전체면적이 4,737㏊중 대상면적이 1,090㏊로 기시행 237㏊, 금후계획이 853㏊로써 지금 대상면적대비 21.7%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를 저희들이 5월달부터 올 12월까지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번 조사 때 누락됐는 거는 금번 조사가 되면은 전부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간선도로라든지 도로포장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군에 총 82㎞이고 기시행이 9㎞, 금후계획이 73㎞입니다. 대상량대비에 저희들이 포장이 됐는 게 11% 됐습니다. 정주생활권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사업은 저희들 군에는 오지개발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식으로 구분돼 있는데 지금 현재 효령면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시행하고 45억원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98년도까지 28억9,1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우보에는 올해 4,300만원이 투자됐는데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의흥면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전체 45억원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거는 12억1,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고로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인데 39억원이 투자돼서 100% 마쳤습니다. 수리시설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 군의 수리시설은 군 관리하는 것과 농조 관리하는 것과 구분되는데 전체 합쳐 가지고 907개소 중에 저수지가 382개고 양수장이 80개, 보가 158개, 집수암거가 22개소, 관정 265개소 해서 전체 907개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보유현황은 125공인데 논용수가 71공이고 밭용수가 32공, 생활용수가 22공, 전체 125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장비보유현황은 저희들이 전부 184대를 가지고 있는데 엔진펌프가 같이 붙어 있는 게 81대이고 펌프만 있는 것이 103대, 송수호스가 37.5㎞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 하는 사업이 농어촌도로, 군도 합쳐서 .14개노선에 총 사업량 56.8㎞ 중에 총 사업비가 317억7,32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됐는 것이 확장 30.5㎞, 포장 24.4㎞해서 사업비가 119억3,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올해 투자계획은 확장이 9.4㎞, 포장 6.4㎞해서 총 사업비가 48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 계획으로는 확장이 16.9㎞, 포장 26㎞해서 152억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뒤에 7페이지는 농어촌도로이고 앞에 거는 군도입니다. 그 다음 교량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군 올해 총 계획이 7개교를 보수 및 가설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62억9.500만원 중에 '98년도에는 31억1,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장래계획은 소요사업비가 24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는 교량제는 내량교 가설이 제일 큽니다. 기타는 별로 큰 것도 없고 보고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중에 사업량 591m에 2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진도가 약 75% 정도 진도가 됐습니다. 장기제는 준공이 됐고, 대율제 개수는 지금 진도가 한 30% 정도, 매성제 보수가 준공이 됐고, 삼산제 보수가 준공이 됐습니다. 운산제 개수가 약 한 3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하천제방보수입니다. 학성제 보수, 학암제 보수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수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아까 앞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도 봉소지구에 총 사업량이 연장 1.8㎞에 금년도 할 거는 250m를 하는데 총 사업비 40억6,000만원 중에 '98년도에 5억원이 투자되고 '99년도에 5억원이 투자돼서 2000년도 이후에는 30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98년도분은 지금 시공 중인데 지금 현재 장마때문에 중지가 돼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막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농특세 및 일반양여금 지원사업인데 사동천이 250m인데 아레 28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천은 부계 창평인데 200m에 진도가 10%로 돼 있는데 사실상 한 40% 정도 됐습니다. 수문자동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문 전체가 저희들 군 74개소 중에 기 정비했는 것이 39개소이고, 올해 할 것이 8개, 잔여가 그러면 27개소가 남습니다. 올해 1억5,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위 4개지구 하고 효령 4개지구 해서 현재 진도가 약 한 8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환경위생과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걸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건설과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해 가지고 토목직이 없다고 건설과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준용하천 신안천은 군위소재지에 흘러 나가는 하천입니다. 총 연장이 1.5㎞, 기 정비됐는 게 350m, 올해 할 계획이 300m, 잔여가 850m 돼있는데 총 사업비가 60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시행했는 것이 17억2,800만원이 들었고 올해 14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잔여가 29억2,000만원인데 사실상 이 지구에는 지금 보상이 잘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땅 값은 엄청 비싸고 이래 가지고 보상이 잘 안됩니다. 잘 안돼서 지금 하는 사업이 저희들 제방만 하면 괜찮은데 도시계획사업 도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제방 축조를 하고 수위유지시설하고 하상정비, 고수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판매입니다. 저희들 올해 계획이 6개소에 110,00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팔았는 것은 군 직영세입이 2억2,700만원이고, 관수용 수입이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판 실적은 군 직영이 1억3,000만원, 관수용 3,600만원 해서 이렇게 팔면은 군에 떨어지는 숫자는 1억3,000만원이고 도에 올라가는 숫자는 3,600만원이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9월부터 11월까지 팔면은 목표달성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폐천부지매각입니다. 계획이 4개지구에 62필지에 27,800평인데 의흥면 금양지구에는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 10월부터 판매하도록 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타 부서 시행 치수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내량제 개수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이 3.34㎞인데 기 시행이 2,64㎞됐고 '98년도 300m 하고 잔여가 400m 남습니다. 기 시행에 61억8,000만원이 들었고 올해 2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잔여 4,200만원은 '98년도에 아마 사업이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한 70%쯤 됐습니다. 낙동강수계치수사업은 건교부 부산청에서 시행하는데 지금 사리1,2제 개·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만 저희들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 지난해 했는 것이 0.5㎞이고, 올해가 1㎞, 잔여가 3.2㎞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시행이 15억원이 들었고 올해 15억원이 소요, 잔여가 약 한 7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진도는 현재 한 50% 정도 됐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입니다. 총 5개지구 104㏊에 31억5,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2개지구 43㏊에 15억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소보 사리하고 우보 두실에 설계 완료가 돼서 지금 도에 설계 심사를 곧 의뢰할 예정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봄마무리입니다. 4개지구 93㏊에 23억5,400만원들여서 이것도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을착수계획이 2개지구 25㏊에 6억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위 수서에 장수지구하고 고로 양지지구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했는 거는 16개지구에 8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내역은 지금 현재 준공이 됐는 거는 됐고, 나머지는 지금 영농, 관개로 대부분이 중지돼 있는 게 많습니다. 주로 도수로, 보 같은 거는 관개관계 때문에 지금 농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사를 완전히 마치게 되면은 막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입니다. 3개지구 6.1㎞에 6억1,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현재 군위 삽령하고 군위 대흥 농암하고 의흥 원산하고 3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소보 달산 두란지구에 가구수 55가구에 1억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가 약 한 40% 정도 됐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효령면 5개소에 3억7,6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80% 돼 있는 중구하수도가 지금 준공이 다돼서 효령면의 거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의흥면 5개소에 3억7,000만원을 들여서 매성하수도는 지금 영농기 때문에 중지됐고 나머지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우보면에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조구역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평호지구에 소보면 평호, 서경, 신계, 도산리, 또 구미 산동면 백현, 송산리를 포함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1개소와 이설도로 1조와 용수로 5조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76억3,800만원이 소요되어서 '97년까지 투자했는 것이 38억6,100만원이 됐고 '98년도에 37억7,8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아마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매지구입니다. 군위군 효 령면 매곡, 고곡, 장군, 장기리에 저수지 1개소와 이설도로 1조, 용수로 5조를 해서 '97년도까지 26억1,3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41억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8월부터 2002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진도는 수원공은 80% 됐고 평야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소보지구에 소보면 내의, 서경, 봉황, 송원리인데 용수로 개거 9조해서 전체 11,660m를 하는데 총 사업비 10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3억2,700만원이 소요됐고 앞으로 '98년도에 6억8,300만원이 소요돼서 현재 진도가 80%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백학지구는 산성면 백학, 삼산, 무암, 봉림, 운산리 사업인데 용수로 개거 32조에서 17,288m를 지금 계획했습니다. 사업비가 16억9,300만원인데 '97년도까지 3억7,400만원이 소요됐고 '98년도는 1억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후에는 11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고 현 진도는 33%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실습부지 내역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소관이 산업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땅을 하도 잘 사서 그러는지 건설과에서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일도 아닌걸 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총 계획이 이사람들이 260,000평을 구입할 계획인데 1차년도에 128,000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소요액이 46억8,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약 한 50억원 정도, 지금도 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130,000평을 더 사서 연구시설 및 연구소 설치를 계획하고 여기에 우유공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이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보 손유준입니다. 사리교 관계인데 소보 사리교 교량 이 사업비가 6억원 같던데 금년도에 이 다리를 새로 높였습니까? ( 건설과장 장상순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당초 설계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공측의 감정 잘못입니까, 어떻게 돼 가지고 그 교량을 통해서 수해매몰이 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래 가지고 주민피해가 많아 가지고, 또 중복공사로 추가 예산이 6억원 정도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평생을 국가 봉사의 정신으로써 직무에 충실하고 국가에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공직생활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동안 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군의원으로서 재차 지역의 일을 하게 된 것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군위읍장 재직시에 군읍면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많은 불신임을 받아 왔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했는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기 모 군의원이 군·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부실하다는 말을 건설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무원을 알기로 모조리 부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과연 부실공사가 몇 건이 되는지 부실공사가 있었다면은 사후처리 하자보수는 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는 부실공사 말이 없도록 완전추방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벽하게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입니다. 페이지 순서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우보면 정주권사업이 1개면에 사업비가 4,300만원으로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97년도에도 5,000만원인가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연말에 가서야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전용이 됐는지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로 달아 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 용역비로 4,3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놔서 연말에 가서 어디로 달아 날지 또 모를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정확한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13페이지에 보니까 두실, 우보 두북리인데 이게 제가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이니까 그 내용을 또 알고 있고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사실상은 제가 동네에 출입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이 두북리 경지정리라든지 또는 길 확장, 포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뒤늦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얼마전에 군수님이 우보 초도순시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현재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지금, 사실상 그 골짜기 얼마 안됩니다. 들어가 보면 길 8m, 얼마 내 버리고 경지정리해 가지고 해 버리면은 골짝 논 그거 참 얼마 안남습니다. 이래서 어떤 분들은 길은 입구에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계획대로 해 가지고 현 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 또 그 다음에 골짝에 농지가 얼마 안되는데 논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오히려 경작면적이 많이 줄어드는게 아니냐, 이래서 현재 그 골짝은 자연지역을 생각해서 논두렁 경계를 좀 고치고 좀 정리해서 주변만 경지정리를 해 줬으면 경지가 소요가 덜 되면서 우리가 그대로 면적을 확보할 수가 안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도 찬반론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아마 수정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을착수계획에 들어간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수정이라든지 주민과 대화를 더 해서 불편이 좀 적은 쪽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8페이지에 봉산 잠수교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보 나호리 입구에서 봉산리로 가는 교량인가 싶은데 지금 그 교량은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봉산1,2리, 달산1,2리, 그 다음에 효령 화계로 넘어가는 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 잠수교는 그저 땜질식으로 간단하게 보수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만 1,000만원, 2,000만원이 소모되는게 아닌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효령으로 뚫어 진다는 그 다리로 본다면은 교량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량도 많아지고 효령 화계로 해 가지고 넣어 준다면은 이 교량은 보수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좀 더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은 전체 교량을 재신축을 해야 된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소보에 손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저도 토목직인데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토목직이 했는 일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설계와 시공도 잘못됐고 감독도 잘못됐고 세 군데가 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제가 1995년도 9월1일자에 여기 군위군에 왔는데 와 가지고 그때 수해가 났다 그래 가지고 나가 보니까 그때는 보니까 동발이 하고 뭐 이래 해 놨는 그 밑으로 물이 지나가고 이래서 좀 물 내려가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랬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볼때도 조금 낮은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걸 늦게서야 알아 가지고 전부 다시 검측을 해 보니까 설계 그거, 이상하게도 도둑맞으려고 하면 개도 안짖는다고 설계했는 회사도 그 지점에 와 가지고는 현재 지표면을 뚫는데 낮춰서 놔 버렸는 거예요, 설계에. 그리고 또 시공회사는 그 가벤치를 구 다리에다가 옛날에 잠수교다리 고명주판에 옮겨 놨는 거를 옮기면서 1m를 낮춰 옮겨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설계해서 보니까 1m 낮춰서 돼 있고, 또 했는 것도 보니까 안맞겠나 싶어 그냥 시공을 해버렸는데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실제 1m 정도 낮게 시공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전에 홍군수님 계실 때 도에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이 있어서 관계공무원들 징계도 먹고, 저도 그때 훈장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결재를 맡아 가지고 처리하기를 군비는 10원도 보태줄 수 없다고 이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도에 뛰어 다니고 또 어떤 유력한 인사를 도에 넣고 이래 가지고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당초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으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들도 잘못된 공무원은 징계먹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시공회사 사장인가 회장이 군위사람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참말로 사정을 했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날 살려주는 요량하고 2억원달라고 그래 가지고 2억원을 얻고 이 설계했는 용역회사에 설계비가 1,490만원이랬습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5,000만원 얻고 이래 가지고 전체 5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체 2m를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지금 혹 의원님들이 지나가시는 길이 있어 한번 가보시면은 인제는 다리가 옳게 됐구나 할 정도로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 뭐 부실공사라고 하면 모든게 잘못되면 건설과장이 책임져야 되는게 맞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든 뭐 어디에서 하든 공사라고 하면 건설과장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 하는 거는 저도 어떻게 할 길이 없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공사준공이 되면은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가 났으면 통보를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랬는데 하자통보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사리교라 하는 그 문제 이외는 아직까지 저가 온 후에는 하자보수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감독을 하고 이래서 부실공사라고 하는 소리가 다시는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보 박만관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 정주생활권 사업이 지난해 했던 예산이 어디로 가 버렸는지 가 버렸다고 하는데 역시 그것도 그때도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 가지고 깎았는데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일 좀 더 하려고 농수산부에 년도도 안됐는 걸 올려 가지고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올해는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의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보 두실 경지정리관계는 사업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 안하니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70%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공사를, 주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건설과장 위주로는 안하고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 잠수교는 다시 깨내고 새로 놔야 되는데 왜 보수를 하느냐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다리가 깨 내기는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깨 내버리면 당장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껴서 쓸 수 있는데까지 쓰고 다음에 정 안되면 깨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 내고 다시 가설하는 방법으로 할테니까 그래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데 공무원들이 징계를 자시고 했는 거는 좋은데 도비나 군비가 전연 소요 안됐다, 도비 좀 얻고 했다 이러는데 도비도 역시 군위군민 세금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장님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저 소보 달산, 봉소 농지정리 총 3개지구에 하셨는데 당초 원청회사가 부도를 내고 하청업자가 해 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생겼고 7월초까지 모심기를 했는데도 있는데 그 부도가 났으면 보증회사가 바로 즉시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 의원인 박기헌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대동해 가지고 거기 같이 가봤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참 많았어요, 또 도수로라든가 낙착공, 용수로, 배수로, 기타 농지정리의 악조건 떄문에 지반이 높고 낮고 해서 금년에 장마가 들어 가지고 비닐을 덮고 해도 무수히 그 논둑이 내려 앉고 이래 가지고 그 공기가 늦은 관계로 해서 더욱더 피해가 많아졌다 하는 이런 점입니다. 이런데 이 점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조금 안가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딴데 비교해서 군내에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량이 완료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량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봉산 잠수교보수라 하는 우보 봉산 잠수교는 사실상 지금 그 동네가 열 몇개 동네가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자연부락 등 전부 합하면, 그 다음에 농지라든지 면적이 농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내의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해 볼 때 이 다리는 이미 사실상 늦습니다. 다리 놓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좀 견디자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려운 경제 이 군 살림살이에 동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논 경지라든지 마을단위 자연부락 1개, 2개 보고도 단위를 수억원, 3억원, 4억원 들여 가지고 놨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보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그 2,000만원 가치를 못 빼냅니다. 차라리 이걸 놔 뒀다가 그 다리가 무너져야 고치지 안무너지면, 지금 안그래도 방재, 수해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다리가 내려 앉고 집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넘어져야 이걸 고치지, 지금 우보에 하수도 관계도 지금 수년 동안 전 군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집이 물이 잠겨 가지고 넘어져야 이제 정신차리고 예산을 투입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봉산교 다리는 지금 그저 1개 다리 고쳐 가지고 또 10년, 20년을 지낸다 하면 모르지마는 그저 순간적으로 눈가림식으로 땜질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그 다리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열 몇개 동네에 드는 동네 자연부락에까지, 또 가뜩이나 지금 기대를 많이 합니다. 효령 화계로 넘어가서 우리 주민이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데 대단히 참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리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효령 화계로 해 가지고 활용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다리는 금년에 해도 좋고 또 견딜 수만 있다면은 몇년 후에 해도 좋은데 이 다리가 사실상 이미 되기가 늦습니다. 우리 군내를 저가 다녀 보지만 이 다리가 과연 3억원, 4억원, 5억원을 들여 가지고 필요한 다리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여유가 있느냐 할 정도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소보 사리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공사공무원들이 감독 불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빚어졌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뭐 이렇게 다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 다리를 잘못놨는 그 추가 금액이 6억원입니다. 6억원인데 회사에서 2억원을 부담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비 군비를 부담했는지, 지원했는 그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의원님 질의하신 법주하고 독정 경지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도나고 저희들이 여기서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를 하고 이래야 부도가 처리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부도나자마자 막바로 농지계장을 회사에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즉각, 안그러면은 전체 공사했는 걸 압류들어와 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판이에요, 그래 가지고 농지계장을 보내서 포기서를 받아 와 가지고 한 4, 5일 이내에 아마 그 계약보증회사인 한국개발에서 와 가지고 시공하도록 조치가 돼 가지고, 물론 공기는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올해 부도나는 회사로 인해 가지고 모를 못심는 시군도 더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데까지는 노력을 사실상 경주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박만관의원님이 말씀하신 봉산 잠수교, 이게 사실상 당초에 조사할 때 기 설치됐는 교량이 일제조사 때 노후교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리교 보강공사에 대해 가지고 도비 3억원하고 업자 부담 2억5,000만원 하고 군비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