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시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대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과 보람으로 느끼면서 ‘98년도 세무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 보고내용중에 미비한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비한 사항은 너그러이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적 세수확보,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육적관리,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하여 시가표준액을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고 군세인 종합토지세는 작년 수준인 39.4%를 적용하며, 건물은 ㎡당 16만원을 기준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하여 부족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89억4천1백만원 중 7월 20일현재 43억3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징수전망은 도세는 토지거래, 건축허가, 차량등록 감소 등으로 인하여 약 20% 감소가 예상되며, 군세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 20%가 감소되면 1억8천5백만원의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소되나 세외수입중 이자수입 및 입찰참가자 수수료의 징수로 군세입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 대책으로는 정기적 세수실적 점검은 물론 체납세 극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법한 체납세 극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법한 체납처분을 단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리입니다. ‘98년 7월 20일 현재 체납액은 3억6천3십1만1천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1억5백4십8만6천원이며, 군세가 2억5천4백8십2만5천원입니다. 군세 체납액이 많은 것은 6월말 납기인 정기분 재산세, 1기분 자동차세가 1억3천8백4십3만6천원이 발생하여 증가한 것 입니다. ‘98년도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특별정리 기간을 4월 한달로 정하여 재산 압류 146건과 체납액 4천2백만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징수가능분 2억6천2백9십5만5천원은 징수 독려반을 편성 완징하고 징수불가능분 9천7백3십5만6천원은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무재산, 행불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가 감소하도록 납부홍보와 과징방법을 개선하고 납세자가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제도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실적입니다. ‘98. 7.20현재 총 부과액 4십6억9천9백4십3만1천원 중 4십3억천9백1십2만원을 징수하고 3억6천3십1만1천원이 체납되어 92.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입니다. 읍면별 과징현황 입니다. 군 평균 징수율이 92.3%이며, 예천읍이 83.4%, 호명면이 역시 83.4%, 용궁면 82.8%로 실적이 타읍면에 비하여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읍면은 중점관리 하겠으며, 담당읍면 실과소장과 세무공무원들이 적극 지도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98년 목표는 7십4억2천1백만원 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십2억9천9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십1억2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군금고 운영으로 9억6천1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1건 1만원씩 징수하여 6천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확충을 위하여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신규 세입원 발국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세무지도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세수여건이 어려워 작년대비 14.1%가 감소한 2억7천만원을 세무조사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은닉․누수없는 세무조사롤 공평과세 실현에 중점을 두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능력을 향상 시키겠으며, 7월 20일까지 세무조사 실적은 1억3백만원으로서 취득세 8천6백만원, 등록세 9백만원, 주민세 8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중점조사대상은 도 세무조사계의 조사대상 법인 15개와 군조사법인 62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조사와 현지 출장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 및 보유대수는 총 53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1대, 승합차 6대, 화물차 16대, 특수차는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교체된 차량은 총 7대로 읍면 업무용 3대, 보건소 방역차량 1대, 읍면 청소차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물자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97년 대비 소형승합차 3대를 감축 운행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도 2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중 읍면 업무용차량과 청소차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교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연장 운행하는 등 차량구입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정비.정검으로 안전운행에 역점을 두고 관용차량을 관리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1,430필에 1,641,000㎡로서, 그중 행정재산 2,259필, 잡종재산 18필이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12,600필에 25,119,000㎡로서, 그중 행정재산 11,692필, 보존재산 7필, 잡종재산 901필이며, 건물은 234동에 51,157㎡로서, 행정재산 216동, 잡종재산 18동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은 장래 행정, 주민복지 수요대비 차원에서 관리하며, 유지보존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고, 누락.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 적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조치입니다. 대상은 일본인명의, 미등기, 관리청 미지정재산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58필 19,800㎡이며, ‘97년 6월 1일 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139건 2,856㎡ 대부에 4천9십1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용궁면사무소와 농산물검사소는 무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국가분 1천9백5십1만6천원, 도분 8만원, 군분 2천1백3십1만4천원입니다. 경작분은 매년 12월에 조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총 14필지에 15,157㎡, 매각대금은 1억6천6백8십3만4천원이며, 매수자는 11명입니다. 이중 국가분 1억1천6백7십8만4천원, 도분 1천5백7십1만1천원, 군분 3천4백3십3만3천원이며, 지난 ‘98년 4월 22일 계약후 전액 납부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군유재산인 용궁시장을 ‘97년 9월 용도폐지 하였으며, ’98. 7월 현황측량을 하여 의회승인을 얻은 후 매각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측량비가 계사오디지 못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궁시장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27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주요사업중 애로 및 지연사항, ‘98 차입계획 확장에서 청사신축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착수 유보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대심리 350-1번지 외 5필지에 부지 42,605㎡, 건축 연면적 15,691㎡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00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백2십5억1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건축, 토목, 전기, 부대공사에 2백1심7억8천3천만원과 설계용역 및 감리부대비 7억2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지방재정 공제회 대여금 4십5억원과 군비 8억7천5백만원을 합하여 5십3억7천5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매각을 통하여 2십4억4천만원이 확보 가능하고, 1백4십6억9천5백만원의 부족재원은 국.도비 지원을 요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97년 10월 21일 실시설계 현상공모 심사를 거쳐 ’98년 5월 24일 설계도서를 납품 받아 도에 기술심의를 요청하여, 현재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도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기술심의를 득하고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족재원의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행정 실시에 따른 청사 및 부지가 협소하여 군청사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기치못한 IMF 사태로 부족재원의 국.도비 지원요청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계획에 대해서는 전 과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예천군의 각종 인쇄물과 농어촌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외지업자에게 수의 계약해준 경위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IMF 사태이후 예천지역의 경기가 크게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도 예천군에서는 각종 인쇄물이나 농어촌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상당수를 외지인에게 수의 계약 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할 행정이 오히려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으므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천군에서 발주한 인쇄물 중 그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 총 20건에 1억1천8백만원으로서 그 중 외지인에게 수의계약 해준 것이 5건에 3천5백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농어촌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17개 지구에 약 9억8천만원으로서 그중 외지인에게 수의계약해준 것이 88%인 14개 지구로 7억7천4백만원입니다. 군내 업자에게 수의계약해 준 것은 3개지구로 2억6백만원에 불과하며 ‘98년도에는 11개 지구로 7억7천8백만원 모두가 외지인에게 수의계약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군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이나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외지인에게 수의 계약해준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인쇄물을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게 수의 계약해줄 용의는 없는지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외지인에게 수의계약 업체명과 주소와 건수마다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고 보니까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같아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쇄물과 암반관정 개발사업 공사에 대해서 외지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백만원이상 총 20건입니다. ‘97년도에 기획감사실의 통계연보, 유통특작과의 농축산물 안내책자, 농촌지도소의 영농교재, 그리고 ’98년 기획감사실의 군정현황과 업무용 수첩등 5건이 외지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5건 대부분이 화보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칼라인쇄가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을 출향인사와 각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관계로 의욕을 가지고 질이 좋게 잘 만들어 볼려고 이렇게 인쇄물을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외지업체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용 수첩은 예천출향인사입니다. 재경군민행사 때 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선씨가 하는 그런 인쇄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업체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업무는 저희들 과의 소관업무이고 저희들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쇄물 유인등은 교정도 수반이 되고 인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또는 삭제 부분 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편의제고를 위해서 업무 실과소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쇄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이러한 특수한 인쇄를 요하는 그런 것이라도 일단 계약부서인 저희들과 숙의를 해서 저희들과의 고유업무이니 만큼 저희들이 계약하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 17개 지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빼보니까요, ‘97년도에 5건이고, ’98년도에 6건인데 박의원님께서 11 숫자에다가 뒤에 ‘98년도의 6을 더해 가지고 아마 17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총 11개 지구중 지하수 기초 영향조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우리 지역에는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없어서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업체가 암반관정 개발공사를 할 수 있는 보링그라우팅 전문 건설면허를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도 아직까지 금년부터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지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절대 지방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공사는 우리 지역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가 5개가 있으므로 설계금액에 따라서 지역업체와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일이 되도록 그렇게 오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체와 계약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도를 잘 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전 과원이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보링그라우팅 계약자 주소하고 답변을 안하셨는데 건수마다 금액을 밝혀보세요.

‘97년도 성덕지구에 지하수기초 영향조사 1지구, 2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확장개발 1공이 6백9십5만6천원, 관로 2.785m, 배수지 20톤에 6천3백5만8천원, 그 다음에 역시 ‘97년도 돈산에 지하수기초 영향 조사 1지구에 6천2백만원, 확장개발 1공에 6백9십5만6천원, 역시 관로 4,056m, 배수지 34톤에 6천8백8십만4만3천원, 아까 성덕지구는 지하수기초 영향 조사 1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와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덕지구의 확공개발 1공은 원일개발이 되었습니다. 박영만과 시공이 되었고, 관로와 배수지는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대광 최병진과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돈산에 지하수기초 영향조사 1지구 역시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장과 확공개발 1공은 원일개발 박영만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로, 배수지는 대원개발 강대창과 되었습니다. ‘97년도 일방지구는 지하수기초 영향조사 1지구는 역시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사장과 계약으로 시공을 했고, 화공개발 1공은 원일개발 박영만, 그리고 관로와 배수지는 예천읍 서본리의 대광 박영만과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조는 지하수기초 영향조사 1지구는 역시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와 계약시공이 되었고 확공개발 1공은 원일개발 박영만과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로, 배수지 이것은 삼영수도 송신근, 김천에 있습니다. 이 금액이 8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정지구는 지하수기초 영향조사 1지구는 역시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장과 되었습니다. 다음에 확공개발 1공은 역시 원일개발 박영만과 되어 있고, 관로, 배수지는 1억2천5백만원입니다. 형창건설 안창수, 상주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6개 지구 ‘98년도 계약시공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석지구입니다. 지하수기초 영향조사 1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장, 그리고 확공개발 1공은 영동개발, 경산에 있습니다. 이동규가 했고 계약시공되었습니다. 우곡지구는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1지구는 역시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장으로 되어 있고, 확공개발 1공은 동영개발 이동규가 계약시공되었습니다. 다음에 벌방지구는 지하수기초 영향 조사 1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와 그리고 확공개발 1공은 역시 동영개발 이동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본 지하수기초 영향조사 1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장과 계약시공되었고 확공개발 1공은 동영개발 이동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담암 지하수기초 영향조사 1지구는 역시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장과 되어 있고, 확공개발은 동영개발 이동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내동지구는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1지구는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장과 되어 있고 확공개발 1공은 이동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개지구, 이렇게 해서 전부 11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암반관정에 대해 가지고 보링그라우팅 회사가 예천에 없다는 것을 제가 몰라가지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천에 사실 암반관정 하는 업자들이 면허가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그 예천에 일하시는 분들이 영주나 안동이나 점촌이나 적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허를 빌려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계약해 주는 것이 그렇잖아요? 경산업자, 영천업자 어떻게 찾아가지고 주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김천업자들한테, 어떻게 그 업자들 경상북도에 수많은 업자들이 많은데 그 업자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나누어 주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장 의도대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장난친 것입니까? 그리고 재무과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공사계약 해주라고 그러면 계약해주는 그런 자리입니까? 왜 권리를 그렇게 주장을 못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지방업자들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업자가 유인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경제적 난국에도 우리 본군 세수살림을 맡으셔 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알찬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69페이지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과에서 체크를 하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에 보면 지하수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지하수 사용하면 지하수 사용한 것에 대한 하수도 세금을 부과하고 계시는지요, 안하고 계신다면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하고, 71페이지에 보면 승용 관용차 관리에 대해서 승용차가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내용이 사용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도 우리 군 공무원들도 많이 줄이고 이런다고 하는데 과연 승용차량이 11대가 필요한지, 이것도 구조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하실 수 있으면 검토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징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세금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는 부과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의회가 끝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과기준을 작성하는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1호차, 2호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형승용차, 의회 1대하고 해서 본청에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3대, 지도소 1대 그렇게 해서 전부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에 6대, 보건소에 1대, 지도소에 1대, 의회사무과 2대 이렇게 해가지고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세 확보와 관련해서 IMF 한파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건축허가 등 부동산 경기가 하가되어 지방세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의하면 금년 세수는 군세는 목표달성이 예상되나 도세는 20%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도세는 군에서 징수하여 도에서 송금하면 도에서는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도세의 징수교부율은 얼마나 되며, 금년 도세중 20%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 군세수에 결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 결함세수에 대한 대책은 별도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 도세가 20%가 감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도세는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세징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도세 20%가 감소되면 1억8천5백만원 정도 교부금이 감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비하면 40% 이상 더 올랐습니다. 현재 입찰참가자의 수수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목표달성과 전체 세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세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세를 교부하게 되면 전체 받는 세입이 거의 30%니까 이것은 거의 세목마다 같은 3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시설세, 지역개발세,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가주택을 말이죠, 한 85㎡, 적벽돌에 슬라브로 했을 때와 조례개정에 올라온 군세감면조례개정안은 다세대주택에 50% 감면하고 세액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임대주택 감면시 전용면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세입에 대한 영향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대주택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대주택은 세아주택, 덕흥, 장미주택, 삼우주택 이것은 이 사람들 집을 지을 때는 거의 경감을 받도록 해가지고 면적을 전부 줄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것은 세림주택에서 짓는 그 집이 한 10세대가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18만원 정도 세수에 감면이 되는 것으로 본인으로 봐서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농가주택을 똑같은 ㎡의 농가주책하고, 다세대 주택의 군세감면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 하고 그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임대주택이었고요, 농가주택은 지금 현재 취득세, 등록세는 지금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면제입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도시과)

도시과장 이선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 예천교통소통 대책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온천개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확정된 사업의 주요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교에서 중앙약국앞 까지 길이 120m 폭 25m의 확포장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5억원중 보상비 22억원 공사비 3억원입니다. ‘97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기채 20억 교부금 2억원 합계 22억원으로 건물 9동과 토지 20필지 2,757㎡를 보상완료 하고 지장물 철거 및 노면정지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계획된 공사비 3억원은 미확보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특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중앙약국에서 국제고무신 까지로 사업량은 길이가 120m 폭이 12m로 소요 사업비는 보상비 27억원 공사비 2억원 등 총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98 소도읍개발사업인 대심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뉴영제사 뒤에서 대심리 큰 하무실 까지 길이 800m 폭 15m로 개설하는데 소요 사업비는 31억 7백만원이며 ‘97년도에 6억6천1백만원으로 도로개설 100m 구간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하였으며 ’98년도 계획은 총 11억 6천8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5억 2천4백만원, 군비 6억4천4백만원이며 ‘98년도 이후에는 12억7천8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도로개설 길이 300m에 1억8천9백만원으 보상금을 지급 완료 하였으며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길이 318m 폭 15m에 5억69만8천원으로 지난 5월14일 착공하여 현재진도는 토공작업이 3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10억9천2백만원중 6억4천4백만원만 확보되고 4억4천8백만원이 미확보되어 계획기간내 사업마무리에 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사업 4개지구에 사업비 2억6천6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본 APT 주변 도로 정비사업은 예천권병원 뒤 길이 200m 폭 6m로 기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로서 현재 확보된 예산 7천만원으로 200m중 100m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고 있으며 본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공사비 1억원과 보상금 1억원, 총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설시장 주변 도로 포장사업은 예천읍 동본리 상설시장 주변 진입도로로서 길이가 88m 폭 6m에 사업비 3천7백만원으로 ‘97년도에 보상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심 3리 회관진입로 개설사업은 예천읍 대심리 철도관사에서 대심3리 노인회관까지로 길이 200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책정된 예산 1억2천만원으로 200m 중 100m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본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공사비 2억원과 보상비 1억원 총 3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천 용궁소재지 포장덧씌우기 공사는 감천면 포리와 용궁면 읍부리내의 면소재지 포장사업으로 사업량이 747m에 사업비는 3천8백만원이며 지난 6월 9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20%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예천교통소통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예천철교에서 백전리 상수도수원지 까지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강변도로의 노폭이 협소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며 동본교 및 예천교가 노후 협소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량개체 및 강변도로를 확․포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본교 가설은 현재 교량을 철거하고 길이 105m에 폭 20m 개량할 계획이고 예천교 가설은 길이 123m에 폭 12.5m로 현재 구교량을 철거하고 신교량과 붙여서 계획이며 강변도로 확장은 길이 3,274m에 현재 폭 6～8m를 폭 20～12m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 199억원이 소요되며 ‘98년도 예산액은 19억6천1백만원으로 양여금 13억7천3백만원과 군비 5억8천8백만원이며 이후 소요액은 179억3천9백만원이며 이후 소요액은 179억3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연차적으로 양여금을 지원받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업체 수행능력 심사 결과 대상업체를 ‘98. 2. 28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4월24일부터 6월 22일까지 완료하여 설계검토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은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위치도는 239페이지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춘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주택수는 23,730동이며, 가구수는 21,450세대로서 주택보급율은 110.8%입니다. 주택보급율이 높이 나타나는 것은 빈집과 복합건축물내의 주택부분이 총 주택수에 포함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정비 대상동수는 총 7,885동으로 이중 37%인 2,939동은 기개량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4,746동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패키지사업지구에 62동, 일반개량 154동을 합하여 총 216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투입되는 사업비는 동당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천6백만원은 융자 지원되고 나머지 2천4백만원은 자부담으로서 총 8십6억4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체증식상환으로 연리 5.5%의 저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세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 6일자로 읍․면에 물량배정을 완료하여 완공 56동 공사중이 115동으로 현재 54%의 실적이며, 11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문제점으로는 IMF의 영향으로 건축자재값 폭등과 개인 자금사정에 의해 주택개량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개량계획 동수중 현재 45동이 남아서 추가로 읍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도중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정비대상 빈집 동수는 1,778동으로 449동은 재활용 대상이며, 나머지 1,329동은 철거대상 공가입니다. 이중 956동은 기정비를 완료하였고, 잔여동 822동은 향후 정비대상공가로서 105동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712동은 철거 대상공가입니다. 금년도 128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서 이중 100동은 동당 3십만원을 보조지원하여 완전 철거토록하고 28동은 자력정비후 마을회관이나 부속사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진도 60%로서 10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패키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전체 대상마을은 246개소에 주택개량 대상은 2,952동입니다. 이중 18개마을 266동은 기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5개마을에 주택개량 62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잔여분 223개 마을 2,624동에 대하여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용문면 대제리 맛질마을, 하리면 시항리 중시항마을 유천면 송전리 송전마을과 사곡리 사곡마을, 풍양면 낙상리 낙상 1마을등 5개마을이며 투자 사업비는 양여금 6억5천, 교부세 3억8천5백, 군비 1억6천5백만원을 합하여 총 12억원으로 기초마을에 마을하수도 정비 및 기반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당 2～3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마을 규모가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은 용 문 맛질지구, 하리 시항지구, 유천 사곡 3개마을은 공사발주중에 있으며 유천 송전지구와 풍양 낙상지구는 착공하여 현재 측량등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행중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천 상수도 신설 사업은 감천면 포리외 13개리의 급수난 지역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천상수도 신설사업은 감천면 포리외 13개리의 급수난 지역 585가구 2,565명에게 1일 1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규모로 ‘96년도에 착수하여 ’99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 총사업비는 36억2천만원으로서 ‘97년까지 10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와 정수시설 일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취․정수시설 마무리와 배수지 2개, 송.배수관로 33km 중 10km를 매설하고 전기 및 기계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40%가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96년 및 ’97년 군비 부담지시액 4억9천만원을 군재정 형편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된 ‘99년도 급수에 차질이 예상되며 부득이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감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급수가 불가피하며 연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후 추경 및 ’99년도 예산 심의실 군비가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예천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예천읍 대심리이며 도축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용수량이 증가되어 34번 국도 상수도원관에서 도축장까지 배수관을 1,500m를 3천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풍양상수도 배수관 설치사업은 ‘97년도에 착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배수관 500m에 대한 사업비 1천만원을 98년도에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해당지역에 위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덕3리 배수관 설치사업은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가 수원부족으로 강우가 없으면 반복적으로 수원이 고갈되어 소방차로 운반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98년도 당초 예산에 배수관 2,500m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일부 사업비 2천만원은 확보되고 잔여 사업비 3천만원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확보된 사업비로 설계를 완료하여 2,500m 중 1,200m를 매설할 계획으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야 사업이 완료되므로 본 지구의 급수난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 사업대상지구는 245개 지구로 급수인구는 7,064가구 25,602명이며 그중 170개 지구 4,806가구 15,793명은 사업이 완료되어 급수중이며, 장래 설치대상은 75개 지구로 2,258가구 9,809명이고, ‘98년도에는 4개지구 244가구 811명에 대한 예산 2억7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8년 사업중 용궁 향석지구와 풍양청곡지구는 ’97년도에 착수한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잔여사업을 ‘98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지구이고, 지보 신풍지구와 개포 경진지구는 ’98년도에 착수할 신규지구이며, 이중 개포 경진지구는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마무리 사업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여 식수애로지역에 위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 착수 지구는 하반기에 착수하겨 연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포 경진지구는 소요사업비 6천만원중 3천만원은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지원되지만 군비를 3천만원 부담 하도록 지시되어 있어, 제1회 추경시 군비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간이상수도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수준향상으로 급수에 대한 수요량은 급속히 증대되나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욕구 충족이 미진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급수난이 우심한 지역에 대한 군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며, 아울러 기설치된 간이상수도에 대한 긴급보수비가 확보되지 않아 예기치못한 사고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구역에 급수중단 사태가 장시간 소요되고 운반급수등의 비효율적인 대처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비 1억2천만원정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오니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수도 사업계획은 143.8km로서 이중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는 122.3km이고 농촌하수도는 21.5km입니다. 농촌하수도 계획량은 현재 진행중인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계획물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설치는 59.8km를 완료하여 41.6%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도시 하수도는 47.3km를 완료하여 38.5%를, 농촌하수도는 12.7km를 완료하여 51.9%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사업량은 19.7km로서 전체계획량의 13.7%에 해당되며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3,000m에 대하여 사업비 10억5백만원이 소요되나 중앙양여금 7억4백만원은 지원 받았으나 예산사정에 의하여 군비 부담금 3억1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예천읍 우계지구외 7개지구 1,192m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사업비가 확보되는 즉시 나머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 상류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항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97년 8월21일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개선명령이 하달되면서 후속조치로 2000년까지 사업량 4,400m에 대한 사업비 94억7천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의 융자사업으로 책정되어 사업을 우선시행하고 사업비 상환은 양여금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양여금과 군비로 분담하여 상환하도록 지시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97년도에 명시이월된 7억7천4백만원과 ‘98년 계획사업비 29억원을 합하여 36억7천4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사업 1,670m에 34억9천4백만원 12개 읍면의 집단마을에 대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관거 및 개보수사업으로 예천읍 시가지하수도외 9개지구 2,500m는 착공하여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12개지구 3,100m는 설계를 완료하여 8월초순에 발주할 계획이고 나머지 28개 지구는 조사설계중에 있습니다. 군내 171개 마을 9,516㎢에 대하여 예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 조사 및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종합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92년5월부터 ’93년 3월까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에 우리 군이 실시설계와 사업을 시행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시된 국책사업으로 우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의 17,000평부지에 처리배수구역 4.96㎢에 거주하는 30,350명의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으로 처리용량은 1일 1만톤 규모로 ’95년도에서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백8십7억3천7백만원으로서 양여금 1백5십2억2천1백만원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67억5천3백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97년도 까지 투자액은 실시설계비 6억9천5백만원이며 ’98년도에는 ‘97년도 이월사업비와 ’98년도 계획 사업비를 합하여 40억2천3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건 보상비에 8억5천만원과 처리장 부지조성과 일부시설사업비에 31억7천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획된 군비 9억천7백5십만원은 부담지시액으로서 예산이 현재까지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부장관의 시설설치인가등 법적 이행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은 17,000평중 16,500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하여 공사내용에 대한 설계검토와 환경부로 부터 인가시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을 보완중에 있으며 설계검토와 보완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온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감천면 관현리․천향리 일원으로 규모는 온천지구 지정 70만평, 종합개발계획 30만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 98억원과 민자 508억원등 총 605억원 정도로 추정하며 이에 따른 주요사업내용은 온천생산정 개발, 온천지구지정, 종합개발계획수립, 시욕장 건립, 오수처리시설설치, 진입로 개설,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온천공 개발은 ‘95년 12월 시추를 시작하여 ’97년 8월까지 3개공을 주식회사 진보지질에서 시추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온천공 현황중 적정양수량은 3개공을 합하여 하루 1,600톤 정도를 양수할 수 있으며, 이 양은 하루에 6,3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수질은 PH 9.2에서 10.25의 강알카리성 단순천으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한국자원연구소의 온천자원 평가조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온천자원 평가조사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작년 7월 15일부터 성분검사, 가채수량, 적정양수량, 부존량, 부존지역 등 조사를 위해 생산정 3공을 동시 양수 및 공별양수, 단기양수, 장기양수 를 금년 3월 14일 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지난 3월달 통보를 받았으며 한국자원연구소의 성분검사 결과표는 유인물 2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천지구지정은 지구지정 예정면적 70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대한컨설탄트 주식회사에 작년 12월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해당실과소와 온천지구지정에 필요한 관련 법규 검토와 협의가 완료되면 경상북도에 온천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시욕장 진입로는 군도 감천-풍기선에서 온천지구까지 신설도로로서 교량 70m를 포함하여 총 연장 330m, 폭 20m로 개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건화 종합기술공사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9월19일까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에 진입로 개설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가 종료되는 대로 농지전용 등 허가를 득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시욕장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욕장의 위치는 감천면 관현리 산 88-2번지외 18필지이며 부지의 총면적은 진입로 11필지 6,546㎡를 포함한 매입계획피지는 총 30필지 53,650㎡로 이중 27필지 51,203㎡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남은 3필지 2,477㎡는 소유주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욕장의 규모는 1,000평 정도로 지난 4월에 현상공모에 당선된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지오디자인에서 용역비 1억3천5백만원으로 실시설계를 5월 7일 부터 시작하여 9월 3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시욕장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0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1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를 득한 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9년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와 시행상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재검토 하여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온천공개발 9억2백만원, 토지매입 5억8천4백만원, 온천자원 평가조사 6천5백만원, 온천지구지정 용역 천9백만원등 총 14억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지전용 부담금 및 산림훼손 복구비 등 공공요금에 2억2천5백만원, 종합개발 계획수립 등 설계용역비 7억5천6백만원, 진입로 개설비 12억원, 시욕장 건립비 10억원, 기타 3천2백만원 등 총 32억1천3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IMF 로 인하여 기채금액 5억원이 집행보류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나 집행계획을 재조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사업비는 시욕장 건립비 40억원, 오수처리 시설비 10억원,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 1억원, 기타 2천6백만원 등 51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97년도 불용예산은 4억2천2백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상 재사고 이월이 되지 않아 불용되었던 사업비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온천종합개발 계획수립, 온천수 이용허가 및 온천수 급수조례 재어, 민자유치 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여 단위사업별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할 게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저희 도시과 업무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빠르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견고한 사업이 되도록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저희 도시과 에서 중점 추진해 나가는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우리 예천을 싱싱하고 아름답게 건설해 주시기 위하여 주무과 과장님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주민숙원 민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237페이지에 보면 권병원 앞 사업 그것이 나오는데 권병원앞에 보면 영안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루에 뒤에 300세대, 또 병원을 영안실을 찾는 한 500명해서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통과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울.부산 등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영안실을 찾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고 예천군 하면 예천읍인데 외지인들이 찾았을 때 권병원옆에 요철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아이 들이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는지, 언제 하실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36페이지에 보면 대심지구 아까 일명 “지고개”라고 합니다. 확장사업을 하는데 정상부분에 보면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도로를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전에는 자전거라도 타고 다닐 수 있었는데 현 상태에서는 자전거도 타고 다니기 힘드는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상부분을 빨리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포장은 안되더라도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병원옆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7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사업은 타 국도비나 양여금등 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형평상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지구에 대해서는 외지 인도 많이 다니고 또한 주민도 많이 불편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금년도에 보상이 한 사람이 지금 보상을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병원에 편입되는 부지는 지금 보상금 책정이 안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본 지구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하수도 사업비라도 들여서 이 지구를 마무리 지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대심리 확장사업 지구에 대한 정상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부탁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국한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거기에 농촌지역에 말입니다. 안길포장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이렇게 해놓아 놓았는데 상수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새로깨고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사전에 포장을 이렇게 전부다 계획을 세워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상수도부터 이루어지고 난 뒤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해 놓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오게 됩니다. 특히 또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본교나 예천교, 특히 우리가 안동 점촌간 도로를 볼 것 같으면 놓은지도 얼마됩니까? 새로 전부 두드리고 새로 놓고 말이죠, 연결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두번 다시 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최상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천 온천장이 거의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거의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겠느냐, 본 의원도 우려가 갑니다.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개발을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온천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시 시욕장을 가설해서 목욕을 해가면서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민자유치에 대한 공고도 내고 합니다만 타지역을 준해가지고 저희들도 군비를 투자 안하는 방향에서 백방으로 지금 민자유치 사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한내에 계획이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열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황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노고가 많겠습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김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실적과 향후계획을 병행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고순서에 의거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훈련은 국가안보 의식제고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개편하여 실기와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 1일 현재 본군의 민방위대원을 232개대에 6,823명이며, 소직교육대상자는 1～5년차 대원으로 1,63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혹서기와 농번기를 피하여 9월과 10월 사이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교과목으로는 국가안보태세확립, 농약안전사용, 재해예방, 전기․가스안전관리 등 직접 우리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한 차례의 야간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상반기 중 교육대상은 2,005명으로 100%의 참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천읍, 감천면, 용궁면 등 도시지역 및 재난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연 9차례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상반기에는 1차례의 비상소집 훈련과 4차례의 대피훈련 및 방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8페이지 다음은 을지훈련연습 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전년도에 실시한 훈련을 거울삼아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전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오는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6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훈련기간중에는 야간통행금지훈련, 차량통제훈련, 고속침투, 봉쇄작전, 대량 전․사상자 처리 훈련 등을 실제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참가기관은 9개 단체 약 256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특히 금번 훈련에는 ‘97년도 훈련결과를 거울삼아 더욱 발전되고 성숙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하고, 유사시 주민들이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130톤 규모로 예천양궁 경기장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40%로서 암반관정 착정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부대시설은 9월에 완공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중대 신축 및 자동사무기기 지원입니다. 지역예비군의 사기진작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3천2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복사기 1대, FAX 12대, 도서함 3개 등을 구입․배치 하였으며, 유천면대 신축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독면 확대․보급 추진에 있어서는 ‘98 민방위 역점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독면 확대보급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살상용 화학무기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유사시를 대비 전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의 방독면을 구입․보급할 계획으로 ’98년도 확보해야 할 목표는 650개이나 196개분인 2백3십5만2천원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 454개분 5백4십만8천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화재의 신속한 진압을 위하여 무보수로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레및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소방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실적은 총 14개대 436명에 대해서 3천4백5십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지급한 내용은 소방대원 1인당 월 만3천2백원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출동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과 같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회수는 상하반기 각 1회로서 상반기에는 8백십3만천원으로서, 21명에 대해서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5명에 대해서 고등학생은 4기분 학비전액입니다. 대학생은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의날은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로 기준으로 해서 우수대원을 표창을 하고 소방행사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5백2십8만원을 14개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 피복지급입니다. 총 의용소방대원수가 436명입니다만 피복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대원수를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8백6십4만7천원으로 50%에 해당하는 225명에게 피복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총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억3백만원 정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인위적 사고를 말하며, 자연재해 즉, 홍수나 지진, 태풍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난은 사고원인자가 있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보상하며, 자연재해는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은 지난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95년 4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을 계기로 95년 7월 18일 재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재난관리 체제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할 목적으로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95년 11월 11일 19명으로 구성되어 연 2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말씀 드리면 매년말 수립되는 다음연도 재난관리계획 심의와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항의 처리, 그리고 기관단체별로 협조할 사항의 사전협의 등 각 기관단체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주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야간은 당직실에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야간은 당직실에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0일에는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신속한 상황전파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발생 신고와 전파를 위해서 재난상황 주민신고 요원을 행정리별로 1-2명씩 총 300명을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대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인력, 장비 물자등을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재난규모에 따라 신속한 동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다음은 각종시설물중에서 관리대상 시설물은 175개소로 등급별로는 A급이 107개소, B급이 56개소, C급이 1개소를 D급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점심결과 지적사항이 발행한 163개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정비를 완료하고, 교량 4개소는 개체를 위한 시공 중에 있거나 금년도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소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완조치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주요 불안전 내용을 보면, 관리대상 시설물의 등급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가정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신문이나 예천소식지 반회보 등을 통한 재난예방 홍보에도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지역 사고대책 본부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 사고대책본부는 재난의 수습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고 행정․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 협조요청,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인력 파견요청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98년 적립액은 천3십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이 약 한 50억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제5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게 되며, 타용도로는 사용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이의 시행을 위하여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금년 7월에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불우가정 안전점검․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사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우가정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사용과 화재, 가스, 감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전기기술자, 주로 가로등 수리반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자를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재난취약 불우가정 161세대에 대해서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현지에서 직접 개개인의 가정에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군 행정 추진이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군 예산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남은 200세대중 100세대에 대하여 매 가정을 직접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점검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징병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79년생 남자 및 재검, 질병, 국외여행 연기등 각종 연기 해소자, 그리고, 기타 법령에 의해서 징병검사를 받아야할 사람으로 본군의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본군의 징병검사 대상자는 693명입니다. 이중에서 군지원 응시 9명, 재감 2명, 행불 3명, 총 14명이 연기처리 되었고, 나머지 679명 전원이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대구․경북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체 등급별 병역 처분내용은 도표와 마찬가지로 현역입영이 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징병검사를 일찍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징병검사원 제도는 연중 징병검사일정에 의해서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 19세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징병검사원을 출원하고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은 ‘97년도 징병검사 수검자, 재학생영원 출원자등이 있으며 ’98년도 입영대상자는 600명으로서 6월말까지 5개부대 269명이 입영완료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 안내를 위하여 ‘97년도 12월에 개인별 입영 일자 및 입영 부대를 우편 통지한 바 있고 통지서 전달은 입영일 30일 이전까지 등기 송당을 원칙으로 하고, 가까운 지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교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복학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방학중에 즉 ‘99년 1월에서 3월, 6월에서 8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10월 31일 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토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은 장교 및 하사관은 전역 이듬해부터 복무 7년차까지, 병은 전역 이듬해부터 복무 4년차 까지로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2박3일간 실시가 됩니다. ‘98년도 소집 계획은 480명으로서 6월말까지 429명이 통지되어 406명이 입영하였고 23명은 연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향토예비군 관리입니다. ‘98년도 예비군 편성자원은 육군이 2,147명, 해군이 131명, 공군 424명 총 2,702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하여 읍면과 중대간의 일일 결산을 확행하고, 부실자원 적출, 병력동원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향토예비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 신체등급이 4급인자로서 복무기간은 28개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녀는 1인에 한하여 6개월만 근무하면 소집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공익근무요원은 전년도 자원이 24명, ‘98년도 소집대상자가 71명, 이렇게 해서 총 95명이며, 현재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은 병무보조외 6개 분야에서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배치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엄정한 복무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신상 파악, 배치전 복무교육 및 준수사항, 정신교육 등을 실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고충상담과 유공자 표창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중에는 공익근무요원 39명을 소집하여 분야별로 배치하였으며, 출.퇴근 여건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봉급 및 수당을 개인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는 것은 통근하는 버스비용과 그 다음에 점심값하고 다음에 군에서 지급하는 담배값까지 기호품대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9페이지 끝으로 현안사항인 민방위 비상업무용 차량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업무용 차량은 특수제작된 차량으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시 주민계도 및 훈련지휘용으로 ‘90년 6월 20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내구년한의 경과로 ’97년 12월말 폐기대상 차량으로 관리되어서 현재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사태 수습훈련, 민방위교육, 재난대비 현장출동 등 업무추진상 신속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업무추진에 다소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성격상 민방위 비상업무용 차량은 조속한 시일내에 구입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을 중심으로 전 과원이 합심 단결하여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군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입니다. 부녀소방대가 두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읍면에 있으며 부녀소방대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거기에 대한 설치근거는 확실합니까? 또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 수당은 어디에서 나가는지, 군비로 나가는지, 어디에서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녀의용소방대는 예천읍에 1개 대와 호명면에 1개대, 이렇게 해서 2개 부녀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나면 뒷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제공이라든지 주민들 계도라든지, 또 현장의 일부 부녀대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부녀자들에게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정리를 하는데 계명활동도 역시 하고 있고, 또 이 일 이외에도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와 계통이 계급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명령하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된 근거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원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도 부녀의용소방대원을 조직을 해서 저희들에게 등록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군비로 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천읍과 호명면에 대해서는 아마 기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꼭 필요로 하는 부녀의용소방대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할 것이고, 두 번째 질의하실 공익근무요원의 수당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병무청에서 예산이 일절 내려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마저도 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병무임무로서 예를 들어서 징병검사 요원들 인솔을 해가지고 상설징병검사장에 출장을 간다고 하면 그 출장비마저도 국비로 병무청에서 직접 자금이 전도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올라가지고 연말이 되면 봉급하고 전체다 주고 난 뒤에 금액을 정산을 해가지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또 모자란 돈이 있으면 다시 재전도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군인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시에 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