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는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통계계 등 4개계로 1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린군의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정방향은 저비용 고효율 봉사 자치 행정강화, 군민의 삶의 격과 생활의 질향상, 지역개발 촉진, 대형사업의 본격 추진 등 3가지로 정하고, 희망주는 자치군정의 힘찬 도약등 6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256억37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105억57백만원, 특별회계가 150억8천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1.9%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군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275억25백만원으로서 이중 군비로서 상환해야 될 부담액이 100억78백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84억44백만원, 밀양댐 광역상수도사업 35억27백만원,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 10억87백만원, 기타 44억67백만원이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할 계획이며, 부채경감 대책도 같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사후 적발위주에서 예방지도 감사로 전환해 나가면서 민원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과 기초 회계질서확립,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대별 인구수는 총 26,658가구에 77,124명이며, 매년 2%정도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시책별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심사 평가 및 평가보고회를 갖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 2회에 걸쳐 심사평가 및 보고회를 통해 행정 추진에 대한 점검과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여성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참여율을 계속해서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발전협의회 창립입니다. 관내 전기관,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가칭 창녕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여 지역발전 전반에 대한 조언과 충고, 협의기능을 강화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시책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서 위민 봉사행정을 강화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20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규제 상황을 발굴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중기발전 계획수립입니다. 당초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민선 2기출범과 지역경기침체 등 여건 변동으로 시간적 범위를 99년부터 2003년까지로 변경 조정하고, 군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통합과 개성화사업입니다. 일명 CI사업 추진입니다. 군에서 제작하는 모든 표현물과 광고등에 대한 표준화 및 규격화된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서 우리군의 이미지 통합과 예산절감, 군민 일체감조성 등에 목표를 두고, 마크, 로고, 전용서체 등을 개발해서 활용토록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녕포럼 개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추진함으로서 지역현황과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서 광범위한 군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책토론해 개최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요시책에 반영함으로서 군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높혀 나가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제도는 군민원실과 읍면에 창구를 연중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부족 및 우리군민 참여도가 현재까지 미진한 실태입니다. 연말까지 각종 제안이나 창안시책 등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사벌 아카데미는 전문강사등을 초빙하여 강연과 질의·토의 등을 통해서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상반기에 전문기획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창녕의 21세기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2천부를 발간해서 1월말에 군민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백서 또한 지난해 군정 성과 및 금년도 계획을 수록하는 내용으로 300부를 발간해서 배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창녕비전21』비디오 제작입니다. 97년말부터 금년11월까지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영상부분에 대한 제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합성영상과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도시간 자치외교라인 구축입니다. 현재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 그리고 카자흐스탄 크즈오르다시와의 국제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중국 상지시 일행이 우리군을 답방형식으로 다녀갔습니다만, 그때 군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즈오르다시에서는 상반기에 본군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기내들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간 교류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과 공약사업 추진으로 민선1기와 민선2기를 구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앞으로도 군정협의를 정례화하고, 의원 합동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요 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계속해서 협의 조율해 나가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재정확충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하천골재채취 군직영 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IMF한파 등 경제난으로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현재 하천골재채취사업과 군립공원 운영, 부곡공설운동장 운영, 온천수 사용료 징수, 쓰레기봉투 광고 등 5개 부분에 연간 79억57백만원의 수입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6월30일 현재까지 19억4백만으로 24%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재정확충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굴과 향토지적 경영수익 사업 발굴 등에 적극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전예산편성 및 운용입니다. 경상경비의 절감운용과 긴축재정 운용으로 세입결함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세입부분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을 검토하고, 교부세, 양여금 등 이전수입 경영분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중 기말수당 8억3백만원을 삭감해서 실업대책비로 전환할 계획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7억1천만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규 자체사업은 경제여건을 감안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구조조정 후가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벌백개의 문책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평상시 및 취약시기 공직자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58회에 걸쳐서 기강확립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현지 시정15건, 훈계조치 5건, 징계요구 3건 등 23건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직자 기강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내실있는 감사활동입니다.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대민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 부분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사후 감사보다도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운영은 총 재산등록대상자 44명에 대해 심사를 거쳤으며, 앞으로 공개 및 비공개 등록자에 대한 재산등록 변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송업무 처리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적법한 업무수행 및 분쟁 해결능력을 함양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 계류중이 6건해서 총 13건이 인용 또는 기각되거나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쟁송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료수집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혀 나가겠으며,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 심사제 확행과 행정절차법 등 법규연찬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사회여건 변동과 상위법 제·개정으로 현실에 불합리한 각종 자치법규를 재정비함으로서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능률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13건, 규칙 11건, 훈령 1건을 제정,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 민간기업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통계, 광공업 및 사회지표 조사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군 읍면 단위 일반 현황을 각종 통계자료가 수록된 행정지도를 3년주기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 및 분야별 통계작성을 완료하고, 측량성과 사용 신청과 시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제작 계약토록 하여 10월중에 각 실·과 읍면 유관기관에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5페이지 지방채현황에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5월달에 지방채중 창녕군비로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60억밖에 안된다고 홍보물에 나왔는데,

80억.

군비부담액이 107억87백만원 같으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액수가 맞습니다. 선거전에 부채상환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액수가 256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275억이 된 것은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공사비 11억5천만원과 상수도시설 분담금 8억82백만원을 추가로 금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20억 가까이 되고, 20억을 더하면 약 276억이 되는데 일부 상환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 보고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숙원사업비 각 읍면에 1억을 준 것을 25% 삭감시켜 가지고 사업을 발주 안한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에 20%를 보류시켜 놓고 있는 것은 금년도 IMF사태 이후에 정부예산중 세입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모든 사업이 동시에 발주되었을때 삭감지시가 내려오면 결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보류시켜 놓고, 세입재원에서 그런 감안하는 그런 지시만 없었으면 전액 의원님들 집행할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집행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판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1페이지 국제도시간 자치외교라인 구축에 있어 가지고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하고는 기 상호방문을 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카자흐스탄하고 베트남과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성향을 띠고 교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 상지시에는 서로 상호간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효과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단시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단계는 자매결연 이전에 우호협정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더 가면 자매결연까지 맺고 또 우리 행정만이 아니고, 민간교류 차원에서 양 도시간에 서로 교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효과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오르다시에는 위치가 중앙아시아인데 우리 교포가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이 강제이주를 당해 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민족이 대학까지 설립을 하고, 초창기에는 대학 총장까지 우리 교포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학에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래 가지고 추천을 행자부에서 그당시 내무부에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온천수 사용료가 있는데 군유공은 몇 공이며, 사유공은 몇공 정도 됩니까?

군유공이 8공이고, 사유공 숫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주시고,

내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적민원처리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적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모두17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 대장 현황은 토지(임야)대장에는 293,022, 지적임야 도면이 5,166장, 건축물 대장이 29,82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면적은 533,05㎢이며, 그중에서 농지가 29.7%, 임야가 54.5%, 대지가 2.1%, 공장용지가 0.61%, 기타가 1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적민원은 창구즉결민원과, 유기한민원으로 구분되며, 창구즉결민원은 토지 (임야)대장등본을 포함하여 7종류가 되겠으며, 유기한민원은 토지(임야)분할을 포함하여 5종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처리실적은 36,190건으로서 수수료는 3,422만7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206건을 처리한 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전직원에게 친절 및 예절교육을 주2회이상 실시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용을 처리하고 난 후 저희과에서 촉탁등기를 직접 해줌으로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촉탁등기실적은 5,419필을 창녕등기소에 신청하여, 그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달해서 한건당 약 3만원의 수수료를 절감케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사업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대장을 군본청에서 인수를 받아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지적전산과 연계함으로서 민원편의위주의 부동산대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총 29,824건으로서 그동안 22,860건을 정비하여 약 77%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장정비가 완료되면 전산화사업으로 곧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지적공부의 영구보존과 군 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로 확보하기 위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토지·임야카드 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총 업무량은 31,590필로서 작년에 28%를 촬영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93,000필을 8월부터 10월사이에 촬영완료를 하게 되면 약 60%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사업으로 계속해서 전부 촬영이 완료되면 토지·임야카드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토지대장 전산화에 이어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전산화사업전에 도면을 정비하여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수량은 5,166매로서 도면정비는 금년부터 2000년까지 전산화사업은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면전산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국비 28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도에서 장비기종을 정해 주면 곧 구입을 해서 전산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입니다. 한 필지에 2인이상 공유등기된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일반법을 배제하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으로 점유별로 분할하여 개인별 단독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법은 한시법으로 2000년3월까지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군의 업무량은 263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104필을 정리하여 다소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종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업부동산 관리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우리군 관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에서 지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자료조사를 한 결과 65개 기업, 219필이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기업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56개 기업 176필을 지적정리를 해주고, 토지 표시변경등기촉탁까지 해서 그필증을 송부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창업 부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처리토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금년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6월말에 19만3,656필에 대한 지가 결정공시를 해서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말까지 59건, 90필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90필에 대하여는 우리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지가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지가수준은 최고 가격은 창녕읍 교리 상업지역으로서 평방미터당 126만원이 되겠으며, 최저가격은성산면 대산리 산으로서 평방미터당 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동산 계약서검인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전국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신고 및 허가구역을 해지함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도 금년 1월30일자로 허가 및 신고구역을 모두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동산 계약서검인은 3,571필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 91%정도이며, 특히 매매계약은 작년 동기에 비해 83%로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부동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서 영산면 서리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 꾸준히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온 결과 남지읍 지적불부합지는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산면 서리 22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팔구월중에 현지 확정측량을 하고, 면적 산출과 측량결과도를 작성해서 토지 소유자들과 정리에 관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면적 증감에 따른 상호이해관계로 합의점 도출에 다소 애로사항이 따르겠습니다만, 남지읍에서 정리한 실례를 들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 토지소유자 전원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창안시책입니다. 민원발급 통합관리입니다만, 추진개요로는 과세자료의 근간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대장에 전산입력하여 두종류의 증명을 한종류로 축소하여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낭비를 줄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지적과 내에서 지정계에서는 토지(임야)대장등본을 발급하고, 부동산관리계에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대장으로는 그 지번의 공시지가를 알수 없고, 공시지가확인원으로는 지적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어 2종류의 증명을 별도의 창구로 발급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란을 신설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대장에 전산입력하여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됨으로서 별도의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므로 민원인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들고, 행정낭비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토지대장서식 개정을 승인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나 대지가격은 내리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아마 올른 것도 있고 조금 내린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을 현실화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한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를 마치고 작년 지가와 비교해 본 결과 평균 2%정도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에 비해서 50% 안되는 것도 있고, 칠팔십프로로 근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하면서 현실가격의 70%까지 근접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현실가격에 다 못미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토지나 대지의 가격이 너무 내리고 있는데 오르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그런 상승시기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영산면 서리 지적불부합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관계하고 다르지만 지금 보통 건축을 하다 보면 1번지에 사는 분과 2번지에 사는 분과 3번지에 사는 사람이 1번지에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헐고 새건물을 건축할때는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서 집을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측량을 했을때는 그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 주는데 건축주나 공사주가 그 경계선을 침범해서 짓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축허가는 도시과 건축계에서 내주니까 그당시에는 경계선을 침범했는지 안했는지 잘 표시가 안되는데 그다음에 일이년 지나서 2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시 자기집을 헐고 새건축을 할때는 그때 측량을 해보면 앞에 집을 지었던 1번지에 사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논쟁이 안일어 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1910년부터 창설이 되었습니다. 10년에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과 토지수탈을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사실상 기술부족,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측량이 맞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제발전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 서로 이웃간에 양보를 해주고, 양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보면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안맞는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건축을 할때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건축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분명히 플라스틱 말목을 박아 줍니다. 그 경계안에만 지어면 되는데 건축주나 공사주가 욕심을 내가지고 건축면적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침범하는 예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량 결과도에 전부 기록을 해놓습니다. 어디에서 경계점이 부동의 지형지물에서 거리를 댕겨가지고 표시를 해주고, 입회한 사람의 사인을 받아 놓기 때문에 측량결과도에 따라서 얘기하면 그사람 말 못합니다. 자기가 경계를 침범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계는 자기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하고 욕심을 내가지고 침범하는 예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가끔 법정투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알겠는데 지금 건축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은 아마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기초를 했을때 나가 가지고 거기까지 확인을 안합니다. 이러한 문제등을 앞으로 측량한 부분을 다음에 준공검사할때 어떻게 그 부분이 표시가 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계에서 나가서 공사완공 준공필을 해줄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면 안좋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추가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곡온천에 보면 공시지가가 현실가격 보다 상향조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 말씀이 현실가격의 70%가 공시지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때 현재 현실가격보다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곳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별 건축물 공시지가가 도시와 농촌, 또 각마을과 읍소재지, 면소재지 공시지가가 틀리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슬리브 집이라도 면소재지에 있는 슬리브집은 공시지가가 높고, 또 일반 마을에 있는 슬라브집은 공시지가가 낮고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온천장에는 지금 20년 내지 25년 지난 건물의 과표가 계속적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재 매물이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싼 매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90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토지등급으로 세금을 부과하다가 90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생기고 난뒤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토지특성 조사가 20여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지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일에 좇겨 가지고 법정기일에 좇겨 가지고 현장을 확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매년 조사를 하면서 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중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과표가 차이나는 것은 건물중에서도 연도별로 과표가 다릅니다. 건물 과표는 사실상 지적과 업무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재산세를 먹이기 위해서 과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건물 종류별 연도별 과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일련의 조사를 하고 난뒤에 개별 통보를 다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지가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현장 확인을 하고, 감정평가사와 토지 특성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지가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데 제가 지금 묻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부족하고, 물론 상향조정되어 있는 것을 현재 이의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한다는 답변인 모양인데 이의신청을 몇 번 해도 그대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가에 준에서 재산세와 모든 것을 징수하는 패단이 부곡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행정에서도 그문제를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소 하향조정이 된 곳이 일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좀더 정확하게 감정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과 같이 현실가격의 70%에 가까운 그런 조정만 해주시면 이해가 갈 줄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부곡에서는 현실가 보다 높게 조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가사나 혹은 군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공시지가를 재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곡에 도시형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하와이 앞 대신부락이 주거지역으로 풀렸다고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는 아직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고하는데 공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지적고시를 해야만 공부상에 변경이 됩니다. 아직 지적고시를 안한 상태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시형에서 농촌형 도시계획으로 변경된 것만 되어 있는데 지적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락은 아직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풀리더라도 표고를 제한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말하자면 층수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제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있습니다. 뒷집에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층수 제한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건설과에 가서 상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전에 공유지번 토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현재 특례법에는 측량비용이 산출되는지 안되는지? 주로 분할측량을 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바쁘기 때문에 토지매매 내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촉탁등기로 할때 기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개인이 바로 하면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는 경계측량이나 경계분할측량을 했을때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외에 측량을 해가지고 등기를 했을때 등기부상에 기재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평소에 보니까 몇일씩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경계측량은 해당이 안됩니다. 분할측량만 일반 수수료 보다 절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등기는 현재 사실상 등기소에 업무가 밀려 가지고 촉탁등기 우리 공무원이 직접 등기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등기소에 신청을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해오면 조금 빨리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촉탁등기서류를 넣으면 무료라고 해서 처리를 조금 늦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장과 협의를 해서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후에 지적공부에 등재되는 기일은 일주일에 한번씩 등기필증 통지서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후에 일주일 내지 10일 안에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진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홍수라든지 천재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유실로 인해 가지고 하천으로 토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하천으로 유실되었다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유실부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보상하고 있는 것은 직할하천인 낙동강변으로서 낙동강변의 하천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보상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데 편입된 개인 소유자 토지는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8월3일 월요일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