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김광수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가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다루어야 될 의안은 5대 의회 개원 이래 가장 중요한 안건을 심의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서울시 구조조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매우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려면 즉, 다시 말하면 직제개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중대한 안건을 다룰 때는 적법성과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합리성, 이와 같은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의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다시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보도자료로 얼핏 받아본 시구조정조정개혁안을 보면 이와 같은 적법성이라든가, 또 합리성이라든가, 또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정개혁위원회 구성 자체도 어떤 법적 근거에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두번째 형평성에 있어서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면 새로운 불만계층이 형성되어서 올바른 시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상부구조의 구조조정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부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명이 있고, 부시장만 하더라도 94년 11월 말까지는 1명이었다가 그해 12월 1일부로 2명으로 늘어나고, 또 95년 7월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기획관리실장을 제1부시장 산하에서 시장 직속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부시장 아닌 부시장을 탄생시키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간의 형평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국.과 개편에 있어서도 상당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이 조직개편이 뒷받침되는 만큼 집행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정질의를 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아니면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없는 대로 우리가 처리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 직제개편안을 처리해야지, 만약에 일정에 쫓긴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안을 그냥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5대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정회하고, 그 다음에 내일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하게 이 안건을 검토한 후에 5일부터 시정질문을 하고, 여기에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처리하는 이러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3일간 의사일정을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연장하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의원으로부터 회기를 당초 계획보다 3일간 연장하여서 결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2. 회기연장동의의건(김광수의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