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폐회중 임시회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2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오늘 행정2부시장과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출석시킨 것은 금번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기술직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또한 재무국장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재무국이 행정관리국에 통합되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출석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행정2부시장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재무국장께서는 서울시민의 입장에 서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조직개편안의견청취의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 의회에 나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서 전부 다 서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앉으면 제가 답변이 잘 안 나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대단히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을 개편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고, 또 사회적 요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개별로 봐서는 또는 국부적으로 봐서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거시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작은 기구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저희 일관된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구조정 자체가 저희들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시정개혁위원회라는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좀 객관적인 판단을 받도록 해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계전문가들이 모여서 안을 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실무 국·과장들이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처해진 상황하에서는 좀 나름대로 합리성을 추구하느라고 했던 면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안이 비교적 최선의 대안은 아닐지라도 이 시대를 반영하는 차선의 안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저희 재무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시에서 기구개편을 하면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에 개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인 소명이고, 또 모든 기관이 하는데 우리 공조직이 먼저 앞장서서 개혁을 하고 몸체를 좀 줄이고 하는 이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국으로 봤을 때 이번 개편 안에서 재무국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이고,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인데, 이 업무가 국 단위로 있다가 두 국이 내무국과 재무국이 합쳐지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또 4개 과에서 3개 과로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의 분장이나 계의 분장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으로 봤을 때 1개 과가 축소되어서 세무행정과와 세무운영과가 통합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합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저희가 참여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 가서 국장인 제가 지난달 25일 개혁위원회 실무위원들께서 같이 회의하는 데 가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28일은 각 과장들까지 같이 가서 또 저희 재무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표해서 저희가 개진한 그런 내용이 반영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회계과와 재산관리과를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 성질상 봤을 때 시유재산이 8만 500필지나 되는 재산을 다루고 매우 많은, 40조원의 공시지가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재산을 다루는 업무를 오히려 키워야 될, 또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 재산관리업무를 키워서 더 보강해야 될 입장이고, 재산관리과도. 회계과는 일본의 경우는 출납장이 부시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납업무 이것이 매우 큰 업무이고, 저희가 앞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통합지출원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회계업무도 좀더 확대 개편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차선책으로 몸통을 줄이는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해서 세무분야를 우선 계가 지금 9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과에. 2개 과에 9개 계인데 세외수입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 주고, 또 세무전산업무도 기획실 전산담당관실에서 해 준다면 7개 계 정도를 지금 대국대과주의기 때문에 대과로서 7개 계를 관장하는 과장이 한 사람이 해도, 물론 통솔범위에 약간 좀 과중한 업무는 되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않나 아마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님께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시세사무소를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세사무소가 추진될 때 이 세무업무는 별도로 다시 확대개편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급수는 어떻게 되었든 본부 정도의 별도의 기구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무분야에 관한 조직은 그때 재론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개혁위원회에서 그 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세무과를 우선 2개 과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개혁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했고, 28일 다시 과장들까지 가서 저희가 개진할 기회가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때 그렇게 개진을 해서 그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개편이 지원부서를 좀 통폐합을 해서 대국대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마 큰 하나의 모토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재무국과 내무국이 좀 유사기능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개혁위원회의 안이었고 시에서도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지금 정해진 안에 대해서 재무국장으로서 재무국이 없어지는 데 대한 섭섭함은 있습니다만 그 개혁이 가는 방향은 맞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재무국의 국장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진배입니다. 먼저, 저희 조직의 축소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직은 원래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0년대, 70년대 우리 나라 고도 성장기에 사회간접시설이 엄청나게 그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건설본부라는 이런 조직이 탄생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그때는 작은 예산으로 많은 시설물을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낙교된 이후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이런 조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건설만 했지 관리에 대한, maintenance, 관리에 대한 조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직이 탄생돼서 또 별도로 일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이 건설이라는 것은 관리를 전제한 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설본부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통합이 돼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여태까지 관리에 대한 아무 것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과 진단,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법제화되고 의무화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다 만들어졌고 해 가지고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계속해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마지막 저로 하여금 우리 담당부장들과 같이 가서 개혁위원회에 가서 당초에는 관리부 셋을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 관리라는 것은 도시시설물이 계속 증가돼 가면서 반면에 또 각 시설물이 노후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관리부서를 줄이지 말고 오히려 건설국 토목1부.2부 있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당초에는 3개 부가 주는 것으로 된 것이 2개 부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국가의 사명이고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업무에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 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행정2부시장 소관 조직에 대해서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고 후에 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고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괄질의 일괄답변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냐, 아니면 동시에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빨리 끝날 것 같고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2부시장 소관 조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더 …….

괜찮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시장 소관업무와 2부시장 소관업무 분장이 형평에 조금 벗어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부시장 쪽에 좀 과중하게 업무가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과 평가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행정2부시장 소관부서의 안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떠한 평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요, 부시장으로서. 그리고 아쉬운 점은 없는가, 또 어떤 우려가 있냐면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나왔는데 물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또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2부시장께서 솔직한 입장을 한번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중에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부분이 1부시장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나요?

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의 소관업무가 그 동안에 좀 1부시장 쪽이 과다하다라는,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편안을 보면서 행정2부시장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업무분장은 형평성 있게 그 동안에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보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양경숙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항으로서 부시장간의 업무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부시장간의 업무가 기존하고 달리 조정이 된 것은 두 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시장 직속으로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행정1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던 교통관리실이 행정2부시장 산하로 넘어오게 된 것이 부시장간의 업무의 변화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기획, 심사, 조직, 예산 그렇게 여러 부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1부시장이다, 2부시장이다 이렇게 국한짓기 보다는 전체를 내려다보는 수준에서 직제가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시장 직속으로 되었고, 이것은 정부의 방침하고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취지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교통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관리실은 본래가 2부시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교통관리에 있어서 구청을 통제하는 게 1부시장 산하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1부시장 산하에 죽 있다가 이번에 이게 제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 교통을 보는 눈이 교통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것을 엔지니어링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매니저가 와야 될 자리다, 다시 얘기해서 교통에 관한 전문가가 와야 될 자리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에서 토목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일이 크게 물을 다루는 일하고 두번째 교통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관리실이 하는 일이 교통운영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2부시장실로 와서 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하는 교통에 관계되는 일들이 한 묶음으로 돼서 빈 팀이 메워져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구적으로는 또 시경에서 하는 일도 상당부분 여기서 담당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힘은 좀 버겁습니다만 교통관리실이 2부시장 산하로 온 것은 도로국이나 지하철하고의 연계성 관계로 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소관사항의 조정의 평가, 그 다음에 아쉬움,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것이 금방 물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기에 인사말에 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대적 상황이고 사회적 요구이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 범위 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지금 수준이 최선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이게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기능이 퇴세되는 것이 있고 새로운 행정이 유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세월이 가면서 새로운 요구나 또 퇴세되는 기능에 따라 기구는 그때 그때 맞춰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없어요? 뭐가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러한 선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없습니까? 그냥 개혁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소신, 조직에 대한 소신이나 주관이 있으면 피력을 하시라는 것인데 거의 저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로밖에 안 들려요.

실은 이 조직개편안이 마련이 될 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한 3시간 정도 그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부 다 얘기를 했고, 거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서울시의 안으로서 제출된 마당에 부시장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좀 아쉽다 여부를 논란한다는 것은 제 입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행정2부시장께서는 시장님의 방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행정1부시장과 2부시장의 차이점은 행정부서인 관리부서를 1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기술분야인 실행부서를 2부시장이 책임을 지는 게 원래 행정조직 개편상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관리실도 실질적으로 실행부서일 것 같으면 기술부서라고 생각되는데 환경관리실 부서가 2부시장 쪽으로 가는 게 더 옳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기술부서는 아까 건설본부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성장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2부시장 권한이 많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처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를 맞이해서 우리 나라 경기가 추경을 하더라도 올해 1조 5,000억원을 감소해야 하고, 내년은 9조 5,000억원 중에서 약 1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예산할 것인데 그러면 제가 전기대비의 예산편성을 한다면 최소한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2부시장이 도시계획국, 교통관리실, 건설국, 주택국만 가지고 일하는데 업무량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따진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들이 성장시기에 따라서 성장할 때는 이러한 구조를 가동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99년도 예산은 감액예산에 감소예산이 된 것은 우리 나라가 생긴 지 50년 이래 처음으로 감액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실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관리실이 2부시장 산하로 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는 것 같고요. 또한 건설국이 도로국하고 하수국하고 합쳐서 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기술자 위주의 토목직 위주의 국을 만들다 보니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으로 도로국하고 하수국의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우리가 편제를 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도표상으로 봐서 1부시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부시장의 새로운 것에 보면 1실 5국 1관을 가지고 있게 되고, 2부시장 산하에 1실 3국 1관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면 도시계획국, 교통관리실, 건설국, 주택국이 있습니다만 저희 산하에 3개 대형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출석해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이것이 도표상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시민생활에 상당한 관계가 있고 우리 예산을 상당 부분을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면 이게 업무의 편중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환경관리실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얘기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문분야별로 보면 위생공학을 했다든지 또는 미생물이나 이쪽 환경을 했다든지 이런 쪽에 마인드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될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2부시장 산하의 사람들하고 좀 정서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번에는 사실 2부시장 산하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에 조직별로 다 고유업무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고 어려운 것이 교통하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을 합쳐서 2부시장 산하에 놨을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편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교통관리실만 2부시장 산하로 편제를 하고, 환경은 당분간 1부시장 산하에 놔둬서 업무의 형평을 맞추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건설국의 합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국은 기존의 도로국하고 기존의 하수국 기능이 합쳐져서 건설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직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바로 전에 우리 시가 그렇게 건설국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한 구청이 지금 도로와 하수가 구청의 토목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기능으로 봐서는 하수국에서 하는 일이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치수에 대한 기능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이제 치수는 서울시로서는 상당히 거의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하수관을 정비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일은 상당히 지금 해야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상으로 봐서는 환경관리실의 수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하수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합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지금과 같이 도로국하고 합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합치는 방안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학부의 토목과라는 데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물하고 교통하고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수국, 그 다음에 도로국, 지하철건설본부 이래서 이 세 부서끼리는 늘 인사교류가 그 안에서만 거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하는 사람하고 도로하는 사람은 항상 구청이나 도로에서 같은 분야에서 늘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도 토목과 밑에 도로하고 하수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것도 나름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장하운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상준위원님.

조직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조직을 짠다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칙 속에서 조직을 짤 때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즈음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죠? 전략 마케팅, 전략경영 해가지고 4·5년 전부터 전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선택과 집중, 모든 10개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10개 부서 동등한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집중할 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가 분명히 있다, 집중할 부서의 자원과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전략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지금 제가 개편안을 보면 평균 숫자라는 것하고 평균을 따지는 그런 발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1부시장과 2부시장을 나눈 원칙 자체가 기술적인 집행부분을 따로 나누었다고 한다면 그 원칙이 견지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국 숫자가 작으니까 업무가 작은 것 같다 해서 할당해 주는 그 발상은 원칙을 벗어난 편법에 불과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앞서서 이양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의 원칙이 유사기능의 통폐합인데, 첫 번째 단계의 기능이라는 것은 공공서비스 기능입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느끼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유사한 기능들을 통폐합하겠다, 그 다음 두번째 기능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 밑에 단계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적 과정에서의 공통점을 또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국과 하수국을 합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의 공통점으로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첫번째 더 큰 목적, 큰 원칙, 공공서비스 기능의 유사점을 통해서 통폐합한다는 큰 원칙은 떠난 것이다 이것이죠. 상위의 원칙을 위반해 나가면서 그 밑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것들은 결국 개혁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토목과 말씀하셨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 세무2과 따로 있고 경제과, 행정학과 따로 있는데 과별로 나누자는 얘기입니까? 의미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기술적인 과정상에서의 공통점에 불과한 것이고 더 큰 원칙에는 위배된 것이다,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큰 원칙을 위배하면서 왜 하부의 원칙들을 견지해 나가려는 것인지, 특히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서울시 자체에서 마련한 본청조직개편안 거기에 의사를 반영하셨지요, 분명히? 서울시 본청개혁안 못 보셨습니까?

저는 관여를 안했는데요.

전혀 관련 부시장하고 합의없이 기획관리실장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시정개혁위원회 말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만들 당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부시장님 의견 개진이? 부시장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냐 이것이죠.

저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안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안에 보면 건설국이라는 것이 없어요. 도로부분은 교통도로실, 하수도부분은 환경관리실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안 자체도 도로부분은 교통도로실, 하수부분은 환경관리실로 통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원칙이었으니까. 서비스의 유사기능으로 통폐합한다는 게 어긋날 수 없는 큰 원칙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부적인 더 밑에 단계에서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이 대원칙에 어긋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술적인 공통점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상수도본부까지 다 합쳐야지요. 토목 안 들어가는 부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 본청 조직개편안 2안에서도 보면 월드컵기획단이라고 있는데, 주경기장 건설단이요. 이 부분은 4급 1명, 과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 안 자체가 더 개혁적으로 나왔을 텐데 갑자기 과가 2개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도 1차장 9부였는데 지금 1차장 10부로 더 완화되었어요. 실제 개혁안을 짜고 스타트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지하철건설본부의 1차장 9부가 10개 부서가 아니라 9부로 왜 진행이 안 될 것인지 자료로 좀 보여 주십시오.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안을 부시장님한테 한번 드려 보십시오. 이 9부하고 지금 안 자체 10부하고 왜 9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10부로 나가야 되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조직은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로 직할부서를 거느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의 한계라는. 관리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의 차장은 9개의 부가 되었든 10개 부가 되었든 그 부서를 다 관장할 수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7개 부는 둘로 나누어서 왜 한쪽은 2명이 국장급이 있어야 되고, 또 한쪽은 더 많은데 1명 가지고 되는지 그 근본요인은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숫자를 꿰어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꿰어맞추기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이 잘 돌아가려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중간단계에 한 결재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가 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실질적으로 부장이 2명이 있어야 되는 게 조직이론에서는 그게 당연한 이론이에요. 그 면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국 만들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건설국도 있는데 주경기장 건설단이 등장함으로 해서 2·3급이 갈 수가 있는데 왜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시설국장, 건설국장 그 사람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한시적인 부를 이끌 수도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건설국이 만약 이 개편안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건설국장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태스크포스적인 팀을 이끌면 됩니다. 팀제라는 것이 실제 역할을 하려면 그럴 때 팀이 필요한 것이지 팀장을 계속적으로 국장급으로 데리고 있을 바에야 팀제라는 그런 의미도 없고 자리보전이라는 차원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별도로 존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상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개혁안에 보면 당초 도로기능의 관리기능 해서 교통관리실과 도로국이 합쳐서 교통도로실, 수질환경 및 하수도 관리기능 해서 환경실과 하수국이 보태서 환경관리실, 보건위생.사회복지기능 해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보태서 보건복지국, 인위적 재난관리.자연재해대책기능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과 하수국을 보태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된 것이 갑자기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재무국과 내무국을 보태서 하나의 행정관리국인가 되고요, 민방위하고 소방본부가 보태져서 하나의 기능이 되고, 또 하수국하고 도로국이 보태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서울시 당초안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재무국이 없어지고 건설국이 새로 생겼어요. 건설국이 생기는 바람에 재무국이 없어졌어요. 재무국과 건설국이 그렇게 대등한 위치에 있는지 나는 좀 알고 싶고요. 또 부시장님께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만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때 최소한도 5가지의 조건은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적법성, 법률상으로 어떤 법률의 행위에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두번째 형평성, 각 국간의 형평적인 유지를 관리하고 있는가 없는가, 세번째 효율성, 사람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간에 그 국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네번째 견제성입니다. 각 국내에서 국내에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통폐합을 함으로써 견제기능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있고요. 다섯번째 감축할 때 자원활용의 어떤 기능, 이 다섯 가지가 대 전제조건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시정개혁위원회와 서울시의 개편차이는 건설국을 신설하고 재무국을 없앴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 3국 6과를 줄이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또 우리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1실 4국 3관 12과를 감축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지보다도 거의 배에 가까운 사람을 감축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 사람을 감축하더라도 꼭 효율성과 능률성과 견제성과 적법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의구심이 가서 제가 오상준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님 질의하고 이양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차장이 하나에다 9부인데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차장이 2명인 게 이게 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근무를 했고 또 2부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3대에 걸쳐 지하철 차장과 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원칙적으로 아주 특이한 업무의 두 가지를 한 데 합쳐 놨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하던 각종 도로나 시설물의 건설만을 담당하는 건설국이 있고, 또 한쪽은 한강상 교량을 위시해서 주요한 구조물의 안전관리를 하는 안전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은 조금 같은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사람의 국장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에도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부가 본래 한 11부에서부터 최근에는 이제 9부까지 줄어드는데 각 부가 하는 일이 토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눈으로 봐주지를 않으면 이것이 참 어려운 게 지하철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한 사람이 있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전까지 행정차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행정차장은 건설하는 데는 그렇게 큰 기여를 못했던 입장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차장 또는 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월드컵이 아마 2개, 그러니까 건설단장 밑에 1개 부서가 있었는데 2개 부서로 늘어났다 하는 것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두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건설국장 밑에 건축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각종 영선사업을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주경기장을 볼 때 거기다가 한 데 얹혀서 하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보나 규모로 봐서 이게 좀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

잠깐만요, 한시적으로 그 부서가 아니라 건설국 밑에 한시적으로 1개 부서 또는 개편안대로 하면 2개과가 있어야 되니까, 2개 부서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드컵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대국제관계 또는 대정부관계로 봤을 때 단순히 안전본부에 하나의 부로 조직하는 것보다는 부시장이 직접 관장을 하고 문화체육부나 또는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어차피 이 조직도 한시적인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은가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일단 이것을 좀 중요하게 직접 관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가 둘이 된 것은 이 월드컵경기장 하는 자체는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의 부로써 충족이 됩니다만 해당지역이 난지도를 비롯해서 아주 지금 가보시면 주변지역이 산만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일대를 포괄하는 정비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다, 월드컵경기장 건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정비할 담당관 할 사람을 한 사람 더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본부장하고 부시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설국이죠? 건설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부시장.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시의 사업소입니다. 시 산하의 그냥 1급 사업소이고요. 사업소장이 지금 1급으로 되어 있어서 본부장이고요. 본부장 밑에 건설국장하고 시설국장하고 두 사람이…….

그 편제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 건설단이 현재 조직개편안에는 2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오위원님 의견에 의하면 시설국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불편한 점이라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밑에 건설국장이 있고 그 밑에 건축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소관업무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오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부가 업무가 너무 많다면 한시적으로 별도의 건축2부를 만들어서 추진해도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기 보다는 이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으로 봐서 또는 주변지역을 정비하고 해당지역을 이제 장래의 시가지로 만드는 원대한 우리 시의 구상하고 관련했을 때 이것을 건설 자체는 조금 한시적이라도 2부시장이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의 의견은 그렇게 비중을 높게 하기 위해서 직접 관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이 없다는 말씀하고 통폐합의 기능 중에서 이 수혜자의 입장이라서 보기 보다는 제공자의 입장에서 과정상의 편리성을 너무 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양한위원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대목입니다만 사실은 이 조직개편은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하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만 제 스스로 여기다 마음을 싣고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는 것은 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 휘하의 직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이고, 내가 앞장서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칙적으로 이게 기능상으로 보면 하수국이 환경쪽에 가서 붙는 얘기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또 도로는 시경의 신호체계와 함께 교통관리실에 한 사람의 눈으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조금 더 운영을 해 가면서 업무량이나 여건에 맞춰서 해 봐야 될 일이냐 하는 것은 좀 시간을 두고 같이 한번 판단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당부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 재무국과 건설국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가, 말씀의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무국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서울시가 집행하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한편, 아까 양경숙위원님이 아쉬운 점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상당히 삼가했는데 이 도로국이나 건설국이요, 현재 조직은 2개 과 내지는 3개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조직입니다. 도로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도로국 밑에 안전본부가 있고 그 밑에 5개 건설사업소가 있고 구청의 토목과를 관장을 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지휘를 합니다. 하수국 휘하에 4개의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한강관리사업소가 있고, 방대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 투자가 웬만큼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수시설을 정비해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능이 통합이 되는 것이 맞느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여건이 이러한 상황일진대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효율을 기하고 또 적정시점에 가서 기능이 쇠퇴되는 부서는 없애면서 이쪽 기능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과 건설국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 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안 2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하철건설본부 밑에 1차장 9부로 되어 있고 지금 개편안 나온 것은 1차장 10부인데, 틀리는 것이 설계계획부와 안전관리부, 2개 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은 설계감리부, 공정관리부, 안전관리부 이렇게 3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계획부, 안전관리부로 당초 서울시 안 자체는…….

네.

그런데 이게 10개 부로 늘어 났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지금 국단위만 지금 보냈기 때문에 밑에 서기관 단위의 과단위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참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렵고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윗 사람의 관행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서울시의원이 된 이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서글픈 감을 가집니다. 물론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본부장님, 여러 관계 직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체가 한계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느낍니다. 사실 이런 정서였다면 사실 시장님 혼자 서울시를 끌고 나가야 돼요, 시장 혼자 모든 결정을 하고. 그렇다면 민선시장과 관선시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답변은 거의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실 소속문제입니다. 아까 나왔는데요, 하수국을 없애면서 특히 환경관리실이 2부시장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부가 원하는 바대로 하수가 건설국으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이 수질보전문제를 과를 하나 신설하면서까지 강조한 것이 이번 조직개편에 환경부문 강화의지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수질보전업무를 하려면 하수처리장 관계하고 또 하수관거 문제하고가 곧바로 직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과로든지 과는 실.국에 나누어서 줄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첫째로는 하수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폐기물시설 부분도 이제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유관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와 조경부문은 본래 도시계획분야에 있던 것이 지난 조 순 시장 시절에 환경관리실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상에서 환경관리실이 강화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찬성이지만 소속 부시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도시계획파트와 건설파트하고 교통관리부분도 대기보전문제에서는 또 직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부시장 밑에 있어야 그나마 환경부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지금 부시장을 달리해서 1부시장으로 가 있으면 거기서 기획부분은 좀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분야들하고의 연계가 불충분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환경관리실을 굳이 1부시장소속으로 두느냐고 보느냐면 1급 4명을 1부시장하고 2부시장이 나눠갖는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앞으로 환경관리실장이 꼭 행정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직 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과 중에요. 기술직 쪽의 1급이 올라와서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건설과 기획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태도시팀도 도시계획국 안에다가 신설을 해 놓고는 굳이 굳이 환경관리실을 떼서 1부시장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다음 조례심사를 할 때 이 조직개편을 담당한 기획관리실과 해결을 볼 일이고, 날이 갈수록 지금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오셔서 전부 일관된 답변을 하거든요, 바로 이양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시 안이니까 본인들은 따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따르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보면서도 본인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 환경관리실은 2부시장 소속으로 와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로하고 하수, 도로하고 교통부분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다가 결국 공무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게 도로 하수가 된 것입니다, 토목직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자꾸 도로를 뚫으면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교통하고의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결국 이런 부분이 부시장님의 업무량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금라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오상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먼저 답변을 드리고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조직개편안은 제가 여태까지 관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9부로 되어 있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0부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11부였습니다만 이것을 10부로 만드느냐 9부로 만드느냐,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는 이게 한시조직입니다. 내년, 후년만 하면 이 조직 자체가 없어집니다, 3기 지하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소규모 사업소만 남겨 두고. 그래서 이것은 업무량이 줄어갈수록 거기에 따라서 부서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금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환경관리실이 2부시장 소관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하고 도로도 교통관리실하고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로, 교통, 시경의 단속업무가 빠른 시일내에 통합이 돼서 한 사람의 눈으로 건설과 관리와 운영이 좀 효율을 기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도로상의 여러 가지 단속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겨주는 것을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이 실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전문가가 와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 조직에서 전문성을 확보를 해 가지고 되든, 아니면 외부사람이든 이것은 전문가가 와야 될 그러한 직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부시장하고 2부시장이 1급을 나누어 갖다 보니까 이렇게 1부시장으로 간 게 아니냐,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1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2부시장 산하로 이렇게 해 놨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교통관리실하고 환경관리실이 서울시 업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한꺼번에 둘을 2부시장한테 맡기는 것은 조금 더 업무가 정착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1부시장실로 그냥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보면 복지하고 소방방재, 지역경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실 2개 된 것은 조 순 시장님 시절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고요. 그랬으나 별 뾰족한 수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 오면서 복지부분하고 지역경제부분은 환경하고 교통부분에 못지 않게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번에 2부시장님도 환경관리실을 2부시장 소속으로 가져오는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큰 구조로 지금 많이 개편을 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서게 되고, 이번 구조개편의 목적도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집행부서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2부시장 소속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일을 더 하라고 그러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상황은 아니구요. 다만 이것이 과정에서 환경하는 시민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는 심의를 해 가시면서 심사를 해 주시고요. 저희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간사, 정한식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행정2부시장께……. 네, 장하운위원.

부시장께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지금 2기 지하철 끝나면 3기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나고 나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기 중에서 2기 전체 업무량을 놓고 볼 때 지하철건설본부 있을 때하고, 지금 개통된 것이 몇 개죠?

지금 2기 지하철이 총 160㎞인데요, 100㎞는 개통이 되고 60㎞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처음 지하철 시작했을 때, 2기 지하철 했을 때 그런 시차적으로 업무량을 총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령 어느 시점을 따져서 95년, 96년, 97년 뭐 이렇게 해서 업무량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정도의 3기는 빼 놓고라도, 2기를 건설하는데 이런 정도 기구가 사실은 방대한 기구인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시에 사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지금 지하철은 많이 하고는 있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 스스로도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꺼번에 100㎞의 지하철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세계사상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건설이 되었을 때 13개 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많이 개통을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60㎞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가 내년이면 웬만큼 마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 봐서는 2000년도까지면 그것도 마무리라는 게 우리가 보기 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너무 과격하게 줄이지 않고 끌고 나가다가 개통과 더불어서 이 기구는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기는 하더라도 2기처럼 한꺼번에 100㎞, 60㎞ 해서는 안 되겠고, 지금 100㎞ 할 때 우리 예산을 평균 1년에 1조 5,000억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고, 단계별로 구간별로 조금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구가 3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구는 상당히 규모가 작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서울시의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예산수급이 틀려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도 예측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1기 지하철을 마치고 나서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 자체가 다 파괴되어버리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또 2기를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과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것은 민.관 다 합쳐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서울시의 지하철건설에 관련되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연관돼서 가령 건설회사에서도 지하철건설에 투여되는 인력이라든가 먼저 공사 수주하는 것 있죠? 수주에 맞추어서 인력을 배치하고 하는 것들이 균형이 전혀 안 맞아서 사실은 급조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위험들도 지금 많이 따르고 있고, 실제로 부실해서 사실은 6호선 공사하면서 물막이 둑이 터져나간 것도 그런 요인의 한편으로 나온 것일 텐데, 지금 돈이 없으면 전혀 못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3기 지하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가령 어느 정도 10㎞든 20㎞든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에 맞는 조직에 대한 예측도 한편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하운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것 추가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1년에 1조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후년이면 전부 다 마무리 짓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수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완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메울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기왕에 한 공정이 60%∼70% 진행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시작해 놓은 것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기구의 상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하운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과 3.4호선을 84년도에 마치고, 그 당시에 지하철본부를 해체를 하고 다시는 지하철을 서울시는 건설 안하겠다고 지하철본부를 해체를 합니다. 그 이후 올림픽을 거치면서 90년대 들면서 서울시는 엄청난 교통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갈 길은 뭐냐 해 가지고 지하철 건설뿐이 없다 해가지고 한 7년 후에 지하철건설본부를 다시 만들어서 한꺼번에 100㎞를 하겠다고 쉬운 얘기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시공회사는 시공회사대로 기술적인 노하우가 떨어져 있고 기능인력도 전무한 상태이고, 서울시도 그 동안에 축적되었던 기술이 전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시공사나 설계사나 우리 관공서가 그 기술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고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2기의 1단계를 개통을 하고 마지막까지 지금 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의 지하철 기술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좀 부실이 있어서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3기인 경우에는 이것을 아주 안한다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전철을 밟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2기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시행을 해 가지고 서로가 힘이 버거운 이런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냥 1년에 2.3㎞씩 끊이지 않고 계속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기술적, 기타 자재 쪽의 생산도 그냥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기구도 그런 범위 내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 중에서 지금 가령 본부 산하에 있는 부서들, 건설안전관리본부는 7부,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는 10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 한 부서당 대국대과 뭐 이런 개념을 수용하더라도 한 부장이 총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인원통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양이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 통제하고 효율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은 못해 보셨나요?

그게 뭐 지금 업무의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봐서 한 5개를 안 넘는 게 적정수준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하철만은 좀 예외입니다. 이것은 불과 10개가 넘더라도, 15개가 되더라도 한 사람의 눈으로 봐주지를 않으면 서로가 꿰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이고, 가령 한 부서에 업무량이 많으면 총인원이 지금 본부에 과라는 게 본청에 서기관으로 4급이 담당하는 본청 과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부가 그렇습니다.

부가. 그러면 부 밑에 가령 과가 4개, 5개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과는 10개도 있을 수 있고, 가령 그것을 좀 조정해서 다른 데 비교하면 가령 건설본부 밑에 차장이 10개 부를 총괄하듯이 한 부 밑에 몇 개 과를 총괄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인원이 총 한 300명이라든지 한 부서당 이런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참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글쎄,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본청의 과단위, 사업소의 부단위를 현재 시정개혁위원회하고 같이 짜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토목부가 옛날에 토목1부·2부 해가지고 한 부서당 과가 4개인가 5개씩 있어서 한 10개 과를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매머드 부가 될 텐데, 그리고 총인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운 인원 될 텐데, 그 인원 전체를 총괄할 수 있겠느냐 얘기죠, 한 부장이. 그리고 업무 자체가 비슷비슷한 업무들이 나열되어 있는 업무여서, 토목부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하게 1부.2부 나누었던 기준도 별로 명료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부를 한 사람이 운영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얼마 전까지 종합건설본부에 토목부는 1부장 불과 하나였고, 그 당시에 제가 거기 1부장으로 지냈는데 이 건설사업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물량이 증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과가 5개 과에다 과별로 한 10개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어차피 관리자의 관심이 좀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과도하지 않게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태로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맡겨진 건설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아져가지고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물론 일 자체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일은 각 현장별로 감독에 의해서 전부 다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해당 공사별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또 그것과는 달리 각 사람이 하는 게 종적으로, 횡적으로 전부 다 미완성 상태에서 서로가 나중에 공조를 해야 완결성을 맺는 그런 업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관리본부의 물량이 과다하지 않도록, 또는 과다하다면 그것을 나누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고 그리고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대충 끝나면 물량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의외로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는 청소사업본부가 있어서 소각장 그쪽에서 다 관장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완료하고 다 해서 한꺼번에 나중에 관리까지도 거기서 맡아서 했는데,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도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다 넘어갔고, 그런데 공정이 지금 조금씩 진행돼서 완료시켜야 될 것들도 많이 있긴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물량들을 소화해 내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가 건설안전관리본부인데, 건설안전관리본부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능들이 특화된 기능으로써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기능 중에서도 안전관리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역할하는 부서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져버린 형편이 됐고, 그러면서 조직자체가 갖고 있는 완결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완결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다른 옆의 부서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이루어질 일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완결성 갖는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설관리국의 지금 정책을 담당하는 업무는 어차피 건설국으로 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국의 토목1부·2부가 토목부로 합해지는 것이 저로서도 지금 이것이 업무량만 밝힙니다만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렇게 부제로 하기 보다는 그냥 서기관을 하나 줘 가지고 풀로 줘 가지고 업무량 늘어나는 대로 이렇게 배당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꼭 이렇게 조직체계에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것이, 하여간 이것은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 부시장님한테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이것이 지금 95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인데 그때 우리 아마 조 순 시장이 오고 나서 우리 구조조정 그때 아무튼 직제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바뀐 내용에 따라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그때 내무부에 협력요청해서 시행령을 고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시행령에 보면 나름대로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료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것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 조례개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고 글피 우리가 이제 조례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법시행령 바뀌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조례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된 것이 기획관리실, 감사실 등등이 지금 시장 직할로 다 넘어가 있고 그것이 바뀐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이 행정1부시장 소관이었는데 교통, 환경 두 개 쪼개서 하나는 1부시장, 하나는 2부시장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나와 있어서 사실은 교통·환경과 관련해서 보면 거기에 딸린 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1부시장·2부시장 소관으로 명료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도 교통관리실의 소관 사업소였다면 2부시장이 할 것이 아니라 1부시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수정 안 돼고, 사실 우리가 시행령을 위반하면서 공무를 해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순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법률의 개편을 따라서 해야 될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개정안들을 통과시키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기획관리실장한테 여러 번 업무보고 듣고 사적으로도 이야기 들어봤지만 그런 이야기는 한번도 한 적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이야기도 한번도 못 들었고, 그래서 이것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행정2부시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는 행정2부시장께 질의한 것으로 갈음해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자리에 같이하신 관계 공무원께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켜 놓으신 공무원 나가세요. 나가세요, 빨리. 부서장께선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정식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무원 부서장께서는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퇴장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재무국소관 보고를 잠시 정회를 하신 다음에 하실까요, 계속해서 하실까요? 계속하실까요? 5분만 정회를 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께서는 세무직을 일반 행정직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직종이라고 보십니까?

네?

세무직이 일반행정직하고 동일한 직종이라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같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사세직이라는 것이 있다가 다시 행정직으로 통합됐다가 다시 또 저희가 세무직을 창설했습니다. 창설해서 지금 세무직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큰 테두리 속에서는 같습니다만 그 분야가 전문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직도 행정기술직의 한 분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이 35명으로 돼 있고 구청 공무원은 1,967명으로 돼 있는데…….

2,000입니다, 그냥. 2,0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1,967명으로 돼 있는데 이 35명을 갖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을 관리 통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35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세무직이. 행정직이 65명이고 저희 현 재무국이 그렇습니다. 기타 기능직, 기타직이 19명 해서 저희가 116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무직 32명이 두 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무행정과에 제가 인원까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개 과에 나눠져 있는데 상위직인 5급에 세무직이 없습니다. 5급에 세무직이 없고 행정직이 그 지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서무업무나 일반업무는 전부가 지금 43명 중에 32명이 세무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세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세무부서가 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집행부서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8년 6월말까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많아 서울특별시가 1조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조원이 넘는 재산을 징수하는데 세무부서에서 통합하게 되면 더 잘 거둘 수 있습니까? 효율성이 더 올라갑니까?

그래서 두 과를 하나로 합한다는 것은 지금 계가 아홉 개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계제는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계제는 없어지고 팀제로 이렇게 그래서 한 계에 사무관이 둘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뀝니다만 9개 계로 지금 있는 것을 팀으로 봤을 때 7개 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과징1·2계가 있고 지금 이것도 통합이 돼서 한 팀에서 많은 인원이 하면 되겠고요. 또 세제계와 세정계가 따로 있는데 세제계는 세정계에 통합이 돼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는 기획관리실로 주고 전산계도 기획관리실에서 통합해서 전산개발을 하면 저희가 좀 과징업무라든지 심사업무 이런 것은 확대를 하고 7개 정도로, 그러니까 팀이죠, 7개 팀으로 운영했을 때 통솔의 범위에 조금 과중한 업무는 됩니다만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세금징수 자체가 과징 자체가 이 시간 현재는 완전히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괄적인 계수나 여러 가지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심사업무, 이런 하나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두 개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세무행정과하고 세무운영과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을 단순히 집계만 합니까?

아니죠.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만 기준을 주고 그 다음에 법령을 해석해 주고 법제를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행정지도지 실지 집행기능은 저희가 우리 본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과로 있으나 한 개 과로 아직 과단위는 지금 조정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개혁하는 데 갔을 때 회계과와 아까 말씀드린 재산관리과의 통합을 거기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 그것은 질이 다르고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동산이고 하나는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분리하는 것을 다소 희망을 했고요. 다만, 꼭 과를 줄이는 것이 이번 행정개혁의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세무운영과.세무행정과는 통합을 해도 계를 좀 업무를 기획관리실이나 다른 데로 분산시켜 준다면 7개 팀 정도로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민선구청장이 생기고 난 뒤에 체납세금이 많습니까, 우리 옛날에 관선일 때 체납세금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민선 들어와서 지금 시세징수율이 구세징수율보다 떨어지고 시세징수율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제가 볼 때 체납이나 이런 것을 또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작년.금년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침해행위, 말하자면 가서 단속하고 받아 내고 하는 이런 행위는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나 조장행정보다는. 그래서 시세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들어와서.

양경숙위원이 국장님에게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보면 약 연간 5% 가까이 체납세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0.5% 정도의 체납세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를 없앰으로써 효율성이 증가된다면 이것 없애면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무조직은 지난번에 의회, 여기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대대적인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세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2급 사업소장이 되든지, 2급 별도의 기획관이 생기든지, 2급 국이 생기든지 그때 세무조직은 한번 큰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구청에 있는 1960명의 세무직이 인사교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신진대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통제가 이 사람들이 거의 의욕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세무, 두 과 중에 하나, 많은 데는 세 개 과도 있습니다만 그저 이 과 저 과 다니기 때문에 아주 의욕이 없고 또 교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저희가 시세사무소를 만들면 인사교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또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새롭게 세무조직을 큰 틀을 한번 바꿔 보는 일을 하는데 그때 과조직이 그때 더 아마 한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가 둘로 합쳐져서 팀제만 잘 운영되면 문제가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됩니다. 감안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지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외청인 국세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세사무소가 있을 때 재무국 자체가 저는 줄어들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청도 없는 상태에서 과 운영으로써 세입을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아까 오세근위원님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재무국이란 이름은 간판이 내려오지만 새롭게 두 국이 합쳐져서 행정관리국이라는 새로운 체제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는 것이지 무슨 재무국이 꼭 있어야 세금을 걷는 데 도움이 되고 능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에서는 외국인세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IMF 이후에 대통령방침에 의해서 많은 외자를 도입해서 외국인회사를 많이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면시세가 자유화하고 또 외국인회사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제는 물론 현재 재무국에서 저희가 세제에 대한 것은 뒷받침을 합니다만 외국인투자나 외국인 유치업무는 지역경제국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투자상담관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거기서 모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도 거기서 합니까?

세제는 저희가, 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세제문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조그만 어떤 일반 시라든지 울산광역시에 비교해서 이런 조직을 개편한다고 생각하면 동일하게 취급해도 괜찮다고 봅니까?

글쎄 지금 시.도의 경우는 아예 재무국이 없고요. 거의 내무국에 세정과나 세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이 재무국에 대한 개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광역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처음 당초안은 교통·환경·복지·시민생활에 관련한 통합의 일원으로서 냈을 때는 재무국이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만들면서 도로국하고 하수국을 하면서 건설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무국이 없어지고 건설국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아까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고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당초에는 교통관리실하고 도로국이 교통도로실, 환경실하고 하수국이 벌써 환경관리실로 한 것이 도로국하고 하수국이 건설국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2부시장 산하에 건설국이 생기면서 1부시장 산하에 재무국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재무국이 없어졌다고 그러시면, 이름이 바뀐 것이지 없어졌다고 그러시면 제가 답변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만 재무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무국과 같이 합쳐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관리실이나 교통도로실, 환경관리실에 관한 업무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보면 복지업무가 예전으로 회기됐고, 또 과거에 건설국이 다시 회기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할까요?

오늘 할 것 없잖아요? 오늘 뭐 오후에 할 것 있습니까? 본회의 하고 …….

네,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