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농정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예산 총 합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이 61억2천658만2천원보다 16억6천888만원이 증가한 77억9천5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7억9천582만2천원보다 4억9천301만8천원이 증가한 52억8천96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3천만원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가한 25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정과 세입은 기정예산액이 15억7천347만4천원보다 1억2천32만4천원이 증가한 17억2천406만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3천만원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가한 25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17억578만1천원보다 902만6천원이 삭감된 16억9천6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1천705만7천원보다 3억5천172만원이 증가한 18억6천8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총 세출예산의 총계는 기정예산액 125억8천776만원보다 18억8천855만5천원이 증가한 144억7천6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7천806만2천원보다 13억5천606만7천원이 증가한 48억3천412만9천원이 되겠으며 축산과 예산은 19억5천978만9천원의 기정예산액에 7천580만5천원이 증가한 20억3천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1천990만9천원보다 7억1천917만7천원이 삭감된 51억7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3천만원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가한 25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과별 예산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국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상징 수목 1만본을 시민에게 4월 5일 지난 식목일날 우리 시목인 매화, 은행나무가 우리시 전체 우거지는 것을 바래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인데 예산 사전집행을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그 당시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제가 개별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사정을 참작하셔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농업경영인 농협직판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농산물의 유통과정에 거품제거를 위해서는 직판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 전체의 어떤 오랜 숙원이고 바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연구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서 제가 조목조목 질의를 드릴테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될 때는 단체요청이 있어서 추진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하고 건물소유 형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부지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373평중에서 앞으로 시설면적이 195평입니다. 1층 경양식 골조로서 195평이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 기부체납의 절차중에 있습니다. 외벽이 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97년도 이월해가지고 나머지는 건물안에 시설부분입니다. 밖에 건물은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부체납 절차중에 있습니다. 기부체납이 되면 전부 월 사용료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가를 해서 우리가 월 받는 사용료 기간동안에만 무상 임대형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결정을 해서 월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형식을 하든지 그때가서 처리를 할

이 건물의 소유형태도 우리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경영인연합회로 건물등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시로 기부체납을 하면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지금 8월중으로 기부체납이 됩니다. 우리시 소유가 됩니다.

제가 볼때는 건물 짓는데 결국 2억원정도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땅 자체는 시유지이고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2억원정도 들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이사람들에게 냉장고, 냉동차까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과연 어떤 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없겠느냐 집행부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부터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울산에서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수차 경영실태를 자기들이 견학을 하고 왔고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단을 구성해서 여기에는 경영연합회쪽에서 사업 구성을 별도로 인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위주의 판매지만 일부 생필품이나 일부 가공식품도 들어갑니다. 그쪽에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농협 하나로 마트처럼 저렇게 운영이 되니까 운영기법이라든지 경영연합회에서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해야지 이것을 코너별로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됐고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 사업추진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둔 적이 있습니까?

예.

이 후에 또다른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농민단체라든지 이와 유사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 지금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무래도 특혜성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전에 우리 강극중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직판장을 내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 경영연합회 대동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영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때 잘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임대형식 비슷해가지고 주변 상가들이 다시 형성되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김해로 가져오겠다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임대료를 그때 군 당시입니다. 임대료를 주어가지고 기간도 만료되었고 1억원을 우리가 다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경영인 연합회에서도 우리가 부산에 나가서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지역에 생산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뜻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쭉 장소를 찾다보니까 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유지 부근으로 찾다보니까 그쪽이 선택이 되어서 이러한 사업이 구상되었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사업은 거의 시설은 다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당초의 구상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나 앞으로 운영부분은 저희들하고 경영 연합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판장을 농업경영인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농가에서도 할 수는 있는지

운영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합니다. 농산물을 공급하고 하는 것은 전 농민이 대상이 됩니다.

축산물 같은 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농산물을 직판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체제갖고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금도 일부 농업경영인들 중에서는 개인사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어떻든지간에 경영 투명성이 보장이 안되면 우리시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라든지 들어온 것이 있으면 부지 및 건물의 건립과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에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 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문나는 것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구입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기정 간이집하장이 되어있는 진례농협입니다. 진례농협 직판장의 운영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박스를 담는 지함기라든지 거기에 운반할 수 있는 레일시설이라든지 당초 기능을 보강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판장 구입비가 6천만원인데 세입예산에 미편성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원되기도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당시에 돈이 안왔습니다. 우선 시비로서 지원을 하고 국도비 오면 다시 세입으로 잡기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표기할 때 국도비 표시를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6천만원은 우리 시비인데 국도비 표기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국도비 표시가 되었습니다.

혼동시키면 어쩝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착오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표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왔습니까?

국도비는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려온답니다.

차질이 생기면 예산기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되었고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상에도 기왕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휴경지 관계 우리시 관내에 보면 상당히 천수답이라든지 사실상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휴경지를 얼마나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다락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방치된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에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휴경지가 김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85ha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지금 현재 생산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외지인이 사가지고 이것을 방치한다든지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농지를 사가지고 이용을 안한 농지를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67건을 지금 현재 처분을 했습니다. 그 필지는 그 사람들한테 농사 안짓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받고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9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시가 처리할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은 건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앞으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휴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방치를 했을때는 환경보호과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오물투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인데 지원 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육 농가의 작업 사료를 돕기위해서 ha당 30만2천원으로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197ha의 사료작물을 심어서 약 4천톤의 사료작물을 확보코자 하는데 사업비중 5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보조되고 20%는 시비,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종자는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종자는 축협 또는 낙협, 부산우유같은 공공성을 가진 조합으로부터 공급되는 종자라야 됩니다.

공공성으로 구입되는 종자는 어디서 옵니까?

여기에 종자는 도입종도 국내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

옥수수같은 것은 국내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옥수수입니까?

옥수수도 있고 겨울에 답리작으로서는 이탈리안 라이거라스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채종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달러를 올리기 위해서 자급자족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 계통이나 우유회사를 통해서 구입되는 그 종자대만 지원을 하고 농가가 직접 자가 생산을 해가지고 파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그러면 지금 달러가 부족한 현실에서 굳이 수입을 해가지고 심어야 만이 종자대 지원을 하느냐 자가생산한 사람은 왜 지급을 안하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왜 자가생산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자가생산 종자까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보리나 홈맥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그 면적을 식량으로 이용할 사람도 신청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식량용인지 그것을 사료작물로 쓸것인지 조차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 보리를 심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자기네 식량작목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종자의 공급체제를 공공성을 가진 조합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를 파종을 했는지 확인을 그 부서에서 안합니까?

합니다.

그것이 사료용인지 자기 식량용으로 사용하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같은 경우에는 심어가지고 어느정도까지 자라서 사료작물로 이용을 하면 되겠는데 그 기간을 경과해가지고 보리를 수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가생산하는 것은 지급을 해주지 마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공공성을 가진 그런 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잘못되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이 달러를 자꾸 구입해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바로 계도를 해가지고 달러를 안쓰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건의도 해봤습니까?

그런 건의는 저희들이 사실상 일선 행정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생깁니다. 실제로 자기가 국내에서 다른 농가를 통해서 취득한 종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회의때마다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과거에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사를 명확히 하고 지침상 그렇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애국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관에서 이런 것을 차라리 축협을 통해서 수입제품을 안쓰고 자가생산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은 꼭 수정을 해서 본인이 심는 것을 확인하고 공무원이 가서 사진도 촬영할 것이고 나중에 사료작물로 쓰기 위해서 수확할 때 직접 확인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돈하고 무조건 믿을수 있는 관에서 종자를 구입하면 지급한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민의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IMF시대에 달러를 구입해야 만이 지급한다 맞습니까?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톱밥공장 생산비 보조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안 다루었겠습니까? 민간 업체보조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톱밥공장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표면상 보면 민간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면적으로 톱밥공장을 설치하려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환경문제입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축산분뇨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입원목은 계속 줄어들고 제재목이 수입되고 IMF이후 제재소의 가동율이 떨어지면서 톱밥이 아주 품귀현상을 보입니다. 톱밥은 어차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96년말부터 이 톱밥 공장을 축협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협의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축협은 1억원의 시설비 보조와 함께 매년 2억8천만원의 운영비 보조를 해주어야 본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조건을 저희들이 충당할 수 없어서 사실상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중에 개인사업자가 나오게 되었고 이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가지고는 만일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 회수도 어렵고 생산되는 톱밥물량에 대해서 한 포대에 300원씩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업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보다는 약간의 축산농가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보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생산공장에 주지말고 농가구입에 대해서 주는 것이 맞지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가구입에 줄경우에는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톱밥이 제재소의 부산물입니다. 제재소의 부산물은 공장을 돌려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톱밥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가동할 경우에 도저히 생산비로서 유통되는 톱밥가격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거기에 보조한다면 제재소의 부산물을 갖다가 유통시키는 톱밥 개인사업자를 살찌우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지역에 안정적으로 톱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공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이 공장에서 적당한 가격이 공급되므로서 일반 유통되는 톱밥의 가격도 어느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톱밥생산 공장에 나오는 것은 수급이 충분하다 봅니까?

수급은 이 공장이 8월초에 가동이 되면 저희들 시 소요량의 약 44%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이번주에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은 톱밥이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데 이 업체에서는 제값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고 있는데 굳이 기업체 주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기업체 보조를 해주지 말고 농가에 그만큼 포대당 얼마를 지원 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안좋겠느냐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에 준다하는 부분은 기업체가 톱밥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산을 해서는 일반 유통되는 톱밥 가격하고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생산비로서 일부를 보조해 주므로서 김해지역에 적어도 44%라는 안정적인 톱밥공급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56% 일반유통 부분도 가격의 폭등을 막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므로서 전체 농가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기업체에 지원되는게 골고루 돌아갑니까? 생산자는 많이 받고 수급자는 돈을 많이 주고 가져오는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급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하고 협약을 합니까? 그 만큼 금액을 정해서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축협장양돈조합장 그리고 양축농가 대표와 축산과장이 공동 참여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양돈단지 외부 배수로공사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317만3천원, 97년에는 집행잔액이 없는데 도비를 반납하게 됩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이 점은 우선 집행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도비 3천3백만원과 시비 3천백만원을 합하여 6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공사는 6천272만7천원으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비와 시비의 보조를 50대 50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겠다고 도비를 전액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시비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로부터 50대 50 집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50대 50의 차액분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비를 먼저 집행한 결과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산상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산 기법상 여러 가지 도비를 반납시킨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이 1차산업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축산하고 환경오염하고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는 양돈같은 경우에 몇 두까지 하한선을 정해서 몇 두까지의 사육두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돈협회 관계라든지 자생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김해지역은 옛날 이야기하던 부업 규모의 양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선 이상은 관리하고 이건 없습니다. 전 농가가 관리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도래된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축산인들 전체의 젖소, 한우, 양돈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축산과에서 두수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농수산부장관이 김해에 다녀갔지요?

예.

밀도살 관계 지금 현재 언론에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데 축산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밀도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사실상 밀도살 부분도 방지를 하면서 소의 두수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농가의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자가 도축은 물론 현재 농가 지금까지 밀도살과 다른 점은 반드시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을 육류 전문 수송차량으로 운반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밀도살 그게 축산과에서는 묵인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이 자구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에 쉽게 말해서 몇분 모여서 이게 현실입니다. 몇 두식 내어서 한우를 한 마리 밀도살을 했다 그래서 주위에 법적으로 고소 고발이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고소고발이 되었을 때는 역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아직 구체화된 사안도 없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모든 준비를 해주는 이런 형식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립니다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축산과장님 입장에서 사육두수가 늘어나니까 자구책을 구하기위해서 밀도살을 해도 방치하는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었을 때는 사육자나 밀도살한 분하고 사육자만 피해를 당하는 사항이고 젖소 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젖소 지금 수매하고 있습니까?

젖소 송아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당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10만원입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두당 지금 몇 두정도 수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면 수매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두나 수매를 했습니까?

현재 수매실적은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 관계가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축산관계가 굉장히 1차 산업으로서 소외를 당하는 산업분야입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소외를 당한다고 봤을 때 특히나 1차산업 전부다 수입이 개방되는 사항에서 축산과에서도 축산인들이 어떤 상한선에서 마구잡이로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 보다도 어느 상한선까지는 대책을 세우고 그 외는 제재를 가한다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축산인들만 이중 삼중 손해를 보는 이건 뻔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계획을 체계적으로 입안해서 자질구레하게 어디 얼마, 축산 사료사는데 얼마, 돈육 하는데 얼마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축산할 사람만 축산을 하고 환경오염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랬을 때는 기준을 세워서 축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펴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현황 관계 부탁드린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육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304페이지 임도신설 8Km인데 지금 산주한테 자부담을 몇% 시키고 있습니까?

자부담 20%입니다.

전체 금액의 20%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설명에서 국장님께서 시장징목 무상공급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협조를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못됩니다. 대충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기히 국장까지 나서가지고 이걸 사과를 하고 협조를 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차라리 이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 시목 시화가 있습니다. 시목은 은행나무이고 시화는 매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시상징 수목을 좀 많이 보급하자 해서 4월 2일부터 4월 4일가지 3일간에 걸쳐서 수목 은행 매화나무 두가지 수종 1만7백본 구입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하면서 학교측에 학생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측에 44개학교에 1천8백본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점은 사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예산시기도 아니고 해서 사전 집행이 된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예방 요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불예방만 전적으로 이 요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 산불감시원이 10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은 초소에 올라가서 근무를 하면서 산불이 났을 때 연기가 올 때 빨리 그걸 감지를 해서 본부라든지 또 관내 감시관한테 연락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음에 기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에 감시관을 감시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불을 놓고 할 때 그걸 계도를 하고 다음에 나머지 84명은 관내를 순찰하면서 산불을 예방하고 계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요원이 하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몇 명있습니까? 104명

예, 104명입니다.

제가 사는 데가 봉황대입니다. 봉황동입니다. 봉황동에도 보면 산불 감시예방 감시요원 한 분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황대에도 산불, 수목이 있으니까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기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산불예방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위에 물론 운동기구라든지 거기에 시설물은 사회진흥과에서 보수도 하고 합니다만 거기에 산불감시요원들이 나와서 산불이 나는 것만 감시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시설물 내지 그 위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회현동에 사는 동민들만의 공원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패총이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간이라든지 이런게 훼손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특히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뭣합니다만 사실상 화장실 과장님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유념 좀 해주시고 제일 중심 동에서 그런 부분을 감시요원이 청소도 할 수 안 있습니까? 다른데는 어려운

산불감시요원을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산림과에 배속된 요원 아닙니까?

예.

두 분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문제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관리 업무를 충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만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전부 예산은 짰는데 예상을 해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충분하게 의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고 308페이지 보면 가로수 상록수 식재 1천5백본이었는데 2백본만 하면 되는 걸 예산이 7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약 6천7백만원 삭감하고 8백만원 조정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슨 이유로 했으며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90%가 삭감될 정도로 예산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변 상록수 식재 부분이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린 경남해서 도계 조경이라든지 마을숲 조성이라든지 도비보조된 부분인데 도에서 사업비 확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5백본에서 2백본으로 물량이 줄면서 6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처음 예산의 약 90% 삭감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아무리 도비지만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지 삭감은 과감하게 90%하는데 이 정책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차액이 삭감이라 하는 게 10% 된거고 또한 중이 10%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예산이나 계획이 잘못되었겠느냐, 시든 관계 없이 약 90% 차이 난다는 건 감액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당초 도에서 계획을 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푸른경남해서 산림과에 팀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안되니까 흐지부지된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은 도비 삭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됩니다. 지금 세수수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자체는 잘못되었고 또한 감액된 부분은 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증액은 되었는데 감액된 것도 사실은 많이 따져야 되죠. 앞으로는 감액도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비도 포함되고 묘종 구입비도 포함되겠습니다.

묘종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지금 여러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전라도쪽에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도 14호선 주요 도로에 1년생초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숙근초 다년생을 심어서 앞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수입하는 묘종은 없습니까?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야생화, 전통 야생화 숙근초가 될겁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외국 것도 상당 부분 있잖아요? 사루비아라든지

사루비아는 시내 꽃밭에 지도소 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 저희들하고 있는 건 순수 야생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숙근초 다년생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체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320페이지 양묘장 조성사업비 부족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1만8천평은 주로 정원수를 가꾸는 겁니까?

많이 필요한 수종은 본수가 많이 들어가고 다양하게 본수를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꽃이나 어떤 묘목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갖춘 분입니까? 전문가입니까?

관리는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다음에 조경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려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는 전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니까 나중에 상주하는데 인력을 둔다면 전문가로 교체를 해야 될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방정 입니다. 예산요구서 40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의 8억8천834만2천원 보다 7천932만원이 증가한 9억6천7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4천1백만7천원 보다 6천860만7천원이 증가한 3억9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액 11억2천934만9천원 보다 1억4천792만7천원이 증가한 12억7천7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기정예산액 19억4천449만2천원보다 1억822만3천원이 삭감된 18억3천626만9천원이 되겠으며 농사시험 연구는 기정예산액 6억4천958만2천원보다 2억8천68만6천원이 증가한 9억3천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기정예산액 15억2천145만3천원 보다 6억2천437만7천원이 증가한 21억4천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41억1천552만7천원보다 7억9천684만원이 증가한 49억1천2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이해안되는 부분이 어느 특정단체는 2억5천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면서 전체 농민이 필요한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이건 시범사업입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도진흥원이 진흥청에서부터 해서 농촌이 소득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부분이 힘들기도 하지만 농촌구조사업으로 기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건강문제나 환경문제인데 방향을 달리해야 되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정해졌습니다. 그게 이번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부분이 삭감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이라거나 휴식공간이라거나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에 예산보시면 전부 진흥청의 시범사업으로 됐다가 삭감이 다 되었고 이건 시에서 작업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했는데 이름이 다소 그 쪽으로 방향설정을 한다 이거지 천만원 가지고 쾌적하고 잘되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만원 가지고는 농작업장 설치하는 것 마저도 힘들거예요. 쾌적한 농작업장이라 하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라 하는 건 읍면동에 대부분 그 지역에 중농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영세농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지 대부분의 농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글쎄 이건 강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쪽에 하는 사업은 시범을 해보고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그런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창안해서 전부다 할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도 그야말로 한 번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야말로 시범사업 같이 해야지 1천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사실 지도소 일주일 밖에 안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촌쪽인데 농촌환경이 개선쪽으로 가는 방향은 제가 알고 있고 기히 중앙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전 부락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 한 번 해보고 결과를 봐서 현 시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해 꽃축제행사 지원은 6천5백 전액삭감이 되고 진영단감제는 6천만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도대체 이렇게 형평성에 안맞게 한쪽은 지원해 주고 한쪽은 전액 삭감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 꽃축제는 대동에서 하고 있고 진영단감제는 진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다 농산물 축제로서 판촉에 있습니다. 금년에 대동꽃 축제는 4월말내지 5월초에 하게 됩니다만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대동 꽃축제가 아니고 김해 꽃축제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해 주세요.

김해꽃축제인데 대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 꽃축제는 IMF가 오고 나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훼 농가들도 금년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농가가 다소 꽃을 낸다거나 조금 출자를 해야 되는 행사가 6천590만원 준다고 해서 행사가 다 안됩니다. 거의 9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운데 꽃을 내겠느냐 이 분위기가 맞겠느냐 해서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안하는게 맞다해서 안되어졌습니다. 지금 진영단감제는 그동안에 다소 경기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만 진영쪽에서 이것은 판촉행위이니까 어렵더라도 우리가 더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단감제는 개최코자 합니다.

국장님 416페이지 명예 지도사 현지활동 교육보상해서 전체 증액된 금액이 486만원이네요. 전체 972만원 명예지도사가 어떤 부분에 교육을 시키고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근래에 들어 다소 달라졌습니다만 젊은 사람이나 농촌에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후계자 육성이라거나 4-H 명예지도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정주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명예지도사는 그 정주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농민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시의 이상과는 다소 현실이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역설하다 보니까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게 972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세입이 어려우니까 50% 만 계상된 부분 추가 50%를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월 3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농어민 후계자

후계자 별도입니다.

특정인을 정해서 합니까?

농업의 영농규모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지역에 다소 중추적 인물이 될만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도 정해져 있겠네요.

연령 제한은 제가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농촌지도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농촌지도자중에서 농촌지도자가 548명이 지금 현재 김해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핵심요원 27명정도를 저희들이 선발해서우리 지도원들이 전체 농민들을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파급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을 분기별로 3만원정도 지급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3만원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읍면에서 자기들 기금을 확보하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요원들한테 단지 얼마드릴 수 있는 그런한 내요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읍면에 우리 농촌지도사 해서 9개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명예지도사 하는 이 분들이 물론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여러방면에 수고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 있는 이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부부에 특작관계라든지 아니면 벼농사라든지 하우스관계, 오이재배, 가지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은 분기별로 이 사람들을 우리 사무실에 모아놓고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이런 부분 연찬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시기별로 당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농민들에게 알려 주십사하는 영농교육도 시키고 우리들이 하는 것은 각 부락에서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인근부락에 우리 대신 파급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분들 활용을 100%하는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했습니다. 화훼, 단감, 가지해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23억8천6백만원인데 15% 증액해서 35억7천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겠습니다만 방대한 금액이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을 현재 14억7천만원정도 수출했습니다. 그중에 90%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러시아, 미국 등지가 됩니다. 국내 시세하고, 외국의 현지 시세하고는 대단한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관세물어야 하고 포장대 물어야 하고 수송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수출하는 부분이 거의 국내 현재 시가 되거나 오히려 농가가 조금 손해보는 입장에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현재 정부통계가 주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30% 과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MF이후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내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농작물의 생산자체는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잉양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다소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더라도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이 어려운 판국에 농가보고 손해보고 수출해라 하면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 비용을 지원해서 수출을 늘려 나갈려는 생각에서 이것을 잡게 되었습니다. 23억8천6백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수출의 목표를 이 정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중에 5%는 수출업체에 제경비 손실을 지원하고 10%는 출하하는 농민한테 지원 하는 쪽으로해서 전체예산액은 35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 비용이 다소 남아질 것으로 봅니다만 수출 물량을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많게 한 그런 입장입니다.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 합니다.

보조입니까? 지금 화훼,단감,가지해서 현황관계가 몇 개입니까?

업체는 대개 7, 8개 업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지원이 나갑니까?

예. 우리 농가에 10% 주고 수출업체에 5% 줍니다.

물론 수출촉진을 위해서 시전체를 봐서는 이득이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이 금액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이득을 올렸을 때에 우리 시민 전체로 봐서는 이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전체로 봐서는 과연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출하는 것을 우리시가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니는 수출하고 니는 수출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하는 것도 여기 화훼, 단감, 가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돼지고기를 제외한 전 농산물 수출에는 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또 수출농가도 정한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출하게 되면 일정물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림에 가지단지라거나, 대동에 화훼단지라거나 진영에 늘려 있는 진영단감조합에 있는 단감이라거나 집단화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으로 우리가 육성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봐서 어떤 특정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발 지정 기준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474페이지 수출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특산물 수출활로 개척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해서 총액이 1천2백만원 나와 있는데 수출 활로개척 참여 민간인 이름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들을 써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꽃 수출을 일본에 90%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꽃이 일본 시장에서 경매가 안될만큼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련시장도 일본 시장과 같이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트라 블라디보스톡 민권하고 연결되어서 그쪽에 바렌틴박이라는 우리 교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이 우리쪽에 관련자와 농가가 거기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실제 경매하고 꽃시장을 한번 봐라 그리고 소련쪽 러시아쪽에서도 우리가 김해 한 번 오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우리가 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농협 24명 우리 꽃재배 농가 6명을 보는데 공무원은 보상금도 지급이 안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농협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2회 1백만원 한번 가는데 1백만원 듭니다. 2회에 대해서 6명으로 됩니다. 6사람을 현지에 데려가서 실상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때 저도 따라가서 소련쪽하고 구체적인 세부협의를 할 작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국 채널이나 또 관세를 많이 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복합적인 수출문을 열려면 길이 열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가를 모시고 갈 생각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름이 너무 미화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출길을 열어 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 농가가 누구냐의 문제는 지금 대동농협하고, 대동면 일원을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은 안나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절감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 농정국 소관에 관한 각 분야에 사전 집행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농촌지도소인데 농정국에 한해서 국장님 나왔으니까

류진혼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데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하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하고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하고 특정생산 유통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통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415페이지 수출 촉진간접 지원 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6페이지 과수생산 시설채소, 하훼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정부가 94년부터 금년도 까지 1차 농어촌 구조개선 5개년 사업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 항목이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통보다는 시설의 현대화 쪽입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단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우리가 단감이 다 있기 때문에 진영 단감조합이나 읍면의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연초에 우리 농발심의에서 지역이 매년 한 단지만 지정이 됩니다. 화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작도 생림 안양에 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사업계획안에 들어가서 국도비를 받는 것인데 지금 다소 추경에 감액이나 증액이 잇는 것은 맨 위에 과수 생산은 단가 변동으로 해서 4백만원이 삭감되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도비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다 못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됩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은 이번에 새로 잡히는 것입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수출촉진 자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직접관계는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출쪽으로 연계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접 연관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융자입니까?

보조있고, 융자있고, 자담있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에 개인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화된데 단체로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단지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명예지도사는 주로 독농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독농가들이 우리 지도소보다도 사실 기술이 앞선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분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소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당초 기정예산은 2천19억9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52억1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계획과 30억2천4백만원, 건설과 160억7천2백만원, 도로과 781억3천4백만원, 주택과 7천5백만원, 건축과 11억8천4백만원, 수도과 52억2천3백만원, 하수과 14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3천7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34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0.3%가 감소한 1천812억6천3백만원으로서 207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동된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48억4천5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6억7천1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면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억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억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에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456억2천7백만원에서 89억4천만원이 감소된 336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액은 89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칠산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에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발기반 정비사업 및 주촌 내삼지구 지표소 보강 개발외 4개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김해교 재가설 및 국도 14호선 확포장 외 15개사업에 지방양여금 70억6백만원 그리고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 사업과 아름다운 도로가꾸기 외 10개 사업에 도비 46억8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천52억1천4백만원에서 148억4천5백만원이 감소된 903억6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도시개발비 2억5천1백만원, 농정관리비 20억9천1백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비 7억8천1백만원, 환경관리비 9억9천만원, 지방채 상환비 7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비 3억2천8백만원, 건설관리비 184억5천9백만원, 주택사업비 9억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중에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967억8천만원에서 58억8천6백만원이 감소한 908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58억8천6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미숙원 사업비가 9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한국토지공사 부담금등 사업외 수입 99억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고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비 17억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967억8천만원에서 58억8천6백만원이 감소한 908억9천4백만원이며 이중에 지방채 상환비가 4천9백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상수도 사업에 따른 관리비 1천1백만원, 사업비 76억1천9백만원, 예비비 8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 환경관리비 17억8천5백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IMF경제 여건의 급변에 따라서 98년도 세수가 격감되고 각종 자재대의 급증과 환차비용 실업대책등 세출추가 요인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국도비도 또한 대폭 감소로 인해서 노동통합에 따른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도시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시설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328쪽에 군부대 이전사업, 기존 예비군 관리대대 보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예비군 훈련시설이 부대병사들이 주둔하는 삼안동 주둔지 부대가 있고 관내 전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예비군 훈련장이 삼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시설들이 저희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외곽이전이 계획되어 있고 아울러 시설이 노후해서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곽이전 이전에 우선 통합막사의 천정에 비가 샌다든지 화장실의 변기가 재래식으로서 위생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방위 협의체제에서 저희시가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요구는 약 1억5천만원 했습니다만 이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금회에 지원하기로 하고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부대 이전을 조속히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안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전 계획되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 보수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이중적인 낭비의 우려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깊은 검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당초 요구한 내용을 보면 내무반을 개소하는데 관사를 보수한다든지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화장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든지 취사자에 세면기를 바꾼다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안보 교육장 수선이라든지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천정에 비가 새는 통합막사 보수라든지 또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병사들이 물먹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시설편의를 위해서 적어도 2년이상은 주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전비에 대한 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텐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별도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설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셔야 될 내용같으면 그래도 좋은데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이병복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이 새면 이제 옮겨갈 것인데 옮겨갈 집을 옮겨가는데에 대해서 우리시가 필요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기들이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드는 경상비용은 국방부에서 나와야 되고 관리대대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왜 우리시에서 막사 비새는 것까지 자금을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식수 부족한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전에 따른 우리시 시책에 협조하는데 따른 비용은 우리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들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경상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위치관계는 그날 끝나는 즉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추후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하시자고 해서 그날 상세한 설명을 못드렸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라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하는데 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부대이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2,3년은 주둔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국방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국방 군사시설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자원, 우리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우리지역 방위협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경상경비적 차원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고 최소한 우리지역 예비군 자원력을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Q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님 특별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국방부에서 충분하게 자기들 예산을 배정받아서 유지보수비로 쓸 수 있는 것을 거기까지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태주어야 되는지 조금 납득하기 곤란한 것 아닙니까?

금방 저희들이 설명드린대로 국방부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생각하는데 328페이지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부족분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시군이 통합하기 이전인 94년도부터 국가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약 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거의 97%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연약지반에 위치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연약지반 개량부분에 대해서 침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관람석 시공을 미루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사를 재개해서 관람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람석이 시공된다 하더라도 위험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관람부분에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국기 게양대가 누락되었다든지 테니스장이 진영 주민들에 비해서 너무 협소해가지고 추가시설을 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공정에 필요한 1억8천2백만원을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빠졌고 누락된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비 추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9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비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97년도 결산서에 집행잔액도 없는데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비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사실상 97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잘 안합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도비 사정이 어려우니까 공문지시가 되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 시뿐이 아니고 전 시군에 도비잔액 반납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국도비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세입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잔액을 원칙으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지시에 의해서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반납금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 세입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수정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이 사업은 도비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97년도 결산성 집행잔액도 전혀 없는데 그냥 반납에 대해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칙으로 하면 집행잔액은 그렇게 남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도비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 남은 경우에 결산서에 물론 표기가 되면 바로 반납이 되어야 되죠. 저희들이 반납 표기를 안했습니다. 사실상은 남았죠.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남은 것이 표기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다 쓴냥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반환금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세입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수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97년도 사고이월 관급자재 부족분 되어 있습니다. 당초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지출 계약서 자료를 내어주시고 348페이지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서 관급자재를 신청한 사항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사항인데 6개 마을은 한림 신전, 대동 주중, 대동 신안, 한림 1구 도로, 한림 대항, 장유 용곡 이렇게 6개속 되겠습니다.

그 부락단위로 예산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2천만원엣 5천만원 범위내에서 3천만원, 2천만원 대개 한 지구가 우리 시비까지 포함하면 4천만원내지 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에는 거의 공사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고사를 시작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감액된다면 공사의 준공까지는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10%이상 감액된다면 공사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 계약금이 계약이 되어있고 공사 진행에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감액 되었다면 그 공사는 과연 10% 감액했는데 준공까지 가능한지 또 만약에 감액된 예산이 2회, 3회 추경에 올라올는지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느끼겠지만 어째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도로공사라든지 공사하고 있을 것이고 중간쯤 착공도 못한 곳도 있는데 다음 추경에 안해도 되는지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과의 예산 자체가 10%가 아니고, 약 14% 양여금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은 IMF 환율변동에 따라 사실상 환율에 의해가지고 정부예산이 부족합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14.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 역시 세수교류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부득이 신규사업인 소방도로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상 발주를 못하고 감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기히 발주가 된 것은 계약변경들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사업시기가 다소 정부예산 지원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계획 공기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사 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면 감액이 14% 된다면 감액을 해도 그 공사계약이 이행되겠는지

그 감액된 것은 장기계속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연장이 1Km 인데 1Km전부다 계약은 합니다. 당해연도에 3억원이 내려왔다 했을 때 3억원 만큼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승계되어 에스컬레이션 적용만 해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올해 우선적으로 추경에 감액된 것이지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감액된 것은 아니지

공사기간이 5년안에 마쳐질 것을 6년에 마쳐야 되는 결과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예산을 잡았다가 약 14.5% 감액은 결국 공사만 지연된 결과 밖에 안되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에서 감액된 것인지 물었거든요. 실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14.5%가 감액이 되었는지 공사진행이 되겠는지 결국 답이 공사연장, 결국 이 돈은 나중에 추경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추경에 나중에 받아야 되겠네요.

양여금 지원 여하에 따라서

아무튼 공사금액은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감액된 전반적으로 계약자체가 작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결국은 공사연장하는 것 밖에 없고 추후에 추경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신전교 및 독점교 재가설 3억3천만원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양여금 신청을 행정자치부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전교를 저희들이 할려고

어디 신전교 입니까?

대동면

준공 났잖아요.

신전교 및 독점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여금을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신전교는 저희들이 다른 공사비로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보고는 행정자치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양여금 신청을 해놓은 것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신전교는 기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독점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사고이월 관급 자재분, 366페이지 사고이월 관급 자재 부족분 이것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계약서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64페이지 대항마을하고 한림 우회도로 개설이 삭감이 되었는데 건설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34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

한림1구하고 대항마을이죠.

대항마을하고 한림우회도로 개설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항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3천2백만원 삭감된 것은 조금전 건설과 소관 예산인 34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4억2천3백만원 안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내시를 할 때 같은 것을 다른과에다가 예산을 저희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한림 우회도로는 도비 4천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한림 우회도로 개설은 건설과 소규모 편익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도로과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한림1구, 본산~장방 그 도로하고

한림1구하고 대항마을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고

364페이지 보시면 한림1구, 본산, 장방에 4천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과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고 대항마을 안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두 개는 포함이 되어있네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 설명이 잘못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신전교, 독점교 재가설에 3억4천3백만원이 사실상 독점교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독점교 재가설에 5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독점교에서 5억원 든다고 했는데 앞에 신전교하고 돌아오는 것은 3억4천3백만원이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전교하고 독점교하고는 양여금도 신청을 하고 도비도 신청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멍만 있으면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는 삭감이 되어버리고 그 대신에 양여금이 내려오면서 신전교 및 독점교 이렇게 되었더랬습니다. 신전교는 저희들이 기히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버렸거든요. 부득이 이 돈을 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추가로 올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 차이나는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3억4천만원 나중에 부족한 것은 시비로 충당을 하든지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이 질의했는데 세밀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세가지를 가지고 많이 다루었습니다. 확인된 결과에 결국 대항마을하고 한림 우회도로에서 중복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자를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옆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산, 장방이 되어있는데 분명히 중복안되었다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었네요. 저희들이 제척까지 해놓았는데 여기서 답변이 틀리다면 두분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틀린다면 그날 공무원이 엉터리 보고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확인해서 정확하게 했는데

김영립 위원 말씀이 잘못된게 별도 자료 이게 착각을 해서 정서를 잘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 나왔어요.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맨마지막에 도비보조사업에 마을기반 시설 정비에 8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딘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사업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한림면 가달, 병동리 가달마을입니다. 여기서 진영가다가 보면 빙그레 공장이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형태는 그 마을내에 있는 기존 도로포장이 0.7Km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하수구 정비를 0.7Km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도 정비는 별도로 나와 안있습니까? 이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마을내에 오수처리장을 1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30톤 규모인데 이 돈은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그 마을에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전부다 거기서 받아서 걸러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수도 정비는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전액 지방야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락인지는 몰라도 오수처리장 해주고 도로 포장하고 하수구정비하고 이거 특정 부락에 특별한 지원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97년도 10월 8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이 마을에 지정을 했습니다. 마을이 소규모에다가 국도변에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하는데 총 주택수가 2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동은 이미 주택개량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8동이 불량주택으로 남아있어서 국도변에서 보기도 상당히 안좋고 해서 그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특혜는 특혜입니다. 29집에 약 2억갔다 주면 호당 얼마씩 입니까? 막대한 생활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동네도 지원 받읍시다.

매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국도변 쪽으로 봐서 지정을 해서 정비를 깨끗이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식 위원입니다. 김해시내에 아파트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미분양이 사실상 약 현재까지 2천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현황도 부탁드리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김해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할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에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남양주택이라고 진례에 있습니다. 그 한군데가 지내동에서 사업을 하고 또 진례에도 사업 150세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는 사업을 한 군데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파트 현황 관계 물론 일반 개인주택도 중요합니다만 현황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 전반적인 상세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한테 들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사업 150만원 빈집철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할 때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철거를 할 때는 건물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협의가 안되어서 철거를 안할 때는 몇 번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집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잔재물 이 잔재물은 협의가 되어서 처리하는 것은 주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차로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이건 강제철거 부분이잖아요. 협의되는 부분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강제철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건 강제철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5동을 철거를 했는데 다 협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관내에 임대 아파트 부도현황 알고 계십니까?

임대아파트 건설현황요? 부도현황 성원 임대아파트 부도나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내 아마 세군데인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도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원 임대아파트가 있고 다음에 한림에 가면 청원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채권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특별하게 관리비를 잘 안내서 문제가 되고 있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성원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성원아파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현황을 하나 내주시고 향후에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이 안되고 있고 채권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표류된 상태인데 이게 전체가 서민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 하면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원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상 성원 임대아파트가 7월 14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나고 나서 저희들이 성원임대아파트는 경남 전체 파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7월 15일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게 신탁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도록 도모를 한적이 있고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 미이전 세대라든지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확정일자 안받은 세대는 확정일자를 받도록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 화의 신청이라든지 법원관리에 들어 갔을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최소한 20평 이하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까지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앞으로 대책이라 하는 건 현재로 경남 전체의 대책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성원이 28일부로 화의 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의 신청만 받아진다면 큰 입주민한테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관리라든지 화의 신청까지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파산으로 밖에 갈 수 밖에 없는데 파산되었을 때는 분양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양전환을 만약에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판단을 해보니까 15평형 짜리 임대는 320만원 즉 말해서 국민주택 기금을 제외하고 이야기입니다. 320만원 정도만 자기 돈을 더 넣게 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 19평형 짜리는 840만원을 넣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분양 전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강제 경매가 되어서 다른데 넘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민들이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하고 공동대처를 해서 성원 본사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중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최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 아파트가 부도난 곳이 김해시내 관내에 세군데입니다. 진영도 있고, 한림도 있고, 김해 성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전환을 했을 때 주택은행에서 융자해준 금액을 안고 320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840만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고 해야 됩니다. 주택기금 1천5백만원이거든요. 1천5백만원 안고 320만원은 별도로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되면 분양가격 기준을 잡았을 때 평당 어느 정도 쳐집니까?

원래 분양가격은 나중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가격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감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의 시세를 쭉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약 15평은 3천450만 다음 19평형은 4천370만원으로 지금 분양가격을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임대아파트 이게 상당히 서민층인데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주택은행의 융자를 안고 분양받는, 분양 전환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를 한 번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임대금이 예를 들어서 19평이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천6백을 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19평에 대한 평균 가격을 내면 180만원 나옵니다. 19평 840을 더 부담을 한다면 이 아파트 가격이 230,40만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 시세가 그렇게 안나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걸 최대한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특별히 강구를 한 번 해주시고 임대아파트 부도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북부지구에 임대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부도가 났는데 그 대처방안하고 또한 북부지구에 아파트 허가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있을 겁니다. 언제쯤 착공해야 되는지 설명 자료 또 한가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아파트 보면 주공아파트 짓고 있는 옹벽이 바로 올라왔는데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쪽에는 나무를 심고 1차 했을때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높이가 5m가 넘을 겁니다. 굉장히 높아요. 바로 옹벽치고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허가가 나올 수 있느냐 민원이 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장을 방문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거송아파트입니다. 장미아파트는 그 분들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도를 냈다 그러면 우리도 수도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시에서 정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또한 장미아파트 들어왔는지 그리고 수도전은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또 시의 지원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98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간이상수도 13개 마을인데 위치가 어딥니까?

세 곳인데 진영 부평마을하고 진례 고령, 상동 후포 이렇게 세 개 마을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지원이 상반기 150 기히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에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죠?

에, 그런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별도로 강구한바가 있습니까?

우리 간이상수도전이 총 20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냉 204군데 간이상수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대동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 들어 가다가 보니까 또 자체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시로서는 특별하게 그 분들에게 운영비나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우선 고장이 나거나 기술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예산을 특별히 수용비나 그런 부분은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간이 상수도 설치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죠, 또 운영상의 곤란한 점이 상당한 부분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건 자체내에서 일정 부분을 운영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현재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편익사업해서 각 마을당 한 개씩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이 올해로서 마지막이 되는데 이건 시비로서 투자한게 아니고 도비 반시비 반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체계상 지원책이 곤란하다고 하시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책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업체가 우리시하고 동업을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지금 가정급수전관계는 수도대행 업자가 4군데 있습니다. 기 시가 기정한 업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배수관이나 그러한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개업체는 어느 겁니까?

대행업자는 국제, 김해, 화성 한 개 업체는 생각이 안납니다. 좌우간 4군데입니다.

대행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 규모와 기술자의 보유 사항을 지정 합니다. 그리고 2천전 이상이 될 때 한 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2천전 수요가 있을 때 새로운 공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을 때 하는 걸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매설했을 때 주택에 대행업체에서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느냐 하면 물론 현재 행정전체가 시행하는 부분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안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상수관 묻을 때 포장을 했으면 깨끗하게 미관상 될 것인데 포장한데 몇 일 안되어서 수도 대행업체에서 매설했을 때 또 파야 될거 아닙니까? 파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관은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묻어가는 본관이나 그러한 부분은 도로굴착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게 어떤 집을 짓거나 하는 신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 신청을 할 것인지 언제 그 분들이 넣을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부득불 그 분들을 위해서 굴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협조체제를 가져야만 전기매설 부분 부분 안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마지막에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언론에 매일 두드려 맞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 매설후에 도로보수는 수도과 책임이죠, 수도과 소관이죠?

예, 하자보수는 시행부서의 책임입니다.

상수도관 매설 후에 도로보수가 다짐이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그 도로보수해 놓은 곳 상당히 굴곡이 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동면 지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동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안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도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었으면 질의가 안되겠습니다만 392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하고 394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8.6Km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요가 어떻게 다른지 부분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에 20억7천863만원 하수관정비사업 8.6Km 해서 20억7천863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9억5천863만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세입을 잡아서 다음 314페이지에 일반 회계 세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 정비사업 8.6Km인데 이것은 하수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회계 보면 세출이 나옵니다. 이 사업은 진영읍하고 현재 우리 김해시의 기존 시가지내 오수관 매설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8개마을 3억780만원 8개마을이 어느어느 동네입니까?

8개마을은 진영읍 여래 2구, 장보 2구, 장유에 광성1구, 주촌에 서선부락, 진례에 청곡 2구, 진례 하촌부락, 생림이 학산, 생림에 북곡마을 해서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쪽인데 양여금 9억5천863만원이 일반회계쪽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전출금이 없는데도 세입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시면 조금전에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하수도관 정비사업 부기란에 일부 글자가 빠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364페이지 세출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9억5천863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출이 되니까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보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57억3천72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5천242만9천원보다 2억1천521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예산액이 243억2천40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6억1천269만2천원 보다 2억8천8백59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차입금은 예산액이 1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5천6백만원보다 39억5천6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 총 예산이 400억6천1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2천1백12만1천원보다 114억5천98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비 예산액이 684억3천75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7억3천237만3천원보다 122억9천48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사업소 운영비 예산액이 68억1천42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1천758만2천원보다 1억33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비는 예산액이 6억9천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액이 24억7천42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8천1백만1천원보다 9천32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이 784억2천202만8천원으로 기정옛ㄴ액 907억2천695만6천원보다 123억49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38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은 당초 139억5천6백만원에서 100억원으로 변경 승인됨으로서 감 39억5천6백만원에 대한 이자 2억1천521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지방양여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기정 212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지방양여금 57억9천8백만원과 도비부담금 25억7천81만2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은 연 이율 10.37%에서 14.83%로 이율이 인상 변동되어 양여금 이자 2억1천6백만원과 도비 부담금 이자 4천621만4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도비 미송금분인 화목하수처리장 화목 하수처리장 교부금 8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영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기정 139억5천6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정부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1백억원으로 재조정되어 39억5천6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 저류조 설치 실시설계비는 폐기물 관리법 강화에 따른 슬러치 소각처리 시설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3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삭감으로 83억6천881만2천원이 감소되어서 재조정되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토지매입비는 진영 본산에서 처리장까지 인접 지역지장물 및 일시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 및 부대비 설치 감리비도 지방양여금 삭감에 따른 예산 재조정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와 442페이지 443페이지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서 정부의 긴축재정운영 및 계획으로 인건비 삭감 및 경상비 절감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목 4통 배수관로 부설공사비 6천307만2천원을 삭감했니다. 그 삭감한 돈을 이동마을 배수관로 부설비 6천307만2천원으로 이동마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97년말까지 이자상혼 연이율 10.37%에서 98년도부터 14.83%로 인상된데 따른 이자 추가부담분 9천32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소 운용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분야입니다. 세입 기정예산액은 총 310억6천540만원으로서 과목별로는 경상적 세외 수입이 299억6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원, 국고보조금이 4억5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천4백만원으로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세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7억3천941만8천원, 국고보조금 증액분 29만9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액은 248억511만7천원이며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0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액은 37억3천971만7천원으로 세입사항별로는 금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내삼농공단지 분양 대금수입 1만910평에 54억5천5백만원 중에서 최근 IMF 영향으로 전체 분양대금의 50%인 27억2천75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진영농공단지 확장 분양대금 9억6천만원과 병동농공단지 국고보조금 증액분 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절감액이 기정 예산액의 15%인 39만원 내삼 농공단지 오수수처리장 시험가동 전기료 절감액 15만원과 시험 가동 약품구입비 및 관리인부임 절감액 110만7천원 진영농공단지 가로수 노후 지주목 교체 구입비 5백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실비 보상금 절감액이 6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275만3천원이 증액된 2천5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사항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전기료 360만원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2천1백만원 송현 및 병동농공단지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고 97년 결산추경시 반영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는 송현농공단지 실비실계비 2억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내삼농공단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5천만원, 봉림농공단지 토지 매입비 1천만원 진영농공단지 토지 매입비 5천만원, 내삼농공단지 조성공사비 부족분 6억8천만원,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압력여과기 증설공사비 5천만원, 진영농공단지 상수도 관교체 공사비 5천만원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대공사비 2천5백만원, 내삼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비 1억7천4백만원, 내삼농공단지 감리비 부족분 3천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액 15만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총액은 13억2천345만원이 증가된 294억2천378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우리시가 95년도에 이미 조성 완료하여 23개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는 나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결과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억1천176만8천원, 진영농공단지 준공시 분양면적 확정에 따른 분양대금 과오납금 반환액이 1억1천280만원, 농공단지 입주포기 예상에 따른 반환금 21억8천894만6천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37억3천971만7천원이 늘어난 348억511만7천원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선수금으로 기히 불입된 25억원이 원석 채굴사업 지연으로 금년 7월부터 본격 생산됨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수입금 13억1천589만2천원을 삭감한 세입세출 예산액은 383억7천603만원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절감액 46만5천원, 진영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수종말시설 설치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2천647만8천원과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 현장 근무 공익요원 인건비 216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공영개발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보상금 절감액이 18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의 총액은 2천637만3천원이 증가된 34억8천37만8천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사항별 증감내용입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덕암산업단지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천만원, 4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산준공업지구 환경영향평가 변경용역비 4천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업토지매입비 6억5천만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지구내 분묘 이장비 1억6천5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의 총액은 9억9천5백만원이 증가된 346억6천308만원입니다. 다음 채무상환 사항별 설명입니다. 덕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융자금 4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3천157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도 23억6천883만7천원을 감한 2억원으로 편성하여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3억1천589만2천원이 줄어든 383억7천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각종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사업수입하고 지출하고 잉여관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1개 사업장에 2,3년씩 계속 사업이 됩니다. 2,3년씩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잉여관계는 사업의 종결이 나야만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잉여관계가 계산이 잘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계산을 따져서 투자비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업장에 투자비는 계획이 되어서 투자가 됩니다만 우리가 보통 농공단지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서 분양액을 결정합니다. 분양액을 결정하면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분양액을 결정해서 업체들을 입주시킴과 동시에 분양에 상응한 환산을 해서 분양금을 받기 때문에 소해는 없습니다만 얼마간 잉여가 남는다는 것은 결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수주를 해서 어느정도 이윤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종결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가 남는다는 것은 아직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지나야 정확한 수지계산이 됩니까?

지금 내삼농공단지는 금년말이 지나야 수지계산이 나오겠고 그 외에는 사업이 종료가 될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 총괄표를 봐서는 세입과 세출로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300억원 정도가 적자인데 현재로 봐서는 과연 이래가지고 사업성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300억원 적자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총 예산은 우리가 화목 하수처리장, 진영 하수처리장 이런데서 하수처리장 사업을 화목은 9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진영 하수처리장은 95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0억원이상을 정부재정이 삭감되는 바람에 동시에 삭감된 것이고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적자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농공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하는 것 하고 벌어들인 것 하고 수지계산으로 봐서 거의 수지가 맞아집니까?

농공지구는 저희들이 투자된데 대한 분양을 할당해서 분양금을 받기 때문에 소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병동농공단지 조성은 국고보조가 있는데 세입은 잡혀있는데 세출은 편성이 되었습니까?

세출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 편성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세출을 안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언제쯤 한다는 계획도 없고

병동 농공단지는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도에 사업승인을 올려놓았는데 내려오면 금년말쯤 되어서 착공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에 조금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무금액하고 이율을 밝혀주시고 조금전에 설명 들을 때 97년도는 10.37%에서 98년도는 14.83%로 이렇게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채권발행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양여금은 저희들이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되는 총사업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70%,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15% 시비가 15%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는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작년까지는 10.37%로 이자를 계상하도록 해서 금년부터는 14.83%로 요율이 인상되었다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상시켜주는 것입니다.

과연 14.83%의 이자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비 지원을 8.9%받는데 건설사업소에 부채가 얼마나 되고 이율이 얼마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전에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83%중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이자는 1.42%만 부담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국가와 도에서 부담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마지막에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볼때는 구체적으로 14.83% 같으면 일반개인도 비싼이자인데 최소한 관에서, 시에서 빌리는 것 같으면 최소한 싼 이자, 좋은 조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사업성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사업을 억제해 주시고 내실있는 시정발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에 관해서 제가 일전에 공단조성과장에게 종합적인 투자비 앞으로 사업성, 기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방사항을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공단조성과장이 바빠서 그랬는지

김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근래에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 직원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조속히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나 저나 다같이 죽을 지경인데 내용이나 알고 대처를 할려고 갖다 달라고 하니까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내삼 농공단지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 봉림 농공단지 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 진영 농공단지 5억원 이것은 기존 끝난데 확정 측량후에 추가로 토지매입분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완료되어가는 부분에는 확정측량한 결과 추가로 편입된 그런 토지들 그런 시공중에 있으면서 당초 계획에서 추가로 편입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추가 매입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봉림이나 진영은 이해가 되는데 내삼 농공단지 3억5천만원은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획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다소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내삼 농공단지는 산이 상당히 구배가 심하고 묘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비탈진 부분에서 토지가 많이 매입되었고 일부분은 당초에는 계획을 넣지않았는데 사면을 정리하다보니까 옆에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고 봉림 석산을 고나리하는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봉림석산은 공단조성과에서

전철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석산이 있습니까?

전철사업과에서는 삼계석산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주무부서, 주무과가 틀리죠?

그것이 당초에 공단조성과에서 봉림석산을 하기전에 94년도에 시에서 삼계석산을 개발하면서 업무를 맡을 과가 없어가지고 우선 전철사업과에서 계속 하던 것이 되어서 전철사업과에서 계속 맡아서 하게 되었고 지금 공단조성과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봉림석산을 공영개발차원에서 맡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이관시키는 시기가 안되어가지고 아직 이관을 못시켰는데 곧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봉림석산 개발 원석대 매각수입에 대한 감액의 자료, 향후 대책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워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봉림석산은 작년 97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선수금, 선급금조로 저희들이 원석대 25억원을 받아둔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일찍 생산이 되어서 매출이 다 되었으며 금년에 이 예산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10월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세원이 나올것이다라고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봉림석산개발이 금년 7월부터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1년분을 안 받아도 전년도 받아둔 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금년에 잡아둔 수입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착오가 생긴 것은 없습니까?

착오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97년도 순세계잉여금중에서 공단조성과와 택지개발과의 특별회계쪽에 24억6천만원의 세입예산이 편성 되지않고 사장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대책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장되어 있는 것은 1회추경때는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2회 추경때는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형평이 되어야 합니다. 총체적 원칙에 부합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예산이 은행에서 사장되어 있으면서 꼭 필요하면 기채를 안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문제도 손실이 되었고 24억원이면 큰 돈인데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고 어려운 경기속에 과연 2회추경이 있을는지 결산추경이 바로 될는지 앞으로 추경문제도 걱정인데 미편성예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활용있게 쓸 수 있는 특별대책을 한 번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듣기전에 미안합니다. 기획실에도 이 관계를 심사하고 담당관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획실 소관에서는 업무적으로 공단조성과나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과에서 한다고 업무를 미루면서 자체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경우 조차도 모르고 있는 각박한 실정에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기획실과 잘 연찬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공단조성과장이 세밀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했을 때 진영 죽곡농공단지하고 나전농공단지 했을 때 결산을 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윤을 10%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0억원의 공사같으면 10억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96년도까지 기업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윤을 못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조로 해가지고 2,3억원은 저희들시에서 한 농공단지가 남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농공단지 11억원하고 밑에 공영개발 나와진 것이 당초예산 마치고 추경때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장된 것은 농협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다 받고 그렇기 때문에 빠진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행에 예금되어 있지요. 원칙은 1회 추경때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돈은 업체별로 딱 맞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아져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채가 필요하면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빌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예산관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립 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외동 축구장 조성사업 외 1건 3천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느티나무 기증 수목이식 외 4건 1억3천7백만원을 삭감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진영 농공단지 벚나무 지주목 구입비 2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여타 특별회계는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