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보사환경국·보건소·위생환경사업소·여성복지회관·축산폐수처리사업소·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성택경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본현황, `98년도주요업무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노동관계 업무는 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고용촉진훈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 근로자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당초에 통합되면서 업무조정을 할 때 사실은 이것이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고용촉진훈련만 제외시켜놓고 다른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 1일 노동시장관계로 일부 시민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제가 직접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태화동 삼거리에 아침 일찍 근로자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분들의 대기소를 우선 비를 안 맞겠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겨울에 춥기도 하고 하니까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하나 구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보고 들은바가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그 옆에 사무실 하나가 있다고 해서 저도 현장을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임대료를 5,000만원까지 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임대료에 대한 예산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 한번 보자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임대료를 안주고 남의 사무실을 임대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임대료를 확보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사무실 임대료 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맞아서 1일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시에서 이제는 이런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해서 제도권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미 조례로 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어려우면 어렵다는 부분을 그때그때 서로 트인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현재 그쪽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들은 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사회단체에서 몇몇 분들이 성금을 조성해서 아침으로 간단하게 라면이라든가 차 같은 것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시에 실업자, 아니면 1일 노동자들이 시장 형성되는 곳이 태화삼거리 말고도 두 곳 정도 더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별도로 모이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현재 노동관계업무가 어떤 주관 부서가 애매모호 하고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사회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예산과 관계되는 것만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보고는 빠졌습니다마는 꼭 한번 챙겨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민간대행구역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시에서 직접 청소하는 구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보고에 따르면 35%가 줄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올해에 환경미화원이 감소된 것은 4명입니다.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시에 청소구역이 줄어드는 것만큼 환경미화원이 산술적인 비례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환경미화원 감축하는 부분에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대행업체들 보면 불과 10여명 이내의 직원을 가지고 많은 구역을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감소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자연감소분 아닙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런 계획으로 충원을 안 시키기 때문에 감원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봐 가지고 감소로 보는 겁니다. 충원을 일체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야기가 마치 환경미화원을 감축시키는데 큰 역할이나 한 것처럼 하지만 순수하게 자연감소분 뿐입니다. 우리 이제 시에서 무한정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는 재활용품선별기 도입관계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하는 부분, 거기다가 대체조성비 이렇게 해서 보고가 한몫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지금 현재 과연 어느 것이 먼저냐,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현재 말하자면 재활용품 선별기가 바로 도입되는 것처럼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대신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하는 부분에 기계가 도입된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을 보고에 넣어 주셔야 되요,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해가 안되시죠,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둘 중에 어느 것을 하실 겁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지금 제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사업을 하더라도 부지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보고입니다.
김성진위원
어느 시설을 위한 부지가 됩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쓰레기 분리수거는 저희들 예산으로는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현재 민간투자로서는 할 사람이, 현재로서는 할려고 하던 사람이 아마 거의 포기상태고,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왜냐하면 분리수거차량도 금년도에 구입이 되고 하니까 이것부터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보고를 하실 때에 이 두 부분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국장님 보고내용 대로한다면 두가지 다 이행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부지조성비용관계는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대신 대체농지조성비만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부지조성비용은 말하자면 재활용품 선별기 설치를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투입해서 넣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그게 아마 시설비가 적게 안 들겠느냐, 내년도에 하기가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은 현재 분리기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그 뒤에 IMF 오고 나서 환율이 오르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그 기계도 해외에서 도입되는 것인데, 인상이 되고 해서 미국 기술자가 한 번 다녀 갔습니다마는, 왔을 때는 벌써 24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그 분도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내용은 국장님 보고 내용에 명시를 해줘야 되요, 지금 현재 보고내용만 봐서는 어렵다는 부분이 없고 그대로 추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넣었습니다만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릴 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전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어린이 놀이터가 16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몇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두 세 곳 정도만 예를 들어보세요. 어디어디 있는지.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노인복지회관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김성진위원
어느 노인복지회관 말씀입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안동 노인복지회관.
김성진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다녀보셔야 되요.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제가 열 번 이야기 듣는것 보다는 현장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혼자 안동 길도 잘 모르고, 처음 한 달은 길도 잘 몰랐고, 혼자는 어디가 어디인지 못 다니겠고, 또 저는 시간이 나지만 직원하고 같이 다니기는 직원들 바쁠 때는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제가 아는 곳은 행사 때 겨우 틈타서 오며 가면서 보다보니까 일일이 소관업무에 위치라도......
김성진위원
국장님 소관과가 세 개 과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아니예요, 최소한의 관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둘러 보셔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장을 둘러보시고 뭐가 미비한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용도 없고, 그리고 나가보면 물이 고여서 놀이터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노인정,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야 되겠다, 최소한의 이용할 노인 숫자라든가 이용할 세대정도는 정리가 되어 가지고 무작정, 무한정 노인정 증축, 신축은 어느 정도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저도 그것은 김 위원님 뜻하고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간에 노인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축, 증축, 보수를 하는데, 협소해서 증축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되고 노후 돼서 보수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인들의 민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부락단위로 다해야 될 그런 요구상태 같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자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은 국장님과 주무과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선언을 해두세요, 아니면 끝까지 밀려서 정말 다섯 여섯 집 있는 곳까지 경로당 다 지어야 될 형편됩니다. 일찌감치,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현재 시 관내에 경로당 이용 정도, 세대수나 노인수를 대충 파악을 해보면 어느 정도 까지는 선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존운동으로 맑고 푸른 안동 20일 추진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6월 달에 2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회의결과를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도에서는 경북 아젠다 20일 해서, 아젠다 하는 것은 외래어인데, 저희들이 환경보전운동에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느냐 안동 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시도 있고, 저희들도 이걸 한번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막연하게 모인 자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을 전문교수들 사회단체 환경단체 해서 29명의 회원들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위촉을 하면서 당일 날 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맑고 푸른 안동 이 아니고 처음에는 안동 아젠다 20일 해서 제안을 해놓고, 아젠다 하는 것이 외뢰어고 시민전체가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용어로 말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추진 협의회에서 선정을 한 것이 바로 맑고 푸른 안동 이 좋겠다 해서, 맑고 푸른 안동 20일로 최종 채택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회의를 당초는 7월 하순에 할려고 했었는데 회장님이 해외에 가고 안 계시고 기회가 안 맞아서 말일 날 못하고 8월 달에 2차 회의를 하도록 하고, 2차 회의는 저희들 맑고 푸른 안동 20일에 우리들이 해야 할 내용을 전부 연구 검토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결이 되면 책자 발간을 하고 발간이 다 되면 9월 달에 저희들이 맑고 푸른 안동 20일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맑고 푸른 안동 20일을 계속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안동 지역 특성에 맞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갖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장님 시 관내에 공중 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겠지만, 한번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공중화장실은 현장을 제가 몇 군데 못 가봤습니다. 신시장에 제가 한번 가봤고요, 또 종합운동장에 한번 가보고, 사실은 공중화장실은 제가 일부러는 가본적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특히 여름철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어느 만큼 갖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공중화장실도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셔도 현장을 체험하시고 나면 뭔가 다른 대책이 있을 겁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위생용품 비치를 어디 하느냐, 이래 질문을 했던 거라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 3택지 노인복지회관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노인복지회관은 행사도 있고 해서 몇 번 갔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복지회관을 한 달에 며칠 사용합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사용하는 것은 제가.
손광영위원
시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탁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을 하고 행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1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죠, 화요일 금요일날 사용 하잖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노인대학이 1주일에 금요일인가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우리 노인복지회관, 시 지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1주일에 이틀 정도 사용하는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수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른 면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1주일에 이틀 거의 한 달에 여덟번 정도 사용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인근주민들 즉 노인들이 그 자리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행락지 특별관리부분에 있어서, 자꾸 본위원이 현장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미안한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계절이 계절인 만큼 이 부분도 길안천 등을 한번쯤 다녀오셔 가지고, 예를들어서 거기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외지에서 안동 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동목욕차량이 이번 9월달에 나오죠, 보고에 의하면 이동목욕차량이 9월 달에 나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국장님께서 위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대로 방치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자녀교육부분에, 저소득 자녀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잖습니까? 물론 인원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여기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고로 말씀을 듣죠?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간혹 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학원에.
손광영위원
과에서 확인만 합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확인을 해서, 여기는 학원에 학원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학원비는 학원으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당사자한테 가서 당사자가 내도록 합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출석확인해서 학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노동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입장이고 또 도시에서 귀농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서로 미루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김중기위원장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허가를 받을려면 금년에 합병정화조 설치법이 생겨서, 예를들면 일직면 같으면 합병정화조 설치를 하지 못해서 위생접객업소 허가를 받을려면 받을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합병정화조는 보면 예산이 3,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이 영세상인들이 이러한 돈을 들여서 과연 장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면을 볼 때 어려운 시기에 완화해서 영세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시에서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는 환경보호차원에서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면 거기에 시키면 되는데 그런 사정도 안됐을 때는 정화조 처리가 안 되고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는 해주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만 완화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웅위원
합병정화조를 사용해야만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지역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한테는 가장 어려운게 그게 되겠습니다마는.
권정웅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께서 말씀을.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진생입니다. 합병정화조 문제는 사실상 환경보전법상에 규정이 되어서 영업허가가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강으로부터 일정거리 안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일반 유흥음식점은 일반주택가나 준 농림지역에는 안됩니다. 첫째는 건축법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법상 시설하는 것이 준 농림지역에는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시설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이 상가지역이라야 원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으로는 준농림지역에 묶여서 건축용도가 유흥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되지를 안해요. 거기에 따라서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 것도 첫째는 건물용도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건의도 많이 들어 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하고는 애로가 많습니다.
권정웅위원
일직에 있는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점으로도 근린이 음식점 아닙니까? 설계자체에서부터 허가자체가 그래 되어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생
김진생사회과장
근린시설에 일반대중음식점은 됩니다. 되는데 유흥음식점은 또 틀립니다. 그것은 위락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일직 같으면 낙동강변 같은 곳은 아까 같이 정화조 시설관계로 사실상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질개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군에서는 만부득이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역시 옹천상설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줄 아는데 민영화 상설시장으로 매입된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상설시장에서 민영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회원들이 정화시설관계라든가 공동화장실 청소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시에서나 어떤 이런데서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상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게 아니고 관광버스라든가 숱한 시장 보러오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요즘 같으면 어느 정도 알맞습니다마는, 7,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정화조 관계로 공동화장실이나 이런데에 우리가 수세식을 놓기가 상당히 좀 빠르거든요, 해서 `객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구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많고 그에 반해서 관리는, 물론 시장에서 상설시장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유급제로 둘 수도 없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늘 반상회때 보면 옹천상설시장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책이 없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영세상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은 세금도 못 낼 그런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2, 3년 동안 치지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 정화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줄 수 없는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옹천 상설시장 안 있습니까? 건평이 약 83평됩니다. 그런데 원래 상설시장에서 관리하고 모든게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도저히 상설시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현재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은 하도록 엽서를 발부하고 만약에 청소 안한 곳은 두 번씩 독촉장을 내고 그것도 실시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상설시장이 민영화됐는지가 1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민영화가 됐다면, 이것만 특정하게 어떻게 조치를 해준다면 여타 청소 어려운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해주면 시 전체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옹천 시장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부담이 가더라도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해위원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설시장은 거의 시에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현재 상설시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그대로 시장으로 이용은 안되지만, 시장으로 이용되는 데도,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을 걸로 봅니다.
강성해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공동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상설시장을 짓기위해 우리가 개인이 전부 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번에 4톤인지 5톤 트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대 이상 나옵니다. 도저히 시장 상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고 면사무소 총무계에 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면으로서는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래서 시장에 소위 말하는 상설시장 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몇 번 수 차례 시에 온 줄 압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출입을 안 한 줄 알고 몇 번 동안 했습니다마는 아무 대책도 없고 해서 그런 길이 있는가, 사실상 개인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상설시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어려운 농촌을 봐서 지원해 줄 길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민영화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민영화시킬 때 청소를 해서 인수를 하겠다든가 이런 조건하에 청소를 한 번 해가지고 인계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영화된지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정도 하던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청소를 해준다면 이외에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도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무자하고 현장에 답사를 해서 시장 번영회 회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한번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영회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운영관계 사용관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공동화장실이라서 서로가 관심 없이 그냥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관광버스도 볼일을 보러온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면 그런 일이 앞으로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청소문제를 시에서 부담한다든가 이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해위원
공동변소가 민영화로 되어서 개인문제로 되어 있는데, 시장 땅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해서 시에서 편의 목적으로 이러한 국한된 상설시장을 떠나서 면민과, 여기가 4개면 중심지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시장이라도 요새 이농현상으로 잘 되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억지로 현상유지를 해나가는데 공동화장실을 이전이라든가 혹시 시장 땅에 건축비등 모든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새로 신축 할 수가 없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공동화장실이 없어서 공동화장실을 신축 한다는 것과 공동화장실이 기존 있는 것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다는 것하고는 문제와 차원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화장실을 그만두고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강성해위원
이게 그 당시에 잘 모르고 2층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 내에는 불구자도 많고 도저히 2층에 올라가기 힘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설시장 번영회 회원만 거기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가옥 들도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자기 집은 세를 주고,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화장실까지 이용하니까 상당히 우리 부담이 크거든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애로사항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환경폐기물 정화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옥동에 반도개발을 아시죠? 건설폐기물 소각장, 지금 그게 돌아갑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옥동 반도개발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너 옥수교 옆에.
김홍일위원
원래 기능이 건설폐기물처리장이며, 소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각도 되지 않고, 폐기물이 꽉 차여가지고 멀리서 봐도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김홍일위원
만약에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했다면 몇 번 경고를 하고 벌금을 몇 번 매겼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방치를 했다고 한다면 시에서 가만 두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감시원 등 환경감시원 등등이 많은데 그분들은 어디에 사용하는 분들입니까?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46명이라는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분들은 거기에서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인지,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고 있고요, 여름에 환경상으로 보기 싫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권삼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할 때는 담당과 계장들을 뒤에 와서 배석하라고 하세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국장님 혼자 답변하고 하는데 들어와서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일위원
국장님 문답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한시적인 생활보호자 기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시책입니까? 아니면 안동 시에서 하는 시책입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정부시책입니다.
김홍일위원
정부시책이죠, 그런데 여기 선택된 분들이 87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87명을 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 할 수도 있고.....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수시로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되면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선정한 날로부터 생활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87명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지급하는 것이 한시적이지 인원을 정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대상자입니다.
김홍일위원
기준 안에 들면 언제라도 하시라도 현재까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9월이든 10월이든 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할 수 있다 그런 보고입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김홍일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노인회관 때문에 그런데 저도 잠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비슷한 문제인데 안동 시에서 노인이 제일 많이 살면서 노인정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안동 시에서 집단으로 노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에 노인정이 없는데, 노인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데 아십니까? 국장님. 예, 바로 안동 시에서 노인이 400명 가까이 360명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인가 이렇습니다마는 대충 350명 정도 사는데 노인정이고, 노인혜택이고 전혀 못 받는 데가 안동 시 성좌원입니다. 국장님이 한 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천막, 비닐을 쳐놓고 해서 비를 막아놓았는데, 원두막보다는 못한데 이래 갖고 땡볕을 가리고, 비가 안 오면 나무 밑에 가서 앉았고, 비가 오면, 비닐 같은 것을 쳐놓았습니다. 300, 몇 명 사시는데 능선에 중간중간 벤치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은 있습니다마는 전혀 시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이, 노인들이 놀기보다도 겨울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5동네, 6동네, 아까 동료위원께서 전부 짚었습니다마는 노인정에는 월동비를 지급한다는 그런게 있다면서요, 여기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연료비 단돈 1만원도 타 낼 수 없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노인정도 좋지만 연료비를 손수 내가지고, 없는 분들이 각자 자기네 부담으로 기름 값을 내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연료비를 내달라고 하니까 노인정이 없어서 안 된데요, 이래서 국장님께서 기회가 계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제 말이 어떤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쫓기는 업무에 일일이 현장체크를 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마는 특히나 불쌍하고 사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을 돌보는 차원에서도 한번 들어가셔서 저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는 뜻에서 가서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랍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다음은 안동 시 사회복지회관 있죠, 옥동에 있죠, 1년에 예산이,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시가 작은 예산으로서 움직일려고 하니까, 운영을 할려니까 예산상 부족하고 해서 서비스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천주교 수녀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죠. 시에서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위탁을 하는데 예산상 모자란다고 했거든요, 예산상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일반 위탁을 하는데 그래서 천주교 수녀재단에 위탁을 했다 이럽니다. 내용이 그렇죠.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시비로 2억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부담을 하고.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위탁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도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도 있고, 남의 눈도 봐서 표면상 아니 나갈 수 없는 형편에서 나가고 해서 개인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거기 나가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대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혹 다른, 자기가 거기에 뜻이 맞아서 지원을 해주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것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일부 어린이 교실, 미용실 등 사업부를 만들어서 다른데 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원들은 전부 유급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을 할 적에는 복지관에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 안동 시 전 사회단체에서 오는데 제가 보니 그것도 무료급식을 받을 분들이 와서 받고, 없는 분들이, 굶주린자가 와서 고마움을 느끼든가 해야되는데, 으례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가면 밥 먹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조금더 없는 사람한테 구제를 하고 또 외로운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사회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계층에서 그러니까 이왕지 하시는 김에 진짜 빛나는 사업이고, 사회 어느 누가 봐도 보람된 사업으로 이끄는데 조금더 깊이 생각해 줄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산업폐기물쓰레기 사업장 만들고 있죠.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국인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사업진도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토공공사는 거의 됐고, 아직까지 주위에 사무실 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하고, 허가서류가 들어오고 중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로다 하는 것은.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산업폐기물쓰레기장이 완공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매립될 수 있고 몇가지 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택경
성택경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처음에는 건축폐기물 한가지로 했다가 중간에 98년1월18일자 인가 해서 사업계획서 변경을 해서 현재 12가지인가 해서 그대로 매립할 것은 가축 폐사된 것까지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환경보호과장 대리답변 해봐요.
김홍일위원
과장님 바꿔서 말씀해 주십시오. 12가지가 무엇 무엇 입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대인입니다. 13가지인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종류는 거의 다입니다. 지정폐기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입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니류, 그다음에 가축을 폐기해서 나오는 그러한 종류, 활성오니류, 그러한 것이 유독성이 없고 그러한 폐기물은 전체 다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폐기물이 안동 지방에 경상북도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다면서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장 구역이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좋아서 가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가축폐기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에 대해서 과연 우리 안동 시가 그것으로 해서 수지타산으로, 안동 시에서 나올 수 있는 화학폐기물이 극히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이든지 포항공단이든지 아니면 대구공단에서도 폐기물이 가까운데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제일 보기 싫은 것, 제일 감당하기 싫은 것은 우리 안동 시에 오지 않겠나 하는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염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축폐기물을 냣는 것, 돼지 끌어 묻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화공품에 대해서 뭐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법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에 그런 것을 적는다면서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 볼 수도 없고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13가지를 기록했는 것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니류를 이렇게 알면 됩니다.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유독성 있는 폐기물은 별도로 취급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독이 없는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냥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그러한 독성이 있는 것은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도기류 같은 것은 도기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종류입니다. 포항에서 오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데 포항에는 이러한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독성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영일군에서 포항공단에 흘러간 폐기물 때문에 난리가 났지요?
주민들이 궐기를 하고, 군민들이 데모를 하고 신문, 방송에서 대단했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독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얘기하기 힘드는 것이 독이 없는 폐기물,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아무데나 묻어도 되는 것, 독이 없거나 해가 없는 것을 왜 폐기물로 취급합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독이,
김홍일위원
그런 것이 아닐 것 아니냐,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안동 온 것 아닙니까? 안동 왔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성이 없는지 있는지, 누가 앞에 가서 일일이 검사합니까?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그걸 알아야 하지요. 이러한 것은 애매모호하고, 12가지에 대한 뭐뭐라는 것을 품명을 아시면 밝혀 주시고, 모르시면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다음 기회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13가지를 명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이 없다 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이 있고 지정 이외의 폐기물이 있는데, 여기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그러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고, 여기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개발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해주세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반도개발은 건축폐기물 하는데는 운영을 안하고요. 소각료는 가동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홍일위원
지금 현재 폐기물이 쌓여 있지요?
많이 쌓여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3, 4년동안 폐기물 쌓아 놓고, 연기 내고 이래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안됩니다.
김홍일위원
소각해서 비취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30년이고 쌓아놓고 언제든지 태울 것이다 하면 됩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수집해서 곧바로 태워야지요.
김홍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이라면 쓰레기장이라고 써붙이고, 소각장이면 소각장이라고 써붙여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가래침 뱉어도 5,000원, 50,000원인가 그렇잖습니까? 휴지 하나 버리면 50만원인가 벌금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허가 내놓고 앉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않는데, 감시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대책을 구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먼곳에서 봐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자체가 아무리 정하게 재워 놓아도 모양은 안좋습니다.
김홍일위원
물론이죠. 많이 재우면 됩니까? 못태우고 소비를 못하며는 조금 있다가 받든지, 다른 지방으로 가든지 해야지요. 많이 갖다 재워놓고 조금씩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요.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다이옥신 나오는데 검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다이옥신은 검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제일 처음 가동할 때에 검사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는 밤에 보면 연기처럼 나가고, 낮에 보면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가 나가기 때문에 환해서 연기로 안보이고 그냥 아지랑이만 보이고 그렇습니다.
김홍일위원
원래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치가 있잖습니까? 기준이하만 되며은 우리 인체에 해는 없다, 아니면 작물에 해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검사를 해본적 있습니까?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두군데 뿐입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두군데서만 하기 때문에 아직 못해봤습니다. 굴뚝 연기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항상 낮이나 밤이나 연기가 과하다 싶으면 신고하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몇 번 나가 봤고, 새벽에도 한번 나가 봤고, 몇 번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나가 봅니다. 철저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좌우지간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권대인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국장님 다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김근환위원
김근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공중보건의 34명이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근환위원
지금 읍면에 있는 곳은 14곳이지요? 21명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14명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50% 7명으로 21명 맞습니다.
김근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병원이 경쟁이 되어서 안동 시내에도 의료원이라든지, 안동 병원, 성소병원이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는 견지로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당직을 해야 되는데, 밤에 당직을 하면 낮에 수술하는데 곤란하고, 업무가 격무가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중에 몇몇 사람들이 대리당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알고계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저가 알기로는 안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상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과장 2명이상입니다. 교대로 당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중보건의사 34명 중에 병원근무하는 사람 빼며는 저희들 21명, 대성요양원 1명, 교도소 1명으로 23명에다가 저희 보건소에 3명하고 2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직하는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근환위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안동 시내 종합병원에 당직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며는 병원에 있는 의사는 그날 당직을 하면 그 이튿날 수술에 지장이 오고, 그러면 우리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밤에 당직을 하고 밤을 세워도 그 이튿날 근무를 한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제가 다른 병원은 모르겠습니다. 안동 병원은 과별로 전문의 선생님이 과별로 두 분이상이 합니다. 네 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이 내려와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장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김근환위원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밝혀라 하면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저의 책임하에 철저히 조사해서 주의나 경고나 지침에 따라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소장님, 업무보고에서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예산 국비보조가 14억에서 4억600만원이 내려오고, 9억9,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내려올 계획입니까? 아니면 안내려 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작년에 97년도에 보조내시 확정됐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국세가 잘 안거둬진답니다. 제가 국세청에 전화를 자주 해봅니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내려 올 것라고 하고, 아마 추경도 80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74조에서,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우리 당위원회가 신축 부분에 있어서 동조를 한 입장입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봤을 때에 소장님 보고에 의하며는 앞으로 금년 2월달부터 금년 11월달까지 추진을 계속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나갈 것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 보건소 자체적인 장비를 보강했을 때에, 인근시에서 10km이내 정도에는, 앞으로 폐소해야될 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진료소 같은 경우에 살림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안나온다든지, 화장실이 막혔다든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한 의사나 간호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지소, 진료소 예산을 세울 때, 10만원이상 할 때나 50만원이상 할 때에 반드시 보건소장의 허락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 방역문제에 있어서 시내에 방역을 할 때에 현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저는 많이 나갔습니다. 아주 많이 나갑니다.
손광영위원
작년부터 더 많이 나가셨잖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90년부터 제가 직접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 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방역을 하실 때에 보며는 하수도 관으로 넣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품어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시간 재어서 위에서 월동 모기가 죽어서 떠내려 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낮에 해도 돼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낮에 해도 됩니다. 3, 4월달에 월동모기 잠자는 모기를, 예를 들어서 영가초등학교 철뚝 밑에 복개하기 전에 넣었습니다. 안기동 나이아가라식당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셉니다. 90년도, 91년도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방역이 하수도도 중요하지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나무 있는데 벌레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제가 직접 나무 때문에 가봤거든요. 안동 고등학교 골목으로 벌레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나무는 산림녹지과 소관이지만 과장님과 합의해서, ULV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초미립자살포기인데 그게 상당히 셉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3일간 쳤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나무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약으로도 죽더군요. 올해는 제가 못가봤습니다만, 이 부분 보강해서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나무에 벌레가 날아서 인근지역에 상당히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 연락을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일부 보건소 쪽에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실 때에 하수도 뿐만 아니라 가로수 있는데 벌레가 많은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읍면동 자체에서도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면장 책임하에, 저희들 약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 왜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동이 통합된 동에 보며는, 특히 서구동에 보며는 방역 약이 적어서 소화하는데 모자라는 입장이예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방역약품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실하고 다릅니다.
손광영위원
구시장, 신시장 쪽으로 보며는 상당히 공중화장실 쪽으로 냄새가 상당히 독합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압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또 태화동 보며는 삼성 LPG 건너편 하고, 그다음 안기천 부분에 보며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자체에서 못할 때에는 학교주변에 보며는 가로수 부분에 상당히 벌레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학교 측에다가 협조를 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임상병리검사 실적이, 지금 현재 8월초인데 금년 실적계획에서 100% 초과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계속 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가 점수제 평정이 되어서 담당직원이 문책도 되고, 표창도 줬는데 지금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임상병리검사는 반드시 시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배대홍입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준비에 관해서 소장님 아시는대로 세심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준공이 금년말로 잡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8월1일로 시운전이 나와 있습니다만 토목관계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토목을 맡은 회사에서, 그래서 9월1일부터시운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기술 파트의 직원들을 1차적으로 시운전에 참여시켜서 같이 운전을 함으로서 나중에 인수 받았을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직까지 직제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생환경사업소 직원들만으로는 사실상 전부 카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 같은데는 4만톤인데요. 저희는 54,000톤이지만, 4만톤인데 직제상으로 보며는 현재 55명 TO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과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기술파트의 인원은 일찍 발령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까지 직원들한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인수 받았을 때에 어떠한 문제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시에서 통합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정상적인 참조를 하셔서 세심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방류수 허용기준 강화에 있어서 이 부분에 거의 반이하를 줄어야 할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1월1일부터 검사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COD도 새로 추가되어서 나옵니다만 COD도 50ppm인데, COD도 기준내에 들어가고요. T-N, T-P도 기준내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강화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에 안동 군 위생사가 있었고, 안동 위생사가 있지요?
안동 군 위생사는 읍면으로 수거를 해가지요?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담당이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위생사는 쉽게 말하며는 시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부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다른데는 경쟁이 되어서 전화만 하면 총알같이 오고, 또 다른데는 선물까지 줘가면서 자기 위생사를 이용하라는 뜻인데, 안동 만 반대인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허가는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뇨를 가지고 오면 처리하는게 주임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동 위생사와 정화위생사 두 위생사가 있습니다. 군 위생사는 현재 군부만 담당하고 있고, 시 위생사는 시부에서 과거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조금 확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하면 좋을텐데 아직까지 그런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또 하나는 수거료가 12년 전에 확정되고 그 뒤에 한번도 인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소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왜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느냐 하며는, 위생사들의 얘기가 수거를 해서 가면 처리능력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처리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 어디 갖다 놓을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능력이 안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이 안받은 적이 없고요. 안동 시는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100톤 그러는데, 100톤이 기준이지, 하루 많이 할 때는 170톤, 180톤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능력이 안되어서 못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받는 탱크가 300톤, 400톤됩니다. 일단은 받아 놓았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은 다 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소관과는 약간 벗어나는 것입니다만, 안동 위생사하고 안동 군 위생사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경쟁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많이 내어서 너도 나도 많이 하며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빨리 와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3일, 4일, 일주일 전화해도 안가지고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협조를 하셔서, 거기 현장에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 없더라 하는 것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원할하게, 다른 방법도 검토해볼 만한 것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홍
배대홍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관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회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여성복지회관 소관) (끝에 실음) 21세기 여성회관은 평생교육의 장에서, 또 우리 여성이 성장하는 장에서 나눔의 장으로, 나눔의 장에서 보람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관장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만춘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잘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김근환위원입니다. 소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부터 총 질소를 120에서 60ppm으로 강화시키고, 인을 18에서 8ppm으로 강화시키는데, 종전에 없던 COD도 50ppm으로 앞으로는 기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직원들 기술적인 면에는 안된다는 얘깁니까? 시설부족입니까?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시설이 지금 안됩니다.
김근환위원
기술은 된다는 얘깁니까?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기술은 직원들이 하면 됩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보면 퇴비로 유기질비료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을 짓고 난 뒤에 가동을 한 적 있습니까?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당초에 할 때는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화시설을 하라고 해서 국비 70% 시비 15% 도비 15%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사실상 퇴비화를 할려고 시도해봐도, 첫째 원료 조달도 문제고, 또 우리 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오니는 약품도 처리했고, 나중에 퇴비를 만들어서 시판해도 원예작물이라든가 시설채소 같은데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농민후계자들이 퇴비 만드는 시설 자금을 받아서 해도 모두 밑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잘 되는데가 없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우리 사업소에서 퇴비까지 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임대를 줄려고 매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체에서 와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못한다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경상북도 과수조합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자고 왔으나, 아무리 해도 수지타산이 안맞는 사업이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도 계속 유기질비료 만드는 공장은 가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근환위원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애초부터 가동도 못하는 그러한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어떤 생각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퇴비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요사이는 그것을 뺐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당초에는 퇴비도 만들고 축산폐수도 처리하고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축산폐수가 문제고 어려운 사업이고 해서 시행착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예, 손광영위원입니다. 소장님, 고도처리시설 보강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앞으로 17억에서 20억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아마 국비를 70% 도비 15% 우리 시비 15%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17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양여금을 신청해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30% 국비 70%인데, 도비 15% 시비 15%는 당초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렇게 부담을 했는데 17억에 대해서는 시비가 30%인지 도비를 좀 줄려는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입장이네요.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가동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규제가 강화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면, 꼭 해야 합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 말씀에 현재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의 기술은 월등하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고, 좀 떨어진 시설인데, 고농도 원폐수를 정부차원에서 강화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저히 수준을 맞추기 힘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신청을 했답니까?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는 환경부에서 양여금 얼마를 줄테니 신청을 하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관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아니고 시 본청 환경보호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질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만이 환경보호과에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만춘
이만춘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했고, 또 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정이고, 환경부에서도 직접 와서 다 파악을 하고 갔는 실정입니다. 다른데 지금 짓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더는 짓지 말자고, 자꾸 돈만 들여서 어쩌겠느냐, 그래서 중단을 하고 있고, 새로 지을 것은 기존시설을 보강해서 하자 해서 양여금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광역매립장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김근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매립장에 예비저류조가 55,000㎥인데, 총 저류량 49,000㎥이면 지금 현재 예비저류가 6,000㎥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여유량이 6,000㎥가 남아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침출수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말까지 완성이 되면, 위생처리장하고 광역매립장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결이 되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될 때까지, 지금 현재 예비저류량이 6,000㎥인데 6,000㎥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00㎥의 여유량이 있는데, 현재 2차 AMT공법으로 5,000㎥정도 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일 63㎥ 나오는데서 10㎥정도는 위생사업소로 보내고 53㎥입니다. 53㎥를 연말까지 5개월 남았는데 5개월로 하면 7,950㎥정도가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서 AMT공법으로 5,000㎥를 마이너스 시키며는 2,950㎥정도가 6,000㎥에서 빠집니다. 5개월 봤을 때에요. 현재 전체 여유량 5,710㎥정도가 연말 가도 그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장마가 되더라도 연말까지 예비저류가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현재 강우량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더 이상 폭우가 쏟아 졌을 때에는 장담을 못합니다.
김근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말까지 완공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연말까지 안되었을 때에는 여유량을 한 3개월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본회의 때 보고드릴 때, 내년 2월까지 여유량을 뒀습니다. 뒀는 원인은 현재 예비저류조가 55,000㎥인데, 1차 2차 전부다 만수위를 채우는게 아니고, 1차 예비저류조에 1,000㎥ 정도의 여유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2차 예비저류조는 2,000㎥ 여유를 남겨 뒀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만수위 채웠을 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연말에서도 2, 3개월 더 여유를 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