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산업경제국장 김영입니다. (간부소개)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서현축산단지에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방문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셔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를 지도해 주시게 된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산업경제국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경제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답변을 정확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책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고, 세부업무 사항은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해서 지명하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사과발전협의회 임창진회장님과 영농조합법인 안동 지역협의회 사무국장이신 강성준국장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입니다. 어선허가 및 어선등록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이 안계시지요? 국장님이 어선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며는 담당계장과 협의를 해서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선등록은 민원인이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시장에게 신청하며는 발주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어선을 건조할 시에는 한국어선협회에 검사를 받아서 검사필한 선박에 대해서 시장이 어선등록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선으로 인한 환경보호대책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어선으로 인한 환경보호대책은 항상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다기 보다가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책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우선 첫째 어선에서 나오는 유류가 흘러 나와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또 어선에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관계자는 세부사항을 이재철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산림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영현입니다. 현재 보호수가 178본이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읍면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락이 된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호수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신고가 되면 항상 조사를 해서 보호수 지정이 됩니다. 보호수는 매년 1회씩 나무마다 조사를 해서 냣었거나 또 나무 상태가 나빴거나 병이 들었는 것은 그 다음해에 계속해서 뿌리 수술을 하고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방제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여본이 수술할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보고를 해도 중앙예산이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상부에 보고하셔서 완전한 대책을 마련하실 수는 없습니까?

대책은 매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지마는 국가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배정이 안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 예산을 세워서도 보호수를 관리하는 형편도 있고, 약제살포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지 중앙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올해도 임하 줄송깎지벌레가 생기는 것을 약을 다섯차례 쳐서 방제를 했습니다. 나무가 크고 그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을 한다는데, 우리 안동 시가 대단한 일을 합니다. 단호박 수출을 하면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대책은 어떠하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답변은 유통특작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산, 녹전에 특화로 특히 일본 수출용으로 단호박재배를 3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250톤이 생산될 예상입니다. 현재에 7월30일자로 1차로 일본에 40톤을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로 160여톤을 수출계약을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농가에 50%를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와 동시에 수출에 따른 이익과 나머지 160여톤 이외는 올해 금액이 상위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4,000원에서 올해는 5,000원에서 6,500원, 서울시장에 앞으로 내다볼 때에는 7,000원∼8,000원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두세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도산 가송 쪽으로는 산지에서 노지 생산으로 농가에서 관리를 적절하게 해줬으면 되는데 금년도에 장마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생산자체 상품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농가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녹전 쪽으로는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품성이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도 당도가 높고 해서 상품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수출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욱더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자리해주시고요.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 출신 배원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 농산물직매장이 서울에 세 곳, 풍산에 한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 수치 관계가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유통특작과장님 답변하시고, 배원섭위원님 어떤 수치를 얘기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익계산입니다.

저희들 관내 농산물 생산농가에서 판로를 확보하고, 또 저희들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간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서울에 2개소 직판장과 풍산 중앙고속도로에 직매점 이렇게 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서초직판장은 작년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은 지역의 유통업을 하는 출향인사가 하고 있는데, 작년도 경우에 10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4억6,400만원 여기서는 주로 한우고기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7,8개품목을 말합니다. 금년도에 6월말 현재 10억1,700만원을 매출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에는 작년도말에 1억9,000만원, 6월말 현재 2억2,700만원, 그다음에 낙동강휴게소에는 97년도 연말 현재에 4,500만원, 금년도 6월말 현재에는 1,200만원입니다. 수지문제는 서초직판장은 유통인에게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조례에서 수수료를 1∼2%를 받자고 조례를 정해서 도와 똑같은 개념에 의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줄 때에 무상으로 하고 받았습니다. 줄 때에 안동 시가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하고, 받은 500여만원을 유통에다가 환수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서울시는 안동 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신선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라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이윤추구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것은 지역에 나오는 작목이나 법인에서 나오는 상품을 빠른 시간에, 서울에 올려 보내서 팔아서 대금을 생산농민한테 돌려 주는 것이 직판행사의 의미가 되고, 청량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2억5,000만원 임대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매액의 1%를 받아서 현재 5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휴게소는 약 10평쯤 되는데 이것은 경영인연합회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만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객들이 적고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며는 판매액이 안올라 가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5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후면에 130억원정도 들여서 8만8,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전기, 전자 등 무공해 업체를 22개 내지 27개업체를 입주토록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사업진척은 잘 되어 갑니까?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후농공단지는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보상은 아직 시작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철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동안 저희들이 진입도로 가선교 설치문제는 철도청에 올라가서 설계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리청에 올라가서 저희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최종 보완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며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농지전용이 있습니다. 그 농지 전용도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농림부 농지전용 담당부서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대한 실정을 얘기하고, 또 이 농공단지는 농업진흥지역의 바닥에 있는 이런 것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앞으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문제만 해결이 되며는 다른 문제는 별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요즘 많은데, 요즘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관계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상가를 아직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1차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때 감정원에서 와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또 거기 주민들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상당히 협조를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정평가가 개별적으로 통지가 갔을 때에는 다소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지금까지 잘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입주 희망업체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희망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물론 그것은 약정은 아니니까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15개업체 정도가 거기에 조성이 되며는, 그 당시에는 입주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IMF 때문에 다소 여건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희망하는 업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원만히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만약에 공단을 조성해놓고 입주자가 별로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입주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질의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와룡면 출신 임상근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얼굴있는 농산물생산 및 판로개척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에 1개 읍면에 1개 특산품 시책에 대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되었으면 어디까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1개 읍면에 1개 특산품 구상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장기발전계획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보자 해서 검토가 되어서 현재는 구체안이 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초안 정도로 하다가 현재 중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초안이 나온 시기가 언제쯤이었지요?

5월경쯤 됩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지요?

예.

농민들이 그 시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찬란한 계획을 말씀하셔서 각 지역에서 우리 면에는 어떤 특산품이 특화되는가 하고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 계획이 초기 단계에서 지금 완전히 중단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 계획은 앞으로 농촌지도소 하고 더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 문제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각 읍면별로 일반적인 1특산품을 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문제도 사실 대두가 되어서 대단위로 하는 문제, 또 어느 지역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문제, 또 고루 1개면을 전부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어떤 통일된 집약이 안되어서 일단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지도소와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던 시책인만큼 꼭 추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가지 않도록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총력추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한 겁니다. 우리 시청 안에 각종 상황실이 말도 못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역경제살리기 종합상황실을 상설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죠. 종합상황실을 상설 운영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했는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에 종합상황실이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물가에 대한 오름세에 관한 여러 가지 불만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접수를 받고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을 풀 가동시켜서 지역물가를 현장에서 또는 현지상가에서 상주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 하던 일 아닙니까?

어떤.....

물가동향조사라든가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안정을 주도하는 것은 평상시에 지역경제계 업무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 일이 뭐 있습니까? 상황실 만드는 것도 실적입니까?

상황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면동 또는 본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에서 하면 안되어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하나요? 그러면 상황실장은 누굽니까?

상황실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입니까?

예.

언론에 홍보용인 것 같은데, 상황실 만들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위원님 상황실이라는 것이 특별히 의자를 갖다 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모든 후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 걸었어요. 거기에 부응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을 한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인데, 그냥 말 만드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실 일들을 만드시고 뭔가 추진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라 하며는 각종 행정의 추진이 전부 하드웨어적입니다. 골격만 세우고 내부 알맹이가 없어요. 추진해 나가는데 보면은, 뭐를 한다고 떠들기만 하는데 실지로 내려가서 피부에 와닿는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좀 더 소프트적으로 가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형식적인 이런 상황실을 만드는 것은 별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모든 우리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경제활성화를 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하고 대화와 실천을 통해가는 그런 업무자세가 필요치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해 주시고요. 정재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확대와 남은 음식물 사료화 이용증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발효사료기 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사료기 보급율은 사실은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가 예안면에 한 분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를 사료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사업의 진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있는데, IMF로 인해서 사료값이 상승하고 해서 발효사료라든지 조사료가 확보가 안되며는 축산농가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에 와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신경을 써서 보급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보급율이 저조하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놀랐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남은 음식물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빵 공장에서 나온다는 그 부분 한가지만 알고 있는데, 다른 음식물은 어떤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음식은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와 관광호텔, 우리시 같으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청과 찌꺼기 그런 것을 전부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앞으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직접 그런 부산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협조를 해서 부산물을, 예를 들어서 사과 막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공장에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시에서 협조를 해서 농가에 부산물의 수급이 원활하도록 도와 줘야 되지 싶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 자가소비 도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가소비 도축제 그래서 농민들이 집에서 잡아도 된다는, 예를 들어서 밀도살을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밀도살을 할 경우에 벌금이라든지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밀도살을 하게 되며는 벌금은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180만원 가는데 500kg짜리요. 도축료가 91,000원하는데 91,000원 벌려고 하다가 단속이 들어가면 5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거든요. 안그래도 힘겨워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확실한 홍보를 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91,000원 아끼다가 500만원 날리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사과엑스포를 했는데, 그 결과 효과가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며는 한우아가씨선발대회는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97년도 사과엑스포는 했는데 올해는 추경예산에 안올라 와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답변해주세요.

예, 저희들 안동 이 사과 주산지로서 사과 홍보라든지 대도시 판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2년간 사과축제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사과축제는 작년도와 저작년도에 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개선을 하고 실제 축제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작년도에 사과축제를 한 이후에 각계각층에 내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개선 사항도 있고, 또 일부 층에서는 올해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합해서 지난달에 시장실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안동 사과발전협의회에서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만한 계획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올해 계획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우아가씨선발대회를 올해도 하는데 한우아가씨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우아가씨는 선발이 되며는 연중 평균 24회정도 외지에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 백화점이라든지, 대구 등 대도시의 백화점, 또 장터 이런데서 한우아가씨가 나가서 우리 한우가 우수하다는 것을 연중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우리 세한축산 같은데서 고기를 서울에, 우리 고기를 잡아 보내 달라고 납품을 하게 되며는 그쪽에서 안동 의 한우가 잘 팔리고 하니까 한우아가씨가 다시 올라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고, 아까 한우아가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우아가씨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아가씨가 홍보할 때에 홍보 나가며는 일당이라든지 숙박비가 지원이 됩니까?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예,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안동 이 중앙고속도로가 나고 구안도로 4차선 개통이 다 되어가는 입장에서 안동 의 상권이 많이 타지역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 안동 경제라고 하면 그래도 상가입니다. 상가가 세금을 내고 기업가가 세금을 내어서 세금을 보태고 하는데, 지금 시장 점포가 많이 문을 닫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부도가 많이 났는데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가 연구를 해야되고, 공무원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있는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 시장에 부도가 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동직원 한명이라도 와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상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을 가지고 대답을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안동 시청 공무원 1,500명이 여기에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염려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청 공무원 전체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며는 안동 경제가 덜 어려워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장사하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실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조금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휴가도 다 가고 돈을 씁니다. 그런데 안동 에서 돈을 쓰는게 덜 보여요. 이런 입장인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자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1,500여 공직자와 우리 20만 시민이 같이 걱정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나가는데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입니다. 남후농공단지 토지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 9월에 보상실시 한다는데 임차농 경작자는 어떤 보상이 됩니까?

지금 임차했는 농가는 별도로 저들이 보상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점은 저번에도 저희들이 보상협의 때에도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농이라 하면 직접 땅을 개관해서 10년이상 경작한 농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보상 관계에서 임차농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보고서 134페이지입니다. 괴정 양돈단지하고 남선양돈단지를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고서를 보며는 두군데 다 6,000두씩 사육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인 와룡면에 서현양돈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 15,000두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축산폐수 때문에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내용을 보며는 발효사외 3종이라고 했는데, 3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발효사외 3종의 3종은 발효사 이외의 다른 처리방법은 아니고 발효사에 부속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분뇨처리를 두군데는 100% 발효사로 처리한다는 뜻입니까?

현재 계획은 발효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서현양돈단지도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주민들한테 분뇨 한 방울 내려가지 않는 발효사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IMF 이후에 톱밥값이 무척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톱밥발효로 처리하는데 업자들의 부담이 과중되었습니다. 지금 약 1회에 8,000만원정도의 톱밥값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 4회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3억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하루 3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발생량은 하루평균 75톤정도 발생됩니다. 보고에 의하며는 저번에 제가 축산과에 잠깐 가서 물어보니까 발효사처리 능력이 80톤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루 80톤까지 처리하는데는 톱밥이 어느정도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연간 8회정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지금 괴정양돈단지하고 남선양돈단지에도 톱밥발효 이외에 또 추가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수처리 방식으로 해서 처리수가 방류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루한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쌀전업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추곡수매 때마다 쌀전업농가 육성을 많이 합니다만 농가 호당 약정수매만을 수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수매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은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수매량이라는 것은 WTO 협정사항에 물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40만 가마씩 줄여 나갑니다. 올해 약정 수매량보다가 내년에 또 줄고 자꾸 줄여 나갑니다. 쌀전업농이지만 더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보고서에 양여금, 도비가 삭감됨으로 오는 문제점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지로 업무보고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고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실지로 국제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하고 우리 국가경제가 어려움으로서 국가에서 영달되는 양여금, 도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됨으로서 우리 사업이 농정과에 무슨 사업, 지역경제과에 남후농공단지, 용상시장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요보고가 빠졌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당초 우리가 작년 10월, 11월에 계획하고 올해 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뽑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계획수립해서 본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도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본위원회와 협의해서, 도비는 이미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추경을,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데시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히 각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우리 20만 시민을 걱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마음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더욱 무너져 가는 농업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들을 우리 시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 20만, 그리고 30%되는 농민들이 정말 우리 시청직원들이, 농업관련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또 기업, 상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러한 자세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마음자세를 잘 해주셔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발전과 관리사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도매시장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 안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처리 비용이 따로 듭니까?

쓰레기는 도매시장 운영 법인들이 자체 부담을 해서 운반업체로 하여금 매립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소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매시장 법으로는 소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자 단위로 거래는 소매로 볼 수 없다라고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상자단위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요?

오다 가다가 한 두 개씩 사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재고처리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며는 그 양이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소매량이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사가 덜 된다고요. 물론 예천 쪽에서 사가는 것은 별 관계가 없지만 우리지역에 그런 문제가 좀 있더군요. 이것을 가지고 불법거래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 말입니다.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보고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6월1일자로 사용허가를 하면서 6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농산물도매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장할 때에 홍보물 3,000매를 해서 각지역 읍면에도 보내고 타지역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산지 작목반에 다니면서 홍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이 시장규모라든지, 또 거래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추가 독려를 하고, 또 저희들 특히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또 상인들도 붙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나 인증서를 받은 품종 있지 않습니까? 인증서를 받은 품종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홍보활동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계획 세운게 있습니까?

소장님, 아시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사과는 유통특작과에서 시책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는 각지역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여러차례 대화를 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수성이나 팜프렛 만들었는 것을 주고,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타지에서 오는 고객들에게 친절도를 다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룡면 출신 임상근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안동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청과물 몇 %를 도매시장에서 처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행정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약 25%정도가 저희들 도매시장을 거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통해서 보다 더 편리하고, 또 농민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도매시장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2002년도에는 현재 물량의 배정도, 그러니까 800억원정도가 거래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놓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2002년정도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의 약 반정도는 도매시장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계획이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중요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 공정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장을 만들었지요?

예,

그럼 결국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공정하게 거래토록 하느냐, 또 입장을 바꾸어서 이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물량 대부분이 서울이나 대구 내지는 외지로 빠지지요?

예.

자체 소비는 거의 없잖습니까?

자체는 한 20%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지역 농민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책무도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인들의 담합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솔직히 소장님께서 거래인들이 그러한 실태가 실재로 있는지, 소신껏 한 번 얘기 해주실래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깊이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물량이 많이 출하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경매에 거래인 전체가 참가하지 않고, 부분 경매에만 참가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합으로 보고, 저희들 직원이 아침에 경매시간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직원 두사람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니면서 모자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매에 참가하도록 유도를 하고, 적극 지도를 하고 안되며는 법인 대표를 불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도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공정성이라는 소장님의 답변에 생산자, 소비자가 공동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거래인들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행정지도하고 단속해서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청과물시장을 통해서 경매되는 외지 농산물, 안동 농산물 대충 몇 % 몇 % 차지하고 있지요?

작년도에 48,000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지역을 제외하고 예천이라든가 북부권, 여기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포도, 영덕 복숭아, 김천에서 많이 옵니다. 30%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 농산물이?

예.

그러면 지방 농산물이 70%정도 되고 외지 농산물이 30%정도, 이 청과물이 아마 북부지역 거점 청과물시장일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시가 많은 인력들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봐가면서 경영을 하는 중요한 이유중 어쨌든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마는 우리시 자체 세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외지의 농산물이 우리 도매시장을 거쳐 나가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산물도매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지역의 사업체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