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김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산업과)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산업과장 박계상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과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추진, 농업인 후계자 육성, 귀농자 지원대책, 주곡의자립기반 확충, 양정시책의 효율적 관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지 총면적은 20,048ha로 도면적의 6%이며, 그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7,907ha, 농업보호구역 1,409ha 총 9,318ha로 농지면적의 47%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업용 시설외는 산지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권한이 주어진 농가의 신고사항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이며, 허가면적 중 군수권한은 농업지역 2,000㎡, 농업진흥지역 밖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방지를 위한 준 농림지역내 시설별허용면적은 공동주택 7,500㎡, 공장, 창고 판매시설은 20,000㎡, 숙박시설, 음식점은 500㎡, 학교 등 기타시설은 10,000㎡이하이며, 그 중 숙박시설, 음식점은 ‘97년 9월 13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현재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용면적은 신고 3.2ha 허가 합의 7.4ha 총 10.6ha로 ‘9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은 읍면당 1개소씩 12개소를 운영중이며 위원회당 13명에서 35명으로 30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확인과 비 자경농지조사, 전업농육성 대상자 심의 등이며, 위원회당 운영비를 년간 120만원씩 1천1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금년도 7월 10일까지 109,662필지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공공근로사업 채용인부 24명을 40일간 채용하여 인부임 1천9백2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기간은 ‘94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으로서 추진방향은 농지의 집단화와 농업기반시설 완비, 농업기계화 실현, 농업전문인력 중심의 영농체제구축과 소득원 개발, 정주생활여건 확충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까지 투자는 2천3백6천8백만원으로 투자계획 2천9백7십4억9백만원 대비 78%가 예상됩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간 농어촌 발전계획 평가결과는 총 투자액이 1천8백91억1천만원이며 그 중 주요투자사업은 농업 생산기반조성, 농업기계화, 품목별 시설현대화, 농수산 인력육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예비후계자로 등록한자, 품목별 단체장 추천자, 도시 귀농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현재 40세 미만이며, 선정절차는 읍면사무소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와 지원순의 결정 후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금지원은 1인당 2천에서 5천만원이내 년리 6.5%로서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81년부터 현재까지 육성인원은 816명에 여성은 72명으로 투자금액은 139억3천8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3명에 1인당 3천만원씩 18억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 예천군엽합회 운영은 회장을 비롯 11명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계획은 3천9백9십만6천원으로 그 중 운영비 4백5십만원으로 8월 19일부터 8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참석 3백만원, 농어민신문 보급 3천2백4십만6천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귀농 가구수는 187호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69가구로서 IMF 한파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전년도 25가구보다 2.8배 귀농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귀농인력 정착협의회를 구성하여 영농정착 자금지원 교육 등을 협의하며 귀농상담실을 지도소, 농협, 축협 3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영농자금지원 등 농촌정착상담, 귀농 희망자 농장실습 알선, 각종 축산 자금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자에 대한 교육은 도 단위 19명, 군단위 45명, 총 64명을 기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30명 정도 영농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97년 1월 1일 이후 귀농자에 대하여 지원희망자가 농촌지도소에 수시로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귀농인력 정착협의회에서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본군 지원계획은 5억6천만원으로 그중 3억2천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신청한 23명에 대하여 1인당 1천5백만원씩 3억4천5백만원을 귀농인력 정착협의회에서 결정한 우선 순위대로 농협에서 연리 6.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자금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식량생산목표는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수량 증대로 주곡의 자급을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식량작물에 대하여 재배면적 11,880ha에 52,564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중점추진 시책으로는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며 핵심 영농조직을 통하여 농기계를 확대 공급하며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여 적기 영농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중점시책 중에서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쌀 생산계획 48,110톤 이상 생산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105ha 확대한 10,470ha를 이앙하였고, 특히 벼 한포기 더 심기 운동의 적극 전개로 16ha 휴경논을 이앙하였으며, 마늘, 엽연초 등 2모작답 후작으로 벼 재배를 유도하였습니다. 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 사항으로는 2001년까지 kg당 쌀 생산 비률 ‘92년 대비 47% 절감된 456원까지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어린묘 기계 이앙 965ha, 직파재배 18ha, 벼농사 시범농가 2호를 선정하여 생력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전업농 689호 조성계획에 353호를 선정 완료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안전영농을 위하여 본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화영벼, 화성벼, 화남벼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재배 확대를 위하여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162톤을 공급하여 식부면적의 79%인 8,290ha를 재배하였으며 또한 유기농업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 쌀 생산단지 10ha를 농가 자체로 육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발생상황은 15ha로 전년보다 많은 편이며 원인은 엘리뇨 현상에 따른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월동 병해충의 증가와 잦은 강우로 확산이 우려됩니다. 병해충 방제실적은 22,200ha로 50%를 실시하였으며 50%는 유인물 보고시의 실적이고 현재는 72%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1억6천4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실적은 1,885ha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추수기인 10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토배양 사업은 총사업미 22억7천7백만원이 투자되어 객토, 깊이갈이는 완료되었으며, 토양개량제 추기분은 수확이 끝난 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벼농사 작황 및 향후전망입니다. 금년은 모내기가 전년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종료되었으나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사이 일시적인 저온현상으로 벼 생육 상황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6월 중순부터 기후가 회복되어 현재는 생육상태가 좋은 편이며 앞으로 병해충 방제 및 철저한 물관리와 기상재해예방에 전력을 다하면 풍년농사 목표 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전망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6백만원으로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은 11개소 계획에 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쌀 전업농육성은 가족 노동력으로 5ha이상 규모화 된 농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며 39호 계획에 31호가 완료되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하여 20개소 계획에 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경운, 이앙, 수확 등 98%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양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국 재고량은 조곡 15,906톤으로 ‘96년산 벼 4,068톤과 ’97년산 벼 1,1238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곡은 1,604톤 중 쌀이 35톤, 보리쌀이 3톤, 현미가 1,566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잡곡은 군, 관수용과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보관창고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79동 중 개인소유가 38동, 농협소유가 41동이며 양곡 보관능력은 57,173톤으로 조곡 40킬로로 환산하여 1,429,325포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곡매매업소에 대하여는 관내 156개소 중 소매업이 38개소, 도매업이 106개소, 농협이 12개소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공급에 있어서는 학교급식용으로 37개 학교에 4,727명에 년간 쌀 소비량이 60톤이며, 가공식품용으로는 호명면 직산리에 소재한 동남식품에 물엿생산으로 년간 60톤이 소요되고 군, 관수용으로는 공군 제3975부대와 예천경찰서에 년간 160톤이, 기타사항으로는 재해구호, 종자용, 타시도 군.관수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98추곡 약정수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곤 배정량은 81,986석으로 도 전체 물량 108만석의 7.6%에 해당하며 도내 4위로서 4월 30일까지 약정 체결완료하였으며, 선금지급은 포대당 조곡 40kg의 1등 가격의 40%인 2만1천원으로 총 7십6억1천3백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수매대금은 수매시 선금을 공제한 잔액을 당일 지급하며 만약 수매기간 내에 약정수매물량을 포기한 농가는 지급 받은 선금에 7%의 이자를 가산 반납하여야 하며, 또한 수매 종료일 이후 반납 시에는 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경북 쌀 품질인증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예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품질 인증된 쌀 포장재 75,000매 제작비를 지원하게 되며 소요되는 예산은 2천2백5십만원이며 현재 도비지원은 유보 상태이므로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98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대상은 예천농협과 지보농협, 풍양RPC 3개소로 시설증설 규모는 건조 4,600톤에서 7,000톤으로 저장은 3,000톤에서 4,800톤으로 증설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국비보조 3억5천만원, 융자 4억9천만원, 자부담 2억1천만원으로 총사업비 10억5천만원으로 현재 사업진도는 예천농협 65%, 지보농협 60%, 풍양 RPC 35%의 공정으로 사업이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공기내 완료하여 금년도 산물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산업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리재배 면적확대입니다. 생산가능 유휴농지를 활용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율 재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99사업계획은 ’98재배면적 14.6ha보다 2.4배인 35ha에 90톤을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종자대와 제초제 50% 지원을 위한 4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의 보리재배 최성기인 ‘70년도에는 재배면적을 말씀드리면 9,806ha에 17,452톤을 생산했습니다. ‘94년도에는 3ha 6톤으로 ’94년도와 ‘70년도 사이가 상당히 많이 실적이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보리재배면적을 노는 땅에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소요되는 종자대, 제초대 50%를 추경예산에 꼭 지원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입니다. 쌀 생산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휴경논을 생산화 함으로서 벼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계화가 불가능한 휴경논에 대해서 간이 기반정비사업, 간이 용수원 개발 농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본군 휴경 논 전체면적은 153.3ha입니다. ‘96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는 92.3ha를 생산화 하였으며, 잔여면적은 61ha로서 다음해 15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코져 하오니 소요사업비 50%인 3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장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의원
이인희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본군은 농업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반시설과 농민권익 옹호에 특히 앞장서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의 자세한 농업시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133페이지에 귀농자 지원대책과 138페이지에 농업기계화 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33페이지 귀농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1인당 천5백만원씩 지원하는 거롤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면담했는 가구수가 몇십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자들이 대략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실 것과 그리고 지원금액이 1인당 천5백만원인데 영농후계자들도 보면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IMF 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천5백만원 가지고 과연 지원효과가 있는지 좀 더 늘려 줄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138페이지 농업기계화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기계화가 현대화 되다가 보니까 기계 1대에 4천만원씩 가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관창고를 11개 목표를 잡고 9개소 했는 것 같습니다.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것 하고 보관 창고가... 그래서 저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주무과에서 점검을 매월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점검하고 계시는 것과ㅏ 두번째로는 창고에 가보면은 농기계는 몇천만원 짜리가 비를 맞고 밖에 있고 농기계 창고에 보면 엉뚱한 것이 들어 앉아 있고 또 개인창고로 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간혹가다가 보면은 그렇게 쓰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자 지원대책과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자가 저희들군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87호 귀농가구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69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현재 추세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다용도로 많습니다. 현재 우선 귀농을 하면은 자기들이 귀농자가 거의 다가 도시에 있다가 농촌에 오기 때문에 귀농에 대한 대책이 없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1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귀농자들이 도시에 있다가 농촌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기술이 없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보고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우선 이들을 위해서 귀농자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오면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교육도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서 여기서 요구사항을 일일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자에게는 교육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실습도 시켜주는 것을 지도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실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귀농자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더 파악을 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1인당 사업비가 천5백만원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귀농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우리 군비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자금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들이 군비가 많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더 확보해서 지원도 할 수 있지만은 거의가 지원대책이 도로부터 1인당 천5백만원 우선 주라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더 줄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봐서 1인당 천5백만원입니다만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까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보고 그 사업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더 면밀히 파악해야 사업비를 더 지원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를 지원했다가 도리어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지원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렇게 지원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돈을 많이 주고 농기계를 확보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현재 내구 연한을 오래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지원 했으니까 오래 보관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월마다 점검은 못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보면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중앙에서 현재 확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함께가서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을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쓰고 농기계 이외의 또 일부가 여석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가보니까 일부에서 다른 것도 좀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농기계를 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더 저희들이 분기별 뿐아니고 2달마다 한번씩 하던지 이렇게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인희의원
아주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하나 더 질의를 못했던 것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천5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첫 번째 물었는 사항 귀농자 지원대책에서 완전히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상지원 해 주는 것과 두번째 질문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창고로 건립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으로 대형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은 아닙니다만은 한두 사람이 자기창고처럼 기계를 큰 것을 문앞에다가 갔다 놓아서 주민전체가 사용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우선 이인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공동이용 보관창고는 5명이상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보관창고를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면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한 결과 실질적으로 현재 가보니까 거의다가 공동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의원님께서 가보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점검한 이후에 혹시나 개인별로 또 다른 것을 보관하는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즉시 농기계 공동창고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것인것 만큼 다른 것을 보관하는 것 보다도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5백만원 관계는 연리 6.5%입니다. 6.5%인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입니다.
김동진의장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인희의원
예, 됐습니다.
김동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의원
장이호 의원입니다. 136페이지에 공동방제 농약하고 개량물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 농약이 2,908ha에 1억3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나갔습니다. 공동방제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이상부터 계속 지원이 되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정으로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공동방제 농약이 나가면은 농촌에서는 상당히 말단행정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장이 난처하게 만드는 공동방제 농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약자체가 많이 보조가 되면은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1억3천4백만원 정도가지고 우리 군내 전부 풀어 봐야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 공동방제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구역구역마다 공동으로 방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요즘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노령화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이렇게 공동방제 농약을 보조를 해주되 모판용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일제히 줄 수 있도록 대체가 안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개량물고를 이동에 배정을 해놓았는데 여기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산업과 소관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방제 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년부터 계속해서 공동방제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현재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보면은 공동방제농약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1,380ha해서 현재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동방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농촌실정을 보면은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방제 농약은 읍면으로 배부를 하면은 읍면에서는 이동으로 이동에서는 반단위로 해서 각 농가에 공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공동방제농약이 너무 극소수 보조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들이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방제농약은 전체 우리 농민으로 봐서는 그래도 좀 적은 보조지만은 그 나름대로 농촌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방제 농약대 보다는 모판용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벼물바구미 병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지로 긴급적으로 모판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방제를 하도록 금년에 조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면에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판용으로 농약대를 보조해서 처음 모판에서부터 이렇게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고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군이 현재 금년도에 10,020개를 개량물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당 8천원에 개량물고를 공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량물고를 보면은 개량물고가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지금 개량물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량물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우선 요사이 비닐이 많으니까 비닐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개량물고에 대한 인식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물고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개량물고가 농촌에서 선호 할 수 있는 그런 개량물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앞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장이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이호의원
개량물고가 산업과 소관이면은 저가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작년도부터 개량물고가 농촌에 전부 나갔는데 이것이 1년정도 쓰면은 못쓰고 2년까지 쓰기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 개다 8천원이 보조가 되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어떠냐 하면은 이런 것을 보조해 가지고는 농촌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천원을 차라리 농민들한테 그냥 8천원 줄 것 같으면 이걸 비료라도 한포 그냥 사쓰지 이것 줘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것을 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일이 없도록 꼭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장이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개량물고가 현재 농촌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이 개량물고에 대해서 한번 더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개량물고보다도 더 필요한 곳에 보조를 주도록 한번 더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이호의원
예.
김동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본군 농정탈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귀농자 융자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자들이 귀농하기 전의 실태를 보면은 객지에서 실직을 해서 수개월 동안 직장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가난한 형태 그리고 단칸 셋방에서 봉두난발을 하고 어린 자식을 껴안고 고향으로 찾아 옵니다. 찾아와서 공가를 빌어서 방을 꾸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융자조건이 담보나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벌써 돈을 써버릴 대로 다 써버렸고 그리고 정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젊은이에게 보증을 요즘 시대에 부모형제가 있거나 가까운 일가 친지가 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는 누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그냥 융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이건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젊은 이들이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물론 융자금을 주는 과정에 보증을 안 세우고 줄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담당 관계부처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을 해서 다음에 또 잘하고 있으면 추가지원을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려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대신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그런 법이나 그런 조례나 규정 내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농업경영인은 수년전부터 정부의 귀한 자금을 싼 이자로 받아서 정착을 해서 아주 열심히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이 잘 사는 농촌의 젊은이로 변모해 갔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고 훌륭한데 그런데 특수한 농업경영인이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인들이 선거때만 되면은 간부들은 완전히 선거 브로커로 변해 가는데 여기다가 신문대금을 3백몇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받아서 안보는 사람들이 3분의 2는 넘을 겁니다. 아마 배달된 표지 그대로 펴보지도 않은 우리 경영인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신문을 꼭 읽도록 해 줘야 되는가 그 정도 형편은 농업경영인들이 이젠 안 되는가도 연구를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던지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대회라고 해가지고 자금이 대회 참석하는데 3백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물론 특수한 단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지만 이 단체가 막강한 인원을 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지금도 자립도가 아주 높은데 이런 단체가 지원을 받지 말고 차라리 자기들이 이렇게 귀농자 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고향을 찾아온 후배 아니면 같은 친구 연배가 되는 사람들이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이러한 가난한 귀농자들을 위해서 애써 줄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하는 문제는 대회참석하는데 큰 부자도 아닌 군에서 수백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것 한번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업진흥지역 선정문제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는 농지구입자금을 받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할려면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인데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진 관계로 농지구입자금을 받아서 땅을 구입하는데는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적정한 땅이다 이건 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꼭 이것은 농사짓는데 필요한 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땅은 구입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어떻게 선처를 베풀어 주실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현재 귀농자가 도시에서 살다가 IMF 시대에 실직자가 되어서 갈곳이 없어서 직장을 이탈해서 농촌에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5백만원정도 융자를 해주면 농촌에 가서 실질적으로 친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증을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천5백만원 주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거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수산자금 신용보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이상 경작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던가 시설원에 100평이상 경작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용보증제도를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고, 또 귀농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상담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들에게 융자를 해 주면서 신용보증제도를 해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보증을 못해서 돈을 못받는 사례는 예천군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들이 여기와서 싼 이자를 받아가지고 경영을 해서 많이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생활환경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환경이 농촌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환경여건이 좋아진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이 다른 농민보다도 소득이 많은데 왜 농업경영인들에게 선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귀농자에 대해서 농촌에 온 사람을 농업에 관한 것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 다른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문대까지도 왜 이렇게 주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맨 처음에 당초에 신문대가 751부를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다한 보조가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353부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 시켰고 또 혹시 내년도에 가면은 정책적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왜 본인자체로 이런 대화를 하는데 경영인들이 생활도 나아졌는데 개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왜 여기에 3백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농업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들이 지금 농촌에 기여한 바도 큽니다. 고생해 가면서 농촌에 사실 선도적 역할을 한 것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이들에게 앞으로 더 농촌에 선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농촌이 정말로 소득증대를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우선은 3백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이 농업진흥지역에 농지구입 자금을 받아서 농지를 구입하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를 꼭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실 이것을 직접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 지역내에 있는 것 외에 밖에 있는 것도 사실상으로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면은 이것도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조경섭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경섭의원
예, 다른 것은 되었는데 귀농자 융자금 문제가 아직도 못받은 사람이 있는가 과장님은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받았으면 참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보증문제가 어려워서 못받은 사람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예, 안희문입니다. 92년도에 쌀 생산비 절감대책에 생산비가 862원이고 또 2001년에는 456원으로 낮추신다고 했는데 ‘97년도 현재는 쌀 생산비가 얼마고 또 생산비 계산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98년도 약정수매 때 수매를 했는데 83.9% 밖에 약정수매 계약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약정수매가 83.9% 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한가지는 영농법인이 업무보고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업무소홀과 부실경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동남식품하고 학교같은 곳은 쌀을 40킬로당 3만4천원, 3만천4백6십원씩 주는데 이것이 과연 농민들이 잘못해서 만든 양특적자인가 아닌가를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안희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쌀생산 절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쌀 생산비 관계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쌀생산비 절감을 해야 농촌소득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쌀생산을 하는데 절감을 하도록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92년도에는 862원인데 2001년에는 456원으로 킬로그램당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여기보면 대체로 토지용역비, 노력비, 농기구 기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줄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생산비 변동사업을 보면은 ‘92년도, ’93년도 이렇게 862원, ‘96년도는 873원 이렇게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린모 기계이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직파재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범농가를 육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쌀 전업농을 육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막연한 대책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키면은 생산비를 좀 줄일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현재 앞으로 기계화가 되면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절감비를 좀 줄이는 걸로 세워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계획이 우리군의 계획대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정부에서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이 절감관계는 이루워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동력 절감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으면은 함께 저희들도 노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농법인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25개 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탁영농회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이 11개소 이렇게 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락을 왜 시켰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이 혹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에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영농조합 법인관계는 물론 중요한 사업으로 보면 또 볼수도 있지만은 우선 현황만 알고 이번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앞으로 더 상세하게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고 더 필요하신 다면은 앞으로 간담회 시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명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수매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약정수매를 다 100% 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왜 포기했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체결농가수가 9,465호 중에서 현재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 7,472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기농가가 1,993호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11.6%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물량이 농가에서 충분하게 요구한 대로 수매물량이 못나갑니다. 전체적인 수매가 보면은 전체 생산량의 27%를 현재 추곡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 어떤 집은 경작이 많은 농가는 많이 배정을 될 수 있지만은 적은 농가는 한 10가마 이내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은 농가가 약정수매를 희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농가 사정이 현금이 있는 농가 이 약정 수매한 돈이 2만천원씩 주는데 이 돈이 돈이 얼마 안되거든요. 적은돈 받아 놓았다가 나중에 함께 가을에 가서 추곡수매할 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이 농가에 목돈마련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소 1,993호가 포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희문의원
저가 질의 끝에 부분은 아직 대답을 안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운동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용역비가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92년도하고 지금하고 토지용역비가 토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몇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비를 낮추자 이런 엉터리 보고는 앞으로 가능하면은 안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그것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할려고 머리 터지고 싸우고 난리인데 이것을 포기해서 국고로 반납했다니 안타깝습니다. 또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부실영농 조합법인이 ****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업무나 감독소홀로 지그 부실영농조합 영농법인이 많아서 이게 엄청난 군비를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아까 답변 안하신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양곡을 수매를 하실 때는 한 십5만원 정도로 하는데 여기 팔때는 보면은 진짜 얼마 안되게 갑싸게 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는 양특 적자는 농민 때문에 났다고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양특적자 문제는 사실 일부에서 양특적자는 농가에 양곡수매를 함으로 인해서 양특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대체로 양특적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특적자 관계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사건을 답변하기는 정책적인 문제라서 양곡적자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적자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알았습니다.
김동진의장
안희문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김동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의원
정영광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몇가지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토양 배양사업에 깊이 갈이에 예산 사업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100%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갈이가 지금 농가에서 가장 골치거리가 다년생 잡초 때문에 가장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미나 올방개 같은 것은 가을 갈이를 갈지 않으면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잡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지금 제초제를 1년생 제초제에서 다년생 제초제 즉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깊이갈이를 가을갈이를 해서 또한 계몽이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주무과에서 그런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이 가을갈이를 마을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미 양곡보관 창고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재고량이 정확한지 또 하나는 보관되어 있는 내용물에 대한 손상은 없는지 또한 재고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혹시 산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관료에 대한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한 지급한 실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깊이갈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이 깊이갈이는 대형 트랙타들이 많이 있어서 깊이갈이는 농가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깊이갈이 농토배양에 필요한 유류대를 저희들이 62드럼 4백4십6만4천원을 군비로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에다가 지원을 해서 현재 깊이갈이를 가을이 되면은 추진을 합니다. 앞으로 이 깊이갈이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깊이갈이는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 잡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가을에 깊이갈이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보관창고 문제는 손상된 현재 재고량 대로 손상된 것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보관창고에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현재 재고량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금년같은 경우에 4회에 걸쳐서 저희 행정과 농검기 직접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수기가 되면은 혹시 창고에 누수현상이 없느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로 금년도에도 점검을 몇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와 현재 손상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관료 지급관계는 현재 개인과 농협해서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관료 지급관계는 요율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관료 지급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의원
깊이갈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농촌지도소)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류진하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울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동진 의장님과 어려 의원님을 모시고 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축산 및 품목멸 조직체 육성, 농업경영 개선지도, 농업인 교육,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생활환경 개선지도, 지역 농업개발센타 운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지도입니다. 쌀 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500kg이상 생산되는 양질다수성 품질을 식부대비 80%까지 보급하였고, 농약,비료의 적기적량 시용지도를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 민방위 교육 등으 f통하여 4,17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방제협의회 2회, 전 리동에 새벽 엠프방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평당 주수확보를 위한 사전지도로서 이앙기 일제점검과 상자육묘 10% 늘리기 지도를 하였습니다. 엘리뇨 기상이변 대비 재해상습지 44개소는 내냉성품종 선택 및 질소비료 감량시용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 시범포 0.9ha를 설치하여 노는 땅에 벼를 심도록 시범지도 하였으며, 시설하우스, 마늘 등 후작지에도 벼를 심도록 권장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쌀안정 생산을 위한 시범교육장 설치는 품종비교 시범포 1개소 우량중식 시범포 3개소,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를 설치하여 신품종 보급과 새기술 투입으로 농업인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의 경제적 방제를 위하여 지도소에 설치된 예찰실에는 현미경외 18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벼가 심겨있는 농민포상 9개소에 관찰포를 설치하여 병9종, 해충 11종을 정기적으로 예찰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상황 조기홍보를 위하여 마을 엠프방송, 병해충 방제 통보서 및 안내문을 3,500부 제작배부 하였으며 추가로 벼멸구와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한 안내문을 7월 28일자로 5,000부 제작 배부지도 하고 있으며, 현수막 13개도 제작수립 병해충 방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속 농업을 위한 농토가꾸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은 ‘96년에서 ’98년 까지 4년간 8,000점을 목표로 시설하우스, 과수, 특용작물 재배지에 검정하고 있으며, ‘96년도에 4개면 1,790점, 97년도 3개면 2,306점을 검정하였으며 금년에는 보문, 용궁, 개포면에 2,000을 검정할 계획이며, 토양사료는 우리 직원이 직접 채취하여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검정 내용은 산도의 7개 성분을 검정하며 검정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체계적인 시비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물 이용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사짓는 환경보전형 영농범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 예찰포 운영은 지역농업개발센타 1,200평에 예찰포에 설치하여 벼, 고추, 참깨 등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기적으로 정밀조사, 분석하여 향후 발생전망을 추적하여 합리적 방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찰한 결과로는 벼멸구가 작년에 비하여 5배 정도가 더 채집되어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벼멸구가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되어 철저한 사전방제가 요구되어 적극적인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맥류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예천군 보리재배는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97년도 1ha, '98년도 14.6ha를 재배하였고, ’99년도에는 35haRk지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리의 기계화 생력시범단지 조성으로 맥류생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토배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재배가 기계화되면 시간당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시간당 마늘 8,440원인데 비하여 보리는 13,560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96개 오지마을 위주로 년간 150일을 목표로 2명 1조가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634대를 수리하였으며, 부품은 원가, 수리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제작물지도입니다. 경제작물을 지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기존하우스에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1개소 0.2ha를 설치하여 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 9월중에 완료계획입니다. 북부지역 채소표준 하우스 시범사업은 1개소 0.1ha를 설치하여 작물생육에 맞는 환경조성으로 수량증대 및 품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며 9월까지는 완료시키겠습니다. 과실류 저비용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으로는 신 경북형 표준 사과원 조성 1개소 2ha 보온덮게 피복 토양관리 시범 1개소 1ha를 설치하여 비용을 적게 들이고 품질이 좋은 과실생산 시범이며 진도는 60%입니다. 하리 동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지역 특산물인 온풍준시의 단지조성을 위한 묘목생산은 당초 500주를 생산 목표하였으나 여건이 불리하여 현재 200주가 접이되어 지역농업 개발센타에서 자라서 있습니다. 과수 전정 현장실습교육은 지난 1월 에서 2월중에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축산및 품목별 조직체 육성입니다. 축산시범 사업중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 시범사업은 유천면 가리 지용오씨댁에 6월11일 설치완료하였으며, 시범효과는 축산분뇨 정화능력 개선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입니다. 축사환경개선 시범농가 지도를 위하여 지도소에 환경측정기구 3종을 갖추어 용궁면 산택기 김춘열 외 31호의 시범농가에 축사 환경개선과 질병감소에 대한 시범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부화장 운영입니다. 지도소에 부화장 5평을 설치하여 부화기 2대, 육추기 3조를 갖추어 재래가금류 등을 부화하고 있으며, 6월 현재 1,640수를 부화 농가에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축산 경영개선을 위한 자급사료 생산을 위한 지도로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지보, 풍양지역에 청예 및 담근 먹이를 조제 지도중에 있으며, 농산부산물 발효 사료이용은 690톤을 계획하였으나 한주농산이 가동되면 계속지도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 및 질병예방을 위한 지도는 지도소에 설치된 가축질병 진단실을 이용하여 유방염 외 5종 186점을 진단 농가에 통보 지도하였으며, 가축질병 정보지를 6회 6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축산외 5개품목 23개회 979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이 전문기술교육 및 선진농장 연찬을 통하여 계속지도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로 경영상담실 장비강화입니다. 목적은 농업인에게 질높은 서비스와 신속한 영농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망 1회선을 설치토록 되었으나 8월중에 설치하였으며 음성 자동응답기 2회선은 설치하였습니다. 음성자동응답기는 국내 8개 농산물 시장의 당일거래 가격과 전일대비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등이 안내되어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와 농업인 상담 및 지도는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는 13개 작목 48호를 작목별 주산단지에서 조사 분석하여 경영수지 평가와 차년도 작목선택 자료로 활용하고 농업인 상담지도는 6월말 현재 농업인 34,393명을 상담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매년 겨울에 실시하는 새해영농 기술과 농정시책 등을 5,56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노지수박 재배교육 102명을 실시하였고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내용은 영농단계별 주요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선진농가 비교견학, 문제점 토의 등 영농현장 실증교육입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4월 30일 이앙기반 62명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최근 보급기종 위주로 사용조작 및 정비수리와 보관 관리 및 안전사용 예방교육입니다. 귀농자 영농정착교육은 IMF 여파로 귀농하게 된 귀농인 교육을 지난 4월 28일 4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차로 8월 13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영농정보 및 영농정착에 대한 자신감 고취 등이며, 귀농자금 대출은 1차로 10명에 1인단 일천오백만원씩 대출하였고 2차로는 11명에게 1인당 일천오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 지도는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 15일 학생체육관에서 실시하였고 야영교육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진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경진대회는 11월 중에 실시 할 예정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청소년 교육은지난 3월 31일 72명에게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3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과학영농의 조기학습과 영농활동 촉진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은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휴경답 생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범포 3개소 0.9ha를 4-H 회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인회 육성은 '98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 63명을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고 ‘98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42명은 병역특례 요원인데 지도소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도개척농 및 전업농은 98년도에 13명을 선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764명이며 회원의 조직정비로 정예화 하겠으며, 소득작목 교육및 선진농장 비교연찬은 8월에서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개선 지도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유천면 성평리에 56평 규모의 시설물에 휴식실, 체력단련실, 찜질방, 조리실, 회의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농작업으로 피로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진도는 40%입니다. 마을공동휴식 공원조성은 하리면 금곡1리 외 5개 마을에 사각정자, 사각평상, 탁자, 의자, 온몸회전기 등의 시설하여 정감있는 마을환경 조성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8월중에는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는 2개 농가의 비닐하우스 작물선별실, 휴식실, 취사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하우스 작업에서 오는 피로회복 및 작업능률을 향상토록 하는 사업이며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은 39호 계획에 24호 자금을 배정하였으며, 추진내용은 입식부엌과 목욕실 또는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이며, 전액 융자사업이고 호당 350만원식 융자됩니다. 전원농가 조성은 용문면 대제리 정계회 외 4농가에 유실수 식재, 휴식시설 등으로 농가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1월이 되어야 완료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소득과 소비생활 지도를 위하여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하리면 우곡1리에 제유소 설치사업이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생활개선정보지 500부를 발행하여 여성생활의 지혜와 알뜰소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생활개선회육성을 위하여 꽃꽂이반, 전산반, 재봉반은 실시하였고 순회교육은 7월 하순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생활요리 및 취미공예반은 8월에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농촌 여성의 자기개발과 생활의 활력제공으로 능력있는 여성육성이 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전통, 향토, 개발음식 전시, 회원 장기자랑 등으로 향토, 식문화의 정립과 생활개선회 활성화 및 유대강화를 시키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목적은 첨단 농업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을 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종합상담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시설 및 시범포장 현황은 과학영농 시설로의 작물병해충 진단실 등 6개 시설이 있고 실증시험 포장은 8,756평의 부지에 유리온실등의 영농시설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목적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무균종묘를 생산 보급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배양계획 8,000본중 예천종마늘 2,000본, 난류 5,000본, 자생식물류 1,000본입니다. 이중 예천종마늘 2,000구 난류 3,000본 자생식물류 1,000본을 배양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천종마늘의 유지보존과 예천난단지의 기술을 선도하는데 있습니다. 채소류 양액재배 실증시험은 자동화 하우스 200평, 유리온실 엽체류 양액재배 7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양액재배기술 체계정립과 시설재배의 연작장해 해소 및 양액재배농가의 시술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관엽 분화류 시범재배입니다. 재배규모는 관엽류 4,000본 분화류 1,000본이 재배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농업인 교육과 견학장 활용 및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 생산물 판매실적은 6월말 현재 천8백9십9만2천원입니다. 석송령 번식 시험재배는 반송계통의 석송령 혈통보존 및 정원수로 개발하기 위하여 석송령묘 300본을 2년차 노지포장에 정식하였고 1년차 종자를 파종 육묘하여 1차로 3,000본을 이식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경용 꽃 생산 계획은 172,000본입니다만 140,500본을 생산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조경용 꽃 구입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이 영농현장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을 지도소와 농민이 합동으로 기술을 정립시키는 사업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명은 참나무 수껑돼지 사육기술 개발로 돼지에 참나무 수껑을 급여하여 육질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돼지 60두를 4개구로 나누어 발육단계별로 참나무수껑을 차등급여하여 단계별 증체량조사와 시험구별 경영수지를 평가하고 육질분석까지 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시험장소는 풍양면 혼효리 안희영씨 댁이며 개발팀은 영농주와 상주산업 대학교수, 지도소 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시범 사육결과는 참나무 수껑 0.9%급여구가 질병예방, 증체효과, 육질 등이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당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인데 당초에 지역경제과 사업이나 사업내용이 지도소와 관련이 많아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장소는 상리면 고항리 구 고항분교 부지에 본관 100평, 유리온실 30평, 비닐하수으 127평, 사택 3동의 시설로 정원은 5명이고 경북대학교 농업과학 기술연구소와 협력하고 있으며 연구소 입소예정은 본관이 완공 된 후 9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은 금년 초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은 본관공사가 70% 추진되었고 8월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회사는 금마종합건설로서 유리 온실 30평, 비닐하우스 127평, 사택 3동이 완공되었으며 연구인력으로 박사 1명, 석사 1명은 채용되었고 소장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증식용 머리뿔 가위벌 15만수가 방사되어 금년도 30만수 정도로 증식될 것으로 예상되며 야생벌 채잠 트랩을 20개 지점 십만개를 설치하여 회수 보관중에 있습니다. 정서곤충과 약충곤충도 채집시험 사육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과실류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사과병해충 종합관리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산업곤충의 합리적 증식으로 경영적 가치적립에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40여 우리 지도공무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예천 농업인의 진정한 일꾼이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장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입니다. 조직 기구개편안에 보면은 농촌지도소 인원이 7명이 축소된다고 했습니다. 농민상담소 인력배치에 문제는 없습니까? 또 두번째 질문은 농업경영인은 많은 예산과 신문을 받는데 농촌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예,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7명 감축이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TO상의 지도직 TO는 45명입니다. 현재 지도직이 7명이 비어 있어서 지도직은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능직 5명, 기계직 1명 이렇게 해서 총 4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상리상담소를 비워 놓고 있습니다. 이 인력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곤충연구소가 지도소에서 관리 관장하고 있는데 곤충연구소의 TO를 지도소 직원 TO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직은 아마 더 불리한 인력분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구개편 때에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인원수 줄이는 것은 타 직종하고 같이 줄여야 겠다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던 인력이 축소가 되면은 상담소가 운영하기에 아마 거북할 것 같고 만약에 본소에서 같이 근무를 한다면은 담당제로 해서 매일 출장을 가든지 격일제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두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은 담당제로 해서 매일 출장을 가든지 격일제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두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은 아마 좀 해소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는 농촌지도자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오셨습니다. 농촌지도자 예산은 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3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역시 농촌지도자 대회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이런 연수회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의장
안희문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의원
농업경영인 하고 농촌지도자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은 산업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농촌지도자는 아마 소장님 관할 소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못받는지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입장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구를 관장하고 있다가 보면은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는 가능하면은 예산을 조금 많이 세울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에는 3백만원 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이 분야가 있다면은 최대한의 노력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의원
이인희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 지도자 육성하고 또 우리 농업생산을 관장하시는 지도소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의 뜻을 한 두가지 전달해 보고 소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촌지도소 산하에 각종 농민단체에 보조금은 얼마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지와 두 번째는 아까 산업과에서도 동료의원이 잠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계시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많이 농업 본래의 취지나 뜻으로 물론 일들은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정치화 되어 가지고 모든 선거는 다 개입하시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이나 우리 예천군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후계자 지금은 경영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농업경영인들이 안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군민들 전체 대다수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지도소 소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예, 이인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다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으신 농촌지도소 산하 각종 조직에 보조금이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 물어오셨습니다. 지도자는 3백만원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고 보조금 지원은 사실은 경영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교육비로 50만원, 100명분이 식대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안동대학에 위탁 교육을 하는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경영인이 아니고 여성 후계자도 한사람 있고 또 농촌지도자로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천6백만원이 학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4-H회의 보조는 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경영인이 모든 국가에서 처음에는 경영인을 선정 할 적에는 영농을 열심히 해서 농사에 발전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경영인을 하면서 자기 편의대로 이말 한다든지 또는 타직종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에서도 공문이 수차 내려오고 또 우리 지도소와 일선에 있는 읍면사무소와 같이 함께 현지에 출장을 가서 본래의 목적 이외에 하고 있는 후계자는 이번에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제기되느냐 하면은 일단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이 되면은 취업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사람을 일차로 고르고 또 이탈해서 타지로 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혹시 집계가 되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경영인이나 각종 농업인 단체가 선거에 관여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동감입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단체 이름에 흠이 안가도록 이런 개인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이면서도 단체에 관여 되다가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던 저도 의원님의 뜻하고 같습니다. 가능하면 중립을 지키고 그런데 관여를 안했으면 하는 그런생각이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면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인희의원
답변이 아주 충분합니다만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는 답변중에서 농촌지도소 산하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297페이지에 보면은 생환환경 개선회라고 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운동 해가지고 하리면 1개소 제유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생활개선 지도자회는 전혀 지원금이 없는지요? 그리고 있다면은 과연 위에서 생활환경 개선지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296페이지에 나열해 있는 다섯가지는 굉장히 주민들이 환영을 합니다만은 과연 하리면 제유소 설치 이것은 혹시 지역경제에도 요즘 난국에 어려울 때는 제유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농촌 우리 생활개선 여성들이 본업에 열심히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연 기름 짜기 해서 지역경제사정이나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정책수립되는 본래의 생활개선 여성지도자는 본래 업무에 취중하고 이런 지역경제에 해당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이인희 의원님께서 물으신 생활개선회의 297페이지 소득과 소비생활지도를 통한 농가생활 향상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인데 하리면 우곡리에 참기름 제유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도에 좀 활약을 해서 도비를 따가지고 하는걸로 해서 사실은 참깰를 그냥 하기보다는 짜가지고 팔면 부가가치가 있다 든가 이런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한정되고 폭이 좁다가 보니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 조사도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인희의원
예.
김동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 입니다. 지도소에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예찰에 대한 아침방송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통보서라든지 안내문 제작을 해가지고 가구별로 이장님이 들여 주시는데 그 부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되면은 앞으로 부수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가정마다 하나씩 달려과 같이 붙여 놓고 방제를 할 수 있으면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 지금 생활요리 그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병행되는 일입니다만은 1년에 이렇게 군에서만 계획을 하지 마시고 면단위라도 겨울철이나 봄 철에 한번씩 면단위를 순회하면서 요리 강습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질책이 많으신데 저도 농업경영인의 한사람입니다. 회원의 한사람이고 한데 실지로 농업경영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실지로 안됩니다. 안되고 한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마다 가보면은 농업경영인이 그 마을에서 자기 혼자가 젊은 사람으로서 기계를 장만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농사에만 종사하도록 그냥 둬야 되는데 계속 그분들한테 와서 선거라든지 뭐 자질구레한 일들을 부탁을 하니까 인정에 못이겨서 정치권으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치에 뜻을 둔 분들 또 선거에 뜻을 둔 분들께서는 농업경영인이 진짜 농사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예,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문 제작이 그동안 여러번 했으며 29일날 또 만들었습니다. 금년도는 벼멸구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어디가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위해서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지도소에서 틈을 내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방송도 본소 전직원이 다 출동합니다. 저도 새벽에 나가서 3개 부락 정도 방송을 하고 솔선수범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요리 순회교육 하는 것도 요리교육이 아니래서 그렇지 순회하면서 다른 교육은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 단체들이 선거관계는 아까 이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하고 절실히 느낍니다만은 공인으로서 어떻게 제재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점 저도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도 음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예.
김동진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의원
예, 남시우입니다. 지난 4-H 야영 때 2박3일간 저희 본면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환경 개선지도에 보면은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6개소가 설치되고 8월중에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 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내년도 ‘99년도 계획은 몇 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4-H 야영교육 때는 남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 모두 고마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생활개선 사업중에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6개소인데 하리 금곡1리, 감천 벌방, 보문 수계2리, 호명직산1리, 유천 중평, 용궁 금남1리 이렇게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저는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연조건이 손을 안대고도 잘 조성된 곳 그늘이 좋다든지 사람들이 잘 모인다든지 이런 곳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는 그 면에 작년에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도 사전에 조율을 해 봅니다. 어쨌던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조건으로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봐서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26개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군데씩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95년도에 5개소, 96년도에 6개소, 97년도에 6개소 계속 6개소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비중을 따지면 예천이 조금 많은 숫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마 명년에도 현상태로 보면은 6개소 정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장
남시우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시우의원
예.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의원
김호현의원입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 서서 답변하시도록 해서 죄송한데요 생활환경 개선지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사업은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편중되는 예산은 한푼도 보고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것도 보니까 56평 계획에 40%의 진도를 보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이 휴게실, 체력단련실, 찜질방, 조리실, 회의실, 샤워실 이런 등이라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예산이 한푼도 안 들었고, 이 시설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완공후에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누구가 지원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인제 동료의원이 마을 공동휴식공원 조성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계속 비닐하우스 휴식실, 농가주거환경 개선 하는 것은 뭐 주택개량은 좋습니다만 이런데 필요한 예산 앞으로 비닐하우스 휴식실 같은것은 당년에 쓰고 치우는 건지 두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용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예,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관계를 조목조목 넣을려고 하다가 요전에 군수님 보고시도 안넣었기 때문에 관례로 안넣는 다고 안넣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각 부위별 예산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집은 동네에서 짓습니다. 짓고 우리 지도소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작년에 상금에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유천 성평리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시설은 하지만은 사후에 관리하는 그런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시설로 그칩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은 개소당 5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대략 보면은 기반정비는 동네에서 거의 합니다. 축을 쌓는다든지 또는 자갈을 갔다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동네에서 하고 지도소에서 5백만원 가지고 동네 돈을 내에 주면은 그것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 정비할 때는 가능하면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휴실실은 3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 작업이 비닐하우스 병이라고 해서 농민건강이 문제가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하우스와 연결되게 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 샤워실이나 휴식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사후 관리 비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비용은 개소당 1백5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호당 3백5십만원을 융자를 하는데 장기저리 연금리 4.5%입니다. 3년거치는 7년 균분상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청자는 많아도 손을 되어 보면은 돈 천만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선정, 재선정 이러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농가 조성은 5호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당에 7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농가에다가 나무도 심고 좀 정서적인 분위기를 가꾸자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호당 70만원인데 모든 사업이 사후 관리비는 일체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호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엌개량 , 주택개량 3백5십만원을 장기 저리융자로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할려고 하면은 원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도가 낮다고 했는데 비용을 더 증액을 해서 실지 수요자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하
류진하농촌지도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2백5십만원 나오다가 증액된 것이 3백5십만원입니다. 가능하면은 지도소의 목적은 시범이기 때문에 한집에 많이 보조를 해주고 완전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도소 사업이 자기 자본을 되고 해가지고 여러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증액은 국가시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지도소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뜻을 상부로 전달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김호현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호현의원
예.
김동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환
김대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 입니다. 연일 계속된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동진 군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물 개방과 쾌적한 한천체육공원 조성, 공설운동장 및 양궁경기장 관리, 기타 체육시설물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와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등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타부서와 달리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임을 보고드리며 항상 군민의 체력증진과 이용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자 하며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물 개방입니다. 각종 경기장 시설은 군민체력증진과 군체육발전을 위하여 군민에게 적극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설 운동장은 생활체육 및 학교 유관기관 단체에 적극 개방하고 군민체전 및 학교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개방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달에 경북소년체전 예천군 선발전 개최와 4월5일 도민체전 예천군 선수단의 연습과 각급학교 육상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1일 평균 학생 16명이 육상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궁경기장 개방입니다. 양궁경기장은 각종 전국 및 도양궁대회와 학교 및 일반 양궁선수팀 전지훈련장으로 개방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양궁경기장을 가능한 적극 개방할 계획으로 각종 전국양궁대회 10회, 일반 및 학교 양궁선수팀의 전지 훈련 10회 약 22,000명이 예천에서 양궁시합과 전지훈련을 실시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서 지금까지 양궁대회 및 전지훈련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기 전국남여 양궁대회 1회 500명과 인천제철 양궁선수팀 등 5개팀 194명이 양궁경기장에서 전지훈련과 시합을 실시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 및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전국 남여양궁경기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참석인원은 1,300명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한천체육공원 수시개방입니다. 한천체육공원 시설물은 주민 및 학생등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장으로서 이용을 권장하고 체육공원의 시설물은 연중 상시개방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한천체육공원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용화사에 수륙대제, 강산 김씨 윷놀이, 예천군협회장기 타기 씨름대회 등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7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이용인원은 약 4,000여명 정도입니다. 또한 남산 및 흑웅산 체력단련시설물은 등산 및 산책시 주민이 상시 이용하도록 항상 개방하고 있으며 아울러 남산 무학정 국궁장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20점의 체력단련시설물 흑웅산에 19점의 체력단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테니스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테니스장은 테니스클럽 동호인 및 군민상설 체력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0명 정도 년인원 약 20,000명 정도가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테니스장 개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중 체육시설 사용허가 건수는 총 10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쾌적한 한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의 관문인 한천체육공원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이용주민 및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여유있는 주변환경을 만들어 살기좋은 예천 경관 좋은 예천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편 체육공원 체력단련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한천주변 청소 및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하절기 안정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도 강화하여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체육공원 및 제방 제초작업도 실시하여 주변 미관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자체인력 4명을 동원하여 한천체육공원의 제방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천체육공원에는 총 24종 40점의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보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천4백만원 정도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체육공원 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 체력 단련 시설물 도색 및 수리, 쓰레기통 및 위험표시 부자구입, 체육공원 퇴적토사 준설, 체육공원 간이화장실 설치, 쓰레기 운반용 경운기 및 보도블럭 세척용 양수기 구입과 가로등 점멸기를 교체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중 체육공원의 간이화장실 설치와 경운기 및 양수기 구입은 완료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고장난 체육시설물 노후시설을 즉시 교체 및 수리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천체육공원 하천의 퇴적토사 준설사업은 장마가 끝난 후로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음 보고드리며 특히 매년 여름철에 두세번 집중호우와 폭우로 인하여 한천체육공원에 공원이 범람하여 공원바닥이 유실되고 체육시설물 주변에 토사가 쌓여 복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지난 7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보도블럭과 에어로빅장은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양궁경기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잔디구장을 조성한 공설운동장 잔디밭은 년 4회에 걸쳐 제초작업과 보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제초작업과 보식을 2회 실시하여 잔디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재 잔디의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99년도부터는 공설운동장 잔디밭 개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건물 및 시설물은 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주변에 대한 청소는 매일 실시 하여 최적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중 잔디밭 관리롤러를 구입하여 잔디구장을 다지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궁경기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궁경기장의 잔디밭은 공설운동장과 마찬가지로 년4회에 걸쳐 제초작업과 보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제초작업과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번 대통령 전국남여 양궁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가뭄시 잔디생육을 위한 스프링쿨러 급수도 수시로 실시하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위한 양궁경기장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양궁장 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청소도 수시로 실시하여 경기장을 찾 는 선수 및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기타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공설테니스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공설테니스장 관리는 예천 테니스클럽 동호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년간 위탁관리비는 3백만원으로 3/4분기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4개소는 하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산공원내 무학정 국궁동호인회 및 주민에게 수시개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남산공원 체육시설물 20점을 매일 수시점검 실시하고 수시로 주변환경 정비와 청소를 실시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흑웅산에 있는 체육시설물의 관리입니다. 현재 흑웅산에는 19점의 체력단련 시설물이 있으며, 주 1회 체력단련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변환경 정비와 청소도 병행하여 실시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 관리입니다. 현재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은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일 수시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풍양면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은 풍양면 게이트볼 동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물 보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경기장 주변과 시설물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민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크고 작은 업무에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미흡하나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체육시설물이 전부 예천에 있고 읍면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테니스장 관리비를 동호인들한테 위탁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풍양면에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곳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관리를 합니까?
대환
김대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풍양게이트볼장에도 전에 수도하고 전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천읍에 테니스장은 도민체전 선수 출전과 이런 등으로 보수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3백만원 우리가 지원하면 동호인들이 전부 횟가루하고 소금하고 다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풍양 같은 곳에도 노인회에서 하시는데 전국에서 2등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곳에는 돈 10원 한푼 안주고 등도 하나 설치 안해 주고 예천에만 관리하고 그런 곳은 관리를 안하시는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김동진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앞으로 이런 것은 예천읍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동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차 회의는 8월 4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