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차후 하수처리시설 지역 비교시찰과 자료수집시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청원인 김승기씨가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아 하나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수지역발전연합회 환경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김중연씨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게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연 먼저 임실군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한상기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훌륭히 보좌해 주신 의사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은 지역특성상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활성오니 공법으로 93년도에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그때 활성오니공법으로 설치를 할 당시에 많은 문제점을 현지 견학, 현지 방문, 선진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이의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에서는 3차 처리시설인 토양트렌치 미생물접촉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최종방류수에 맑은물로 물고기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도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관한 공법에 대해서 비교ㆍ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활성오니처리시설도 협기성소화조와 호기성소화조를 거쳐서 토양트렌치 미생물접촉조에 3차 처리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토양트렌치 미생물 접촉조는 뜯어내고 다시 그 자리에 3차 처리시설을 타지역에서 하고 있으며, 또 3차 처리시설을 해서 가공중인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처리시설인 토양트렌치 미생물접촉조는 다시 임실군하수종말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도 철거를 하고 다시 3차 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공법의 이의를 주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것은 주민이 본 산화구공법은 최종 방류수를 활성오니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최종 방류수는 침전에 의해서 위에 맑은물만 방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산화구법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유입수의 증감에 다라서 안정적인 수질을 배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에 많은 낭비가 소요되고, 운영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비교ㆍ분석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반도국가에서 농지 5,400평이라면 절대적인 농지를 소유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지 1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조성기금,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기금들을 받아서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처리를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수십억 예산절감 효과가 오고, 그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에는 또 우리 군내에 관촌면이나 타지역에다도 시설을 할 수 있은 것으로 환경부나 기타 전문가들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임실군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만나본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화구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5,400평에다 토목공사를 했어요. 많은 박스 구조물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침전시키고 미생물에 대해서 분해를 시키는 공법이지만, 한외여과막공법은 적은 공간에서 보다 많은 미생물을 접촉시켜서 그 미생물로 하여금 고농도의 미생물로 고분해를 시키는 특수한 공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외여과막공법은 여과막을 이용한 처리공법을 최근 경기도 일원의 자치단체에서 기초 시설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지를 방문한 결과 주택공사에서 설치한 경기도 덕소 하수종말처리장 이곳의 물을 피티병에다 받아보면 맑은 물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용인 자연애버랜드는 소규모지만 1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1급수로서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분뇨처리장을 저희들이 방문할 결과 권순원 관리계장이 저희주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민간인이 여기를 왜 오냐며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유치할 당시에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차 여기를 와본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설명을 하였더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부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결과 우리 임실군 관계공무원들이 이해를 아직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좀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청원이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럴때 당신을 초청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공무원이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명을 해서 눈으로 이것은 보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산화구공법의 처리과정을 하는 그곳을 가보고, 한외여과막법 처리공정을 가서 최종방류수 수질을 검토해 보고 눈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자료 및 기타의 설명이 필요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저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를 저희들이 현지 모든 견학결과 ss가 제거가 안되어 가지고 하천 오염이 매우 심각하므로 거기에 대한 역세척 시설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역세척시설은 최종처리수를 새로운 여과층에다가 모래층을 만들어서 걸러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화구공법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역세척 시설을 해주십사 해 가지고 그것을 조건부로 주민이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역세척 시설이 예산관계로 자동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수동으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최종 방류수의 찌꺼기를 지금 오수 근무자들이 인력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외여과막을 이용한 공법으로 연계처리시설 또는 분리처리시설에서 토양트렌치 공법을 제거하고 3차 처리시설을 이 자리에 설치한다면은 오수면 용정리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로부터 3.3킬로미터 하수관을 통하여 최종방류수를 삼계 하류지역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이점도 원칙은 이것이 허용 될 수가 없는 부분이며, 물이 잘 처리되면 바로 거기다 들어야지 왜 3.3킬로미터 하수관 개설을 해가지고 3.3킬로미터를 하수로 방류하겠습니까? 이문제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공법에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선정을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되리라 믿고 이상으로 저희가 본 주민 입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연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화구공법에 대한 설명까지 마치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준남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빼고 유인물 둘째장 처리방법에 대한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시설은 1일, 1700톤입니다. 저희가 5,400평을 매입한다고 하는 계호기은 1일 5,000톤 규모일 때까지를 대비를 해서 5,400평을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산화구법으로서 총 사업비 101억4천3백만원, 공사기간은 96년도부터 사업비가 원활하게 중앙에서 지원되었을 때에 2000년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공회사는 성원산업개발과 지방업체로서는 흥건사, 동서건설이 연합해서 콘소시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도부터 작년도 6월 3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회의를 환경부에서 작년 5월 28일날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작년 8월 26일날 마쳤습니다. 설치인가 또한 작년 11월 28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착공계를 냈지만은 날시와 용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이러한 처리방식 결정은 기본설계시 용량 및 현지여건에 맞는 방식으로서 산화구법을 택했던 것이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하수처리 최종검토를 환경부 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설계 완료후 지방건설심의회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인가를 환경부에서 맡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을 보시면은 작년도말까지 총 9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표준 활성오니법이 71개소이고, 저희가 할려고 하는 끝에서 두 번째 산화구법으로 하는 것은 최근에 개발되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밑에 4항을 보시면은 개발국은 산화구법이 미국인 반면, 한외여과막법은 한국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여기에서 한외여과막법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뒤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기존에 오수축산분뇨와 축산폐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보안사항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외여과막법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4월달입니다. 한외여과막법이라는 것은 특허신청을 2월 9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9일은 저희는 업자가 다 선정이 되었고, 모든 설계등 이런것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신기술 특허신청해서 등록이 된 것이 6월 10일 날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화구법으로 설계를 한 것이지, 이렇게 좋은방법이 있다고 보면은 그당시 한외여과막법을 검토 안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군 의견은 한외여과막공법은 최근 신기술로 등록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공법으로는 아직까지 적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시설을 산화구법이 아닌 공법이외에 한외여과막법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에 전국 각시군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법변경을 위해서는 재설계가 수반이 되어야겠고, 저희가 이 설계비가 2억원이상이 96년도, 97년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자문회의 및 환경부 설치인가를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한외여과막법의 특징은 한외여과막을 이용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있으나 여과막 교체비가 문제점입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것은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1,700톤을 기준했을 때 1년에 한 3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을 저희 오수환경분과위원회 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해서 오수에서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이제와서 신기술인 한외여과막법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것도 문제가 있겠고 상층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청원이 들어오고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환경위생사업소장께 산화구법과 한외여과막법에 대한 처리공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하고는 저희 업무하고 별개이고, 동떨어진 문제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산화구법하고 한외여과막법에 대한 공정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화구법이나 한외여과막법 명맥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수처리공법에는 크게 나누어서 생물학적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약품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여과를 통한 어떤 물리적 방법을 대개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화구법이나 한외여과막법은 미생물을 활용하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에 포함이 됩니다. 먼저 산화구법을 말씀드리자면은 말그대로 산화구, 옛날 신라시대때 왕들이 즐겨 쓰던 포석종이 있지 않습니까? 산화구라는 형상이 포석정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깊이가 한 1미터정도, 폭이 한 2~3미터정도 또는 환류에 동그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물속에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게큼 물을 일정한 유속을 주어서 흘려보내는 그런시설이 산화구입니다. 물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중간에 물자새, 논에 물델때 옛날에 동그러운 물자새 같은 그런시설이 물을 계속 보내주고 공급해서 유속을 유지시켜 주는 그 시설을 산화구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물레방아가 물을 공급시켜 주는데 그 연장 산화구 모양에 따라서 물이 공기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표면포기기라 합니다. 이 산화구법의 생명은 포기기가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된다고 보는데 이 산화구법이 그런 일반 표준활성오니법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결국 물속에 공기를 불어 넣어 주어 가지고 이 미생물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을 변형해서 만들어 낸 시설입니다. 효율도 다 거기서 거기고, 큰차이는 안납니다만은 많은 수량을 처리할 때 산화구법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라면은 약 2만톤이내 이때 처리효율보다는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처리효율이 좋다. 이 효율을 논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 처리하고자 하는 물의 농도가 상시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마가 졌을 때 가뭄 때 이럴때에 다라서 매일매일 유량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대 10으로 들어오고, 어떤때 20으로 들어오고, 어떤때 30으로 들어왔을 때 이 일정한 산화구방식은 거기서 그때그때 대체할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량, 많은 용량의 폐수를 처리하기에는 아주 쉬우나 이 적은 용량의 폐수처리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화구법이나 한외여과막법 이런것들은 환경부에서 인정하느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특성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BOD 제거효과도 90%이상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질소처리 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방법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한외여과막공법이라는 것은 최근에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입니다. 대한민국 신기술 등록이 약 108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중에서 수질쪽으로 신기술등록을 한 것이 한 7,8개가 되는데, 그중 한 기술로서 최근 6월중에 받는 것 같습니다. 이쪽 지방에는 지금 와서는 좀 활기롭고, 작년 이전에는 경기도 수도권지역이 좀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은 구조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큰 처리조 하나만 있고 처리조 물속에 공기를 불어 넣어서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질소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질소인데, 질소를 처리하고 난 찌꺼기 물을 가져다가 그 여과막을 통해서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처음에 개발되 것은 중동지역에서 음료수로 먹는 물을 정화해서 먹는 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필터를 가지고 폐수처리공법에 도입한 아주 특허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경기도쪽에서 시행중에 있고, 최근에 와서는 자치단체쪽에도 많이 형서잉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어느것이 좋다, 어느것이 나쁘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다 공법마다 장&;#45801;점이 있기 때문에 뚜렷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만은 이것은 있습니다. 산화구법을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지가 좀 넓어야 됩니다. 부지가 넓고, 구조물이 크다보면은 관리할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외여과막법은 부지도 많이 소요치 않고 관리도 아주 용이합니다만은 아까 지역배갈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필터의 성능을 아직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피터는 소모품 같이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 조건이고, 지금 회사측에서는 3년 내지 5년정도는 간다고 하는데 그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이 기술이 도입된지가 90년대 초반부터 검토되었기 때문에 필터의 성능이 제일 긴 것이 2년에서 2년반정도 사용하고 있다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것 검증이 안된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한외여과막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것은 위원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혹시 제가 한 부족한 추가설명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