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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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 날씨가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일기가 고르지 못한 요즘 의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자신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촌지도소,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군정업무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군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현재 3개과 9개계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과장님만 참석토록 했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정승희과장입니다. 기술보호과장 이영신 과장입니다. 배수용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과장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자하는 사항이 계시면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입니다. 저는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시설이나 자금에 낭비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예를 들어서 농민후계자선정이라든지 농촌에서 벼방충해 농약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나 또 농민이 특별히 어떠한 사업목적을 갖고 자금을 신청했을 경우 그것을 시설이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효과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장의원님 보충질의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농업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계자사업이나 전업농 사업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토지기반 농업기반정비사업 여러가지 시설지원사업, 저온저장고라든지 전부 농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도소 고유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사업자 선정때부터 저희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능력이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중에는 부실화된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실화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후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업분야에서는 지도사업에 시범사업을 공유하는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험사업을 가지고 농촌에 보급하면 효과를 거두겠다해서 시범사업을 해봅니다만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가끔은 실패하는 사업도 나오고 성공을 거두는 사업도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업들이 전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금이나 시설이 훌륭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급 면단위 지도소장님들 중에서는 그러한 농민을 지도할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농민자체가 수용태세가 되어 있지 않고 농민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부에서 하되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바로 그 인력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수용태세를 길러주고 그 농민이 그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에는 읍면 상담소나 우리 본소에도 전체 직원은 과장들까지 포함해서 44명이고 결원 때문에 약 30명 남짓합니다만 그 상담소에는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에 나가 있는 그 사람이 농업도 여러가지 분야인데 다 기술적으로 커버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단 농민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본소에 얘기를 해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어느 한사람이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 자체훈련, 외부교육을 통해서 자질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누가 보더라도 참 훌륭하다할 정도의 자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입니다. 예산에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보면 총예산에서 농민에게 직접쓴 내역을 볼때 약26%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청사짓고 기타 서무관리 하는데 상당히 많이 쓴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26%밖에 농민에게 혜택을 못 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지도소예산이 29억, 약30억 조금 안됩니다만 그중에 17억 4,000만원이 청사이전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재산형성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 설계비 이런것이 되겠고요, 사업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13억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농어민 교육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교육은 전부 농업인에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농민에게 물적인 것이 가는 것이지만 교육도 수해자가 농업인이고 서무관리도 겨울에 겨울영농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저희들 지도소에는 전부 농어민들에게 교육비지 순수한 서무관리예산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11%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도 상당수는 농민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을 할만한데 전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육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기간은 미미하겠지만 상당한 시간과 기술이 발전을 보면은 그것이 교육의 효과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60년대 농사짓는 것하고 차이, 이것은 그간의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는데는 지도소의 역할이 상당히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이것만 보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준비하는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15-11페이지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여실하게 전부다 보고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농인들이 얘기할 때 영농교육의 참석날짜에 깊이현상도 있고 그래요. 왜그러냐, 제가 물어보니까 가서 그 기술 배워봐야 우리가 더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렇다면 농업행정을 집행하는 일부 국한적인 그런 추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교육을 과연 집행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 교육을 집행할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길래 그런 말이 나오느냐, 앞으로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답을 원합니다.

지금 임의원님의 지적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도소에 저희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지만 농업인중에 전문농업을 하는 그런 농업인은 직접 보아가면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정보를 입수해서 새로운 기술을 입수하는 농업인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 비율이 우리 영동군 농업인의 몇%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도소 기술수준을 높인 농민이 몇%가 되느냐하는 비율은 저는 3%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97%의 대다수 농민은 지도소직원들의 기술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3%라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까지 우리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들보다 한발짝 늦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분야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보다 앞서가는 농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교관으로 활용해 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술을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는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추정치로 나온 것이지 그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1%가 될지, 사람에 있어서 영동군내에 열사람이 될지 부정확합니다만 여하튼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교관으로 활용하면서 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98년도 역점추진과제에 IMF체제의 슬기를 극복해서 두번째 소비문화에 대비한 고품질 적정생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국민소득감소로 소득이 위축했던 고품질 생산량 조정이 절실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품질에 대한 사업계획은 언급이 되어 있으며 정말 과일 생산에 대한 생산량 조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산량을 조정해 가지고 과잉생산에 대처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도가 1단계 200상자만 판다면 아무리 품질의 당도도 높고 좋은 생산품을 생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이 가서 보면은 교육할 때는 저희들이 목이 터져라 교육을 합니다만 솎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250상자, 300상자 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바로 생산량도 조절이 되고 품질도 높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만 그 실천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가지고 소비등하가 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1월17일날 영동군포도에 약 100여명의 임원들이 지도소에 모여가지고 군수님을 모시고 금년도에는 포도소비를 30% 줄여봐라 그래서 품질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자체결의 대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지도 등등 계속해서 주 핵심은 좀 적게 달아서 품질을 높여보자 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를 그렇게 만족할만하지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인데요, 98년도 적정생산사업 해가지고 타이틀을 걸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가에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수요예측을 미리해서 한다든지 하는 생산량이 과잉된 것은 생산량을 줄이는 농가에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말로만 과잉생산 되니까 좀 줄여라해 가지고 그 아까운 품종을 누가 자발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데 역점을 두시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생활개선반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마다 여성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5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반이 지도소에서 관리하던 군청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관계를 그런 사안을 갖다가 면단위 생활개선반들 한테 얘기해서 의원들한테 그런데를 나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예 제가 부탁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오신 계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없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일을 했다고 뭐라고 한적은 있지만 저희들이 종용을 하거나 그렇게 한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 생활개선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간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이런 사안이 있는 것은 의원간담회나 설명회때 나오셔 가지고 사안을 설명해서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원들과 생활개선반의 미묘한 관계, 약점을 이용해서 목적달성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일이 있으면 절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지말고 의원들 간담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사안을 설명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체크를 해주셔 가지고 그런일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중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지역에서 일도 모르는 그런 의원으로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안이 어떻게 해서 생활개선반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오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져 주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제가 엄중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도의 생활개선 회장이 영동군 생활개선 회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생활개선 회장들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은 걱정없다, 다른 군보다는 유지하면 유지했지 불리하게는 안됐으니까 걱정 말아라하고 회장단한테 제가 무마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안들이 지도소에서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곤혹을 치른 사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일도 모르고 무슨 생각하느냐고 이런 막말까지 들은 사실이 있다고 그래요.

소장님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들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과거에 녹색명의 기수요, 기술보급의 역군이라고 대우를 해왔습니다. 농어민이라면 너나할것 없이 친근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농업국이며 따라서 우리 군도 농업군입니다. 지도직공무원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농촌 농민들의 소득증대기여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이양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명심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촌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관영입니다. 먼저 저와같이 일하는 세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민방위계장입니다. 정환웅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정태생 병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개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민방위대 지원관리 및 조직육성, 의용소방대지원, 재난관리업무총괄, 병무행정관리 등 비상대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예산은 4억5,500만원으로서 군 전체예산의 0.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중 28%는 국비 및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방위과 업무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14-4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밑에 보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지역의 파수꾼 역할수행 유도하고 나와 있습니다. 면단위는 불자동차가 나가 있지요? 그 불자동차의 용량이 얼마이고 만약에 사용할시 몇분이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싶고 지금 면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군에 요청하면 군에서 면단위까지 갈려면 최하 10분내지 2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보면 5분 뿌릴 물도 안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우리가 나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원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보완이 됐는지, 안됐으면 앞으로 영동군에서 지원이 올 때까지 뿌릴 용량을 가진 차를 구입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대의 관리는, 읍면의 소방관리는 영동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면에 지금 배치된 소방용 차량은 소형차량으로써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인원은 2명이 배치돼 가지고 두사람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매곡, 상촌, 추풍령지역에 소화전이 부족한 것이 흠이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상수도가 들어와서 읍면별로 일단 하나씩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소화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물이 다 떨어져서 소화전에 대고 하니까 막혀서 안되지 그래서 그 차 가지고는 웃음거리밖에 안돼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양하게 지원을 잘해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지원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영동에서 출동해서 올 때까지 단 10분이나 뿌릴 양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의용소방대 차고를 짓고 있습니다만 차차 소방차가 대형화될 것을 대비해서 대형차량용 소방차고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제가 의용소방대에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차 용량은 1,350ℓ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약 한달에 13,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1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경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면단위 30명인데 그것가지고 1년에 선진지견학이라든가 1번씩 갑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지고 실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것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피복비 나오는 것이 하복하고 동복, 잠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30명씩 인원교체시 피복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대체하실 용의는 없는가 묻고싶고 그 다음에 추풍령면에 보면 소화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소화전 설치가 5곳인가 설치를 하게끔 건의했는데 현재 2개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해 주시면 예를들어 화재시에는 유용하게 써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건의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대 경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적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월2회 출동했을 때 2회분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18회분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피복은 의용소방대도 전에 보면 2년에 한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400명에 대한 피복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때 IMF 관계로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재정이 줄어드는 바람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부족분만이라도 교체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관계는 충분히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을 떠밀고 그러한 것은 싫어하는 성격입니다만 지난번에 읍면에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읍면별로 최소한 4개소 정도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당초 저희 군예산에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도 소방본부에서 설치하게끔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법에. 그래가지고 추진하다가 안돼서 도 소방본부에 건의를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민방위과는 대다수가 법적사무입니다. 민방위과는 의원여러분들께서 너무 잘알고 계시는 업무입니다. 국방의 의무인 병역징집, 지역방위, 소집.교육, 재난관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 과입니다. 내실있는 행정조직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민방위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현호입니다. 보건소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각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덕환 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성기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최정애 계장입니다. 건강관리계장 김영은 계장입니다. (계장인사) 보건소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보건행정계가 21명이고, 예방의약계가 8명, 가족보건계가 6명, 건강관리계 7명, 기타 보건진료원이 17명으로 도면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행정계에서는 각종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진료실과 치과실을 담당을 하고 있고 각종 차량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직원복무단속, 행정지원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전염병관리와 병의원, 약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통합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영유아관리, 임산부관리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계에서는 노인정과 독거노인 또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순회하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정신재활보건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은요?

보건진료원들은 오벽지에서 보건진료소가 관장할 수 있는 마을이 별도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락마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진료약품 및 진료행위를 가지고 대상 주민들을 위해서 24시간 진료를 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하시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보건소직제에 관한 분담업무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금방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건소 직제가 제가 보니까 종합병원 버금가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구가 상당히 방대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런 중에서도 보건진료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가지로 시끄러운데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아프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더 찾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이 왜 이렇게 됐는가, 주민들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고 병원을 찾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써는 궁금하고 또 앞으로 보건소에서 소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두 기관을 종합병원인양, 내집의 약국인양 보건지소도 다니고 보건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발표해 주시고 또 예방약에 16-6페이지에 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역소독을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는데만 해도 자율방역단이라고 자발적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군에서 지원해준 일도 없는데 우리가 행정당국만 믿어서는 안되겠다, 우리끼리 부락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라해서 기계도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제보급이 상당히 보급이나 지원이 잘 안돼서 주민들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약제를 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원이 약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직제개편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내무과에서 주관과로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제가 아는 바는 18개 보건진료소에서 2～3개소를 갖다가 보건지소와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하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따라갈 경우에는 18개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통합돼서 운영하는 방안 두가지 안을 갖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소장인데 저로써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직접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위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내무과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오지마을 진료소를 없애기보다는 보건지소에 있는 인원을 축소해서 진료소에 있는 인원을 그냥 두는 것이 마을 주민을 위해서는 훨씬 유익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지금까지 제가 볼때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가 덜돼서 병원만큼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병원만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면에는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앞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주민들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상반기 일반진료환자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작년 대입에 통틀어서 38.9%가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께서는 공공기관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가실 것인지 민간의료기관에 가실 것인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생활이 어렵고 연로하신 분들은 거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와가지고 1차진료 하는 것은 많이 홍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방역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매해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각 마을별로 다른것은 지원이 안되더라도 소독약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쓰시다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항상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잘 하셨는데 지금보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게끔 주민한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약품도 막연하게 저한테만 약품이 떨어지면 보건소에 얘기하면 주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저한테는 했지만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르니까 면사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얘기를 해서 자율방범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그 대표되는 사람한테 약은 충분히 대줄 테니까 방역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직접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임기를 마치고 근무변경을 하게 되면은 혼자 방문을 하면서 보건을 하는 그 기간이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정도 시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농촌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또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그 보건의사 교체되는 기간이 왜그렇게 장기간 한달이나 두달이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진료비가 체납이 되가지고 혹시 영세민환자가 푸대접을 받고있는 그러한 경우는 없는지 의료보험조합을 보건소에서 감시, 감독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행정기관에서 모자보건행정 업무를 현재 다루고 있습니까?

모자보건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의 증가가 의료보험혜택 등으로 인해서 관련업무가 상당히 축소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중보건의사 임기만료에 따른 공석이 1～2개월 장기간 된다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법적으로써는 2주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턴을 하다가 전문의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용화가 한2개월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2주일 안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교대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최소한도 2주이상 안가도록 교대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백기간이 생기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이틀이나 3일에 한번정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거택시설물, 자활보호자진료비 체납에 대한 영세민이 푸대접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료보험조합을 감시를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보건소에서는 사실 의료보험조합을 행정지도나 감시할 수 있는 업무는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은 감독업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대해서 의료보험 청구비체납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염려해 주셨는데 모자보건사업에서도 여러가지 세부사업이 또 있습니다. 영유아관리 사업이라든지 선천적대상검사라든지 각종 예방접종 사업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민간 병의원으로 간 사람은 사실 영동에는 별로 없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사 계약한 것도 없고 산부인과도 두군데가 있지만 마취전문의사가 있는 그런 지역단위로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모자보건사업 대상중 보건소에서 80%이상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입니다. 최근 인근지역 옥천에 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증상이 어떠한가요? 우리 보건소의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전에 정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대상에서 18개 보건진료소 폐지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폐지된다면 16-5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사실 사업시행여부도 불투명한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보건진료소의 필요성하고 존속이유를 따로 설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말씀해주신 첫번째 인접옥천군 세균성 이질전염상태와 관련돼 가지고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7월28일날 인접군인 금산, 영동, 보은, 대전, 충남 등 관계관 소장들하고 과장들하고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28일날 오후 7시에 갖다와 가지고 29일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상황실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영동에서는 세균성이질로 판명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월2일 어제까지 설사환자를 총27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중에서 설사환자 27명하고 가족등 접촉자 69명을 합친 96건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오늘 아침까지 나온 검사자중에서는 한명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증상은 복통이 심하고 구토가 나고 설사를 하루에 10～20차례를 하는 전염성이 강한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대책은 옥천에 중앙역학조사반이 와서 중앙단위에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도 상황실을 운영해서 근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옥천군민이 저희들 군에 오는 것이나 우리 주민이 옥천에 왕래하는 것을 수시로 동태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이나 상가집, 잔치집 등 다수인이 집합된 장소에서는 저희들 지소하고 보건진료하고 읍면하고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18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건진료소가 오벽지에 있으므로 해서 오벽지에 주로 많이 계시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이나 급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 해서 농촌지역에서 더 멀리 더 오랜 시간을 걸려서 병원을 가시는 것보다는 보건진료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료가 끝나고 쾌차하셔 가지고 다시 농업생산 쪽으로 가시는 것이 생산력에도 일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필요성과 존속이유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서화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저 개인에게 국한돼 가지고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진료소에 예를 들자면 전 의원님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담회나 따로 와서 설명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내에 의원하고 병원이 16개소가 있는데 병원이나 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있을 거예요. 적출물을 처리하는 전문업체는 관내에 없죠?

예 저희들 영동관내는 없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생기는 적출물처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되거나 소각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관내는 적출물처리업소는 없습니다만 충북관내에 있는 적출물처리업소하고 저희들 각 병의원에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적출물을 처리업자가 가져가는데요, 일반쓰레기하고 적출물 하고 같이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고 해서 저희들 영동군에서 관리하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을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번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고 현지조사도 나갔는데 영동군에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가지고 가끔 반입이 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미화요원들의 애로사항 중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책임을 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이 있죠? 직접 보건지소에서는 약품을 구입 안합니까?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별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의 구입단가가 시중가격보다도 싼 경우도 있고 비싼 경우도 있고 그럴텐데 같은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구입하는 단가를 군보건소에서 파견을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연초에 경쟁입찰을 보아가지고 최저비율로 낙찰된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데요, 금년도에는 최저 낙찰된 비율이 84.5%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의료보험 수가에 책정된 약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수가에 84.8%로 약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중보건의가 말이죠, 고의적으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치료한다든지 약값을 계산해 가지고 진료비에 계산해서 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보건지소에서 각자 의사개인별로 약을 구입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16-4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면단위에 갈 것 같으면 보건지소장들이 계시죠? 이 양반들은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은 빠지고 며칠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소장들이 우리 공직자들 같으면 토요일날 집에 갈 것 같으면 일요일날 오후에 와서 월요일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서 보면 아직 선생님이 오시려면 11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보강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는지 제가 어느 곳에서 들으니까 열균소독기는 시설이 부실해 가지고 기능이 잘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따르겠죠. 이런데 나열해 놓은대로 보강을 빠른 시일내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고 이동순회진료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애를 많이 쓰셨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의회에 가는데 보건진료소의 업무보고가 있다하니까 꼭 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가, 몇시에 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늦게 오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뭐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가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 해가면서, 이왕에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고맙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16-4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분기별로 정기회계검사라든지 복무사항이라든지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1년에 수차례 나가 가지고 정밀지도도 하고 직접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소에서는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열균소독기라든지 일부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 노후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 7월30일자로 지소자료회계 2차추경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균소독기가 없는 또는 노화된 지소에서는 아마 하반기에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동순화진료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진료실의 민원인들도 와 계시고 또 진료환자가 대기상태에 있을 때는 한시간도 늦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늦게 가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도 철저히 해가지고 오시는 민원인 환자하고 현지 가서 하는 이동순회사업이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며칠만 근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 근무도 일반 공무원하고 근무수칙이나 근무요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이 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여러모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혼자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올라갔다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에 출타신고도 받고, 연가나 병가나 활용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무상황부상에는 연가, 병가처리를 하고 간혹 늦게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질책이라고 꾸짖기보다도 주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저희나 행정당국이나 소장님이나 이런것을 최소화해서 말썽이 없도록 주민의 편의를 잘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무리하게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서로 없도록 여기 앉은 의원님들은 사실상 특권이나 힘도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것 같으면 모든것이 만병통치가 되는 것으로 알다 보니까 저희들이 듣고, 보고하는 여론을 말씀드린 것을 시행을 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잘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약값의 차이는 있는지요?

장의원님 말씀해주신 치료약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소아과 전문의사하고 일반 전문의사 2명이 근무하는 관계로 약을 한 100여종 가까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많을 때는 150가지 종류도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의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60가지 쓰는데도 있고 일반의사가 와있는데는 40～50가지이상 쓰는데도 있고 그것은 상이합니다. 그 다음 말씀해주신 약값기준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일 방문단 수적 기준으로 하면 보건소가 1,300원이고 보건지소가 1,100원으로써 한 200원 차이가 납니다.

계속해서 질문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은 여담이지만 군에 있을때 약을 빼돌리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임문제 때문에 징계를 먹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군의관이 보건소에서도 어떠한 특정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체계의 허술한 점은 있는지요? 그리고 그 예방책은 어떠한 장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의 회계하고 검사를 분기별로 본사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도 역시 군청감사를 2년에 한번씩 받고 있고 또 도 종합감사도 격년제로 받고 있고, 군 감사도 받고 있어서 본소나 보건지소의 약품수술부가 약품품명별로 수불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참고적인 얘기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동순회진료, 방역사업추진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고 군민으로 하여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참봉사행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보건소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장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 업무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4에 보시면 남부 4개면 가정급수공사 추진에 있어서 현재 아직 각 가정마다 설치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벌써 중간에 통로가 들어가고 각 가정마다 들어간다면 이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원수 통로 파놓고 차량 못 다니죠. 또 공사해 놓고 나면 각 가정에 들어가는 공사 또 파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교통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수도물에 약품을 넣고 있는지, 현재 보니까 약품 냄새가 전혀 안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물나올 때 보면 약품냄새가 너무 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한꺼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주민이 면직원한테 물어도 출장 가고 없습니다.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교통불편사항, 이런 것 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처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급수공사하고 급수관 설치사업 두가지가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급수관설치를 먼저 해놓고 골목마다,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가정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급수관설치 사업할 때 땅을 파고 또 가정급수공사 하는 과정에서 지선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이 선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굴착이 계속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있는 인력을 어쨌든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나가서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거의 가정급수공사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물에서 약품 소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궁촌정수장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소독은 전염소라고 해서 정수하기 전에 염소를 투입하고 또 정수를 거친 물에 대해서 후염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처리를 두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추풍령지역이 거기까지 가는 관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추풍령지역에 수도물을 먹는 가구수가 추풍령 1, 2구밖에 없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가는 과정에서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관에서 정체되는 시간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약 3일정도 정체됩니다 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염소소독을 아주 강화해도 추풍령에 가서 수도물을 받아가지고 검사해보면 염소가 뜨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추풍령 지역에 수도물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수도물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염소소독을 어느정도 선까지는 투입을 늘릴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곡도 있고 상촌도 있고 황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고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손영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공토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를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를 받는 기준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가정에서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지선에서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해서 시공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설계단가 기준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량기에서 내선공사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그것은 대행업자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원하는데 따라서 또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계약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대행업체를 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단가는 저희들이 딱 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관에서 계량기까지는 대행업체가 할 수 있고 계량기 안에 내부시설은 본인이나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선에서 계량기까지 급수공사 시공을 설계에 의해서 표준단가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M당 얼마를 받아라, 기준 데이터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받는데 공사비가 비싸다는 여론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지 감시라든지 감독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선 까지를 이 정도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가 됐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 폭리를 취하면 안된다, 폭리 취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니까, 폭리를 취하면 절대로 안되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당신들이 했다시피 그 선에서 계약해서 해야지 턱도 없는 공사비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지도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매일 가서 공사하는 업체한테 말로 독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당공사비를 수용가가 지불하지 않도록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업자와 개인간에 자율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설명해 주신 가정급수공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중한 설치비용 때문에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도 가정에서 보급이 잘 안되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치할 때에 일방적으로 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또 시설투자 즉, 군에서 상수도 시설하는 시설투자를 일반 주민들한테 전가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용은 저희들이 작년도 통계를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가구당. 작년도에 남부 4개면에 가정급수공사를 하는데 평균 공사비를 산정해 보니까 38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들어갔는가 싶어서 평균공사비를 산정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약 36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봤더니 급수관설치 사업할때 가능한한 골목골목 많이 넣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급수 공사비가 작년도보다 감소됐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사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한한 주민부담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수관 설치할때 골목골목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볼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쳐 놓고 보수한 결과가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심장을 가르고 적당히 때우는 것 같은 기분이 안듭니까? 곳곳이 다 그런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상당히 보기에 안좋고 여러가지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해 주시고,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 다른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동에서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나 걱정이 되고 또 우리만 보호한다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동 상수원 같은 경우 무주나 금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영동사람 단속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주나 금산의 상수원은 금강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잘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분이 없다면 그런일이 없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금강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좀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학산상수도 원수에 대해서 물을 먹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원을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첫번째 설치할 때는 물이 충분히 많으니까 학산도 공급하고 양산도 공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지하수 상수원을 해서 수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산상수원 문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학산 여의리 같은 저수지를 잘 이용해서 상수원을 다시 바꿀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를 저수지 형태로 바꿀 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착공중에 있고 또 개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암반을 뚫어가지고 수량이 부족하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또 오염되어 가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학산 전의원님도 계시지만 여의리의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상당히 풍부한 곳입니다. 물도 좋은줄로 아는데 그 저수지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세워놓은 계획이라고 해서 지하암반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중에서 물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산상수도는 하루에 1,3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하는 물량은 2,000톤이 넘는 물량을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물량을 개발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물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쓰고있는 사람인데 지하수가 거기가 거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저수지 물을 사용하면 좋은 물을 얼마든지 내 후대까지 쓸 수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다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멋훗날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좋은 물을 써야 되겠고 제 후대도 좋은 물을 써야되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전한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학산지역에 조금이라도, 양산면에 좋은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연구한 끝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현재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상수원에 관해 답변도 해주세요.

보호구역 문제요?

예 보호구역 문제요.

보호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이든지 거의 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대청댐도 보호구역이 있고 다른 댐도 있는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상수도도 거의가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그랬는데 옛날부터 강물에 가서 올뱅이도 잡고 목욕도 하고 해서 물과 같이 생활을 해왔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는 목욕도 못하게 하지 올뱅이도 못잡게 하지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만 군민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종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동상수도 보호구역에 여러 사람 들어가서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고 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가 생긴 이래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해서 그런 불편은 있지만 이제 주민들이 이곳은 보호구역이구나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보호구역을 벗어난 상류지역에서 오는 물은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마나 아니냐, 저희도 동감입니다. 4㎞ 상류지역에 보호구역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동안에 얼마간은 정화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시다면 간담회 시간을 다시한번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문 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투입할 수 있지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 약품 투입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화공직공무원이 해야 할텐데 화공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화공직 1명이 있고 또 나머지 직원들은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 말씀이시지요?

수질검사는 아까도 남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거의 자체적으로 하고 환경사업소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가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체제가 여러군데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화면에 상수도시설 문제는 용화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수질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면으로부터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계획은 하지 않고 있는데 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용화면 지역도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느껴지면 협의해서, 또 도하고 협의해서 상수도 설치여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상수도 상수원은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멀지않아 2급수 내지 3급수로 전락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및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영동일원에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개략적인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계비에서 식수로 지출되는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에 물배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상수도에 신뢰성과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게끔 해서 가계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이든지 하천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공장폐수라든가 아니면 축산농가 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로 인해서 하천수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영동군의 영동상수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면 1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천수가 지속적으로 좋은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지역에서만 관리를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류지역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올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군의 물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은 어느 개인 하나가 잘 보존하려해도 안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열심히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데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가구가 몇가구 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수도물을 생수로 먹는 가구가, 왜냐하면 자꾸 수도물에 대한 불신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생수로 이용하는 가구는 자꾸 줄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동군의 수도물은 어느 지역의 수돗물 보다 좋다, 또 깨끗하다라는 것을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계속 홍보해서 주민들이 외지에서 비싼물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 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수도물이 수용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공직자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일는지요. 수시 내지 정기검사해서 군보에 게재 또는 사회단체 여성들에게 견학을 시키고 인식을 시켜서 사용자가, 즉 군민이 군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 성철식입니다. 환경사업소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으로써 다섯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으로써 한가지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사업소 보고내용중 좀더 상세히 알고자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18-1페이자를 보면 처리용량이 8,000톤, 그리고 유입량이 8,450톤, 처리실적이 8,000톤이라고 했죠?

8,000톤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전자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온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톤밖에 유입을 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수압이 있어요. 지하에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가지고 다같이, 저희들이 일례로 수온을 30%놓는다해도 장마같은데는 엄청난 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압이 세니까 이것이 더 들어오고 밤 같은 때는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수압에서 약간 덜 들어가서 8,000톤이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방류할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450톤이 늘어난 것이 방류수 수질측정항이 있죠?

예 맞습니다.

COD같은 것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0.7㎎/ℓ, 그리고 8.3㎎/ℓ인데 이것이 심각한 수질오염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별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질측정을 방류수 100m이하하고 100m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약간의 상류쪽에는 1급수 내지 2급수가 되겠습니다. 하류쪽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급수정도 됩니다.

3급수라고, 말하자면 방류한 그것이

예 100m지점 이하로 가면 더 좋아지죠.

그렇죠?

최대 노력을 하는데요, 솔직히 의원님들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음료수도 찌꺼기가 있다해서 하루 침전시켜서 먹는 것이 좋다, 별것을 다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수구하고 분뇨를 처리하면서 찌꺼기가 하나도 발생 안된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하류지역은 찌꺼기관계 여러가지 누적이 되고 그러면 불평이 있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데 비해서는 잘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입니다. 저는 우선 용어 하나를 질문드리고요, 초자료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가정집에서 수거해가지고 가는 분뇨를 전답주인이 원한다면 전답에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초자료라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수질을 매일 해야되는 실험실이 있는데 유리병으로 된 것이 있죠. 가끔가다 그런류를 초자료라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기구와 유리로 된 기구 그것을 초자료라고 하고요, 인분을 본인이 원한다면 농경지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인이 불가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원칙은 안되는데 불가피 해달라고 그러는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 활동을 통해서 환경사업소에 직접방문 또는 현장답사를 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봐야만 더 이해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의견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없이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30여년동안 봉사하시고 이제 마지막 근무지인 환경사업소 즉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물론 더 깊은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견문을 통해서 지식을 익히도록 하시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할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보고의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