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위원장님, 구두호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의령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방옥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정말 군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첫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해당자치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청이 밟아야 할 절차로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이 새로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절차 관련 자치법규의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징수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청문』을 규율하고 있으나『청문』규정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의 근거규정과 다르고 현행 자치조례중『청문』의 용어를『의견진술』로 바꾸고 의견진술 관련업무를『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적용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번에 일괄정비할 조례 3건을 말씀드리면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의령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폐기물을 어느 장소에 버렸을 때 버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왜 당신이 버렸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가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사람에게 의견청취를 하고, 다음 진술의 기회를 주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또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해야 하고, 그래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청문통지를 하고 처분은 실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구하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실과장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1조, 제22조는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1호 처분의 제목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을 통지한다. 의견제출 기한은 절차를 쭉 거쳐서 해야 되고, 제22조 의견의 청취는 행정청이 처분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청문은 실시해야 된다.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임의로 할 수 없고 정확하게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첫째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개정입니다. 1조의 4조에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견진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현행 제4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 사항을 삭제하고 제4조(의견진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제2조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공주위생법시행규칙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개정안은 제3조(의견진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3조 의령군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청문)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은 제3조(의견진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저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처분을 할 때는 주민의 권익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3건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입법 예고되어 있던 것이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른 입법취지나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령군공동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의령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3개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 도한 행정처분에 있어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규율하고 잇으나, 청문규정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상 규정과 상이하여 본 조례중 청문의 용어를 “의견진술”로 바꾸고, 의견진술과 관련사항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통일적으로 적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처분 전의 절차로서 청문이나 의견진술의 형식을 개별법에 적용하던 것을 행정절차법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연초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8월달에 개정을 하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바꾼다고 하셨는데 조례개정이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모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이 조문에 대한 기록을 해 줬으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사전에 입법예고가 되어 시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우리에게 다시 통보가 되어 내려와 가지고 실과에 검토를 시켜 사실은 임시회를 저번 기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8건이 부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조례개정안이 너무 많다고 해서 2건만 조례를 의회에서 상정을 하고 6건은 사실상 우리가 의회측에서 다음에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약간의 착오가 있은 것도 6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전에 넘겨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가 안되어 그런 착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넘겼는데 의회사정에 따라서 업무가 바쁘고 선거도 있었고, 개원도 있고 해서 의회가 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려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해당실과에 검토를 시키고 그 다음 우리가 조례규칙,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도 부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저번 회기에 조금 늦었지만 의결요구를 했는데 미뤄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차법이라든지 법이 개정이 되면 빠른 시간내에 개정을 해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기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21조, 제22조를 저도 아까 법을 발췌해서 읽어보면서 이 법을 의원님들께서 봐 주셔야 할 것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조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의할 때 해당 실과에서 부의할 때 법조문을 첨부해서 참고자료로 붙여서 부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두가지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2건의 철회요청이 군수로부터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조금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서 철회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지금 행정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구조조정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런 개정안을 상정했는지 그에 대해 내무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에 대하여 한종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상정은 사실상 제2대 의회 의원 임기중에 이 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넘긴지 오래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구조조정 방침을 받기 이전에 사실 이 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개편방침이 시달되고 난 후면 저희들이 상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방침을 받기 전에 의회에 넘긴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오늘 철회가 되어도 운영상에는 현행 적용받는 규정으로 운영을 해도 되고, 의견처리를 해도 어차피 구조조정후에 일괄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번거로움을 피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5만 내외군민의 많은 성원으로 그리고 기대속에 지난 7월 7일 제3대 군의회 개원이후 오늘까지 두 번째로 개의된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은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배석한 내무과 계장소개를 먼저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김형철, 서무계장 강호철, 정보통신계장 신해룡, 민원처리계장 김강복, 120기동대장 표상학 소개랍니다. 이상 저희과 현행 5개의 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 제4조, 5조에 명시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심의를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설치규정이 제8조에 있고,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제1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 계획수립 시행이 32조에 규정되어 있고,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교육장에 LAN 등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교관 확보가 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 전문요원, 컴퓨터 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군의 단위 업무담당 실·과를 말한다. 4, “최고 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리하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 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 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국가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LAN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3,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군수는 주요군정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제8조(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내무과장님,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주요골자는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부칙 36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이에 다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촉진 및 정보이용 능력배양을 추진함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자체교육장에 LAN 등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교관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령군지역정보화축진조례 제정안은 주민으로 하여금 정보를 취득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켜 주고, 나아가 정보를 일상생활에 연계함으로서 삶이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