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과장 김태홍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제가 7월 1일부로 농산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음으로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하여 먼저 농산과 기구 및 사무 분장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과 현원은 16명이며 농어촌개발계, 농산계, 특작계, 농산물유통계 4개의 계로서 농어촌개발계는 과경리와 농지관리, 인·허가, 농림사업, 후계자 인력육성, 어업 등이며 농산계는 수도작, 전작, 농자재, 농기계, 농약, 농업재해 업무등을 보고 있으며, 특작계는 채소, 과수, 특작, 시설원예, 직판장, 규격포장, 농산물 유통계는 양곡수매, 가공, 부산물, 포장재, 농산물 유통 업무를 보고 있으며, 다음은 농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533.05평방미터(㎢)로서 경남도의 5.1%가 되겠으며 가구 및 인구는 26,658가구에 77,092명으로 농가호수 및 인구는 11,714가구에 30,287명 농가호수는 총 가구에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3,422ha로써 그중 답이 8,536, 전이 4,886ha로써 또한 경지정리면적은 대상되는 면적 8,041ha에 85.3%가 되겠으며 수리 안전비율은 96%입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은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1개소로서 인원은 35명이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14개소에 3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진 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경지면적 1ha 미만, 기타 농가 및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소, 말, 젖소, 사슴 30마리미만, 돼지, 개 200마리 미만, 양봉 150군 미만의 농축농가와 임야 소규모 26ha미만 인가, 어선이 없는 어가, 소규모의 양식어가가 해당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서는 730명에 2억300만원이 지원 되겠으며 3/4분기에 749명 1억800만원 소요액은 농림부에 신청중이며 4/4분기는 98년 9월10일까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12월부터 98년 1월20일까지 공고한 결과 53개 분야에 1,704건에 755억7,100만원이 신청되어 사업성 검토를 농촌지도소와 농검소장이 가지고 있고 농협에서 실시한 신용 조사를 완료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확정된 것이 53개 분야에 1,602건으로서 금액은 709억1,800만원으로 1,602건이 도에 신청되어 640건은 자금이 영달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11월중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보되는 즉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98년 지원 인원 및 금액으로는 66명에 15억6,700만원이며 일인당 지원규모는 2천만원으로부터 2,400만원으로 년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지원 사업 품목별 대상인원은 영농에서 40명, 축산에서 25명, 어업에서 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5명 5억8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41명은 자금이 지원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경영 실태조사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 농업후계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업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인원 및 금액은 5개분야에 89명으로서 28억6,300만원이며 5개분야 89명중 쌀 전업농 75명은 기대가 208대로서 17억6,300만원이 지원되며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부담이 10%가 되겠으며 기타 전업농 14명에 1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쌀 전업농 65명에 농기구 179대가 지원되겠으며 기타 전업농 6명에 4억3,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41명은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조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은 일반 시중 금리에 5%가 지원되며 지원 계획 금액은 52억6,500만원이며 지원 기준은 법인이 7억원, 공동사업장 3억원, 농어민은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운영자금 지원 한도액은 법인, 단체, 공동사업장은 35%, 개인 농어가는 25%가 지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책정된 건수는 136건에 48억1,300만원이 며 그중 농어가가 130건에 28억2,100만원, 법인체 5건에 14억3,900만원, 중소기업체 1건에 5억5,300만원으로 추가신청 가능 금액이 4억5,200만원으로 향후 7월25일부터 8월8일까지 2차 각 읍면에서 시달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증산 시책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7,467ha에 3만3,737톤으로 단수는 450㎏이며 실적으로는 수도식부 면적 7,497ha에 7,505ha를 심어 101%의 실적을 배양하였으며 향후 병충해 방제만 완벽히 하면 목표량 달성이 차질이 없을 것이며 농어민에게 병충해 방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년도 쌀 생산목표 3만3,737톤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동에 4백10평이며 사업비 2억9천만원으로 그중 보조가 80%, 자담이 20%로서 사업 대상지는 5개조직으로 그 내용은 대지면 효정리 효정영농회 1동 100평, 성산 방리 방리마을회 1동 60평, 대지면 소림마을회 1동 100평, 성산 냉천 마을에 1동 50평, 계성 명리마을에 1동 100평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부지확보는 이미 완료되었고 건축은 설계중이므로 8월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연간 공급계획은 4,041톤이며 그 내용은 규산질이 2,411톤, 석회가 1,630톤, 농가 대상지는 14개 읍면지역이며 사업비는 2억7,1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80%, 군비가 20%지원되며 상반기 공급실적은 2,890톤으로 전량의 72%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669ha에 2,890톤을 전량 살포했으며 하반기 공급 1,151톤은 적기에 공급되도록 농협과 협의하겠으며 향후 토양개량제 공급확인 및 살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2개소로서 남지 마산리 쌀작목반과 계성면 계성리 쌀 작목반으로서 사업비는 5,100만원으로서 그중에 보조가 40%, 융자가 50%, 자부담이 10%로서 1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년리 4%이며 농기구 공급완료는 98년 6월18일로서 자원지급은 98년 7월24일까지 지급 완료했으며 향후 계획으로서 공동이용조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할 것이며 년간 운영실적 및 작업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여 농기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창녕, 이방, 대지 3개지역에 총 사업비 23억1,100만원으로서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 10%이며 대상자 내역은 창녕 퇴천리 그린영농조합법인, 월계· 효정·이방 농산영농조합법인이며 추진상황으로서는 그린영농종합법인은 선별장 1동 및 기자재가 계약 완료되었고 월계 영농조합법인, 효정영농조합법인, 모곡영농조합법인 계약이 완료되었고 향후 계획으로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98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전 읍·면이 되겠으며 조직수로서는 94개 조직, 3,164농가로서 출하량은 26,559톤으로서 공급물량은 192만 6,000매이며 규격포장 종류는 토마토, 풋고추, 단감, 오이, 양파, 복숭아, 자두, 호박, 수박이며 사업비는 10억3,200만원으로서 그 중에 보조가 40%, 자담 60%로서 추진상황으로서는 창녕읍 퇴산토마토 작업반외 68개 조직에 1,790호 농가가 17,375톤을 출하하였으며 공급매수는 131만개로서 98년 12월까지 규격포장제 공급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신규개설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영산면 월령리 흥국농업회사법인 정흥국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국비가 10억원, 융자가 6억원, 자담이 4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건물 400평에 기계 5종으로써 산물벼 건조는 1,800톤, 저장은 1,200톤, 가공은 1일 20톤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로서 9월30일까지 준공하여 98추곡사물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창녕 농협이며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1억7,500만원, 융자가 1억500만원, 자담이 7천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사일로 2기이며 사일로 2기에 800톤을 건조할 수 있고 저장은 600톤을 할 수 있으며 추진상황으로서는 98년 5월13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50%로써 98년도 9월30일까지 완공하여 98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부광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호이며 사업장 위치는 고암면 억만리이며 사업비는 6억3,8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1억9,100만원, 도비가 1억2,800만원, 융자가 1억9,100만원, 자담이 1억2,8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건물 350평, 기계장비 4종이며 부지 면적은 1,450평으로써 추진상황은 98년 5월13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으로서 98년 12월까지 완공하여 앞으로는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한방메기탕 가공공장 설립이며 사업자는 영진 수산, 남지 신철진이며 사업비는 2억5,900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7,500만원, 융자가 1억5,200만원, 자담이 5,900만원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부지 선정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건축설계중이며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고 다음은 깐마늘 가공공장 건립지원입니다. 사업자는 대야유통 영농조합법인, 대합에 있는 박영환이며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써 사업 내용은 공장 60평, 기계설비 7조로서 추진상황으로서 부지는 확보된 상태이며 12월까지 완공하여 앞으로 사업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안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창녕 농촌지도자회 대표 성병도이고 사업지는 창녕 퇴천이며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써 그 중에 국비가 2,3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융자가 2,200만원, 자담이 1,5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예냉시설 30평, 컨베어가 1대이고, 사업완료는 8월30일까지할 것이며 다음은 97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 보완사업으로 남지농협등 5개 단체로서 그 내용은 남지농협 지게차, 선별기 사업은 완료되었고 남지 단감조합 선별기 구입 사업도 완료되었으며 성산 농협 수송차량 구입은 추진중에 있고 효정영농조합법인 선별기, 포장지, 컨베어, 수송차량은 추진중에 있으며 단감작업반 지게차, 수송차량은 구입 완료되었고 미 사업 완료장에 대해 8월30일까지 완공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입니다. 98년도 수출 목표는 2,360톤으로써 금액으로서는 19억5천만원으로써 그 중에 양파가 2천톤, 파프리카가 150톤, 밤호박이 150톤, 가공식품 10톤, 흑대두가 50톤으로써 수출 실적은 850톤으로써 14억 3,100만원으로 73%으로 실적을 거향하였으며 수출 내용은 양파가 310톤, 파프리카가 140톤, 무우가 195톤, 배추가 199톤, 가공식품 7톤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목표미달 품목에 대해 계속 수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98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5만9,490석으로 98년도 4월10일 4동에 약정물량을 배정하여 98년 4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협에서 5만9,490석 전량을 약정체결하였으며 4,459농가에 선급금 46억9,500만원을 4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지급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매실적기간에 약정농가에게 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부곡에 하재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입니다. 농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산업무에 관심이 많을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으로 오신지 한달밖에 안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 자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은것도 한달 남짓밖에 안되고 또 자료수집은 3∼4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정보 수집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두가지를 질문에 올릴까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현재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실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가지 군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줄 믿습니다만, 일반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이런 점을 궁금하게 여기고 또 현재 모든 육성자금이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 되었는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었는가?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6월과 12월 양 두달동안 관리카드를 비치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관리되어있는 그 전체적인 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하고, 다음 두번째 문제는 진흥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농어가나 법인체, 중소기업체 모든 시설이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완공이 다 되었는지 소상히 알고 싶고 아울러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관리하고 계시면 그 기재된 모든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소상히 인쇄 배부해 줄 수 있는지? 그 두가지점을 제가 질문과 동시에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창녕에 후계자가 총 943명입니다. 그 중에 14명이 사고가 있고 현재로서는 모두 80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도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후관리 같으면 주로 이중 직업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읍면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여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할것이며 또한 하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쇄물 관계는 제가 한번 지도소와 같이 합동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로서 사실상 IMF때문에 현재 자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기금이 내려온것은 사업에 착공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 보면 그 중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기업도 상당히 자금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도 운영자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지도소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됐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행정적으로 보니까 관리는 지도소에서 주로 하고 있고 추진은 농산과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업무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보조를 취해가지고 추진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도 동시에 해주셔야만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도 더 나을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일반인이 육성자금이라는 것을 타갔을때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굉장히 궁금해 하고 의아심도 많이 가집니다. 그런것도 백일하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현의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한치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 하재현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5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에 1인당 지원 규모가 2천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도모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수도작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축산분야에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기타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고 8페이지, 쌀증산시책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배기술과 병충해 방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식부면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으로 볼때는 고속도로와 또 이번에 개설되는 국도 5호선 또 농지전용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식부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휴경지를 활용하라는게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되는 규모가 경운기 정도만 지원돼가지고 사실상 휴경논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장비 정도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터건립 여기 자료에 보니면 향후 계획에 지도, 감독, 추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품 생산계획과 판로 및 판매계획은 지금 어떠한지? 지금 농협에서도 공동출하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직까지 사실상 완전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 아시는데 까지만.

지금 후계자 지원금을 2천만원내지 2천400만원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박융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며는 지원기준이 2천만원에서부터 2천400만원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본군으로서 상향조정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쌀 휴경지에 대해서 각종 중장비 지원관계,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휴경지는 전 읍면에 모두다 면직원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휴경지 보면 주로 도시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산골짜기 아주 짓지못하는 그런 농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에서 색출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분은 전반적으로 현재 휴경지에 대해서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장비를 갔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포장재 관계때문에 농산물 유통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판로관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가지고 각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보면 농산물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도 창원, 대구, 부산등지에서 지금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각 점포를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에도 직접 보내가지고 최대한 농산물을 우리가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완전히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부광영농조합법인에 사업 계획과 그런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듣고 싶고,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지원규모가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그렇게 되었던데 사실, 지침에 보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시는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상향되어서는...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원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돈이 1인당 금액이 작게 돌아간 그런 사항입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분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인원은 앞으로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진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마 업무 실태파악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계실것으로 압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써 김영삼 정권때부터 농어민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자금을 무제한 방출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실로 창녕군내에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거의 다 받아 썼으리라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 저의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사실 그 명칭대로 사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 방법이라든지 감시를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한가지는 지금현재 구조 조정이 행정기구 개편안 관계에 있어서 여론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여론화 되어 있고 또 본청내에 농산과가 부서를 두지 않고 군 지도소안에, 지도소가 앞으로 명칭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지도소 산하에 어떻게 농.축산과라는 부서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농업 업무를 관장하고 한다는 여론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농산과장님으로써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진용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사실상 읍면과 우리 군청에 대해서 전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한 그 사람들이 모처럼 받은 자금으로써 실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면 농산과, 축산과를 합해가지고 지도소로 한다는 그런 현재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며는 중앙부서에 진흥청이 있습니다. 도에는 진흥원이 있습니다. 또 최말단 군에는 지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조 조정이 되지 않는한 그러면 반드시 지도소는 진흥원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도에서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이원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의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도소와 우리는 약 38년간 행정 영역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가 지도 계통이고 우리는 기획과 각종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된다면 서로가 상당히 지도소 직원과 행정직원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조직중에서 제일 문제가 조직내부에 갈등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고 또 한가지 볼때는 아시다시피 지도소가 대지면 효정리에 있습니다. 효정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민원인들이 전부다 창녕을 거점으로 해서 군청에서 복합 민원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남지 사람이나 대합사람이나 창녕사람이나 전부다 대지까지 갈려고 하면 이방 버스를 4∼5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다시 군청에 복합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또 올라와야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지금 볼때는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들은대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군청에 군수님의 의견을 며칠전에도 저희들이 밑에 의원사무실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 전에는 군 농촌지도소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위에 하달을 받고 했는데 지금현재로써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군 농촌지도소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업무라든지 모든 인사관계를 단체장님께서 어떻게 전체 인사를 하고 예산도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민을 위해서 군 농촌지도소 경영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실·국장제도를 두든지 하여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행정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으로써는 지금현재 여기에 농산과 군 업무 부서를 군 농촌지도소 어떻게 기술직, 지도직 이런 사람들과 같이 통합할 수 없다는 그런 견해 아닙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한달 밖에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원하는 방향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제가 아직까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 완전 업무를 파악하여 다음에는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산과

축산과장 노찬석입니다. 98주요업무 추진상황 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축산과에 축산계, 가축위생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7명으로써 축산직이 5명, 행정직 1명, 기타직 1명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직 1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현재 휴직중에 있습니다. 가축사육 실태는 호수가 9,614호로서 농가수 11,714개 축산농가에 82%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82%가 축산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기관, 단체, 업소, 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축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 사육두수의 적정유지로 축산가격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는 여섯 농가에 1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한 농가는 완료를 했고 다섯 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별농가 현황은 2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11월까지 완료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강화사업은 17농가에 8억2,99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예산상 사업비 미 확보로 사업추진이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정부에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11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로 인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21개 농가에 4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퇴비사, 에스컬레이트등 퇴비처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덟 농가는 완료를 했고 여덟 농가는 추진중에 있으며 미 착공 농가 세 농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젖소, 돼지, 닭, 가축 농가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정부 예산이 늦어질 경우에는 별도 해당 농가를 선발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 현황은 2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9페이지, 2001년 쇠고기 수입 개방화에 대비해서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개발을 위해 4,452만원을 투자해서 7,420두에 10페이지, 귀표장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전산을 완료한 읍에서 생산되는 한우 및 송아지 생산농가가 송아지 생산을 전산요원에게 통보하면 전산화에 의한 조사를 작성하고 귀표를 장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현재 4,517두 60%를 하고 나머지는 속히 장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축산물의 안정성 제고와 가축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소 탄저, 기종저외 11종으로서 20만7,810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소 탄저, 기종종저외 14만7,53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절별 방역프로그램에 의한 감염을 철저히 기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육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육가공공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돼지 고급육을 확대하기 위해 대지면 효정리에 부분육 가공공장을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 한흥무역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제2사업자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축산물의 규격화, 고급화를 촉진하고 각 지역으로 우리 군의 작업장 여건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출입니다. 국내 양축기반의 안정적 구축과 안정성있는 고품질 규격품 생산촉진을 위해서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는 3개 업체로서 금년도 목표는 800톤입니다. 그 중에서 6월말 현재 수출 실적은 86%인 689.9톤을 수출했습니다. 수출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조제사료 시책입니다. 사육농가 직접 조제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완전사료로 소 체질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추진으로써는 현재 유어 낙우회 주축으로 T.M.R 시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유어면 대대리, 참여농가는 현재 20호로서 1일생산 공급량은 약 4톤입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약 40%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유량 증가가 20%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조사료 재배를 확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 이용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한 담근먹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양질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초식가축의 번식 능력향상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21호에 223.8ha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추진상황으로써는 농가별로 한우는 1두당 200평 이상, 젖소는 1두당 300평이상 재배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봄재배 실적은 61.8ha를 재배를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가을 재배로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재배 면적을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추가되는 재원이 5,847만5천원정도 소요됩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볏짚 보리재배에 암모니아를 처리하여 사료가치를 증진하고 국내 조사료 부족량의 이용 확대로 조사료 작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볏짚 암모니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784기로서 2,352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닐대는 자부담이며 암모니아 가스대는 50%보조, 50%자부담입니다. 이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부존사료 자원활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 값 안정대책, 17페이지 농가 자가 소비용 도축제, 18페이지 젖소 저능력우 도태추진, 19페이지 축산물 가공품 업무이관, 이것은 98년 7월21일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축산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1억4,300만원이 여섯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 사육시설에 축사관리사, 창고 및 부대시설, 부지정리등에 1억4,300만원 여섯 농가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숫자가 많고 국제경쟁력이 이미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쪽 미국이나 호주쪽에서 쇠고기 쿼터량을 빨리 수입안한다고 압력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출려면 1억4,300만원 여섯 농가 이런 지금 상황으로서 과연 지금 밀려오는 국제적인 쇠고기수입 개방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지? 축산과장님 지금 구조개선에 축산과가 농산과로 포함되어서 농·축산과로 되는데 창녕만 이 축산과를 그대로 살려놓았다고 해서 한우의 획기적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축산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볼때 축산이 우리 취약한 기반으로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의 어떤 획기적인 구상은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수입파동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창녕만이 축산을 어떻게 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창녕 축산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구조개선 사업에 밖에 축산단체라든지 여러 경로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축산과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전체적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본다는 그런 입장에서 축산을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역부족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축산과가 존치를 해서 창녕에 축산과가 그대로 살아서 지원사업이나 이런것을 과감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 물론 중앙의 예산이라든지 도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은 안보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가 식량작업이 2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외에 식량산업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축산물입니다. 따라서 축산물, 과채류, 과일 이렇게 남은 자리를 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0%를 축산물이 식량자급에 부족한 그러한 우리 식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향후 경쟁력 강화 사업은 9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농가 자율사업입니다. 따라서 농가 자율사업으로써 저희들 군에서 현재 지원된 농가는 91농가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지원을 경영에 치중해서 경영을 잘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한우 사업은 우리의 과거부터 내려 오는 농가의 뿌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초식가축이기 때문에 풀 사료를 많이 재배해서 권장한다면 생산비를 3∼40%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풀 사료재배를 확대해서 사료비를 절감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부곡에 하재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지금현재 가장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가 자가 소비용 도축제, 도축세는 지금 안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축세 수수료는 소가 솔직히 말해서 200만원, 300만원 할때 그때 수수료 책정된 것인데 소값이 이 만큼 하락되었는데 농가자가소비형 도축을 하는데 수수료를 낮출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축세가 아직까지 감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 자가 소비로서 추석무렵부터 날씨가 싸늘해지면 농가에서도 공동시설이나 환경 위생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여론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가소비용 도축으로써 도축장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도축세 수수료도 물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축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2회에 걸쳐서 조정이 됩니다. 1월에 조정이 되는 것은 그 전년도부터 전전년도 연말 생축가격을 기준으로해서 하고 7월1일부터 생축되는 도축세는 6월말 거래가격을 기준해서 매년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축세는 생축가격의 1000분의 10입니다. 그외 수수료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영남산업의 축산물 도축장은 개인산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투자를 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현재 종업원이 5∼6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부, 가공인구, 또 축산폐수처리시설, 약품비, 기타 운영관리비 등해서 이것은 자기들도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면 행정에서도 제재를 합니다. 앞으로도 소값 하락에 따른 추세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가능한 도축비를 싸게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예,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값 안정을 위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집에 키우는 소를 수매해야 되는데 창녕 우시장에 소를 사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40만원 득보고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과연 축산이 발전된다고 보십니까?

성낙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수매는 현재 축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일전에 축협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출하 가축이 있으면 출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번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농가는 적발해 가지고 수매를 받아 주지 않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축협이나 축산과 직원들도 나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우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축산인이 창녕에 전체 농가수가 한 9천여호가 되는 중에서도 소 사육 농가수가 6천호가 됩니다. 소 값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가 더 하락되었습니다. 완전 사양길에 놓여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료값이 절감됨으로 해서 우리 사육농가가 조금 더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의 기반적인 확충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계획상으로 421호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소 사육을 사양길에 놓여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좀더 확충을 시켜서 소 사육농가를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초에는 59.6ha를 사료량을 재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우리 축산물, 특히 소사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초식가축인 소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저희들이 223.8ha를 현재 일반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가가 더 늘어난다면 저희들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방금 성낙기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도에서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게 시장가서 사가지고 축협에 출하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이러면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돈 벌이 하고 선자는 항시 피해를 보는 이런 행정을...그것을 알았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는지? 그 명단을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사를 시켜야 그런 일이 없지, 알고 그냥 그러면 앞으로 농가가 출하할 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샀다가 넘기면 마찬가지지, 사람얼굴처럼 소 얼굴을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누가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 해 줄 수 없는지? 또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해줘야지 지금현재 알맹이 없는 질의, 알맹이 없는 답변입니다. 축산이 지금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대책이 나와집니까? 서로서로 좌담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 밖에 안되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취급하고 앞으로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일체 출하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매가 큰 소 수매에서 중소 수매로, 중소 수매에서 현재 암소 수매까지로 소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소에 중소 수매를 할 농가가 중소 수매는 무게가 300∼399㎏까지 있습니다. 단 400㎏을 넘어도 399㎏으로 계산을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400㎏이 넘으면 400㎏값을 쳐 줘야지 399㎏밖에 안치면 얼마나 농민들이 손해입니까? 비싼 사료 사먹여가지고 실컷 먹여놨는데, 됐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 출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창녕에 무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하방법을 직접 군에서 축산계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사양 관리증을 받아가지고 축협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계통 출하를 내는 것이 어떠한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수매사업은 축협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도, 감독만 하고 있고 현재 축협에서 축협 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협에서 수시로 신청받아가지고 출장일전에 나가서 생축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적합한 소가 있으면 출하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모순점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인의 집에 가지 말고 영세한 농가를 택해서 그 사양하는 집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수매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장사하는 상인집에 가가지고 거기 두수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가서 사양한다고 해서 물량을 더 얹어 가지고 수매한다는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실은 전부 사육하는 농가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지금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지적된 남부 한 농가는 사실상 그 농가도 사육농가입니다. 사육 농가이면서도 자기들 무게를 좀 득을 보기 위해서 집에 있는 소를 안내고 그날 시장에 나가서 구입해가지고 수매하는 것을 적발해가지고 수매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한 농가들, 소 1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사람, 안그러면 영세한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수매에 응해 주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석호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축협과 협의를 해서 영세 농가를 우선적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낙농가를 위하여 분유 판매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낙농사업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가 남는데는 남는다고 수급조차 거절하며 우유업체의 횡포가 심하고 우유가 모자라면 지분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낙농인 보호대책 일환으로 지분쿼터제를 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건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서 97년 8월22일 법률 제5,443호로서 낙농진흥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직영 일원화 및 권역화등을 조정하고 있고 생산도 예측 가능하도록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낙농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오늘의 보고 및 답변 내용이 비교적 부실하고 불성실합니다. 오후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은 사회지도과 9개항, 기술보급과 11개항, 기술개발과 6개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중 연혁은 창녕읍 교하리 36번지에서 96년도 11월29일 영농현장과 가까운 대지면 효정리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창녕군 직속기관으로 소장외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등 3과 9개계, 14읍면 농민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정원이 54명중 현원은 50명입니다. 지금현재 결원은 4명입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기구조정은 다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예산은 28억8,972만3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9%로 신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 예산은 2.7배로 지난해보다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건물 및 부지는 부지 1,887평중 건물은 3동에 678평입니다. 시범포장은 8필지, 6,142평입니다. 학습단체현황은 4개단체에 2,818명이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지도사 자질향상은 지역농업발전의 역할강화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전문기술교육 및 지도사례 발표를 8회, 전문연구회 참여 기술연수를 33명, 품목별 전문기술팀제 운영으로 새로운 기술 신축이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 사업장을 전문실기교육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대학, 대학원 수학권장, 국가자격증 취득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종 연찬회와 세미나 참석조치로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전문 기술교육으로 품목별 핵심기술 제시로 생산성 향상과 수출 작목 육성, 쌀 지속적 안정생산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설채소 전문기술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등 교육계획 인원 5,030명을 대상으로 수준높은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상설교육등 85%인 4,298명을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채소 전문기술 교육은 8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여름철 농업기술 영농교육은 7월28일부터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학습조직체 육성은 지역농업 선도지도자 역할 확대와 과학영농 실천과 후계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4-H 후원회 조직 284명과 농촌지도자회 97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영농 4-H 회원은 68명을 확보, 후계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시 장학금 전달과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학습단체 17개회에 대해서 4개작목 4.2ha의 학습포를 운영, 이 생산물은 기금조성, 불우이웃돕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한해 농사를 비교평가를 하고 농업인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11월에 6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으로 농업기술보급에 앞장서는 조직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규농업인 후계자교육, 경영실태조사, 내년도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 심의등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은 5월 7, 8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 경영실태 조사는 3월 한달간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부실후계자 4명에 대해서는 행정에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99년도 후계자 전업농 대상자 심의 추천등 쌀 전업농교육을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후계자 및 전업농 전산프로그램 입력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예비후계자 교육과 후계자 전업농 사업계획 추진확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생활문화관 설치 운영은 마을단위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공간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합면 퇴산리 공동복지시설 공동쉼터 사업을 4월1일 착공, 7월10일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도반 및 홈패션 교육과 운영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지도로 생활에 즐거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장마면 동정마을에 96년도에 건강관리실과 게이트볼장 설치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3년차로 노인취미교실 운영과 노인 농악대 조직 운영을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노인 한글 공부방 운영, 게이트볼 대회출전, 노인농악대 행사 참여등 사기진작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여성의 자립적인 활동지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15개회 60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읍면 생활개선회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시 총회와 신세대 복합비료 판매 기금조성을 1,230만원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으로는 꽃길조성을 2,500미터를 했으며 경제살리기 실천과제로 동전과 폐지모으기를 전개해서 100만원의 이익금을 조성, 불우이웃돕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과 어려운 이웃돕기 알뜰 바자회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신청량 80호를 확정, 태양열 온수기 업체별 제품설명회와 병행실시, 주거환경개선 농가기술교육을 2월25일 실시를 했으며 그 동안의 농가별 순회기술지도, 현장확인을 4회 실시를 한바, 실적은 49호는 완공이 되어 졌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4호입니다. 나머지 미착공 27호에 대해서는 I.M.F사태로 인해서 자재대 상승과 장마기를 피해서 착공하겠다는 농가의 의견이 있어서 미착공 농가 27농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업착수를 독려해서 가을 농번기 전에는 완료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농촌여성의 역할 확대에 따른 능력있는 여성육성을 위해서 정기, 교양강좌등 8개과정 470명 계획에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기교양강좌 수족침반은 40명 대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과제교육은 주거환경개선반등 5개과정 383명을 완료, 90%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활한복반 정기교양 강좌는 20명을 선발 7월23일부터 9월25일까지 10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빛교실, 전통요리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쌀안전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자급 지속화와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확대 보급에 기반을 두고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양질다수성 품종을 식부면적 73%에 해당하는 확대 보급과 포기수 확보등 쌀 단위수량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직파재배를 97ha 완료를 했으며 일반 현 생력상태는 일반벼와 전혀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병충해 방제는 발생예찰 자료를 분석 방제적기 설정 및 발생현황을 유관기관에 통보, 기관별로 기능을 다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출수예정일 판정에 따른 관리와 벼멸구등 병해충과 생력장해 대책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오지마을 100개에 연 2회 순회수리와 농번기에 기동수리를 기본 계획으로 그동안의 실적은 190마을에 정비, 수리 2,255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홍보와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등 고장신고가 전년대비 2배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고장신고 이용증가와 부품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는 농기계 순회수리시 발생되는 폐품수집을 해서 이것을 판매한 금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8만원을 사회복지과에 기탁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수출작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규계획 품목으로는 파프리카, 밤호박을 조성을 해서 수출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비정규 계획은 양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수출 실적은 파프리카외 645톤에 12억8,200만원이 수출되어졌습니다. 정규 수출품목으로 밤호박이 아직까지 102톤이 미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해서 어제 9.5톤 한 콘테이너를 수출을 하고 오늘도 작업을 해서 4일 수출을 하고 8월10일까지는 밤호박을 농가계획 물량을 전량 수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파프리카는 현재 하반기때 1ha에서 1.5ha로 늘리고 아울러 신규수출 작목 육성과 수출 필요성, 또 여건등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채소 안정생산과 기술지도는 시설채소 품질향상과 연작 장애대책 및 양액재배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에 품목별 품질향상 기술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병해충 방제 순회기술 지도, 태양열 소독을 통한 연작작물 대책등 지역별로 연시회를 개최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우스 환경개선시범과 금년 겨울 적기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시설 채소 전문교육을 8월13일부터 28일까지 고추외 5개작목 55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과수안정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단감, 사과, 배등 1,547ha에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에 단감 전정 연시지도, 단감수분수 및 조·중생종 보급과 월동 병해충 석회유황합제, 제조연시 및 적기 살포 홍보강화등 현장 지도로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 관내에 과수 관측조사 결과는 단감은 전년 대비 착과량이 5∼10% 증가되어 있으며 사과, 배, 복숭아는 착과수가 평년수준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여름 전정 순회 지도와 병해충 방제를 중점지도하고 쌀생산 대책평가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은 추경에 반영 즉시 대상농가를 선정,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은 모돈 300두 사육규모에 공동사육시설 4동등 유어면 가항리 금농영농조합법인을 사업주체로 해서 지금현재 법규 검토와 관련기관과의 협의,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결정 통지가 이미 6월25일 나갔습니다. 사업 착공은 8월중순에 시작해서 완료는 11월 하순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사업은 1개소에 발효기 3조와 혼합기 등이며 대합면 모전리 양돈농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완공을 7월14일 완공했고 연간 발효퇴비 생산량이 1,124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상새 사육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11일 저희군에 애조회를 결성을 했고 현재 사육농가는 23농가에 6천쌍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관상조류 수출단지를 금년초에 4농가 5동을 조성해서 5천쌍을 사육중에 있으며 일본에 저희 축산계장이 출장을 가서 수출협의를 한 바가 있고 파랑새 50쌍을 5월6일 처음 시범 수출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에서 반응이 좋아서 7월10일 저희들 사육농가에 방문을 해서 9월달에 재차 저희들에게 수출물량과 가격을 결정· 협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육기술 보급에 노력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대양파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은 3농가 30두를 기 생산량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송아지 거세는 이미 20두를 완료를 했으며 저희들이 신라명과와 빵가루 이용 알선을 해서 사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귀농인 농업정착을 위한 지도는 I.M.F사태로 도시 근로자들이 농촌귀농 현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귀농인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 교육을 2회 실시를 하고 상담원 106명에 행정에서 자금지원 18명입니다. 앞으로 작목별, 단계별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를 해서 안정정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가경영상담 및 농업정보 이용지도는 작목별 전문 지도사 기술, 경영 일괄상담지도와 컴퓨터 통신장비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농업정보 수집으로 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 상담실적은 상반기까지 약 5천명을 상담을 했으며 가격 정보 및 농업기술 정보를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21개반 78건에 대해서 입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교육 시설 확보 및 농업정보 이용에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우량종자 생산보급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무병 우량 씨감자 생산 보급으로 생산량 증대와 자생초 조직배양과 마늘주아 재배로 건전 씨마늘 증식공급 계획을 목적으로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은 기본 식물 150㎏을 생산을 하고 농가보급용 원원종을 1,346㎏을 생산 농가에 보급을 한 결과 지난해 성적은 금년도 봄감자가 23% 증가되었고 금년도 가을작기 감자 종서를 1,250㎏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가을작기는 인공씨감자 생산, 기본종을 60㎏ 생산을 하고 농가보급 원원종 생산을 1,500㎏생산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개발 시범 하우스시설 이용 과채류와 과실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개발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마토 촉성 양액재배, 오이 촉성재배 등 계획대로 실시를 했으며 23페이지, 오이, 토마토 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교육과 아울려 기술이전에 노력을 했습니다. 수박 우량품종 선발시범과 포도, 단감과수시설 재배, 배 밀식 생력과 재배등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작목별 생산단계별 농업인을 소집 교육 및 평가회를 통한 기술보급의 산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밭토양 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대합, 영산, 도천, 부곡4개면에 2,240점에 현재까지 실태조사서 작성과 토양시료 채취등 2,240점은 5월까지 완료해서 지금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650점은 분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산입력 및 시비 처방서는 11월에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농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논토양 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논토양 215개 들녘, 약 7만1천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대 경지정리로 인해가지고 토양기반조성이 변화된 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정밀 검증 400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10%인 7,200점을 전산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저위 생산논 종합개량으로 환경보전형 시비법 실천에 기초를 두고 정밀토양검증 및 시비처방을 3월3일 완료를 해서 제오라이트라든지 완효성 복비등 시범 요인을 투입해서 이양 대상벼를 6월5일 이앙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작황은 아주 양호합니다. 향후 계획은 병해충 적기 방제와 잡수, 평가회를 실시를 해서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은 생물적 방제 방법을 도입 농약에 의한 병충해 방제를 감축코자 하는 농법으로 저희들 금년도 부곡 비봉에 20ha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훈련포장 시범재료를 배부를 해서 농업인 교육과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천적 및 병해충 발생정도 조사와 평가회를 통해서 기초자료 조사가 결정이 되는 대로 이웃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긴급 건의사항부터 한가지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시회가 7월31일 개회되어 그 다음날부터 업무 보고를 들었는데 8월1일 업무보고시에 군수님이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오늘부터는 역시 휴가를 가고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 의원 대다수 생각이나 저 생각으로도 상당히 씁쓸합니다. 될 수 있으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참석하셔서 군정 백서에 대한 어떠한 간담회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또 아울러 금번 초선의원님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군정에 대한 업무 보고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군수님이 참석하심으로해서 더욱 빛이 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휴가도 늦추어서 임시회에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방금 하재현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군수가 휴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임시회때문에 참석을 위해서 휴가를 못가고 이번주에 휴가를 가는 것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게 되면 결국 첫 임시회를 시작하는데 개회식에 참석을 못하게 되고 이번주에 참석을 못하게 되니까 전반적인 우리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군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으로휴가를 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상식적인 선에서 관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되지 휴가 가겠다는 단체장을 우리가 가라, 마라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쨌던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 참석을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군수께 우리 의회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잘 건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상담지도소장이 아마 지도소로 이적되어 가지고 각 읍면 상담소장들이 각 읍면에 영농기술 및 병충해 방제 또 농촌지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다 앞으로 그렇게 전개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으로서 지도 상담소장을 한 사람 둘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별로 출장으로 매일가서 지도 영농업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상담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의원님께서 이 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상담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상담소를 둬야 된다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도자들도 계시고 또 일부 측에서는 한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별 실효성이 없고 또 지역에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 충족을 해주지 못하니까 필요치 않다 이런 두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하고 물론 보고를 드려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만 저의 생각은 본소에다가 철수를 해서 당면한 영농기술이라든지 필요할 적에는 집단지도체제로 현지 1일 출장을 해서 농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7쪽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후계자 선정 과정에 보면 실제 농사에 경험이 있고 농촌에 완전히 정착할 사람은 점수가 미달해서 그런 혜택을 못보는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나 중졸을 했다고 칠때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상대가 된다면 농사를 몇년을 앞서서 짓고 또 앞으로 여러면에서 정착할 의욕이 많은데도 그 사람은 후계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실정을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실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외지에 땅을 사고 외지에다 투자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참 농사를 몇해를 짓고 영구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좀 점수를 매길때 저도 어느 단체에 선정하는 과정에도 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경영인에 대해서 작목별 기술 지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 기능인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그래야만 우리 창녕이 발전하고 우리 농업이 발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혹시나 그러한 기능인에 대해서는 지도 문제가 아니고 물론 업무에 좀 벗어난 일이겠지만 그런 기능에 대해서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수박 우량품종 선별시범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범이 중요시 되는 것도 상당한 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방에 금년도에 수박을 종자를 잘못 가져와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수박씨를 구입할 적에 그런 기술이나 모든 면에 지도소에서 앞장을 서서 연구를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없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점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선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 읍면에서 들어온 자료를 취합을 해서 다시 저희 직원들이 개별방문을 해서 이웃 농가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요식 행위에 얽매여 서는 실은 옳은 진주를 캐내지 못하지 않는가, 아마 그런것을 조의원님도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이 물론 조건이 맞아도 부실후견자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4명의 부실후계자를 현장조사를 해서 행정 조치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해도 사회여건 변화라든지 개인신상의 변화로해서 타지역으로 더 나은 길을 찾아서 나가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정을 할때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수 배점을 참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일부 정착 이농이 있고 앞으로 농업발전에 상당히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도 규정된 그 점수에 해당이 안되면 정식 선정이다 하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들이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심사를 한다는데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 특별지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영농기술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하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경영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1인당 97년 이후 귀농자로서 만 55세이상 되는 사람은 2천만원을 영농정착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외 더이상 건의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금년도 흥농에서 공급한 FRT킨Ⅱ대목에 수박, 오이 녹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을 상대로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 바이러스의 감염률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또한 소비자 보호원에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 솔직한 이야기로 농약을 산다든지 종자를 구입을 할적에 저희들 지도소를 통해가지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 지도소를 이용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부분적으로 자기 판단, 아니면 농약 종묘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보를 입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영농설계 교육때 이 종묘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고 나갑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체계는 현재까지 종자에 감염이 되어 있다, 없다하는 것은 일단 파종을 해가지고 그 묘를 키워가지고 생육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자로서는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기에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자를 샘플이라도 가져와서 가 시험을 해서 감염여부를 사전에 통보를 하는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소장님 농기계 순회수리와 여러가지 기술지도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창녕군 우리군 농촌지도소는 시범포 면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연구와 기술연마도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면 농촌지도소의 기본 목표인 기술지도와 보급, 교육, 농민과의 상담등 여러가지로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좀 정화된 시험장, 즉 말해서 양파시험장이라든지 또 밀양의 작물시험장등 좀 세분화 시켜서 연구를 하는 시험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가서 기술을 보급받아서 그 농민에게 보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시범포 육성을 해서 그것을 기술연마해서 보급하는 것이 더 좋은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융차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부엌에 가면 며느리말이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그런 속담과 비유가 되어 지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60년대 지도사업을 할 당시의 그 지도사 숫자보다는 지금 절반이상으로 상당히 감축이 되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인이 상당히 줄어지는데 농업관련 공무원은 상당히 전보다 배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1차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농업에 관련되는 기관이 농협, 축협을 포함하면 상당히 임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실질적으로 대 농민지도를 하는 지도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현재 직원보다는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의 욕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시범포를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개별 영농지도에서 저희들 지도사 숫자가 적다보니까 개별영농지도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있던 것을 영농현장에 바로 청사를 신축을 해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면서 농업인, 그 지역에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시험 연구를 겸해서 그곳에서 실시를 하도록끔 그렇게 방향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농업기반 관련등 해서 각종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양파재배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재배를 하면서 거기에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대상하우스 영농을 하는 농업인들을 직접 센터에 불러가지고 평가겸해서 교육을 하고 또 CD롬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연구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벼농사 집단 5,100명의 영농상담실적을 분석 해 보면 그러한 특수 작목의 상담보다는 지금현재까지도 아직까지 벼농사 위주로 거의 5,100명 상담하는것 중에서도 80%가 벼농사 위주로 상담이 많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쪽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하는 것은 사실상 농업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을 할적에는 최대한 현장활동도 강화를 하지만 이런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 중심으로 해서 포장에 농민들을 불러다가 실증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시청각 의미에서 실증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보다는 시험연구기관, 우수한 연구사들이라든지 좋은 기술을 다른지역에서 받아 올 수가 있지만 이동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지도사를 적극 기술 연마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 농업은 저희들이 해결하는 쪽으로 전문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도소 갈때마다 시범포 몇번 둘러보고 하는 결과에 조금 의심이 나서 물어 본 것이지 어느 농업인한테 이야기 듣고 물은 것이 아니고, 저는 단지 연구와 기술연마로서 재배를 하는줄 알았는데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장 집단교육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 말씀대로 벼농사쪽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특정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이것은 꼭 알아둬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후계자육성 지원 자금을 수혜하는 사람이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자로써 농촌자금을 수혜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도소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선정에서부터 현재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월별 혹은 분기별 혹은 년도별 또 선정과정 그리고 현재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 후계자로서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자체가 분명하게 관리체제로서 성문화가 되어 있는지? 또 성문화가 되어 있으면 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묻고싶고, 또 지금까지 성문화되지 않고 관리체제가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 그 관리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지는데 성문화 안되어 있고 얼렁뚱당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 체제 자체는 읍면에서 선정해 오면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여론까지 청취를 해서 심의에 회부를 시켜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에 인력육성계에서 오늘 당장이라도 처음 시작년도부터 개인별로 신상카드가 명확하게 철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시라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사지도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열가공을 해가지고 태양열 온수기, 지금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 그것을 소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현재 정부시책이나 또 우리 창녕군내 행정실정을 봐가지고 계속할 것인지?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대부분 보조가 있고 또 자부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줄 수 있는지? 또 보조를 받지 않고 자부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현재 대부분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자부담을 부담하고 다소 보조를 해 줬을때 어려운 농가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게 아니냐,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느면을 막론하고간에 그 면이나 부락에 그래도 지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 태양열 이것은 한옥, 기와집이나 스레트 이런 집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슬라브집이라도 지은 사람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태양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점은 처음부터 시설을 할때 하면 되지만 기존 건물에 태양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시설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과연 이것이 융자가 얼마나 되고 또 자부담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3페이지에 직파 재배면적이 금년도에 96.9ha해가지고 본의원이 대체적으로 볼때에 직파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년전에는 상당히 지도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권장을 하다가 지금현재 영농교육때 참여하는 농민들에게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기계이양을 하는 것보다는 수확면에 있어서는 못하다 지도소에서는 결국 집하하는 것이 일반 이앙하는 것보다 하나도 징수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실제 심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요즘 말하는 소작, 좀 작게 먹어도 갈라먹기 보다는 낫다, 그래서 한다 비대장비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이 비대장비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지 우리 지역에 보니까 도급이 되어져가지고 영 형편없이 수확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벼라하는 것은 뿌리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심어 놓으면 튼튼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신경써이지만 역시 뿌려놓으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꼭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지도소에서 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장 과정을 어떤 견학을 시킨다든지 현장에서 지도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시회라든지 품평회라든지 이런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농민 스스로가 이용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가 되어져야지 아무리 지도소에서 이야기해도 지금현재 심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벼수확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앙기 다 계산하면 오히려 그것이 마음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남상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직파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직파재배의 수량생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량성은 기계이앙보다는 2%정도 시험장 성적에 의하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기술 수준에 따라서 5%도 수량은 적게 나는게 틀림 없습니다. 그럼 무엇때문에 직파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노력 절감에 획기적으로 직파재배가 우리 수도작에는 앞으로 생육재배의 최종 목적은 직파재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기상요인에 직파를 제대로 수량을 내놓을 수 있는 파종시기가 4월하순부터 적어도 5월5일정도는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 면적이 97ha 지난해보다 면적이 좀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금년도 파종시기에 계속해서 비가 와가지고 건답직파를 할 수 가 있는 여건이 전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서 생력재배를 한다고 해도 기상요인에 의해서 면적이 들숙날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그동안에 생력재배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범포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쌀수급 정책상 직파재배가 수량이 좀 적게 나기 때문에 조금 지도를 약하게 하고 있는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증산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수량이 적고 또 시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도급이 가장 문제고 또한가지 제초제 체계 처리가 제대로, 확립이 안되어 있는 농가는 잡초로 인해서 오히려 곤욕을 치르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게 직파재배인데 단지 이점은 획기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농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 않아도 지금 자율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90ha정도는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온수급탕기는 지금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호당 350만원의 융자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정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행정에 출입을 자주하는 그런 인물 본위로 선정이 좀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 140농가가 신청이 되어졌는데 그 신청을 140농가를 올렸더니 이것이 기금이 부족했던지 어쨌든지 중앙에서 60농가가 적은 80농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청한 농가에 이해를 시킨다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물량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1년전에 농가에다 통보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물량의 확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는 태양열 지열판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스레트나 지금현재 양옥 슬라브집이나 시설면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더 지열판의 가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융자부분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150만원정도 더 보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남의원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필요없고, 태양열 이것이 보조가 없고 융자같으면 굳이 지도소에 다른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태양열 이런것은 안해도 됩니다. 지금현재 태양열 회사에서 융자를 분기납을 할 수도 있고 월납도 할 수 있는데 보조 없는것 같으면 뭐할려고 그럽니까? 그럼 융자해 주면 이자없이 원금 상환만 하면 됩니까? 이자를 주지요?

예.

문제를 차라리 회사에 넘기면 다 처리되는데 뭐할려고 합니까?

그 융자 조건자체가 그 쪽에 제가 명확하게는 답변이 잘안됩니다만, 융자가 태양열 회사에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같이 인력은 작고 이런 여러가지로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자꾸 우리 의원들도 여러가지 질문이 나오고 하는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농민들에게 득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농민들에게 득되는 것은 해야 되지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우석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남의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번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중요시책 사업중에서 수출작목 육성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양파, 파프리카, 밤호박의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97년도 사업 계획에 올려가지고 농가들이 기술부족으로서 수출품목에 규격이 안맞아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많아서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수출 목표 금액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때 정규품목하고 비정규품목하고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정규품목인 양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쪽에서 바이어(무역업자)가 옴으로해서 가격만 맞으면 수출 물량을 직경 7㎝이상되는 것을 지도자 회의를 통해서나 이렇게 수출했습니다만, 지금 정규수출품목인 파프리카는 계획 이상으로 초과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호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밤호박은 금년에 분명히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품질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무역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적에 1.2㎏되는 것을 전량을 수출을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경남무역이 잡고 있는 일본 바이어가 부도로 인해가지고 경남무역이 수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들이 2주전에 국내 수출업체를 서너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정도 하고 현지 접촉을 한 결과 경남무역과 같은 조건에서 수출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과거에 제가 진주에 있을적에 우엉을 수출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잡고 지금 경남무역과 같은 조건에 수출을 지금 40톤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특히 부곡, 길곡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출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당 100∼150원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에 건의를 하니까 문의가 온바, 수출을 안하고 국내에 내고싶은 생각인데 저희들 의견을 상당히 묻습디다. 경남무역에 그런 일방적인 계약 파괴만 아니면 책임량을 농가에다가 수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을텐데 경남무역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농가수지 가격이 수출하는 것 보다는 노출관계상 저희들 묵인을 했는데 지금 국내 백화점으로 빼내는 것이 수출하는 것 보다는 더 오히려 맞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농가 소득면에서 지도를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좀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으로서 조림사업, 전원화사업, 임도시설, 산림욕장조성, 사방사업, 육림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 현황은 총 11명중에서 6급 1명과 9급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야면적은 26,217ha로서 군전체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림이 2%, 군유림이 1%, 사유림이 9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목 축적은 1,377,994㎥로서 ha당 47㎥이며, 우리나라 전국은 47.87㎥이고, 경남은 40.09㎥입니다. 가로수는 12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8종에 21,688본이 되겠으며, 임도시설은 87년부터 97년까지 개설한 35개노선에 85.26km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초소는 10개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으로서 첫째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 복구 등 환경친화적 조림시행을 위하여 경제수 50ha, 큰나무조림 10ha 등 60ha에 165,000본을 올해 심게 되어 있었는데 장소로는 남지읍 시남리 산 19번지외 12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중 군비는 33%인 4,3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경제수종, 큰나무를 계획대로 165,000본을 삼사월에 다 했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풀베기작업을 5년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 상록가로수 해송 1,500본과 배롱나무 식재 900본, 마을숲조성으로 느티나무 식재, 영산홍으로 꽃동산 조성, 야자수 식재 등인데 상록가로수는 해송 1,500본을 영산 죽사에서 부곡 수다까지, 배롱나무 식재 900본은 영산죽사에서 부곡 거문리까지, 마을숲조성은 느티나무 140본을 창녕읍 도야외 5개소, 꽃동산5개소는 창녕읍 말흘리외 4개소, 야자수는 부곡온천장에 50본을 계획대로 식재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병충해 방제와 풀베기작업, 관수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임도는 남지 시남에서 남지 월하 간 3개소로서 11K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6천만원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군비는 7%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남지시남에서 남지월하간 2.8Km를 6월달에 착공해서 30%의 진도를 보고 있고, 이방 장천에서 이방 송곡까지는 2.62Km인데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길곡지구에 3.3Km,부곡 청암에서 비봉간 2.2Km를 임협 경남도지회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8월중에 설계서가 나오면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조성입니다. 고암면 감리 산 61-1번지 군유림 86ha에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욕장은 올해와 내년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사업비 2억으로서 국비 1억과 군비 1억을 들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8월달에 토공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계획을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올해 사방사업은 사방댐시설과 산사태 복구지 위험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사방댐시설은 고암면 감리 감골천에 측량설계는 완료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9월내지 11월달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600만원인데 군비는 9%인 1,400만원이 되겠으며, 산사태 위험 복구지는 길곡면 오호리 산 107번지로서 면적은 0.5ha이며,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서 군비는 50%인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는 완료를 하고, 산사태 위험 복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육림작업의 종류는 풀베기작업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입니다. 풀베기작업 300ha는 6월에서 9월, 어린나무 가꾸기는 100ha로서 8월에서 11월, 덩굴류제거는 200ha로서 7월에서 10월, 천연림보육은 50ha로서 5월에서 8월, 간벌은 100ha로서 8월에서 11월인데 현재 풀베기작업은 남지 시남 산 19외 168필지 300ha 계획에 60%의 진도를 보고 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남지 고곡 산 90-1번지외 8필지에 100ha인데 이는 사업을 할려고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류제거는 도천 덕곡 산 157번지외 68필지로서 200ha인데 현재 10ha의 진척을 보고 있으며, 5%가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은 부곡 거문 산 190-1번지 외 38필지 50ha로서 40ha를 마쳐서 80%의 진척을 보고 있으며, 간벌을 대지면 본초 산 177번지외 47필지 100ha인데 현재 사업 계고중에 있습니다. 육림작업은 적기실행으로서 임목의 생장촉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추진계획으로서 시기별 산불감시원 사역으로 사역인원 조정으로 예산절감 및 산불방지 효과를 거양하고, 산별 등급을 설정해서 산불방지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대책으로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산림과와 전읍면에 설치하고, 고산지대 산불감시초소를 10개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무원 산불감시 책임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급감시원을 단계별로 사역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12월달에는 90명이 사역하고, 삼사월에는 110명이 사역하고, 5월달에는 43명, 이렇게 단계별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량 및 마을엠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진화대책으로서는 초소를 통해 무선연락으로서 신속한 신고와 동시에 초동진화를 하고, 지상진화대를 2개반 16명으로 조직하고, 16명은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산불특별진화대 16개대 412명으로 조직 운영함과 동시에 진화헬기를 공동임차해서 한대를 대기해 두게 되겠습니다. 한대는 매월 15일간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임차는 창녕과 의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산별 등급을 설정해서 산불대책수립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유급 감시원을 단계별로 사역시켜서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진화헬기 공동임차로 초동진화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항공방제 엽면시비 200ha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ha, 천적방사 70ha, 돌발해충 방제등 60ha로 되어 있는데 항공방제 엽면시비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천적방사는 다 마쳤고, 가로수 진딧물 및 응애방제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몸도 안좋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도 임도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도개설 목적은 산불발생시 방호벽 역할과 진화하는데 인력과 장비가 용이하게 진입하는 목적과 군민들 건강을 위해 산림욕도 즐기고 여러가지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녕군내에 임도개설은 총 몇 개소 몇 Km인지 알려주시고, 임도를 개설해 놓고 보수는 언제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큰비가 오고 나서 임도 답사를 하셨는지, 지난 7월달에 성산면 안심지구 임도를 제가 가봤습니다만, 군데군데 길이 파여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큰비가 오고나서 더 많이 붕괴 되었을 것인데 복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복구 완료하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의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의 목적은 제일 우선이 산림경영입니다. 산림경영, 산림병해충 방제, 다음에는 산촌마을과 마을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도의 원 기본목적입니다. 여태까지 임도개설한 곳은 기본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도는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35개 노선에 85.28Km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보수는 언제 얼마만큼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의 임도보수 계획은 임도보수는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보수 물량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임도보수는 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조합과 우리 산림과간에 담당을 해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크게 부서진 곳은 없고, 안심의 임도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절 부분이 사태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임도와 해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디를 언제 할지 모르겠고, 지금 신규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는 대로 곧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85Km의 임도를 설치해 놓고 작금의 폭우로 인해서 임도가 많이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에서 창녕으로 오는 도로는 그야말로 많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장마도 임도를 해놓았는데 많이 파괴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얼마만큼 보수를 할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녕 옥천, 장마에서 신구에서 장가 넘어오는 임도.

알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석호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 구계에서 옥천 넘어오는 임도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까지는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옥천지구가 마사가 되어 가지고 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녹아 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고, 옥천에 올라가는데서 자갈부설을 했더니 괜찮은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사방공법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 산림환경연구원 우리와 조합간에 4개기관에서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사방측면에서 복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에서 가는 임도도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고 있고, 통행에 지금 불편한 것은 나무도 베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조속히 해가지고 겨울이 오기전에 전부다 복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8월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