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많은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건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노인복지관 건립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짧은 회기입니다만 이번 회기에 안건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인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욕구에 충족토록 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모두 2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건은 동작구 대방동 335-10 소재 대지 1,574㎡와 건물 323㎡를 재산소유주인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824-6 소재 주식회사 대아볼트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이며,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건은 광진구 군자동 364-16 소재 대지 1,593㎡를 재산소유주인 국가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97년 11월 14일 제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었으나 위치가 변경되어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상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에 적지를 잘 골라 써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변경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당초에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는 동작구 상도동 182-13 소재 대지 1,872㎡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광진구 광장동 소재 대지 6,668㎡를 매입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동 부지는 재산소유주와 가격협상이 잘 안 됐고, 또 광진구의 경우는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해서 건축시 효율성이 저하되고 외곽에 위치해서 노인들의 이용이 불편할 것이 예상되어서 보다 토지형상이 우수하고 관내 거주 노인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토지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많은 애를 써서 토지를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매입이 안 되고 더 좋은 적지가 있어서 이번에 변경해서 재상정하게 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회의운영상 편리하겠습니다만, 안건이 두 가지 변경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입니다. 별다른 질문 아니고요, 광진구의 군자동 364-16은 재정경제원 소유인데 저희 서울시 땅하고 교환할 땅이 없었습니까? 현금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희가 살 겁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살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시의 땅하고 재정경제원,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면 어떤 교환조건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은 교환계획에 당초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교환계획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당초에 가정복지국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아마 올해 굉장히 많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환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교환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재무국장한테 본위원이 이 시유재산, 즉 말씀드려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점,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떠한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법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방금 지적했듯이 주민들하고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또 예산이 편성됐다가 불용처리되고, 또 그러한 점과 아울러 외곽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아주 이용하기에 나쁜 그런 외곽지역에다가 선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안입니다만, 이러한 땅을 좀 집행부에서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 법을 좀 탄력성 있게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는 즉 말해서, 공무원들의 부정을 없애기 위한 어떠한 방편으로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 그리고 그 땅 소유자 및 시의원 및 그리고 구의원 그리고 지역유지 몇 분이 연서해서 그 땅을 매입하면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고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시는 방법이 어떠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동작구는 언제 이것을 입안했는가요, 이 땅을 사겠다는 것을? 처음엔 상도동 땅을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도동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걸 사겠다는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11월에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할 때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땅을 지목해서 사려고 그랬는데요, 금년 들어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아무리 해도 그 소유자가 팔 의향이 없고 가격이 저희가 요구하는 계획한 가격보다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다른 용지를, 더 좋은 데가 또 나서서 그것을 지금 사게 됐습니다.

좋은 데로 땅을 낮추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상도동에서 대방동으로 지금 부지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럼 상도동에는 나름대로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부지선정을 했을 텐데 대방동과 상도동은 버스 타고도 한 10분 가까이 되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편이라든지 이용편리도라든지 지역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됐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평당 보니까 가격이 347만원이네요? 그리고 건물이 이것이 몇 년 된 것인데 돈을 4,000만원이나 주고 사지요? 몇 년 된 것입니까, 이 건물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종합노인복지관을 지을 것 아닌가요? 철저할 대상건물을 4,000만원이나 돈 주고 사서 철거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차피 건물비는 주고 사지 않는 것이 거의 관례다시피한데 얼마 됐어요, 이 건물이요? 공장인 것 같은데요, 대아볼트라고 하면 부도난 업체 아니예요?

아니, 공장이 아니고요…….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지금 2층짜리 건물인데요…….

주택이에요?

네, 주택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4,000만원 건물값만 주고 사자마자 건물 부셔서 복지관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글쎄,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저것이 없습니만 우리 공특법에 의해서 사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정해 가지고 사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타당하지 않아요. 건물값은 주지 않고 대지만 사는 것이 옳고, 산다고 할지라도요. 또 평당가격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산정했습니까?

공인감정기관 2개소 이상에 감정을 해 가지고요, 그 평균가격으로 해서 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의회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 추정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말이에요. 지금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공시지가로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 실제로 살 때 공시지가로 살 자신 있어요? 여기 추정가액을 공시지가로 지금 낸 것이지요, 네? 347만원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가액 낸 것이지요? 그러면 347만원 안에 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한 그런 계산치일 뿐이고 실지로 법상 구입하는 것은 감정가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 대아볼트하고 협의가 됐냐 이 말씀이에요.

네, 협의됐습니다.

얼마 정도에 협의가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추정가액하고 근사치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팔겠다는 의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부분은 그렇다라면 이 추정가액을 낼 때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안건만이 아니라 추정가액을 낼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추정가격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앞으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변동이든 뭐든 재산취득이든 간에 지금 예산을 우리가 의결하고 승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추정가액을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해서 되겠어요? 좀더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는 이 정도인데 매매실례는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의회에 대한 성실한 설명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추정가액 공시지가만 탁 탁 써 가지고 와서 승인하라? 그 다음에 건물도 당장 사자마자 부술 건물에 대해서 돈 주고 산다? 이런 것을 어떻게 납득합니까? 또 광진구 군자동도 이것 공시지가입니까, 27억원이요?

이것은 국가로부터 사는 것이니까요.

575만원이네요, 평당 보니까. 그러면 재경원에서 땅 팔겠다는 것 의사 밝혔어요?

우리 국가로부터는 그 가격에 항상 거래를 합니다.

항상 거래를 하더라도 재경원이 땅을 팔겠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른 데 사겠다고 그랬는데 사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이 빚어져서 재경원 땅을 사겠다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 위치가 좋지 아니하고 너무 외곽에 처져서 다른 데를 물색해서 좋은 적지가 나와서 그것을 지금 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군자동의 경우는.

그럼 왜 처음에 외곽에 처진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까?

글쎄, 그때 판단이 좀…….

위치가 좋지 않은 데로 어떻게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지금 몇 달 전밖에 안 돼요. 7개월, 8개월 전에는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래서 의회의결까지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7.8개월 지나서 그 적지가 적합하지 않고 외곽에 처져 있다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부지를 선정했던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행정을 하다 보면 항상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절대적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양해사항을 매번 반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광진구의 그 담당자가 부지물색을 했을 텐데 광진구 구청장까지 그 부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땅을 좀 매입해 주시오라고 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구청장 승인까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에 와 가지고 그 부지가 외곽에 있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입안을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문제제기 했습니까, 광진구청장한테? 그냥 올리면 땅 사주겠다 그래서 예산승인만 해 주면 다고, 의회에다가는 그냥 수정동의안 내면 되는 것이에요? 변경동의안 내면 되는 것이냐고요? 그런 책임을 물었어요? 어디 재산관리과장 답변해 보세요.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 땅은 가정복지국에서 광진구청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되는 땅을 다시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총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책임이니까 우린 책임없다, 그런데 왜 이 안은 여기다가 재무국에서 냈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하시려면? 재산변경이나 재산취득 변경은 재무국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재산관리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에서 지금 주관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것만 냈다는 식으로 들려요, 지금.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재산을 분임관리하더라도 총괄관리관은 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제 책임이고, 제가 그것을 철저히 챙겼어야 되는데 이유가 타당해서 철저히 추궁은 못 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타당합디까?

지금 선정한 적지가 더 좋고 가격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새로 선정된 위치에다가 복지관을 짓는 것이 그 광진구 전체적인 여러 가지 구정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그리 정한 것이 더 합리적으로 봐서 그것을 그냥 올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적어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예산만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집행이라든지 어떤 합리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감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의회는 늘 그 부분에 그냥 들러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라면 왜 부지를 바꾸게 됐는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재산관리과가 직접. 그래서 과연 어떤 부지가 더 타당했는데 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그 부지를 처음에 선정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 있어야 되고, 변경하게 된 것도 그냥 더 부지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올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27억원이나 예산이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해도 그런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렇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공시지가니까요. 그러면 그런 조사를 예산집행에 대해서 수십억씩 집행하는 그런 어떤 변경을 하는 것이면 철저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도 그런 설명을 하고, 또 광진구에도 책임추궁할 부분은 책임추궁하고, 앞으로 광진구에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이래야 이것이 좀 바뀌는 것인데 재산변경을 할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올라오는 것이에요, 아무 검토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것 자료 내고 오늘 승인하라고 하고 말이죠.

아까 모두에 짧은 회기중에 안건을 바로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회기가 언제 잡힐지 몰라서 하루라도 빨리 사서 가을에 계절 좋을 때 공사를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식이라면 3월, 4월에 올렸어야죠. 그때는 그러면 지난 회기까지는 그 부지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했었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서두른다고 서두른 것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기안서류부터 있죠, 자료 다 제출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부지를 선정하게 됐던 이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기안서류 냈을 것 아닙니까? 노인인구가 대략 이 근처에는 몇 명이기 때문에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지를 처음에 선정했을 것이고,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상세하고 하고, 그 다음에 실례가격 있죠? 거래가격.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이 공시지가 말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일체 자료를 더 잘 아실 것이에요,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을 테니까 자료 다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네.

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양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료위원으로서 공감을 하고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추가로 질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추세가 행정을 간소화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실명제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추세를 국장님은 모르시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전 안보다도 이번에 올라오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해서 물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에 이 기안한 공무원이 누구신지 분명히 지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질책을 해 주셔야 되고 경고까지 해 주실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모든 것이 행정실명제 아닙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는 행정실명제로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뒤떨어진 행정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발전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관계 공무원들, 집행 공무원들께서는 변화를 좀 달리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입니다. 광진구에 있는 본래 광진구 광장동 311번지의 이 땅이 지금 복지관 부지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재산취득 요청을 그때 한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호대교로 바로 건너서 인터체인지 옆에 아주 버려진 땅이어서 그래서 땅값도 사실 굉장히 싸고 땅값이 평당 계산해 보니까 161만원이고, 총 평수로 따지니까 2,020평짜리 땅을 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483평짜리로 변경돼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까? 가령 2,000평이 되는 땅에다가 지을 복지관을 지금 400평.500평 정도 복지관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좀 말이 되는 소리인지. 저는 이것을 재산취득변경신고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낸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땅 취득하는 부지매입비만 해서도 32억 5,0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것 이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여기 재무국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이것 투자심사한 내용을 상세한 자료로 해서 가져 오세요. 그리고 투자심사 적격판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명단까지도 가져 오세요. 이것은 좀 오늘 여기 변경하게 된 이유가 침수지라고 그랬는데, 보면 뻔히 다 아는 자리이고 사실 여기다 노인복지관 지어 놔 가지고 누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짓는 것을 허락해 준 사람도 그렇고 투자심사 대상에 올렸을 것이에요, 32억원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건물비용은 전혀 안 들고 땅 매입비만 이것이 32억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심사분석해서 가라고 해 준 사람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교통, 여기 얼마나 혼잡스러운 지역인데 한 구석떼기 인터체인지 있고 그런 데 거기 그 구석떼기에다가 박아서 2,020평을 가지고 무슨 쓸모없는, 보니까 여기 쓰레기장 비슷한 데 그 땅 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심사분석한 것, 투자심사한 것 그 자료를 좀 가져 오세요. 그리고 지금 계획이 이렇게 재무국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재무국에서도 이런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할 때 이 재산이 취득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든 뭐를 짓든 간에 효용성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해 줘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신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그것 투자심사한 것, 투자심사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산총괄관으로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당초 계획이 끝까지 그대로 집행되지 못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추후 그런 일이 없겠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과정이나 투자심사.적격심사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은 명단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당초에는 아마 광장동에 있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운동장시설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운동장시설이어서 그것을 사서 일부는 구민들 운동시설로도 쓸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까지 넣는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땅도 보면 낮은 지대이고 또 침수도 우려될 뿐 아니라 외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도 또 땅 가진 소유자가 일곱 분이나 돼 가지고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장 욕심으로는 거기다가 간이운동시설까지 포함한 복지관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매입도 어렵고 또 대지조성이 매우 어려워서 순수하게 운동시설은 빼고 노인복지시설로만 할 수 있는 땅을 다시 물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의 구청장들이 필요 이상의 재산취득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목적에 맞게끔 지어야 되는데 그 목적 외에 많은 것을 용도를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처음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계속해서 예산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심사 자체가 주도면밀하게 되고 그 투자심사에 맞게끔만 모든 사업이 진행되게끔 우리가 심사분석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구청장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런 행태로 해서 선심행정을 쓰는데 아주 서울시가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덩달아서 구청장들하고 안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 간부들이 짝짜꿍 맞춰 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한번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땅이 과연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회 도중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 중 광진구 군자동 364번지 16호 토지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이용의 효율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47번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동작구 대방동 335번지 10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네, 정현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고 우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시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정개혁의 첫걸음으로 우선 시 본청과 1급 사업소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시정의 생산성 향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에 두었습니다. 본청 조직개편이 끝나면 곧 이어서 2단계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민영화 및 민간위탁 등이 바람직한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내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민영화.민간위탁이 결정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9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시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시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국·본부 등의 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국과 재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보건복지국으로,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소방방재본부로, 도로국과 하수국을 건설국으로 통합 개편하고, 기획관리실을 기획예산실로 명칭을 바꾸어서 시장 직속하에 두고, 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그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국의 통폐합,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개편하는 등 본청 조직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현재 16실·국·본부에서 11실·국·본부로 5실·국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범위를 분야별로 책정하고 기구통폐합 및 인력 감축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며,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주경기장건설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그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기관별로 두던 것을 분야별로 조정하고, 종전에는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였던 것을 일반행정, 의회행정, 교육행정, 소방행정으로 조정하며, 경쟁력 있는 시정을 지향하는 조직개편의 방침에 따라서 정원 1,622명을 감축하며, 감축정원은 일반행정에 1,527명, 소방행정 95명이 되겠으며, 의회행정과 교육행정 분야는 2단계 조직개편시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급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현재 별도 정원으로 운영중인 이미 초과돼 있는 현원 168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는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서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했고 지금 오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시정개혁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그것은 어느 전문가한테다 물어서라도 시장의 의견으로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보고 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어디다가 물어서 내시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의회라고 하는 데는 그냥 적당히 갖다 내 가지고 그냥 통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회의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긴 그냥 의례 갖다 주면 편의상 통과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아주 대단히 깊게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7월 1일 취임하시고 7월 2일 시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하시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내신 것은 7월 2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냥 다 될 것으로 알고, 다 보내기만 하면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보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오늘 정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과 제1호, 또 제21조제1항 여기 보면 이것이 먼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이라야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게 개정이 안 된다면 조례를 또 다시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례를 내놓고 우리보고 통과시켜 달라, 여기 가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된다, 이런 발상은 앞으로 갖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입으로만 개혁 개혁 하면 뭐하고 동반자 동반자 하면 뭐하고, 양수레바퀴 매일 얘기하면 뭐합니까? 인식을 바꾸지 않아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자리에 모여 얘기하는 게 여기서는 묻고 저기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해 가지고 시간 때워서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한다면 이런 회의는 전 무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내놓고 솔직히 마음 털어놓고 그것은 그렇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 주기도 해야지 이것 뭐 입씨름하는 곳이라 그런다면 이런 시간 보내서 뭐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가져 오면 무슨 문제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다면 거기에 맞는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다 주고 그리고 의논을 해야죠. 정보도 자료도 없고, 아침에 와서 주고……. 시정개혁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달 여를 두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하루 안에 끝내라. 저는 사실 의회 집행부보고도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통과시키는데 의회를 3일 동안 하는 게 뭐냐. 의사일정 조정 늘려 가지고라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 그래서 그냥 졸속으로 가면 여기 얘기된 대로 작지만 효율적인 시 정부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난 도대체가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놓고 이런데 이것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리는 게 좋겠느냐, 그것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쫙 그러면 작고 효율적인 데가 되고 생산적인 게 되는 것입니까?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특히 집행부 분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런 무용한 토론만 계속될 뿐이지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전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폐회중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 무슨 하자가 없다 하고 여기서 우기려고 하는 뜻은 조금도 없고, 또 위원님께도 이것은 무조건 통과시켜 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낸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오세근위원님 답변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시정개혁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를 통과하고 정식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7월 2일에 했습니다만 7월 9일이 의회가 개원 원 구성을 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 입장에서는 기구개편을 하지 않고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새로운 진용을 짜서 이 어려운 때 빨리 실업대책이나 모든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빨리 시정을 꾸려나가야 할 텐데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6월에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체제에서는 그것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시장님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둔 것인데 시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직개편을 해서 새 진용을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취임하시기 전에 이 시정개혁위원회 구상을 하셔서 이것을 의회에 상의하려고 해도 상의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 구성이 안 되니까 의장도 안 계시고 운영위원장도 계시지 않고 부의장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선 출발하면서 7월 9일에 저희들이 원 구성이 되고 바로 조례안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세근위원님이 이 기구개편안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혁위원회에서 하든 어느 연구기관에서 하든 개인한테 자문을 받든 간에 시장의 안으로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자가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위원회와 관련된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정개혁위원회 운영은 잘못된 점을 솔직히 지난번 회의 때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은 적절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상위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내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곧 이제 심의 완료돼 가지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만 끝나고 대통령 재가받으면 공포가 바로 됩니다. 일주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령 공포와 때를 맞추어서 조례는 어차피 의회 통과되면 다시 행자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검토해서 내려주는 시간이 보통 한 2주일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제를 해서 이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사전에 양해를 하고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저희들 생각도 줄이는 게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워크숍을 했을 때 저희 시에서 간부들의 의견은 청취했지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갖고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여기 실무위원들 와서 대답을 했습니다. 심의 자료로서 뭐 이런 안, 이런 안 몇 개를 내놨습니다. 두 개 정도 내 놨는데 그 때 거기에서 나와 있는 1안을 보시면 정말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중에서 서울시의 출신 모 위원은 그 실무위원들한테 오히려 개혁이 어떤 것이냐, 줄이는 것이 개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논쟁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해서 지금의 안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다듬어져서 나름대로는 충분한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두 분이 워크숍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재무경제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정식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일단 참여해서 진행하면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같이 자면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위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든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일이 막 진행돼 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지금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구조조정하는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시정개혁위원회조례를 통과시키자,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이것이 모양새가 뭡니까, 이것이. 아무리 결과가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과정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발상을 집행부에서 안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야 시민이 집행부에 일 이제 맡겨 드렸고 그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검토해 보고 아, 그런 것 참 잘 한다 이런 것을 보자는 것이지 다른 것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훼방놓자는 뜻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것을 해 줄 수 있고, 또 절차가 차근차근 밟아져서 합법적으로 누가 어디다 내놓더라도 떳떳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역할 잘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또 역시 집행부 역할 잘 못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엇이 될 것을 예정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내는 이러한 것을 안 하시겠다는 답변 하나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폐회중 임시회의 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정개혁위원회가 이번 본청 조직개편만 담당하고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단계 사업소와 그리고 투자기관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규제 개혁문제, 각종 위원회 정비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성격의 위원회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함께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한식위원님.

정한식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자치부에 시행령이 개정이 될 것이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조직개편안도 마련을 했다라고 답변하셨죠?

네, 자치부에서 법개정을 전제로 해서 지침을 그렇게 보내 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시행령과…….

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시행령, 이 두 개 다 개정이 돼야 되겠죠, 중앙부처에서? 그 내용을 그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사실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서로 양 기관간에는 어떤 교류가 있고 의견교환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부측에서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이 규정 개정내용을 개정방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인지, 규정이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이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조차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먼저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개정될 내용을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향후 시행령과 기구정원 규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도 모르고, 후에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위원들께 안내를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곧 위원회가 속개될 것입니다. 간담회 시간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장께서 동의를 해 주시든 안해 주시든…….

아니,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죠.

네. 그리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보면 기구설치에 제2장 보면 말입니다. 시.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에 제7조.제8조.제9조를 보면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별표 3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장은 몇 급이어야 되고, 실·국장은 몇 급이어야 되고, 과장·담당관 몇 급이라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별표 3의 비고를 보면 공보관에 대한 직급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담당 과 또는 담당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는 별표 3대로 하자면 3급은 담당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2급부터 4급까지는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비고에 나와 있습니까? 비고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누구예요? 저 직원이 누굽니까?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에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보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와 있다 이것이에요, 비고란에. 공보관은 몇 급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나 기타 무슨 감사관이니 재정기획관이니 하는 것도 담당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 의견이에요.

관이 담당관에 포함이 됩니다.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이 담당관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이 비고의 규정대로라면 공보관 하나만 담당관이고 그 외의 과는 담당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왜냐 하면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담당관이라는 행정기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과라는 행정기구가 있고 실이라는 행정기구가 있고 국이라는 행정기구가 있고 본부라는 행정기구가 있어요. 그러나 관이라는 행정기구는 규정한 바가 없다. 다만, 비고란에 공보관은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공보관은 행정직으로 보아진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이 대답하세요, 편의상.

규정을 제가 가져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 담당관이 지금 현재 79개로 돼 있습니다. 79개 속에는 8 기획관이, 8 관이 포함돼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9개가 과입니까?

79개가 과 담당관으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여덟 분이, 8개 직위가 2·3급직으로 돼 있습니다.

관으로 돼 있지요?

네.

담당관이 아닌 관.

담당관인데 법령상 명칭은 과 담당관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직제규칙 말고 우리 법으로 얘기하자고요, 이것 직제규칙 같은데 보아하니.

직제규칙이 아니예요. 대통령령하고 별표 3 밑에 주에도 나와 있고요, 대통령령에도…….

지금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별표 밑에 비고에.

네, 비고 1에…….

비고 1에 죽 보십시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비고 1도 있고 2가 있거든요. 제가 죽 읽겠습니다. 비고 1은 실·국장 중 감사실장 및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좋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 과장 중 기획관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기획관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담당관 과장 중 기획관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아니, 우리 과장 한번.

2호에도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2호요?

네.

비고 2호요?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가장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실장 중 서울특별시의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에 한하여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담당관 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서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네, 좋습니다. 거기서는 공보관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담당관 중 이렇게 해 가지고서요, 담당관 중에는 4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급수가 2급부터 죽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비고 2호는 공보관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비고 1에 이제 다 관…….

비고 1에는 그러니까 기획관을 규정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시의 관 중에서 공보관 이외에 모두 기획관입니까?

지금 공보관 이외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기획관입니까?

기술심사담당관과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또 환경기획관, 청소기획관, 교통기획관, 이 분 다 기획관인데…….

그렇죠?

2급 내지 지금 3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기획관, 재정기획관 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국제협력관도 기획관에 들어갑니다.

어디요? 그런 규정이, 여기 그런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관자가 붙어 있는 것은 같이…….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은 2급이 되든 3급이 되든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제협력관은 여기 규정대로라면 2급 내지 4급이 될 수가 없죠.

기획관이라는…….

담당관으로 봐야지.

아닙니다. 그 2호에 보시면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관 하는 것은 기획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제협력관이나 기술심의관은 과거 기획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이름이 다르거든요. 기술심의관과 국제협력관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비고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그와 가장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이든…….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기획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제 말씀 먼저 들어 보세요. 그 적용에 준하기 때문에 국제협력관.기술심의관도 2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대로라면 비고의 2호는 비고의 1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고의 2호는 위 별표 3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좌기관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여기 써진 것에 그렇습니다. 비고 2호에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고 2호는 비고 1호에서 열거되지 않은 보좌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고 2호의 위표라 함은 본위원의 견해로는 바로 별표 3의 표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와 가장 유사한 직위.직급기준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기획관은 사실 중층구조라는 문제가 꼭 같이 대두가 되는데요. 기획과는 국장급이면서 국장이 아닌 이런 직급으로서 과장 위에 어떤 중층구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구조개선하면서 이것을 이제…….

아니, 다 좋은데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담당관, 관 이 차이가 명확치 않은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대로 이 규정의 별표 3의 비고 1호·2호에서 이제 좀 해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다만, 협력관.심의관은 기획관도 아니고 담당관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담당관. 기획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관.심의관은 여기서 규정하는 담당관.기획관이 아니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가 아니라 성문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명칭상 그렇지만 기획관으로 이제…….

아니죠, 명칭대로 설치하는 것이 행정기구지, 행정기구 법에 없는 명칭 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어요?

관이라는 것이 들어 갔지, 담당관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관이라는 이름 쓰는 것은…….

그럼 그것을 모두 담당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끝에 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이면 4급이라야지.

관은 다 지금 2.3급…….

네, 좋습니다.

이양한위원님.

관 자체도 2·3급이에요. 담당관도 2·3급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직위하고 직급은 다르죠, 그렇죠?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직위하고는…….

그러니까 별표 1은 직위에 대한 직급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지금. 어떤 직위에서는 어떤 급수, 몇 급 몇 급으로 한다, 그랬는데 직급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위를 받을 때 그 직위에 유사한 걸맞는 직급을 주겠다는 얘기라고, 지금 현재. 이것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직급이 1급이라도 1급일 수 있는 것하고 4급·5급까지 관은 다 달 수 있다고, 관은. 사무관부터 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위에 따라서 1급도 될 수 있고 2급도 될 수 있고 3급도 될 수 있고 4급도 될 수 있고 5급도 될 수 있다 이거야. 그 직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걸맞는 1급의 직위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별표 제3항은 2급의 직위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3급의 직위도 줄 수 있고, 4급도 주고 5급도 줄 수 있는데, 그 사항 자체를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 의한, 우리 서울시 조직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직표 이외의 조직일 때 조직을 가진 것을 명할 때 그 직위에 걸맞는 직급을 줄 수 있다고 표현한 것 아닌가 이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어떤 직위를 정해 놓고 직급을 임의로 줄 수 있다 이거야, 여기 없는 사항은. 국제협력관을 내가 1급도 줄 수 있는 것이고 2급도 줄 수 있는 것이고 3급도 줄 수 있고 심지어 5급까지 줄 수 있다 이거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조직표에 들지 않은 하나의 직위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도표에 나오는…….

서울시장이 임의로 약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구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획관리실장, 제 얘기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시행령과 이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조례로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해서는 규칙에 위임한다라고 조례에 돼 있어요, 그 조례에.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하면 말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맘대로 못하게 돼 있다고. 왜냐 하면 분명히 여기서 별표와 비고 1호.2호는 기획관과 담당관과 공보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나 협력관·심의관은 확대 또는 유추해석을 하자면 그냥 담당관이라고, 그냥 담당관. 본위원의 견해는 그래요. 그냥 담당관으로 4급이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협력관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고 심의관에 대한 규정도 이 기구정원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력관이니까 이것은 기획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기구 설치는 법령에 의해서 기구명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대로라면 1.2급도 다른 아무 명칭이나 기관의 명칭을 정해서 또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것은 정할 수 없는 것이요, 정원 자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정원과 기관과는 다르지요. 하나 이를테면…….

정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잠깐만, 정의원님. 사실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정원과 관련해서 몇 급짜리 몇 명 이러한 정원과 관련해서 편법으로 유지해 온 결과물이 지금 나타난 것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시설국장, 안전관리국장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의 행정차장, 기술차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사업소는 조례로 만들고요,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의 조례로 설치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본부산하에 2.3급짜리를 그대로 갖다 놨는데요?

아, 그것은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습니다.

정원승인 받은 것 있어요?

물론 받죠. 안 받으면 어떻게 정원관리가 됩니까? 안 되지요. 4급이상은 전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위원장님.

그리고 이것은 규정에 대통령령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원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거든요.

지금 본위원의 질의가 집행부하고 법률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위원회 도중에 정회라도 있으면 정회시간에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간단하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지금 후에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만 정원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예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에 대한 이 규정에 보면 제21조입니다. 정원의 규정에 보면 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뭐 이렇게 죽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이와 다르게 나오죠,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이 대통령령의 개정안을 이미 법제처에서 제정해서 심의중에 있으니까 그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아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왕설래가 있어서 또 바뀌었다 원위치됐다 몇 번 했다고.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아니, 바뀔 것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아니, 바뀔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라…….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또 다시 원위치로 된다고 그래서 바꾸려고 한번 번안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지침대로 했다가 그것이 지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정원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또 번안을 하려고 한번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것 전혀 없습니까? 과장은 알 텐데.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할까요? 그런데 저희는 법제처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조례를 또 뒤늦게 다시 개정하려고 하면 번잡스러우니까 미리 개정해 달라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조례문구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과 똑같이 비교해서 조례개정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른 것은 사안의 완급상 아주 피치 못해서 시행령개정과 조례개정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원조례는 어차피 줄어드는 정원을 조례개정을 하기 때문에 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이것을 비교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예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이것 만큼은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것이 본위원의 견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주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법령개정과 조례개정은 동시에 들어가지만 이것 만큼은 어차피 정원이 줄어드는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법령이 개정 공포 발효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또 다시 한번 개정을 해도 이것이 순서지, 이것 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중에 있고,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조례를 바꾸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원래대로 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그냥 다른 조문만 고치고 안 고쳤을 때 나중에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면 또 뒤따라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번잡함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같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무리가 많습니다. 좀이 아니라 무리가 많이 있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서 시행령과 조례가 동시 개정되는 것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두 번 개정해야죠, 법령이 개정되면 또 다시. 이를테면 첫번째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법령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을 해야죠, 조례개정을. 어때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이것도 간담회때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한위원입니다. 정한식위원님의 얘기 중에서 제가 볼 때 법령개정은 좀 늦게 되더라도 왜 괜찮으냐 그러면요, 여기에 나오는 비교도표 시·도 보조기관의 직급기준 비고란만 고치면 돼요. 법령은 고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해진 것을 갖고 비고의 1.2.3을 수정하면 자동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영 자체를 고치는 것보다도 별표를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직급이나 직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으로 두지 않고 또 시·도마다의 조직개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길게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 먼저 하시려면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기구표를 개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법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한식 위원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언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기구를 고칠 때는 각 국마다의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20개 국이 있다면 20개 국마다의 기준과 업무 영역이 비슷하게 돼야 되지, 어느 부서는 625명 내지 640명을 가지는 국이 있는가 하면 백몇십명의 인원을 가진 국장이 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 구성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얘기한 대로 11.7%를 줄여라, 그것 줄인다 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줄이면 이게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줄임으로 해서 진짜 어느 부서에선 꼭 필요한 사람이 나가게 되고 부적절한 사람이 남게 되는 인사의 효율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어느 부처에서는 꼭 11.7%가 아닌 30%도 더 증가해야 할 데도 있을 것이고 진짜로 그 과가 없어져야 할 과도 있을 겁니다. 이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네번째로 국간에 상호 견제함으로써 시장님을 보필하고 시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국간의 견제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어느 한 국만 잘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견제성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의 정원을 줄임으로써 남는 사람을 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에 의해서 약 1년 반 내지 2년을 팀제운영이라는 월급을 지급하면서 사람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잉여인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적법성이라든지 형평성, 효율성, 경제성, 자원활용성을 해 나가는데 조직의 개편은 물리적 개편과 화학적 개편이 있습니다. 물리적 개편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직을 1 플러스 1에서 2로 만드는 게 물리적 개편입니다. 그런데 화학적 개편이라는 것은 1 플러스 1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는 효율성에 의해서 그 직제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일곱 가지가 고려 안 됐다 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고려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따져봅시다.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신·구 조례의 대비표를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예산실로 변화하는데 업무에 보면 제7항 시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감사실은 시장실로 올라갔으니까 삭제한 게 그대로 존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무국하고 재무국이 합쳐져서 행정관리국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의 5개 업무하고 재무국의 3개 업무가 전혀 변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그대로 합치되어 있습니다. 딱 여기서 변화되었다면 국장 한 사람만 없어지는 것이지 전혀 이 조직을 하면서 뭐가 변화된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을 합쳐서 보건복지국으로 했는데 이 역시 보건사회국의 3개 업무하고 제8조에 나온 가정복지국의 업무 역시 보건복지국으로 변하면서 6개 업무가 전혀 변함이 없고 물리적으로 국장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의 실정은 어떠냐 그러면, 가스관리와 연료행정만 없어지고 추가된 게 뭐가 추가됐냐면 첨단산업·지식산업·벤처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 됐고요, 제6항에 나오는 고용안정과 인력개발 및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이게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연료 부분만 빠지고 IMF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인 벤처기업 이런 첨단산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역경제국이 변화되었느냐,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말만 바꾸어 놨지 이게 그대로입니다. 문화국이 문화관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국이 바뀌면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 이름만 바뀌었지 업무자체가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것으로, 말만 바꾸어 놨지 실제 바뀐 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관리실이 5개의 업무중에서 6개로 늘어났는데 그 한 개 늘어난 게 대기보전 및 소음·진동 대책에 관한 사항 이것도 하나도 안 변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대기오염에 대해서 원래 관리를 했으니까요.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가 합쳐서 소방방재본부가 됐습니다. 이 본부 역시 조례상에서는 자구만 바뀌었지 전혀 바뀌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대로 도시계획국인데 15조를 10조로 하면서 늘어난 업무가 뭐냐면 지리정보 체계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별로 특별히 5항 외에 더 늘어난 게 없습니다. 교통관리실 역시 버스·택시·화물·대중교통에 관한 사항을 버스.지하철.대중교통사항, 택시.화물.물류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해서 만들어져 있고, 6항에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국하고 하수국이 합쳐서 건설국이 됐는데 여기에는 전혀 말 그대로 옮겨 놨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주택국 역시 다른 사항은 맞는데 추가된 사항이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문을 제출한 것 그대로 카피 뜬 것 보면 19조까지 돼 있는 게 몇 조로 변했느냐 그러면 14조로 변했습니다. 5개 조문이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입니다. 약간 말을 변화시켜 버리고 국장들 몇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자체의 조례 개정에서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조례를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 하겠다라는 뜻이지, 이게 조례가 무슨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변한 게 없습니다.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해서 획일적이고, 안정적이고,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조례 개정이라면 여기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 없는 물리적 변화만 했지 화학적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이대로 죽 해 오는데 국장 몇 사람만 나가시고 거대의 인원을 그대로 쓰더라도 하나도 변할 게 없어요. 그 중에서 어떤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느 쪽에서 잘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사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막연히 어떤 사람의 기준을 설정해서 11.7%를 팀운영제로 해서 잉여인구로 한다는데 이 자체가 나는 화학적 변화, 좀 진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물리적으로 봉합한 상태다. 그렇다 그러면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걸맞는 조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 그러면 구조조정에 걸맞는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둔 게 있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개정 변화에 대한 것만 제가 먼저 보고 이 조례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나 국의 축소 이외에 다른 무슨 변화가 있는 데에서 취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그 분장사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생기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다른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업무라든가 그런 어떤 변화된 그런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을 합했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기능이나 새로운 역할이 반드시 전면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기능을 아까 지역경제국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기본원칙은 이미 조직개편 기본 목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구의 비대함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서비스는 더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가장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 그런 부서끼리 통폐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뜻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각 부서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업무의 연계성은 좀 약한 부분도 아까 내무·재무국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행정지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해서 통합한 것이고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나 도로, 하수 이런 것은 업무의 연계성이 매우 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통폐합을 해서 결국 작은 조직과 인력으로 많은 행정서비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급한다 하는 대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개편작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적으로 다음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대통령께서 구조조정을 하는데는 정부에서 지방광역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우리 광역단체는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대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 경찰청을 고 건 시장님이 대통령 앞에서 인계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지방경찰청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가 왔듯이 서울시 자체가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무엇을 이양해야 될 것인지 그게 바로 화학적 변화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점진적으로 서울시가 변해가면서 구청에게 어떤 어떤 권한을 이양하고 어떤 어떤 것은 중앙으로부터 받는다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서울시의 방침이 있다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금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문민정부 이후에 2만 8,000명을 사실은 당초에 지금같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영삼 대통령이 나갈 때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5만명으로 약 2만 2,000명이 당초 처음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많은 업무의 세분화라든지 직급, 직위에 대한 필요 없는 직책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서울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실제 불요불급한 데는 놔두고 진짜 불필요한 자리를 우리가 수술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단순한 조직적인 결합, 물리적 결합만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먼저 경찰관련 업무는 정부의 방침으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개 지금 정부에서 지방경찰 하는 업무를 당정간 논의되는 그 상황, 그런 것으로 봐서 경찰이 지방경찰이 될 때는 우리 서울시의 기구가 다시 이 행정적인 기구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고 별도 경찰의 그 부분이 그대로 기구 자체부터 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답변을, 상임위원장단 조찬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는 경찰업무가 넘어오면 저희 기구로 되지 않고 별도의 기구가 경찰에서 정리가 돼서 넘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와 구 간, 또 정부에서 시에 업무 위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376건을 지방에 위임을 할 계획을 갖고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대개 내년 말경에 위임될 것으로 저희들이 봐지고 해서 지금 이 업무를 대비해서는 별도의 기구보다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정원이 필요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구의 변동까지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업무도 구에 이양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전 국가 업무나 시의 업무가 대부분 사실은 위임해서 시나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너희들 고유업무로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사실은 근 50%이상은 넘어오든 넘어오지 않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 권한을 위임하는 부서의 주관 부서가 행자부입니다, 과거 총무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거기에 따른 별다른 지침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증원 문제는 업무 이양에 따라서 증원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적절한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다음 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의 행정조직 개편을 앞두고 아마 굉장히 많이 고심하시고 심려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특히 공인은 역사적인 의식과 인식을 항시 두고 모든 일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상정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은 지금 IMF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말 고용창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약 한 8조원의 이익이 남고 서울시만 해도 하여간 3조원의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이 실시될 시기는 2002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기구에 보면 주경기장건설단 해 가지고 2과 해서 정비과와 건축과 2개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월드컵주경기장을 정말 국제적인 시설로 지으려면 2과 가지고는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래 시장님 방침이나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서는 건축과와 설비과, 정비과 3개 과를 주문했었으나 어쩐 일인지 시정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설비과가 삭제가 돼 버린 것입니다. 즉 말해서 설비과는 뭐하는 곳이냐? 우리가 건축구조물을 짓고 그 건축구조물 안에서 모든 부속설비를 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를 다루는 곳이 설비과입니다. 즉 얘기해서 자동제어설비랄지, 조명 및 전광판 전기설비, 또 음향, 방송, 통신설비, 냉·난방 및 공조 환기설비, 위생, 소화 이런 모든 즉 말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념입니다. 시멘트 건축물로 짓고 난 그 안에 모든 부속설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설비과입니다. 그런데 이 설비과가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경기장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과정에서 이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설비과가 빠져 버리면 설계단계부터 시행착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설비과가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설계에 시행착오가 온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 기구를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효율성,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것을 살려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이 설비과가 월드컵주경기장에서 애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월드컵경기장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연설명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이 정비과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월드컵주경기장 주위에 있는 마을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 기구에 꼭 필요한 기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부서는 건축과하고 설비과가 주무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느끼신 대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비과, 정비과, 건축과 이 3과를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비 문제는 현 시점에서 시급하지 않고 시에서 이것을 턴키베이스로 지금 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과에서 턴키베이스로 들어온 그것을 심의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사를 해야 될, 과에는 심부름만 하는 부서이고 실지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점에 감독이라든가 또 감리가 붙으면 그 감리와 현장과 시와의 연결문제,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은 건축부서가 이미 턴키베이스로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정비부서라는 것은 주변을 정비하는 기능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현장에는 동남버스라는 버스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선재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적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라는 것은 우선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착공하기 전에 거기 건축자재라든가 적치물을 전부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트럭을 50대 넣어 가지고 지금 들어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물량이 근 1년 가까이 돼도 끝낼까 말까 할 정도의 물량이 지금 적치가 돼 있습니다. 건축자재 이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과가 매우 긴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과는 그것만 정비하면 사실 과가 기능이 다하고 필요 없는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설비파트로 돌려 가지고 다음 설비부서의 역할을 할 시점에 가서 설비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당장 역할을 수행할 부분이 아직 없는 부서까지 정원을 받아서 임명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월드컵의 개최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 개최도시 시장이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국제적인 수준으로 사업 후에도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2002년 6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그 동안 월드컵 주경기장 개최도시가 많이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2002년 6월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 시점에 가서 정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이것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발령이 날 것입니다.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봐서 조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설비과가 현 시점에서 지금 필요치 않아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두겠다는 얘기,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이나 아까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설비과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턴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아무것도 못합니다. 턴키로 합니다. 말하자면 설계와 시공을 완전히 그 업자한테 맡겼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계를 따로 맡겨 가지고, 그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되면 넘기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사실은 건축과 하나 가지고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턴키베이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이 맞는 듯하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관하는 주공무원이 주관과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맡겨놨다 나중에 시행착오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공사단계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대공기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이 33개월인데 그 과정에서 설계서부터 그 주무과가 참여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도 감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금 말대로 턴키베이스 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다 넘겨 가지고 전부 다 공사 착공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네, 부서가 공사 끝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 관여에는 전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설계를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는 그것이 그 입찰방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비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근 구조물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모든 부속설비를 정말 국제경기장 규모에 맞게끔 해서 지어야 되는데 아무 업체에다 맡기면 자기 어떤 이득창출을 위해서 물론 그 설계는 시안대로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으니까 만약에 2002년까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참고로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과 하나 이것 가지고 제가 깎은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물읍시다. 원래 고 건 시장님께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잘 아셔 가지고 이번에 상암동 경기장 만큼은 이러이러한 과가 필요하다, 시장님의 결재도 그렇게 났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설비과가 없어진 경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월드컵건설단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발족하는 순서는 그것은 좀 늦게 발족해도 되겠다 해서, 지금 이것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것이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정리해서 의회 제출한 안이 아닙니다. 시장님 다 보시고 그것은 수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 설비과가 정식으로 발족하는…….

내년에 공사 착공하는 시점에서 정비과가 없어지고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비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설비과가 들어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현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다가 우리 정현균위원님 질문하시길래,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의 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16국 79개 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찌 알고 있느냐 하면 현행이 3실 2본부 13국 14관 96개 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저대로 분석해 보니까 맞는가 틀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16개 국을 얘기한다는 것은 본부제도는 행정자치부지침상 인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3개 실과 13개 국을 보태서 16개 국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기구도표의…….

네,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소방본부는 명칭은 본부로 돼 있습니다만 국으로 간주를 하고요, 나머지 건설안전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는 제외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가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16국 79개 과를 13국 71개 과로 대충 그렇게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알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3국 8개 과 이 정도 축소한 기구가 걸맞는 것이라고 지침의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4국 12과를 줄였습니다. 1본부하고 13관은 우리의 기준에 포함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행정자치부안을 굳이 고집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줄인 것이 9국 84개 과가 됐기 때문에 4국 12개 과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1국 4과가 더 많이 축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꼭 행정자치부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치부보다도 더 과대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적정선이라고 한 3국 8과보다도 4국 12과를 줄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감축작업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우리가 알려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능적으로 통폐합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몇 개 안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4국 12과로 감축하는 것이 돼서 행정자치부지침보다도 좀더 많이 감축이 됐다는 것이지, 어떤 행정자치부지침을 염두에 두고 이보다 더 많이 어떻게 잘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든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조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동안에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저희들로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기구축소가 조직의 정비 보다도 사람의 정비, 어떤 사람이 별로 능력이 없고 좋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감축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인사문제로 해결할 문제인데 전혀…….

제가 볼 때 그런 냄새가 좀 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뭐 인사결과를 놓고 나중에 판단해 주시면…….

그것은 사람이 누가 퇴출되느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만 잘못되고 나면 어떤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서 조직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주의해 두고 싶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 번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도 뭐 대상이니까, 제가 대상이니까 말을 못하죠.

알겠습니다. 또 제가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통폐합안을 당초에 낼 때 교통관리실과 도로국을 합쳐서 교통관리실,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합쳐서 보건복지국, 환경관리실과 하수국을 합쳐서 생활환경실, 민방위재난국과 하수국을 보태서 민방위재난국 이렇게 시안이 나와 있었고요. 시정개발연구원 안은 내무국과 재무국을 합쳐서 행정관리국,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보건복지국, 환경관리실과 하수국을 합쳐서 생활환경실, 또 교통관리실과 도로국을 합쳐서 도로교통국,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을 합쳐서 도시주택국, 이런 시안을 냈고요. 서울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고 내무국과 재무국을 보태서 행정관리국,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보태서 보건복지국, 도로국과 하수국을 보태서 건설국,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를 소방방재본부 이렇게 변천돼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본다면 공통점과 공통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각한 안을 놓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공통점이라고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연구부서지 실무부서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이론에 따라서는 재무국, 내무국, 시정개발연구원에 회계과라는 것은 있으나마나입니다. 그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조그만 연간 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조그만 과입니다. 그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경리과 하나만 있으면 되고 경리출납담당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내무국과 재무국을 합해서 행정관리국이라는 안을 내니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이 학자들이 모였어요. 이 학자들이 학자끼리 통한다고 이것이 내무국 플러스 재무국으로 해서 행정관리국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내무국하고 재무국을 합쳐서 행정관리국이 되었다 그러면 서울시가 해방 이후에 50년 역사를 가졌을 때 재무국이 한 번도 없어진 일이 있습니까? 서울시 생긴 이후에 재무국이 한 번도 없어진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과 시절은 과 시절이고, 국 시절은 국 시절이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언제 없었습니까?

아니,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맥박과 마찬가지고 혈류입니다, 그렇죠? 돈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고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과 돈과 부동산이 있어야 국가가 형성되든 가정이 형성되든 기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와서 기업회계만 따지고 일반행정 공부만 했습니다만, 와 보니까 서울시 재무국은 다른 데 비하면 영업행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사로 따지면. 왜? 모든 부처는 사용부처입니다. 소비부처입니다. 전부 다 돈을 쓰는 데예요. 유일하게 돈이 들어오는, 회수하고 수금하고 세외수입인 내국세를 관리하는 데가 재무국입니다. 그 힘을 총괄적으로 받쳐주는 데가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기획을 짜 주는 것이고, 실제 실행부서에는 재무국이라는 부서가 꼭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재무국이 갑자기 내무국과 합쳐서 지방행정관리국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국세청이라는 세원을 거두어들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금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또 세김사업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현재 물론 국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 국이 잘못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부터 세수가 매년 구청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매년 1%에서 0.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체납세액을 굉장히 많이 이월이 돼서 들어올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안 들어옵니다. 특히 IMF를 맞이하여서 저희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조세저항 아닌 저항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금리가 세금의 가산세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안 냅니다. 그러면 물론 세무직 직급은 예수님도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리란 사람들은 원래 지탄받는 직종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리직이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의 세리들이 부정부패할 수도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식으로 몇 사람의 도둑질하는 사람의 공무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과연 행정관리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모르지만 2,625명 중에 640명의 재무국 인원과 내무국 인원을 합친 사람을 자기 임기 동안에 제가 이 의회에 와서 보니까 서울시 국장님들이 평균 1년밖에 안 지냅디다, 제가 볼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제가 3년을 꼬박 봤습니다만, 우리 재무국에는 탁병오 실장님 계시다가 권오호 국장이 있다가 김태수 국장이 왔어요. 우리 재무국만 하더라도 제가 4대 임기 3년 동안에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 분이 바뀌는 사람이 국장의 체제가 업무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앉았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자체입니까? 저는 재무국을 이렇게 봅니다. 경리는 하나의 행정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분포를 보면 이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2만 4,453명인데 행정직이 77.5%인 1만 8,923명, 세무직이 8.2%인 2,020명, 토목직이 9.7%인 2,034명, 건축직이 963명, 지적직이 약 2%인 513명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세무직은 언제부터 뽑았느냐 하면 옛날에 세무직 공무원을 특별히 뽑다가 안 뽑다가 지금 다시 뽑아서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6급까지는 있는 줄 압니다. 5급만 되면 일반행정직으로 변해 버려요, 지금. 기능직을 뽑았다가 세리들이 세수를 확보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6급까지 왔다가 5급으로 승진하고 나면 세무직, 기능직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없어져서 기능직 뽑은 이유도 모르겠고 또 구성원 전체를 보면 토목직이나 건설직에는 그 직제 자체에 국장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습니다. 세무직과 기능직을 뽑아 놓고 그것을 6급까지만 써 먹고 5급만 되면 일반행정직으로 보내서 기능직을 없애 버리고 순환보직화돼 갖고 실지 의도로는 참 좋은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세무직 직원을 당초에 세무직으로 임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세무직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직 보직을 줘야 하는데 이 보직이 없어진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제도로 오다 보니까 재무국장이 없어져야 하는 한심한 국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은 서울특별시안이나 시정개발연구원안이나 시정개혁위원회안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의회가 세 개 위원회에서 낸 것은 이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환경관리실하고 하수국하고 보태서 생활환경실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안도 그랬고 시정개발연구원안도 그랬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정개혁위원회에 가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교통관리실하고 도로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만 얘기돼 있고 서울시안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졌고, 지금 재난관리국하고 하수국하고 보태서 재난관리국을 하자는데 이것이 변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도시계획국과주택국을 합해서 도시주택국을 하자, 이 세 가지 안을 전부 본다 그러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안을 낸 도로국과 하수국을 건설국으로 만든 것은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차라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낸 안대로 환경관리실과 하수국을 합해서 생활환경실로 만들고, 교통관리실과 도로국을 합해서 도로교통국을 만드는 것이 기능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금학재 2부시장도 기능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어제 답변을 했어요, 또 와서 질문하니까. 그런데 기능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저희들에게 보고한 얘기는 도로국과 하수국은 토목직의 기술자 우대원칙에 의해서 건설국을 만들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령의 시안이고 행정자치부 시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른 자리를 본부가 많으니까 본부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으로 규정하니까 본부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을 도로본부라든지 하수본부로 만들어서 대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부로 만드셔서 만들고 국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도로국이나 하수국은 실행부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중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다른 사업소 계통을 세워서 도로사업소라든지 뭐 하수국사업소라든지 하면 여기에다가 본부장을 얼마든지 만들고 직위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직제에 넣어서 직제를 소멸하는 그런 직제를 만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꼭 필요하고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구제의 차원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국은 필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기능상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수국하고 도로국을 토목직이기 때문에 이 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실과 하수국을 합쳐서 하나의 국으로 만들고, 도로국과 교통관리실을 합해서 기능에 알맞는 국을 만들면서 진짜 우리가 서울시가 도로행정을 하면서 교통이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되게 할 수 있고, 생활환경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진 행정이 저는 합당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낸 것은 사람위주의, 어떤 직급위주의 어느 직위위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세무직을 뽑은 사람이 지금 현재 2,020명입니다만 이제 5급으로 승진하고 4급으로 승진한 사람까지 일반직으로 간 사람 보탠다면 약 3,000여명이 될 것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재무국이나 세제국을 하나 만들어야지요, 지금. 어떤 기능상의 문제 같으면 어떤 조직의 기능에 의해서 그럼 조세청을 만들든지 조세국을 만들든지. 나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위주가 아니라 진짜로 고 건 시장이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서울시를 합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조정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말한 중에 저는 경리만 한 35년 했기 때문에 경리에는 애착이 많습니다. 제가 상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회계사만 33년 했으니까 한 40년을 한 경력이 저 나름대로 경력에 대해서는 박사라면 박사예요. 저도 38세에 일반회사인 공개기업의 상무이사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부서입니까, 업무부서입니까, 활동부서입니까? 저는 세무담당 부서를 지원부서라고 보지 않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부서라고 생각합니까?

통상적으로 분류를 할 때 지원부서로 분류를 합니다. 회계, 세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기능을 도와 주기 위해서 있다, 기획관리실을 포함해서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부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는 지원부서가 될 수 있어요. 회계는 단순회계에 의해서 지급표 떼어주고 금증 떼어주고 이러면 회계제도의 회계처리는 되지만 세무부서는 세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부서 중에서 업무부서라고 분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98년도 6월말 현재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데 서울시가 약 체납이 1조원이 넘지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체납세액이?

총계를 내면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이 아니고 전부 모으면 그렇게는 될 것입니다.

한 1조원 가까이 될 것이에요. 이월금도 있고, 작년 이월금도 5,000억원 이상 있고요. 이런 업무를 행정관리국에서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지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시는 분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 올는지 내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이것이 너무 과중치의 일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행정도 인사도 잘 하고 재무도 잘하고 이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국세청에서는 외국인세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세제를 개편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토지를 사는 권한을 줬습니다. 과거에 국가정책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식만 살 수 있고요. 토지를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낼는지 세법 자체 지방세법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세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산적돼서 오늘 내일 아니라 미래에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불만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기업체가 우리 행정부에서 배워 가서 기업체가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기업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것 참 문제 있습니다. 일반기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을 위해서 지역경제국에다가 벤처기업을 한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정력도 따라가는 부서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될 것은 아니지만 구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좀 문제스러운 것이 자기가 조금 있으면 연한만 차면 그만둬 버려요. 일반기업체는 자기가 가까웁고 자기 혈족관계면 평생을 할 수 있는데, 그만두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청장에게 세무업무를 다 맡겨 놓았는데 이 구청장에게 시세를 행정관리국장이 과연 지금 체납된 세금도 잘 못 거두는데 어떻게 관리해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싱가포르만한 하나의 국가입니다, 국가. 서울시를 제주도 같은 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는 우리 강남구만한 도입니다. 그 제주도하고 서울시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의 존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고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만, 저희들이 받은 도표가 '98년 7월 9일 현재 것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1급이 총 7명인데 본청이 4명이고 TO상에 사업소가 3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원인 PO는 얼마냐 그러면 총 6명에 본청이 3명이고 사업소가 3명입니다. 그러면 1본부가 준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까 1본부 4국 13관 12개 과가 준다는데 현재로서는 1급에 대해서는 수용이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줄지 않고 현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지금 2급이 얼마냐 그러면 2급이 소계가 27명인데 본청이 19명이고 사업소가 8명입니다. 3급이 총 21명에 본부가 8명이고 사업소가 13명입니다. 그러면 이 3급을 보태면 얼마냐 하면 지금 TO상에 48명입니다. 그런데 본청은 얼마냐 그러면 TO상으로 보면 19명하고 8명하고 27명이에요, 저희들이 TO가. 그런데 이번에 준 것을 보면 현재원은 몇 명이냐면 13명하고 2급이 14명, 3급이 7명 같으면 현재원 21명입니다. 그럼 줄인다면 단 1명만 줄이면 돼요, 지금 TO대로 하면. 그러면 1급과 2·3급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원대로 TO만 줄일 뿐이지 이 숫자대로 얘기하면, 이 숫자가 저쪽에 내가 지금 '98년 7월 9일 현재로 뽑아온 자료에 의한다 그러면 1본부 4국 3관 12과를 줄인다 그러면 1본부는 자동적으로 지금 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7명 중에 6명으로 현재원이 그렇고, 27명 중에서 여기 보면 21명이 있습니다. 2·3급 국장 중에 한 분만 나가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데가 뭐냐 하면 4급이 문제예요. 4급이 왜냐 그러면 본청만 TO가 98명인데 현재원이 108명입니까? 10명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줄인다 그러면 4급이 줄고 5급은 몇 명이냐 그러면 353명 중에 5급은 여기에서 22명이 적네요, 5급은. 그러면 4급이 한 10명 더 많고 5급하고 그 밑에는 이제 확 줄여 가지고 줄어지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의 구조개편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는 현재원 그대로 있고, 밑에서만 실질로 준다면 물론 사람들 바뀌고 나가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숫자적으로 시장님의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7본부 7실에서 6실된 것은 현정원 6명이니까 그대로고, 27개 국에서 21개 국이면 한 사람만 내보내면 되고, 실질적으로 PO에 맞춘 제도의 구조개선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4급하고 5급, 6급이하의 기능직을 왕창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되돌아갑니다만 재무국은 과거에도 한번도 서울시가 구조조정할 때 없앤 일도 없고 계속 서울시 창설 이후에 재무국이 존치돼 왔기 때문에 존치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시하고 자치구간의 파워행정에서 대등한 관계를 지방세의 징수업무를 자치구에 도입하려 그러면 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업무는 지방자치에 위임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시로 시와 검증하고 자치구와 행정부 관계에서 징수율을 도모해 가면서 관리하려 그러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장기 계획에서 세무관리소를 만들려는지 안 만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국세청과 같은 그런 효율적으로 세제를 담당하는 국이 생길 때까지, 꼭 재무국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1차 정비조정에 두었다가 더욱더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존치여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법은 항상 변화되고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세법을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 있습니까? 세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방세법을 우리 회계사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국세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가 약 11조원 되는 예산을 하는데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려면 재무국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존치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은 할 것은 하고…….

그러면 지금 연일 계속되는 회의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지금 자리를 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자료들, 또 행자부 지침들 모두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관이 시장 직속에서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또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과 재무국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이 됨으로 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걱정이다, 챙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점은 일응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종전의 현 재무국의 회계과 기능과 또 세무행정과나 세무관리과 기능이 사실은 과거의 그 부서의 기능보다도 많은 업무량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회계 경리 문제는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와 같은 집행부서에 전부 이관이 되었고, 실제로는 시 본청의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등 소소한 그런 경리 업무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문제는 현재 집행 업무가 모두 구청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을 보완해서 시달하고 또 집행실적을 조정해서 세수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독려하는 등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봐서 내무국도 많이 축소가 되어서 통폐합되기 때문에 충분히 1개 국장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세무직을 전문화하는 문제는 조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사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상에 6급 이하는 현재 세무직렬이 있어서 세무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5급이상부터는 세무직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빈번한 교체로 해서 전문성 확보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직원들을 전문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간부직원들의 경력,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어서의 전공이나, 과거 공직에 있어서의 근무한 부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문화시킬 분야를 정하고, 이 직원들의 인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사한, 말하자면 국내 이동을 하는 등 가능한 한 유사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전문화시킬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하수국, 또 교통관리실·도로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그 다음에 하수국 등등 통합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왜 도로와 하수가 통합이 됐느냐? 이것은 기술직을 우대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직 우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국장이나 하수국장이 전부 기술직, 토목직이기 때문에 합해서 하나가 되면 한 명이 감축이 됩니다.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우대문제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능상 유사한 부분을 통합을 하자는 뜻에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모든 안들이 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거쳐서 도로·하수가 통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구 조정계획을 지난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정개혁위원회 실무위원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급이 7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공석이고 해서 한 사람 줄인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줄인 게 아니지 않느냐. 또 2급도 7명이 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문제는 과장급만 좀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감축한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급은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공석입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직급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고, 2·3급의 경우에는 7명을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정원 자체가 7명이 줄었으니까 7명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결원이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의 경우에 기획관이 국제협력관, 지역경제국장하고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 부구청장이 한 두 사람 정도 비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석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감축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금년 연내에 정년퇴임하는 부구청장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10명 가까운 공석이 나오기 때문에 현 실인원은 감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리가 우선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감축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급은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12명이 지금 감축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현원을 2000년 말까지 유예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공직사회에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개혁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감축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건축과와 정비과 그것이 있다는데 정비과에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비과가 지금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을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컵주경기장을 건설하려는 부지 내에 현재 자재라든가 또는 버스회사 차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많이 적치가 돼 있어서 실제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공사에 착수를 하려면 1단계로 토지보상을 하고 2단계는 토지보상이 됨과 동시에 그 적치물을 전부 옮겨야 됩니다.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공사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정리하는 이전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비과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업무를 구청에 위임해서 구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그것을 시에서 정비과를 둬 가지고 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이것은 시 사업이고 시에서 직접 해야지 구청에서 해 주질 않습니다.

아니, 구에다가 이관을 해서 구청에서…….

구청에 이관을 한다고 해서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 업무를 구에 이관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전부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구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것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구 예산을 들여서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설비과가 처음 공사시작부터 나중에 공사 끝날 때까지 참여를 해서 완벽한 국제적인 경기장이 된다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운송사업에 대한 어떠한 이권에 걸려서 지금 정비과가 한시적인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년 동안 예를 들어 실어낸다면,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실어내야 된다.

1년 동안 실어낸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비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설비과는 앞으로 1년간은 설비과를 운영하지 않아도 설계기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비과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서 공사 착수할 시점에 가서 정비과를 설비과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글쎄, 아까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물건을 옮기는 문제 이런 것은 간단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 인력이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그런 것들을 지휘 감독하고 다 있어야 되지요.

거기 지금 물량이 예를 들어서 25톤 트럭으로 해 가지고 실어내면 몇 대 정도 분량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8월 15일부터 바로 착수를 해서 하루에 트럭을 한 50대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8월 15일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운송사업에 대한 어떠한 이권이 개입돼서 이것이 정비과가 신설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공사 착수…….

물론 정비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단순업무 사항을 가지고 꼭 정비과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부서가 없으면 다른 업무를 보는 부서에 맡긴다고 가정을 하면 또 그 부서에서는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당장 지금 설계…….

지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건설본부라는 게 따로 없고요, 전체적인 총 지휘를 행정1부시장이 하면서 건설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줬는데 거기에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하고 그 다음에 새서울타운 건설기획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국장이 겸임하면서 도시계획국장이 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그 부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기획단장을 뜻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제부터는 기획단장도 고유업무를 가지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장은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거긴 국장급이죠.

국장급인데…….

여기 보면 주경기건설단장이 2급에서 3급이라 했는데 그 분이 누구입니까?

네?

주경기장건설단 해 가지고 직제에 보면 2·3급이라 나와 있거든요.

네, 2·3급 있죠.

거기에 보면 건축담당관, 정비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물건을 적치했던 것이 이동하는 단순한 업무를 꼭 이렇게 주무과를 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절대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분야는 물론 아니죠. 그런데 일반관리 업무로서도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당장 지금 설비과가 필요하다면 아니, 저희들이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월드컵을 지금 2002년 6월이면 해야 되는데 그 설비과 필요하는데 왜 뭐 조직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은 현재 전체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놓고 설비과와 정비과의 자리다툼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애시당초에 시장안에는 건축과와 설비과가 있었는데 이 자리다툼 때문에 정비과가 지금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자리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자리다툼이 있겠습니까? 국장 인사도 안 했는데. 국장 인사가 끝나면 그 때 과장 인사가 있을 텐데 국장도…….

아니, 부서 싸움이란 얘기죠. 어느 한 사람을 놓고 특정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어느 부서 싸움이란 얘깁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금라위원님.

저도 지금 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조직에 대해서 일단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제2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한시조직으로 건설단을 2·3급을 단장으로 해서 두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사기획단 일 때는 3개 과가 있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2개 과로 줄어드는데 결국 기왕에 있었던 것을 보면 신청사기획단일 때는 설비란 말을 쓰지 않고 행정.건축.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줄이는 것은 주로 지원하는 업무들, 행정업무들을 줄이는 것이고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늘리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비과도 지원은 아니고 집행이다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과장을 논하는 거예요. 그 업무량이 많고 적고, 우리 대과대국주의 할 적에 업무량 따라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나누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를 살려야 되는데 이 지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을 보면 일단 공기가 지금 33개월밖에 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었고, 따라서 잘 지어질지가 걱정이 되는데 잘 지어지려면 과장으로서 건축하는 것하고 설비하는 것하고가 엄연히 독립된 분야이니까 설비과장, 건축과장 둘이 있는 게 낫지, 어떻게 지금 정비업무를 하는 정비과장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지금. 인력이 필요 없다, 또 일이 적다 많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 자격 심의 및 적격자 선정이 예정표에 보면 다가오는 9월, 10월에 결정되는데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작성될 때부터 설비문제를 가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자꾸 개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살펴가야 결국은 나중에 설비상의 문제가 안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을 이렇게 나라가 하게 된, 그러니까 그 건설을 하게 된 게 처음에 서울시 입장은 안 지으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짓기로 한 입장에는 IMF 관리체제의 영향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장사의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든 수입을 올려 보자 그런 의미도 있고, 건설을 하면서 의미도 있는데 아무튼 길게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세계가 바라보는 운동장에서 건축에서 비 조금 새고 뭐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은 조금 덜 문제가 되는데 설비라서 전부 그 전자제어를 받는 기술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국·실에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쪽의 다른 국·실에서 공업직 내지는 시설직을 살려야 된다면 과를 하나 증원을 하는 있어도 월드컵주경기장에서 설비과를 왜 없애느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기획단 안에 부서가 3개 있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고 이것은 순증입니다. 지금 이금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가 3개 있는데 왜 하필 설비과만 죽이고 다른 2 과를 살리는 방향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는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사무관입니다. 과 TO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서기관이 없고, 원래 이게 왜 없었느냐 하면 신청사기획단이라는 기능을 가져 가지고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뒷바라지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리사관하고 그 밑에 사무관만 몇 명 둬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갑자기 월드컵경기장 업무가 돌출이 되고 시에서 개최한다 안 한다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하여튼 건물을 맡아야 될 부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신청사 업무는 없어져도 좋다, 조 순 시장님 안 계시니까. 이래서 그럼 거기서 맡으시오 이래 가지고 맡은 것인데 거기에 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과가 전혀 없고 이것은 순증입니다.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으면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신청사기획단 정원 19명에 4급이 없어요?

4급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신청사기획단 정원 몇 명이에요? 부리사관은 몇 급이에요?

3급입니다.

부리사관 지금 단장이 3급으로 있는 것이죠?

네, 3급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전혀 없고요.

그럼 순증이라고 치고 그 순증이 별로 제 의견하고 차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안은 3개였어요, 2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2개였죠?

시정개혁 제출한 게 2개 과였어요.

과가 3개 과였다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신청사는 이제 접고요. 그래서 정비업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장이 휘하를 하든 아니면 태스크포스팀을 나누든 어차피 이것 2년짜리 조직 아닙니까?

이 자체가 태스크포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죠? 다 지을 때 2002년?

2002년 말까지로 해 놨습니다.

이 주경기장건설단이라는 것 자체가 한시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과장을 과를 고집하다 보니까 1년 뒤에 또 그 다음 한시조직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잘 짓기 위해서는 정비과가 있는 것보다는 시설과가 있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고요. 두번째는 조직개편 할 적에 1년 뒤에 또 과를 바꾸어서 새 과를 또 만든다 이 말입니다. 개수로는 2개지만 정비과는 행정직이 와서 앉을 것이고 설비과는 공업직이나 시설직이 앉을 것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집행부가 2과를 존치시키면서 하나를 자꾸 행정직으로 고집하는 것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낌 가지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 필요상 필요하다면 정비부분은 앞으로 인력도 굉장히 많이 남을 테니까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전문성은 덜하지 않느냐. 과를 두려면 전문성이 있는 과를 두어서 잘 하자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서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일이 있는 것부터 만들자는 뜻으로 했는데 그런 우려되는 점을 제가 신청사기획단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필요 없는 부서를 지금 이렇게 TO 승인하는 것보다는 우선, 왜냐 하면 이게 자꾸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과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부터 운영을 하고 또 내년에 전환해 가지고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한시 정원은 마찬가지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가 다른 거예요. 실장님은 그게 설비가 나중에 필요하다, 1년 뒤부터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런 논의가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저도 제가 들은 것이고 그쪽 전문가 아닙니다. 제 상식과 견해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자설비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민과 이름을 자치행정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일리 있어서 말씀은 드리는데 혹시 질의가 나왔나요?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것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쉽겠네요. 더 말 안 해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끝나 가는 마당이니까 절차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오늘이 네번째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자세와 시간이 흐를수록 답변하는 자세의 차이를 느끼거든요. 뭐냐 하면 시가 지금 제출한 안을 고수하려는 자세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의견을 국·실장님들이 내지를 못하세요. 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시의회는 그냥 내준 안 따라와 달라,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독자적 안을 저는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 그렇게 고수하려고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 여러 가지 행정상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나갈 방침이라면 시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했어야 돼요, 이 안을 만들 때. 만들기 전에 사전협의를 안 하고 만들어논 안에 대해서 수정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면 시의회 무용론을 말하는 거나 같다 이말입니다. 제가 여러 지방자치 행정을 전공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국회의 기능하고 달리 지방의회 기능은 사전 협의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말 지난 3년 동안 많이 들었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봉쇄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1차 구조조정안 이후에도 사업소 문제 등으로 해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문제는 지난번에 거론했으니까 오늘은 반복하지 않고 시의회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 어쨌든 저는 한번 지난 1박 2일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늦게 알려 주셔 가지고 다른 저의 모든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 일의 중요성 때문에 달려갔던 겁니다. 가서 정식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옵서버 자격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옵서버로서나마 시의원들을 듣도록 하는 것, 또는 이것이 지금 제가 거친 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안이 아니라 참여방안으로서 그렇게라도 듣는 방법, 또 하나는 일단 가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구성체와 한번 허심탄회하게 워크숍을 한번 해 본다든지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는데 사전 협의 안 거치고 만든 안을 갖고 와서 일체 수정을 불허한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으면 우리보고 뭘 어쩌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중요한 생각을 한번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관위원회인 우리도 이럴진대 소관위원회 아닌 데서 위원님들이 구조조정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듣고 알고, 그러면 시의원 뭣 하러 뽑냐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잘 구성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 원점 차원에서 잘 만들고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세부 세부는 꼭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상식을 갖고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문제 또 잘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우리 오세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제가 총체적인 개념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세근위원님 질의하신 소방본부 통합기구안에 대해서 아까 오세근위원님이 어떤 과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과하고요, 방재기획과 과장이 급수가 소방행정과와 방재기획과는 몇 급 몇 급입니까?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3급이지요?

그런데 소방감을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감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말하는 경무관 정도로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시의 과장하고 동급으로 지금 보고 있고, 실지로 동급입니다. 동급인데 다만 보수체계가 서기관보다 조금 높다라는 뜻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더 받는다 해서 3급으로 행세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본부장은 1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도 2급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보수도 많고 또 직급도 지금 뭐…….

높지 않습니다. 같은 급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우가 3급 아닙니까?

3급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3급이 아닙니다, 4급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회 해 놓고 다시 한 번 따질까요?

네, 따집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급의 보수가 3급에 대응하는 보수를 주면 3급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보수만 그렇게 받는 것이지 직급은 4급이죠. 같은 서기관으로 봐야 돼죠.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공무원에 보수규정이 어디 어디에 급여에 기준하는 어떤 보수를 주면 그게 급수가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공안직하고 소방직하고가 지금 보수수준이 일반직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일단…….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급수가 같다고 본다면 보수라도 위면 위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틀립니까, 판단이?

아니, 보수 더 받는다고 해서 계급이 높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급수라고 보면 보수가 위면 상위 급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낮다고 봅니까?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위라고 보죠?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다고 봅니까? 그런데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같든 안 같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방본부에 대한 직제에 과의 우선순위가 아까 오세근위원이 잘못되었다. 즉 말해서, 개정안을 보면 방재기획과가 선임이고 소방행정과가 두번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지금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방행정과가 전문위원님께서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3급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부서, 선임부서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같은 4급으로 본다, 그러나 보수는 많다, 그러면 보수 많은 쪽을 선임으로 되어야죠.

방재기획과장이 행정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이 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방재기획과장이 없는데요. 소방직으로 보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직으로 보임할 수도, 복수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밑에 선임과장 같으면 소방본부장이 소방직으로 앉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느 것이 딱 행정직으로 보임한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이번 조례에 올라온 소방본부의 기능을 열거한 것이지, 그것이 뭐 뒤에 간다고 해서 그게 후임과가 되고 앞에 선다고 해서 주무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연결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오세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행정과에는 거느린 인원 숫자도 방재기획과에 비해서 방대하고, 그리고 또 보수도 3급에 준하는 4급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그런 과를 어떻게 선임과로 안하고 두번째로 나열하느냐, 이것이 아까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 하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도, 앞에 방재기획과장도 아직 새로운 직제에 의해서 발령이 아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재기획과는 소방본부에 있는 방재기능하고 종래의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는 방재기능을 합해서 만들려고 과를 선임과로 해 놨는데,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은 소방직이나 일반행정직이나 복수직으로 해 놓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직을 데려다 놓으면 소방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직 같으면 소방행정과장보다 높은 사람을 데려다 놓을 겁니다, 선임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사상의 문제지 지금 조직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균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좀 추후에 좀더 상세하게 이렇게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죠.

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 답변하는 자세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의회가 며칠 동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이 점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객관성과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지적을 했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냐 하면 그것을 시정개혁위원회에 재검토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시정개혁위원회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토해 주시오, 그러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시키고, 재검토한 결과 충분하게 그런 점들이 감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대로 우리는 기구를 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 검토는 해야 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전혀 없었어요. 며칠 내내 의회가 열렸지만 원안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계속 그 안을 고수하고, 그 안의 정당성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대하는 자세입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며칠 동안.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서울시가 어떻게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하고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죠. 그런 자세 취했습니까? 설령 개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나는 실무를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잘 안다고 생각도 안하고 의회 의원들보다도 실무적으로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야 밝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지적이 나온다라면 재검토시켰어야 돼요, 다시 한 번. 그런 성의는 보여야죠. 시장 맘대로 개혁위원회 구성해 놓고 자체에서 안 만들어서 토론을 심도 있게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안 하나 내놓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 자세만 취해요? 이러고 어떻게 민선 2기 의회와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고 건 시장한테 가서 전하세요. 그런 오만함 가지고는 절대 의회와 협력관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말하고 이 개혁과정에 있어서 의회한테 사과해야 돼요. 조직개편안 만들면서 의회를 이렇게까지 경시하고 무시한 그 자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혁위원회 구성하는 것 좋습니다. 의회하고 의논 한 번 했어요? 어떤 기준과 근거로 개혁위원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선정했다라는 설명 하나 있었어요? 사실 고 건 시장하고 거의 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 개혁위원들이더라고요. 난 실행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관리실장도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각 상임위에서 지적하든 재경위에서, 특히 주무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자세라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개혁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하고 재검토해 가지고 보고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위원들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깎아 내리고 어떻게 의회 협조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들어 봅시다.

제 설명의 어떤 부분이 경시하는 것으로 비쳐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이런 이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뜻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한 취지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자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강조를 좀 지나치게 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비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위원님들에게 무슨 경시를 한다는 의미라든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시정개혁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 심의할 때도 이금라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드리고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정개혁위원회 인선, 이런 문제는 이것은 순수하게 시장님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인선내용은 시장님 집행부 장의 재량에 맡겨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맡겨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심의해 줬다라는 것 자체가 인정을 한 것이에요,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 각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제시하는 지적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재경위에 나온 어떤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지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분명히 됐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교통관리실하고 도로국이 합하는 것이 본위원도 오히려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시켜 본다든지,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을 통합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일리가 있는 것이고, 환경관리실과 하수국의 그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도 많은 합리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견해들에 대해서 개혁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제기되면, 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조차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진짜 오만한 것이 그런 어떤 이것이 형식적으로 의회가 몇 가지를 지적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회가 지적한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는 좀 정리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은 아, 그 부분은 고민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도. 그러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검토는 한번 해 보자. 설령 원안으로 결론이 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시장이 얼마나 오만하냐 하면 우리 원안을 하나도 고치지 않게 고수하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책임 지시오, 이런 자세를 어떻게 취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감히 의회를 어떻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구체적인 것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1급이 지금 한 명 줄어들죠, 현행보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 정년퇴직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1급 중에? 답변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연락해 가지고 한 번 조사해 주세요. 올해 정년퇴직하는 사람 있습니까, 1급 중에?

올해 정년퇴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년에 있습니까?

내년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급은…….

39년이 내년이 정년인데요, 1급에서 제일 나이 많은 것이 40년생이고요.

40년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 해면 자동적으로 한 명 더 줄이지 않아도 정리되는 것이고요, 2001년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지금 국.관에 2.3급이 25.9% 줄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부구청장 두 명이 이미 공석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공석이죠? 그 다음에 자연감소되는 사람 올해 몇 명입니까, 정년으로?

정확한 숫자는 전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대개 한 대여섯 명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내년이면 7명 차 버려요. 여기서는 25.9%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연 별개 문제죠. 정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원이 결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금 시각이 다른 것이죠. 왜냐 하면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결원이 있다 보니 그런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죠.

결과를 가져오는데 2.3년 지나면 2000년까지면 한 99년 2000년 이렇게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이 줄었다손 치더라도 자연감소되는 인원들까지를 포함하면 전체 정원은 줄였지만…….

커버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현재 있는 현원 중에서 정리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는 것 아니예요? 현원 중에서, 고위직이.

그것은 정확하게 연도별로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이것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4급까지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과가 12개 줄었다고 그러는데 2000년까지 정리를 한다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년퇴임하는 또 공석인 경우. 이렇게 하면 사실상 고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시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왜 거론 자체가 안 됐는지 그것도 상당한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다른 급들은 1급부터 전체 공무원이 9급까지 다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데 부시장 3명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거론이 없었다는 것, 고위직부터 고위직을 더 많은 비율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급도 1명 줄었어요. 또 2.3급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은 실제로 현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왜냐 하면 신규채용을 2.3급을 할 것도 아니고, 물론 교통전문가라든지 환경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규채용할 수는 있겠지요, 전문가로. 그렇게 되면 한두 명의 구조조정은 당하지만 실제로 피해 보는 급수는 하급직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정말 실업상태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개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긴 하지만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구조조정이 과연 이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안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지요.

물론 그래요. 그런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사기업 같은 데서나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은 성역처럼 거의 고위직이 짤려 나가지 않고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얼마나 많은 수가 실업상태에 빠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시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월급받는 공무원은 치외법권처럼 사실상 특히 고위직인 경우에는 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직 정원의 수를 줄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안 자체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 적어도 성의있는 자세와 성의있는 어떤 검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일반 시민들과 일반 국민들과 아무 잘못도 없는, 사실은 공직사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실제로 거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세는 시장이고 기획관리실장이고 부시장들이고 다 의회에 나와서 안 하나 만들어 와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인 안이다, 이 이상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안이다 이런 강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세도 위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검토하는 자세는 취해야죠.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수차례 토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토의결과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빠뜨려서 새로운 어떤 쟁점으로 부각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재검토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도 이미 한번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미 결론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된 것은 저도 알아요. 논란이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돼야지 정상적인 개혁위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납득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논란이 됐을지라도 검토하는 자세를 취해야 의회를 대하는, 의원들을 대하는, 시민대표를 대하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적어도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엔 시장이 지시를 했어야 돼요,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설령 논란이 심각하게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안 자체를 고수하라고 공무원들한테 지시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고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권위적 자세와 그런 의회 무시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처음부터 이런 자세를 취해 가지고 개혁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더니 계속 이 과정에서도 그러는 것 아니예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2,084명에 해당하는 정원감축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1,622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소방직이 95명으로 줄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로 보면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8.97, 9%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소방직이 지금 한 4,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그저께도 양천소방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방서를 전부 인원을 빼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도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소방직 안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자부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더니…….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행자부에서 이해가 가서 소방직 중에서도 한 팔백오륙십명되는 지원인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저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소방직 적게 줄였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인력의 11.7%를 감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충분히 견딜 만하다 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1,622명으로 줄었습니다.

소방직의…….

지원인력의 11.7%.

인력 중의 11.7%를 고수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에서 1,527명이 11.7%예요?

네, 11.7%는 다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방침이 30% 줄이는 것으로…….

그것은 이제 2003년까지 목표의지를 그렇게 밝히신 것인데 그것은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이…….

그래서 제 질문이 뭐냐 하면 그 30%가 애시당초 지원인력이라고 못 박혀 있지 않았길래 소방직이 우리가 500명 가까이 감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30%가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30%는 구조조정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1.7% 우선 하고 30%는 다음 2단계, 3단계 작업에 들어갈 때 고려사항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 당시에 장기적인 목표로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별로 장기가 아니고요.

네, 2003년까지…….

2003년까지 30%요?

그게 정부 목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감축을 또 합니까?

내년에 할지 안 할지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2003년까지 30%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감축은 언제 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네, 아직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장하운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담회와 그 다음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집행부의 우리 의회 입장이 나름대로 전달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안이 만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생기고 그래서 오늘 회의는 폐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진전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합니다.

방금 장하운위원으로부터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산회를 선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