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차원에서 시행되는 서울시 행정기구 등의 조직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회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하려 하지만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만큼 공직사회의 동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강구하여 추호의 행정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서울특별시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국장입니다. 금일 상정한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우리 시 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동 조례준칙을 근거로 우리 시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불명확하였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급토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특호 다목을 적용하게 되고,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정.시행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조례 제4조에 제목 및 본문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내여비지급을 여비지급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중 영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를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 본위원이 소위 4대 때부터 서울시의회 의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그때 당시 수도 없는 몇 분의 내무국장한테 아니면 부시장한테 우리 의원들의 여비는 도대체 얼마냐, 예컨대 지금 여비규정으로 보면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등급이라고 해서 차관급이나 장관급의 여비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단 보수에 갈음할 수 있는 보수규정을 보면 이사관급에 준한다는 어떤 무엇이 있는데 내무국장은 양심을 걸고 서울시 시의원은 봉급 내지 여비규정으로 했을 때에는 차관급에 드는 것이 서울시의회 의원인데 서울시의회 의원은 그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이사관급에 주는 것이냐, 아니면 부시장급에 주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여비규정은 이제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급 규정을 지금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상문제를 전반적으로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보면 2·3급의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시 한 번. 어떻게요?

현재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보면 2·3급의 예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규정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묻는 것이에요. 의장, 부의장은 1등급, 철도운임에 대해서.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등 숙박료 등등 전체가 여기 1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개정안에 1등급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금 개정안 내용인 특호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등의 특호 그것도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차관보, 1급 공무원 등등이 1등급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무국장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본 안건과는 전혀 관계 없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5만 5,000 공무원의 인사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좀 묻는 것이에요. 서울시의회 의원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지금 얘기로는 이사관이나 부시장이라는데 여비규정 여기 있잖아요. 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돼요?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구에 가면 구청장이나 등등의 의전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핵심적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인사계장, 그것 좀 갖다 줘요. 이것 보고 답변하라고 그래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봉급에 한해서 직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원은 소위 서기관이나 부이사관의 봉급을 받아서 부이사관의 대우를 해 주는 것이고 이러는데, 서울시의회 의원은 여비규정 오늘 조례안은 이것은 이론없이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내무국장 상식으로 어디에 해당되느냐, 좀전에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에 한다는데 전혀 다르지 않느냐?

지금 여비규정 별표1에 보면 특호1호, 2호가 있고, 별표2에 보면 특호1호, 2호의 경우에 1등급에 열차운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3급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특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가목, 나목인데 그러니까 2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1등급의 철도운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 잘못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정을 봤죠? 이것 똑같이 의회 의원의 여비규정도 바꿀건데, 거기 1등급 특호로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특호1등급, 최소한도 차관보 1급, 관리관급 이상의 여비를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상을 내무국장이 이사관이다, 부이사관에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을 때로는 방자하게 때로는 경시하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호1호, 2호, 특호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차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는 차관보급이고, 2호는 2·3급 공무원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그러면 몇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등급에 현재…….

1등급에 어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통령에서부터 2·3급 이상까지가 전부 1등급의 철도운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특호의 경우에는 1등급을 주고 그 밑에 1호, 2호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니, 잠깐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제2호 2급 및 3급 공무원이 별표2에 국내여비규정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2호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2호.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요?

왜, 달라집니까?

시의원은 거기 1등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옆에 보십시오. 철도운임이 1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정안 별표2에 보면 특호도 1등급, 1호도 1등급, 2호도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호도 1등급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보면 대통령과 같은 예우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우를 받는 최하한선이 지금 3급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의회 의원의 위치를 제일 하한선으로 보더라도 3급 이상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됐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서울시의회 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다음 차기에 얘기를 할건데 됐습니다.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길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월액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지금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의 하루에 일과를 몇 시간으로 정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비를 일괄해서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 산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산정이 이 액수로 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여비 예산편성할 때 특히,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동사무소는 월 20일 이상의 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출장이 4시간 미만의 출장이 되면 5,000원을 주고, 4시간이 넘어갈 때는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그러면 거의 4시간 미만도 되고 이상도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동사무소를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출장하는 경우에는 11만 5,000원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시출장하는 부서들이 대략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11만 5,000원을 가지고 그러면 한 12일 정도 상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러면 20일 경우에 12일 가서 안된다고 볼 때 4시간 미만짜리들을 포함했을 때 전체적으로 11만 5,000원 정도로 하면 한 20일간 가는 여비가 충당되고, 조금 이렇게 하면 정식으로 달고 가는 것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미만의 출장과 4시간 이상의 출장이 대개 어떻게 구분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경우 12일 정도 주면 실제 나가는 것하고 거의 맞아진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비규정을 보니까 내용상으로 봐서 사실상 직무에 대한 태만을 여비 면에서 조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시간 미만과 4시간 이상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일을 자기가 원해서 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어떤 자의적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게재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떤 업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대충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간별로 따져서 3일이면 3일, 또는 이틀이면 이틀 결정해서 여비를 주는 것이 좋지, 여비를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어떤 시간적인 손실과 금전적인 손실이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내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상시출장을 다는 공무원은 그 업무가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요원들입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도 그 앞에 창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건설담당, 이 사람은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근무가 주로 많습니다. 단속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그런 업무들을 항상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따지기가 상당히 곤란하단 말씀이에요, 일을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주업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통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월액여비로 더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그렇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2개로 나누었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왜냐 하면 우리가 상시출장하는 사람은 상시출장하는 그런 임무를 띤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감시감독하고 또 들어와서 보고하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4시간 미만으로 하고 4시간 이상으로 하면 이게 사실상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떤 괴리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제가 행정적인 일선에 각 맡은 직책, 직무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상시출장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항상 나가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외근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갈 때는 하루종일 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체납시세를 받으러 나가라, 4시간만에 1건 받으러 나간다고 하면 4시간 이상 달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한 10건 이상 가져가면 하루 다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재를 할 때 이것은 몇 시간 가겠습니다 하면 과장이 이것을 보고 뭘 이게 8시간이나 걸려, 이것 하나 하는데, 줄여, 이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통제가 되는 것이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멋대로 달고 나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설사 많이 달았더라도 이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 예산책정된 범위를 초과해서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을.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지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1만 5,000원으로 못을 딱 박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일을 계산해서 11만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효율성을 따지고 본다면 이 제도상으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1만 5,000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받지를 말고 그 사람의 업무량에 따라서 또 업무시간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이것을 11만 5,000원으로 해 놓고 아까 4시간, 8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준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말이에요. 물론 예산내에서 여비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예비비도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무국장님의 행정력으로 봐서 이런 것을 조금 조정해 갈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업무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요새는 단속업무를 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로단속을 해라 하면 밤 12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그것 수당하고 다 계산해서 못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이렇게 해 주면서 출장시간을 합동단속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아침에 나가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거의 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시간으로 따져서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이 여비 가지고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일을 하면 더 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물론.

그런데 지금 우리 여비규정이 그렇게 무한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을 많이 한 데는 여비를 많이 타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일반적으로 여비를 계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이 1인당 한 달에 7만원 수준, 그리고 상시 많이 나가는 데는 11만 5,000원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을 통계수치를 해서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직원들한테 상당한 갈등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장을 요령껏 많이 달아서 많이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덜 달아서 못타고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집행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네, 알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포괄수가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도 2월 25일 제정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 여비정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십 몇 년이라고 하셨죠?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정 시행된 날짜가 98년 2월 25일인데 그 이전과 이후에 여비정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다만 국가가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같은 여비를 국내하고 국외여비규정 해서 2개의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법령 관리를 한 데 합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치고 보니까 우리가 2개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조례의 각종 조문들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새로 개정된 조례의 조문들을 전부 다시 정리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비정액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경식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의견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 행정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위원회 소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제1부시장 소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직속으로 둔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시장 한 사람이 더 탄생된다고 봐야 돼요.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의 통제를 벗어난 직급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제1부시장 산하로 있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시장 직속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 바입니다. 또한 그 전에는 예산총괄담당관이 있었고, 예산1담당관이 있었고, 예산2담당관이 있어서 예산담당 서기관이 무려 3명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예산담당관을 한 명으로 축소를 해도,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예산총괄담당관이 있고, 예산1담당관, 예산2담당관이 있어서 세 담당관들이 무려 10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서기관 한 사람으로, 물론 기획예산실장이 있겠지만 그것이 무리수가 아닌지에 대해서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을 신설해서 도로국과 하수국을 합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국으로 굳이 하겠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편입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하수운영과를 두든지, 도로운영과를 두든지 했어야지 건설국이 있고 서울시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건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도로, 하수 무엇입니까, 이것이? 안전관리본부는 그야말로 안전만 해야 돼요, 건설 안전. 관리면 관리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국에서는 건설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야.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소방본부장 계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계시는데 안 됐습니다만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가 어떻게 바뀌었죠? 소방방재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과장은 4급이고 소방본부의 과장들은 3급들이에요, 3급이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3급이 과장인 데는 소방본부밖에 없습니다. 그 소방본부의 과장을 그 명칭을 부장으로 해 달라고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방방재본부 해서 1관 6과, 비상기획관은 제쳐두고라도. 여기 안을 보면 방재기획과가 있는데 그 과장은 제가 보건대는 4급이에요. 소방행정과장은 3급입니다. 어떻게 3급이 선행과장이 되지 못하고 4급이 선행과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도 개정조례안 제9조에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제9조에 있는데 그 서열 죽 나열해 놓은 것 보면 순서가 틀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9조를 봅시다. 방재계획이 1이고 소방행정은 두번째예요.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있던 3급 과장들의 순서를 먼저 매기고 그 다음에 4급 과장들의 순서를 매기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행정관리국을 만들어서 내무국과 재무국을 합쳤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을 잘 아는 분과 재무행정을 잘아는 양쪽을 다 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그리고 건설국에 일반토목건설과 하수, 치수문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있느냐? 건설국장이 되려면 건설분야와 하수, 치수분야, 이것을 둘 다 알아야 건설국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인재들이 과연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교통관리실은 교통 하나인데 건설국은 전혀 상이한 일반도로와 하수치수와 토목, 치수 이것은 틀리거든요. 그런 두 가지 지식, 두 가지 행정능력, 또 행정관리국도 일반조정행정과 재무행정을 겸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 그렇게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우리가 몇 가지 수정안을 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정안을 내어서 의결하면 그만이에요. 뭐 집행부 의견 묻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 치면 그만인데,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우선 말씀이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인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원들께서 지금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 부시장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부시장님의 인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실 때 같이 인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와 시기에 부시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위원회 정도를 형식방문을 통해서라도, 상징적인 방문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하는 것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바쁘신 분이신지 한달 동안 취임 이후에 죽 해 오셨던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마저도 못하실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만들어 내신 훌륭하신 조직개편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이지요, 상호 통성명이라도 하면서 이력관계라도 알고 지내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시장님, 잘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회경력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정당생활을 했고, 이제 부시장님 존함하고 간단한 경력을 나중에 듣게 되겠지만 그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우의 사장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성입니다.

삼성, 그렇게 사회경력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정치경력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시장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치경력이 없는데도 서울시장이 부시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공무원 조직과 서울시 행정에 기업의 경영마인드와 전략을 도입 내지는 접목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었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서울시의 조직개편의 목표에서도 보면 경영마인드와 경제원리가 도입된 조직이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본청 조직개편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의도와 목적과는 상반되는 그런 조직개편안이다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들을 죽 전개를 하면서 질의를 할테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기조실을 폐지하고 책임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기초자치단체도 기획관리실 폐지가 1차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조직과 일반사기업과는 조직생리가 틀리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설득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기업경영의 대가로 알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모신 이유가 경영마인드를 좀 해달라고 서울시 공무원조직에 그런 부분을 도입해 달라라는 일부의 그런 사항들도 있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와 재무를 합쳐 놓는 경우가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계열사가 그러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비서실 50%를 줄였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부터 50%를 감축하고 대국대과주의를 채택하여 중복유사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이렇게 해 놓고 행정1부시장 소관이었던 기획관리실이 기획예산실로 되어서 시장 직속이 되었지요?

네.

감사실도 시장 직속으로 되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비서실 내지 부시장을 2명을 더 두게 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부처의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자기자신의 논리개발을 해서 이현령비현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편성할 수는 없겠지만 내용이 전혀 불합리한 부분들도 정당화시키고 이런 엄청난 작업들을 밀실에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부구조의 공룡화가 되니까, 제가 말씀이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보면 미인 육체미형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시장실 크게 이렇게 해 놓았어요, 가운데 국 몇 개 줄여서 해 놓고 밑에 팀제로 해서 미인 34, 24, 34하는 미인형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당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게 있습니다. 16 시.도 시.군.구 232개 본청기구에 대한 기구의 감축규모의 평균적인 부분들 해서 지침이 있었는데 기획기능을 총괄하는 실은 반드시 유지하되 각종 기획조정, 정책개발기능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또는 기획관련실로 통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1국에 최소한 4과 이상은 유지를 해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침사항들을 잘 따르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안 따라야 될 것은 따르고 따라야 될 것은 안 따르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렵니다. 행자부지침 중 기획관리 업무의 통합 내지 담당부서로 존치시키라고 하였지만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든지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부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원업무의 통합 내지 슬림화를 위해서 내무와 재무를 통합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행정관료조직의 상징인 내무국을 한번 폐지시켜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의견이나 어떤 집행부 고위관리들의 그런 의사가 여기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좀 솔직하게 밝혀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상론에 치우쳐서 실질적인 기능의 상충과 상반, 공룡슈퍼국의 탄생을 방조했다면 이 또한 새로운 불행의 불씨를 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은 따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서 안될 일을 저지르는 결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특히 기업경영의 대가라고 하시는 우리 부시장께서 인사와 돈을 분리하는 것이 조직관리의 기본생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도, 어떻게 이런 형태의 슈퍼국을 탄생시키는 발상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내무국과 재무국 통합의 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세수결함이 약 1조 2.3,000억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행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경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IMF시대의 고통을 서울시도 톡톡히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 앞으로 몇 년 더 갈지 몇 달 더 갈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치유를 하려면 세수결함의 문제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치유해 나가는 기간도 상당히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상처라는 것이 한번 나기는 어렵지만 붙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서 재무국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원발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국 기능도 상당히 크고. 재무와 내무의 결합으로 해서 힘의 균형이 기획예산실과 감사실, 행정관리국으로 쏠려서 기형적인 조직운영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본위원의 좁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누구나 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직의 마인드를 또 경영마인드의 대가이신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정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셨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보셨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내부조정을 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과정들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잠깐이면 끝납니다. 내무와 재무를 잘 통합해서 아까 우리 신경식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책임경영식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결국은 2부서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관료조직에서 서울시 공무원들 중, 실.국장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지금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한테 잘못 보여서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할까봐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19분의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 전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어야 되고 5·6만 되는 공무원을 다루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앞에 여러 가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내용을 붙여서 변명을 붙여서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세기 불합리한 그리고 관성적인 업무방식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서비스면, 대국민 대시민 서비스인 비전업무개발을 통한 업무 및 업무방식을 새롭게 개발해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울시가 선도해 나가야 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업무의 지속성 및 기능적인 중첩이 있는 것을 통폐합을 통해서 내무국과 재무국의 기능을 보완해서 독립기능을 이루도록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의전이나 국제업무 지원 같은 것을 내무국으로 이관하고 통합을 해서 내무국의 명칭은 그렇게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 한다면 지원업무, 행정업무 그런 명칭을 넣어서 개칭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재무국도 법무담당관 기능 같은 것 산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재무관련 업무에다 더 일원화해서 기능보완을 해서 해도 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대상에서 빠졌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인사기능 하나의 중요성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인사와 재무를 합병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이 자료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98년 8월 현재, 서울시 인사현황자료 설명을 보면 이 자료는 제가 입수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중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유도 인사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금 관심있게 다루어서 자료를 만들었던 것인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조만간 새로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서울시민 우리들의 운명이기에 오늘도 진행중인 일이지만, 그래서 이 자료가 현재도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사문제니까 공개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으나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 소위 내무국에서 인사문제 하나, 거기 내무국에서 인사과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알지만 그 기능적 보완 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의지나 객관성, 투명성만으로 공정인사가 가능하다라고 자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98년도 7월 29일 한겨레신문은 서울시 4대 요직이라 해서 감사실장, 내무국장, 인사과장, 자치행정과장을 지목을 했어요. 여기 한겨레신문이 있어요. 모두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재무국까지 합병해서 무소불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슈퍼국이 탄생할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누가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서울시 업무가요 여기저기에서 오늘 이것만 터져도 밀려 밀려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 98년도 8월 현재, 서울시 인사현황을 보면 3급 이상 국장급에서 특정지역에, 또 중요직에 독점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4급 이상 413명 인사현황에 대해서도 주요직 및 특정지역이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계장급, 진급에서 절대적으로 위아래 핵심조직에 계장급 및 일반직원들도 특정지역이 누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집중되어 있다는데, 제가 상당수 배치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기능 있는 인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것 인사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98년 7월 21일, 인사발령 이전에 서울시 18개, 지금은 양천소방서가 생겨서 19개 소방서가 있는데요 호남출신 일선 서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사문제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 한 사람의 의지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자칫 순간의 판단 잘못이 악순환의 거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의견과 복안과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현재 상황에 빚대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선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한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등 통합될 부서의 업무의 전문성과 유사성을 살펴서 기능의 효율성 제고가 요망이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상기획관과 민방위국의 업무기능과 나머지 방재, 방호, 예방, 구조구급과의 그런 부분들은 소방방재본부장의 지휘통솔하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 상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진행시킬 것은 진행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올림픽경기장입니다. 올림픽경기장 시설,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경기장건설단 이것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축구전용경기장 하나만. 거창하게 거기 마포를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과잉 의욕을 먼젓번에 인수위원회도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엄청난 보고를 하더라고요, 연차적인 계획서지만. 그것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올림픽경기장의 실패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축구전용경기장 건설만을 위한 철저한 업무만 수행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능의 통폐합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라린 실패의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검토와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또 보충질문하시기로 하고, 어디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순서는요, 이필곤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행정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계셨으므로 먼저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총체적인 이번 계획의 총론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과말씀드릴 것은 여태까지 있던 경험이라는 것이 기업경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의회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시정의 어떠한 구체적인 파악이라든가 아직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안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질문에도 답변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시에 오게 된 동기는 서울시 개혁과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결심하에서 감히 경험도 없는 사람이 서울시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그것을 보좌하는 개혁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또 외부에서 보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하는 검증과정도 거치는 과정을 가졌고. 그래서 원칙으로는 그 동안 개발시대 위주로 되어 있는 서울시 조직을 이제는 질 위주로 또 시민 위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생산성 향상 측면, 도시 경쟁력 향상 측면, 또 시민들의 질 향상 측면을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 중층구조로 되어 있는 의사결정 단계를 많이 축소를 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두번째는 과거의 지원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는 현업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야 되고 또 필요없는 지원업무는 많이 축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원쪽은 좀 무리가 되더라도 많이 감축을 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바로 접촉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를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원칙,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거의 조직의 경직성 같은 것이 사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의 유연성을 불어넣는 측면, 그 다음에 개발시대에 부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부서간의 업무중복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복된 업무의 통합,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손을 대서 소위 작고도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한 달간에 회의를 14번 했고 그 다음에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의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가졌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들도 전부다는 아니지만 구청과 시청과의 업무연계를 위해서 또 의견청취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부족은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스타트 하면 많은 점에서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시안이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 멤버는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시민단체, 사회단체, 또 경영인들도 참가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계층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러면 개별답변에 대해서, 아까 제 소개를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41년생이고요, 기업에만 죽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험은 없고, 그 정도로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실의 시장 직속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기능으로 보면 시의 아주 중추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업무 중에 많은 분야가 전 분야에 소속이 되는 그러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획예산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제1부시장 소관으로 갈 수도 있고 시장 직속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께서 특히 많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또 많은 기구들의 심사분석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직접 챙기시겠다는 의지로 직접 관장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도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획예산실이 시장 직속으로 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총괄이 있고 1·2가 있는데 무리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관제도를 많이 폐지를 했는데 기획실에는 시정기획관이라는 별도 직책을 두어서 과거처럼 결재단계만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보완기능을 두었기 때문에, 또 많은 현재 기획실에서 하는 예산업무 중에 집행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부서 지원 축소라는 그러한 측면과 어울려서 이번에 그러한 조직형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하수국이 통합이 되어서 건설국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개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통폐합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통폐합될 경우에 하수국이 도로로 가야 되느냐 환경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앞으로 하수국의 주요업무가 물론 수처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노후된 하수관거 이런 것 대체가 앞으로 몇 년간 서울시의 중요한 하수업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 하나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공이 무엇이냐, 토목이다 하는 그러한 측면하고 연결해서 많은 위원들이 합치는 경우에는 도로, 하수국으로 합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형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개별적으로 제가 사람을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만 지금 가지고 있고, 과거에도 도로, 하수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일정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 통합에 대해서 방재기획과하고 소방행정과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방재기획과를 선임과로 한 것은 이것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2개 과가 통합이 되고 또 기획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서를 그렇게 해서 선임과로 지금 해 놨는데 방재기획과가 4급이고 소방행정과가 3급이라는 것은 앞으로 인사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수용할 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요청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2기 처음 출범시기고 또 나름대로 의지를 가진 그러한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요청사항으로는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통해서 한번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하겠고 그 이후에 혹시 잘못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시 질책을 주시는 그런 쪽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질책은 아까 서두에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인사 재무 통합, 또 시장 비서실 50% 감축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감사실 가져가고 기획실 가져가면 오히려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인사 재무 통합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회조직들이 지원업무 내지 간접업무를 많이 축소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주로 현업쪽 서울시 같으면 시민접촉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인력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다소 이질적이더라도 소위 지원업무의 축소라든지 현업의 권한이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의를 찾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지침은 사실은 지침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크게 11% 축소라든지 서울시 같은 것은 3국 8과 축소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었지만 반드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개혁을 할 때는 시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축소라는 대전제 하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비판없이 행자부지침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론에 치우친 것 같다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험있는 사람들, 또 시 간부들, 또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들, 시민들, 여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소 걸러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 이상론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재무하고 내무의 통합인데요, 사실은 여기부터 축소를 해야 시 전체의 작은 축소를 가져가는 명분이 있습니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측면에서 지역, 여러 가지 편중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저는 인사측면에서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별도 지역연고에 의한 역차별도 없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혹시 왜곡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구조를 일시에 고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의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구조 그런 것은 고쳐나가도록 제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몇 가지 주셨는데 비상기획관인가 소방업무의 유기적인 업무분담이라든지 업무연계라든지, 또 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한 끝나고 난 이후의 활용문제라든지, 또 다른 계획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부시장 자신이 기업에만 죽 계셨다가 서울시에 소위 공직자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축하드립니다. 질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총론부분과 각론부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론부분에서 동료위원 신경식위원께서 좀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소방본부가 군대 같으면 소위 군단장급에 버금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입니다. 5,000명의 소방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소방본부입니다. 다른 공무원은 통상 전라남도든 중앙부처든 청와대든 서울시든 구청이든 통상 10% 내지 11%, 15%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는 5,0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고 시장 자신이 그 숫자가 많이 줄면 안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90명 정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서울시 소위 부시장의 위치에, 두 번째 시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위치에서 소방방재본부라 해서,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비상계획과장은 여기 계시는데 이 분을 지칭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육군대령, 육군준장, 육군중령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기획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방재본부는 1급 내지는 2급으로 한다고 해 놓고 비상기획관이 해도 좋고, 그것은 내 얘기를 안하겠어요, 방재기획과가 재난관리과와 비상계획과가 합해서 지금 방재기획과가 된 것인데, 소방행정과가 예컨대 소방본부장의 유고시에는 비상기획관이, 비상기획관은 그 직을 별정직 내지는 일반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 5,000명을 소방본부장의 유고, 비상기획관의 유고 그럴 때 방재기획과인 일반직이 어떻게 소방공무원 5,000명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5,000명의 조직을 총괄할 수 있는 소방행정과장이 선임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좀 죄송합니다, 조순 시장을 위시한 동사무소 직원까지 5만 5,000명 누구도 올림픽조직위원회도 대한체육회도 언론도 교수도 누구도 거론하지 않은 땅, 버려진 땅 난지도를 포함한 상암지구의 월드컵주경기장을 공식적으로 1997년 8월 27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리가 인천의 최기선 하나 살리기 위해서 문화경기장으로 간다는 것 그것 반대해서 내가 총리실에 다녀온,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영준입니다. 그런데 부시장 업무를 다 파악해서 아실는지 모르는데 이 월드컵이야말로 세계 60억 인구가 바라보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얘기 않겠습니다만 기업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돈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5조 5,000억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8조의 소위 경제적 유발효과, 서울시는 3조의 경제적 유발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3조를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실업자가 16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거기에 24만 5,000명의 고용창출로, 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큰 사업을 조직을 보니까 과를 신설해야 되는데 월드컵주경기장의 근본 뜻은 건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 골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골조가 50%라면 건축과에서 할 일입니다. 건축과, 정비과 두 개로 했는데 건축과에서 이 골조도 하는데 그 나머지 페인트를 칠한다, 전기를 한다, 그렇게 월드컵은 예컨대 음향시설, 조명, 전광판, 자동시스템 등 최첨단시설이 있어서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해. 아무런 건축물도 뼈대만 올려서 건축이 되는 것 아닙니다. 50%는 건축, 50%는 설비입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고 건 시장은 결재를 하기를 건축과, 정비과, 설비과 3개를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설비과를 없애 버렸어요, 이 설비과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24만 5,000명의 고용창출효과, 3조원의 돈을 버는 것이고, 세계 60억 인구가 바라보는 이 사업, 음향시설, 그리고 공기가 절대적인 공기입니다. 33개월 내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설비과를 증설하세요. 정비과는 한시적으로 1년간 둔다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쪽에 박사도 있을 것이고, 전문인이 있을 것인데, 설비과를 바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각론부분은 그만 얘기하고 총론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필곤 부시장님,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서울시 공무원 공채가 몇 대 몇인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7급 공무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 몇 대 몇으로 들어오신 줄 아세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제가 그것을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 뿐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니까 전문인 있느냐고 그러는데 전문인 많아, 금년 서울시 공무원 7급에 200 대 1이었어요. 행정법, 행정학, 실수로 2개 틀려야 돼, 100점 안 맞으면 들어오지를 못해.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필곤 부시장은 서울시 인구가 얼만줄 아십니까?

1,06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1,060만은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다. 서울시민은 본위원이 4대 때부터 누차 여기서 통계를 갖고 있는 사항인데 2,200만명입니다. 그것을 알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2,200만명이냐? 수도권 인구라 해서 분당에 사는 사람이, 성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산다는 것이지요. 서울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경기 850만, 인천 230만 도합해서 2,200만의 소위 시장님, 그래서 소통령입니다. 그 뜻을 아시고 세 번째, 서울시 여기 있는 시의원들의 유권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본위원을 포함한 여기에 있는 서울시 시의원 104명의 유권자가 얼마인 줄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파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 그러니 서울시 시의원의 위상을 그것도 잘 모르시겠군요. 서울시 시의원은 12만 내지 13만의 대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필곤 부시장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어서 부시장도 될 수 있고, 삼성물산의 사장도 될 수 있는,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머리가 좋아서 고시를 합격해서 총리도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선거직은 응징과 질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공무원의 위상을 그냥 밖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시각을 보시지 말고, 서울시 시의원도 절반의 국회의원 자질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아까 두번째 질문한 것 각론부분 그것은 꼭 관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시장 이전에 기획단 공동단장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정개혁위원회는 법적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법적 기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문기구였어요. 그렇게 되었죠? 그것은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실이라든지 내무국과 재무국의 구체적인 부당성을, 어떤 과의 이동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가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하니까 답변은 그냥 추상적으로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졸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떠나시면 그만이에요. 1.2년 뒤에, 2.3년 뒤에, 3.4년 뒤에. 그러나 서울시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선상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말이죠, 정무부시장 쪽이 정치기능을 하는 쪽 아닙니까? 그런 쪽에 예산편성 같은 것을 줘서 해도 기획예산실 얼마든지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이필곤 부시장께서 시장의 대리인이 되어서 시정개혁위원회에 가서 그대로 관철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이 내용을. 그러면 시정개혁위원회 들러리였었고 허수아비였었지, 그러면 일반인들의 의견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0만의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청문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냥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부시장이 되셔서 앉아 계시지만 여기 내무국장이나 감사실장이나 소방본부장이라든지 전부 다 여기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철벽이에요, 철벽.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철벽이라니까요. 그것으로 끝나요. 이놈의 대한민국 행정이 다 그렇게 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시키기 위해서 개혁하자는 것이지 똑같이 이필곤 부시장께서도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경영의 귀재라고 하는 분을 영입해다 놨는데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있으면 이것 뭐하려고 앉아서 합니까? 전부 다 배지 떼서 집에 가서 애나 보고 있고 부시장하고 감사실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서울시장하고 4명이나 5명이 앉아서 하지. 뭐하려고 앉아서 이렇게 입 아프게 얘기합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어보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 있기를 기대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하려고 여기 앉아서 얘기합니까? 전부 다 연배가 대연배이신 분한테. 시장 요구하면 모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자,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이니 획일화 정책이고 관료사회 조직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인사정책에도 반영을 하시겠다는 분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 다시 가서 시장한테 말이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테니까 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시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시면 부시장 저거 하시지 말고 기획실장 보고 가서 귓속말로 시장하고 다 하라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지금요, 아까 한번 보십시오. 하수국, 도로국을 합치는 것이 위원들의 견해다. 그런데 우리 신경식위원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의원들의 견해는 그러면 별볼일 없습니까? 위원들의 견해는, 내무위원이 아니고,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의 견해는 대단하고 정말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하고 서울시 행정조직에 대해서 그래도 연구를 하고 전문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분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 듣고 묵살시키고,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실 것이면 이것 내무위원회 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 철벽입니다. 철벽 하나 또 모셔왔는데 철벽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의 의견들, 여기에서 검토된 부분들을 오늘 위원장 회의가 있을 테니까 충분히 제가 내무위 소견을 다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오늘 검토된 부분들을 다 해서 정말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하고 계시고 의견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하든 회기연장을 해서라도요 이것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면 회의할 것 없어요. 또 하나 이것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앞으로 발생하면 수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시행해 보고. 국민의 세금이라니까요. 국민의 세금을 나름대로 검토했다는데 마련된 안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실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것 내가 한 것이니까 한번 실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바꾸어서 해 보겠다, 그 동안에 죽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울시민만 죽는 것이에요. 공무원들 모가지만 날라가서 있고 집에 가서 처자식들하고 놀러다니기나 하고 그것도 돈 없으니까 집에서 TV나 보고 비디오나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의 연속성이라든지 통폐합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하니까 앉아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나 하고 앉아 계시려면 무엇하려고 이필곤 삼성 사장을 모셔왔는지 저는 고 건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똑같은 양반 또 모셔왔구먼.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것 실행해 봐서?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심층 있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답변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이고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누누이 지금까지 우리가 답변을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 조금도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필곤 부시장께서는 지금까지 7월 2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정개혁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이러한 조직표를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일견 봐서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어 졌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본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회의 구성요원 이것도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또 실무위원회가 누구누구가 들어갔었으며, 시민대표가 누구였는가도 가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6회, 실무위원회에서 8회, 워크숍 1회, 그 내용도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 천백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이해하고 시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장께서는 아무 준비 없이 맨손으로 나와서 맨입으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성의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이 추진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은, 그 노고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한 달만에 해 갈 수 있느냐, 또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함으로 해서 경영적 차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얼마 나와 있는지, 그것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 얘기해 주시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결재과정을 축소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축소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추진력의 상승효과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경영마인드의 대가이시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것들이 다 정말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졸속하고 또 급히 이것을 지금 일을 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길원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물론 이것이 조직개편이 급하기는 급합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8월 3일 어제 우리 시의회가 개회되고 나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조직개편을 각 상임위에서는 검토도 못해보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이 10명입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졸속입니다. 따라서 김길원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집중연구도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전문가들과 같이 공청회를 해야 돼요, 천백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집행하는 기구개편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듣건대, 고 시장께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보다도 훨씬 가혹한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입니까, 시장이? 따라서 이것을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어제 어느 시의원이 금광수의원이지요, 이것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회기연장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까지 나왔는데 불행히도 부결되었는데 시장이 제출한 개편안을 일단 철회를 하고 시민들하고 시의원들과 심도있는 심사 후에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사전준비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작업의 기초는 개혁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98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계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 개편안 시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민간경제연구소, 학교, 연구기관, 공동으로 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앞으로 조직을 변화하고 해야 할 일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시안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실무위원회는 주로 조직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본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경실련,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전산전문가,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 그 다음에 기업계 경영인, 명단은 나중에 적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거기서 토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검토를 시작했고, 원래 저희들도 이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직무분석부터 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선2기가 출범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동안 들리는 얘기로는 조직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소 맞지 않더라도 우선 조직을 해 놓고 조직부터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단시일내에 이것을 끝내자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안이 중심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각계 전문가들 내지는 시민단체 참여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 공정성은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런 결과로 1차 시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앞으로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보완될 길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흡수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것을 공청회한다는 것은, 제가 공청회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한 사람 의견보다는 두 사람 의견이 더 낫습니다. 두 사람 의견보다는 세 사람 의견이 더 낫습니다.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엄연히 존재해 있었어요. 현역 시의원 중에 그 시정개혁위원회 거기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의원이란 말입니다. 시의원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불쑥 내놓고 하루만에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시의원을 경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워크숍할 때는 많은 의원은 아닙니다만 두 분이 참석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공식적으로 시정개혁위원회에 서울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계십니다.

지난 29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오라해서 불쑥 내 놓은 것밖에 더 있어요? 의견 구했어요? 그래놓고 하루만에 통과시켜달라 이거요. 내 말이 무리입니까, 부시장이 무리입니까?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천백만이라는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뽑은 거예요. 너희들이 대신 가서 해라,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의원이요. 시민을 대표한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구하지도 않고 경실련도 좋고 뭐도 좋소, 그 사람이 공식적인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되, 졸속으로 하지 말자, 공청회라도 개최하자, 시의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 이게 뭐 잘못된 것이에요? 공청회를 해서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시장님, 지금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경영적 차원에서의 예산절감효과, 이 체제로 가면, 또 추진력의 상승효과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 아까 답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빠뜨린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좀 끼워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불만소인이 많이 있어요. 의원들의 불만소인은 결국 천백만 시민의 불만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와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이 다 있지요?

네.

그것을 우리가 상세히 봐야 되겠어요. 과연 그 회의가 심층있게 일관성 있게 그냥 지나가 버렸는지, 정말 진지한 회의가 되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시정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각 연구원의 결과,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연구논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참고했던, 소위 말해서 학문적인 말로 래퍼런스라고 그래요, 그 참고한 모든 서적, 자료를 한꺼번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아직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소방행정과, 방재기획과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는 방재기획과의 기능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월드컵? 국운이 달려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세요.

월드컵은 처음에 설비를 넣어서 안이 검토가 되었는데요, 타이밍상으로 지금은 2과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필요할때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복안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비과를 가져가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할 일에 대해서요.

서울시장 안은 결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태경위원님이 너무 졸속이다는 질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또 의원님들의 견해를 반영 안해 주신다고 많이 나무라시는데 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욕심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엽위원님께서 아까 기획예산실 시장 직속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까 시장 의지라고 제가 표현은 했습니다만 저희은 부시장이 세 분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정무부시장, 밑에 조직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시정전반인데요, 결국 시장께서…….

특수업무?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께서 부시장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정무부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 밑에 하나도 없으니까 일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정전반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하고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고 건 시장께 오늘 내무위원회 답변이 위원들이 전부 다 졸속으로 했다고 호되게 나오더라, 그러니 이것 공청회도 부치고 시의원들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 일단 이 안을 철회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수정안을 다시 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공염불로 그치면 되겠어요? 이것은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결정권이 부시장은 없어요. 위원회에 가니까 이렇더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아니, 결정은 아무것도 안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더라,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내일 본회의에서 부결 당하는 망신 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모양새가 좋아요.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변을 계속 들읍시다.

민경엽위원님 제가 기획예산실은 지금 말씀드렸고, 시정개혁위원회 명단은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마인드와 경영마인드는 경영마인드는 좋고 행정마인드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기업경영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경영마인드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마인드는 효율성 추구, 공정성 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의 경우에도 완전히 기업이윤추구식의 경영마인드가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질을 높이는 것도 경영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내에 여러 가지 공정성 확보하는 것도, 행정마인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경영마인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정의 고유업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영마인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기업윤리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은 경영마인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님께서 답변이 매우 추상적이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인정합니다. 우선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이유도 하나 있고, 또 요번에 기구조직의 안이 여러 안이 나와서 토의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나오고 주장하는 바가 각각 틀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안은 그래도 그 중에서 다수 내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대이론에 대해서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지금 실력이 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조직 한 달만에 너무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전에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고 원칙으로 얘기하면 직무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 순서는 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바뀐 이유는 빨리 조직 안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절감 효과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절감되는 효과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직접적인 절감은 기구축소로 인해서 인건비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 빼고, 구청은 추후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약 2,000명 정도의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평균 인건비로 하면 연간 4,000억원 정도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만 계산이 되어 있고요, 비계수 효과는 지금 계산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재단계 축소 이런 것은 역시 계수적인 효과보다는 비계수적인 효과가 엄청날 것 아니겠느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배분도 달라지고, 인력도 줄 수 있고,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계수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상당한 효과라?

네.

아마 이 안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 효과를 머리에 그리면서, 구체적인 수치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러한 행정구조로 간다면 지금까지의 예산에 어떤 절감성이 1/3이면 1/3, 1/4이면 1/4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어요?

그것이 지금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인력도 조정을 하는데 직급별로 다 다시 조정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도로 봐서 아마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거기까지 아직 잘 못해 봤습니다.

그냥 형태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일을 추진해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구상이 먼저 앞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조직의 규모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조직의 규모를 이 정도 하면 그러한 효과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올 것이다 이것을 구상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형태만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침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한 것보다는, 계수적인 것보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우리 이필곤 부시장님께서 경영마인드가 아주 탁월하게 깊으시다니까 그 정도의 구상은 먼저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어느 것을 줄이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저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절감되는 계수적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작은 조직으로 가자는 방향하고, 또 질을 높이자는 방향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썼는데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계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식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것 무엇하려고 합니까, 뭐하려고 해요? 여기에 따르는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째서 그런 구상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노출되고 있어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사항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오늘 밤 샐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다른 상임위원회 지금 의견 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거기에서 이런 심층토론을 해 본 적도 지금 없이 내일 본회의에 이 안이 상정되어서 아마 통과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오늘 너무 장시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봐야 사실상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얘기 듣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종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네, 그러세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래서 부시장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관료조직에서요,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 ‘노’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것은 일반기업체들도 마찬가 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정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이나 그 공정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노’를 누가 얘기해야 되느냐, 이필곤 부시장님을 빼고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행정2부시장은 임명받아 온 사람이고 부시장님은 영입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계륜 정무부시장은요, 가면 그만입니다, 내후년에 선거 있으면. 장기적으로 해서 이 부분의 객관성을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필곤 부시장님이세요. 그러면 정말로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정말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노’라고 가서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우리 부시장님을 영입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아까 기능부분에 있어서요, 중앙정부도요 기능 잘못 통폐합했다가 금영삼정권, 무슨 정권 하면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험실의 청개구리 해서 개구리 실험하는 식으로 해서 또 폐쇄시키고 또 만들고, 또 폐지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 예로 중앙정부에서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 합쳐 재경원인가 만들었다가 또 분리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돈 하나 가지고도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도 또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예산이 10조원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특별 해서. 그런데 그것을 해서 지금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말 좋게 지원부서의 통폐합이다, 그 다음에 슬림화 하고 뭐해서 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적인 그런 효과분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도상작전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여기를, 그런 안을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저희들은요 전부 다 배지 떼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시니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가서 시장하고 잘좀 해 주십시오.

경영적인 효과라는 것은 아까 계수적인 것은 말씀드렸는데요, 지원부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나오는 계수적인 효과는 나오는 것이고요, 결재단계 축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비계수적인 것 그런 것이 아직 정확히 측정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시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계속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토론과정도 제가 다 지켜봤고요, 또 저 나름대로 시정 경험이 없다는 한계 속에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나온 안이 지금 현재 제출된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철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로서는 베스트안이라고 해서 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인 내무국장, 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소방본부장님께 마지막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소명할 기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님들 동의하에 듣고자 하는데 어디 소명하실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계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서 의견을 제시해서 일부가 조정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또 감사실장님.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개진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저희들은 안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방본부장의 지휘통제문제 거기에 대해서 선임과 문제는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1,0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위원님들은 시민 본위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 영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집행부에서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