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IMF시대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신 생활환경위원회 김종래 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맞아 서울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도산 및 실업증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21세기를 내다보는 서울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시 산업진흥대책 수립 시행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중점 육성대상 산업의 선정 육성에 관한 사항, 외국자본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공장지역의 재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산업유치지구 등 산업지구의 효율적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기타 주요 경제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둘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기업인, 연구원,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청취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한편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활동도 이 때까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1998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조례안이 1998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산업진흥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운영시한은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주요골자와 2페이지의 관계법령은 방금 경제진흥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서울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기업의 도산 및 실업의 증가 등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활력을 불어 넣도록 산업진흥대책 수립 시행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산업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과 산업정책 방향 수립, 중소 벤처기업의 발전지원 및 중점 육성대상 산업 선정 등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9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 기구로서 서울산업 진흥정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업계, 시민단체, 시의회 등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산업진흥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구성 운영되는 산업진흥대책위원회가 서울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개발로 서울산업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안 2쪽에 보면 3번 참고사항 중에 나번의 예산조치에 4,000만원 기정예산 절감사용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참고사항란…….

2쪽에 나와 있는 4,000만원의 내용은 현재 산업진흥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역경제국 내에 있는 예산의 절감분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경 서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 석상에서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담당공무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만약 이것을 안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안해 주어도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선출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위원들은 다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명단을 같이 제출해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설명을 할 때 다시 넣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과연 되어 있는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는 명단이 있으면 다같이 배포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현재 통과시키려는 조례안은 주면서 이런 명단이 준비가 돼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활력을 불어 넣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IMF시대에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는, 또 한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은 통과됨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산업진흥대책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사람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회의를 했고 이번 또 금요일날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명단에 의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주 사계의 저명한 인사들, 이 방면에 아주 훌륭한 인사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위원회가 무엇을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한테 아이디어를 주면 그것을 8월말까지 심의하고 결정을 해서 채택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정도까지 진전이 되고 있고 아주 심도있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참여를 해서 듣겠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내실있는 그런 위원회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인데요. 다같이 걱정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안설명만 가지고서는 서울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다 라는 것 외에 이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잡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김판길위원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그 동안 회의도 두 번 했다고 하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경제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한 7·8년 동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서울 경제시책에 대해서 한 7건 이상의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지역을 재개발한다든지 벤처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또 외국기업을 어떻게 서울시에 효과적으로 유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차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 차원에서 개발한 정책들이 과연 실현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어떠한 편협한 잘못된 정책판단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학계나 민간업계, 시의원님들의 탁견을 들어서 이 시책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몇몇 위원이나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요. 설치기능에 1, 2, 3, 4, 5, 6, 7까지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창업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면 창업할 때 기금이든 예산이든 얼마를 확보해서 창업할 때 어떻게 한다든가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는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무슨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요.

예를 들면 특히 이 벤처기업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없어서 설립초기에 자금조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보증조합같은 것을 설립해서 이들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나 신용조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재 신용이나 금융거래관행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신용과 기술력을 담보로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거나 신용조합 설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나중에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안됐는데요. 일단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킴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은 있습니다만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상까지 받는 업체에서도 담보대출이 안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듣기도 하는 처지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현재 우리 나라의 금융관행이 바뀌어야 가능한 문제라고들 인식을 하고 또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됐을 경우에 서울시가 담보를 하면서 기술평가를 해서 한다든가 하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나 기존의 제도나 법, 관행을 뛰어 넘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법과 관행내에서 시대가 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신용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때가 때이니만큼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 흐름에 같이 할 수 있는 것 정도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만들어서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아까 김판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원회별로 금주에도 소위원회별로 활동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기술력에 대한 평가, 그것을 서울시가 안된다면 다른 전문기관에 서울시가 의뢰를 해서 평가가 나올 수 있고 판단이 선다면 거기에 서울시라도 보증을 서고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안나가면 말 그대로 그냥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부말씀입니다만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회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면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위원회조례를 만듬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들이 같이 곁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들은 출석률이 좋습니까?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 한 두분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의례적으로 그냥 어느어느 파트를 구성해서 비율을 알아서 어느 쪽에 의뢰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 전체 위원회 위원위촉에 있어서 상당히 기존의 타성에 젖은 관행대로 위원위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좀 아이디어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들로 조사를 해서 위촉되어야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될텐데 다른 경우도 보면 분야별로 대략 나누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하게 되면 결국 오는 사람들이 꼭 오게 되고 어떤 단체에서도 꼭 외부기관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온갖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든 위원회는 다 참여하고, 어디 가서 하는 똑 같은 얘기 계속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여기도 보면 대략 그런 기준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좀 달리 앞으로는 진행되었으면 싶은 바람을 드립니다.

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중소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위원회가 이미 있지요, 지역경제국 안에?

지금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라고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자치 구청장 등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서 제가 오고 나서 한번도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있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런 것은 자금을 융자할 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정책자문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바대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문제에 있어서 애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그쪽에서 어떤 안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육성자금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육성자금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아까 이성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정말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없는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좀 광범위하게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심사하고 하는 내용은 그쪽에서 훨씬 잘 알겠지요. 어떤 것 때문에 중소기업이 실제로 기업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지, 어떤 것들을 풀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는 그쪽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런 이 문제는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이 약간 중복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설명하시면 사실은 중복된 두 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런 것을 다루는 위원회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자처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지금 위원회 구성중에서 약간의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의 위원회들이 어떠냐 하면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자금들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위원들이 여기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은 또 다른 위원회를 설치해서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들이 너무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애니메이션산업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자기 의견을 낼만한 분들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현재 위원회의 주요 기능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앞으로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느냐 그런 분야도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분야에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중점 대상분야로 선정되어서 지난해부터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까지 많이 주셔서 현재 중점적으로 이미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진흥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금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부분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중점 육성하는 애니메이션같은 것은 위원회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산업진흥대책위원회의 고유한 영역이 뭐라고 보여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부분이 여기에 남는 것이지요?

분야별로 서울시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포동에 벤처빌딩추진관련위원회 등 분야별로 각종 위원회를 많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고 단위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위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적인 정책자문보다는 정말 오늘날 한국경제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느냐 정말로 서울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산업진흥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산업진흥대책위원회가 정말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아까 말한 특별한 위원회들에 하나 더 있는 위원회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전체 산업진흥 대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산업부분에 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뚜렷한 비전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산업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주라든지 연구하는 파트는 많이 들어 있는데 실제 노동자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노조나 이런 쪽에서 산업을 보는 입장은 어떠냐. 전체의 경제정책을 본다면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분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원이 전부 픽스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벤처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쪽에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위원회가 다른 특정사업, 벤처,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것과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김지원위원회 이런 것들과 서로 영역이 맞물리지 않는 고유한 영역을 만들어 놓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앞으로의 방향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설명하시는 과장님 조차 별로 확실한 방향을 안 잡고 이 위원회를 먼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먼저 지적하신 노동관련 분야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을 다시 한 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유영역을 찾아서 서울산업 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의 회의를 몇 번 했으며, 수당 같은 것이 지급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대책위원회는 7월 24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7월 31일에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위원회는 7월 10일에 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16일에 2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산업진흥대책위원회는 4개 소위원회, 실업대책위원회는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단위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대책위원회 회의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회의가 몇 번 열렸으며,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는가를 알고 싶어서 1차 물었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5만원씩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 회의가 소집되고 돈이 지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서울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우리 생활환경 위원들을 주민의 대표로 생각하신다면 법을 통과한 후에 고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위원도 설정되고 회의도 소집돼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운영이 돼야지 먼저 실행을 해 놓고 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단, 위원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십시다, 간단히.

조례로 해 주시면 위원회가 훨씬 활동하는데 힘을 받고 시의회에서 밀어주시는구나 그런 상당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훨씬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중요하다고는 느끼겠지만 운영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메뉴는 우리가 정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요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요리를 다 해 놓고 메뉴까지 정해 놓고 우리더러 통과를 시켜달라, 물론 좋은 법이기 때문에 안이 올라왔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차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미 실행을 해 놓고 다음에 와서 조례를 통과해 달라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 께요.

아까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만” 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냥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뒤에 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제여건상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라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또는 여기 위원회 간담회라도 좀 소집을 해서 회기가 정식으로 열리기 전이라고 하니까 이 위원회조례의 취지나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으레껏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 여기 지역경제국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냥 의회에서도 우리들 하는 것 추인해 주고 그냥 지지해 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의회 운영할 때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례제정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까지 집행되고, 예산집행하는 것은 전부 조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직 구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협조 안해 주면 그것 별도로 우리끼리 알아서도 위원회 구성을 하면 되니까 조례로 해 주면 의회에서 밀어주는 것으로 힘을 받는 정도고, 이런 식의 발상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안해 주시면 위원회수당 이외의 예산과목은 저희들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회의를 했느냐, 수당을 지급했느냐. 어떻든 조례를 통과한 뒤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각 위원회마다 다 그런 실정이에요, 서울시 집행부 전체가. 이런 식의 관행들, 우리 의회 전체 차원에서 앞으로 문제 삼을 것이고 이런 것 징계까지 요구하려고 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의회 전체 지도부가 의견조율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식의 발상과 사고를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 시급하다라고 한다면 위원장이나 우리 간사님이나 위원회 간담회라도 소집해서 이런 취지의 것인데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라도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기회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 번에 슬쩍 안건 내놓고 굳이 안 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안해도 그냥 해 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물어도 해 주시면 힘 받아서 좋은 것이고요, 실정이 워낙 요즈음 실업이, 또 산업진흥이 시급한 문제라 시장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의회가 왜 있어요? 말씀대로 메뉴까지 다 정해 놓고 요리까지 다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출범 한 달만에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도 아니고 시장명의로 제출한 이 조례안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공포조차 되지 않고 통과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 조례 차원을 넘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대내외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내용이 부족한 위원회를 또 이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옥상옥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고 시간도 더 허비하고, 물론 연구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도 낭비시키고 그런 면이 있어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협의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에 잘 안 된다고 하셨지요?

사실 위원회 구성이 자치구청장을 포함하는 등 개최가 참 어려운 그런…….

자치구청장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전 서울시 지역경제협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해 나가야지 그것이 역량 있는 시장이고, 역량 있는 서울시고 그렇지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있는 것도 못하면서 새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두번째는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네, 설립되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재단 사업에 경영이나 기술, 자금, 판로, 창업정보 제공, 첨단산업, 해외시장, 중소기업 육성, 애로사항 등 하는 것이 우리 산업진흥대책위원회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산업진흥대책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산업진흥재단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서울시에서 창동 농수산물물류센터 내에 한 1,000평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남산 구 드라마센터에 한 1,400평 규모의 애니메이션센터를 개·보수해서 아마 11월경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센터를 운영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산업진흥재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그 동안 결정을 아무 것도 못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여기에 위원회가 없어서?

아, 이것은 기존에 다 결정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위원회 없이 그럼? 지금 위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회의 결정 없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구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언제 재단이 설립된 것입니까?

3월 31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니, 산업진흥재단이 언제 설립되었냐고요?

1998년 3월 31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조례는 8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업진흥재단 조례도 처음 97년 12월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처음 제정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위원회 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해서 시장한테 자문하는 기구죠?

산업진흥재단과 산업진흥대책위원회 성격을 비교하면 의사결정하는 성격이고 집행하는 성격이라고 제가 설명을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위원회 자체는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사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내렸다고 해서 시장이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안하면 그만이다 이거죠, 자문기구기 때문에.

시장님이 의사결정을 하시더라도 시의회에서 예산까지 통과시켜 줘야지 사업화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결정을 여기서 내리더라도 시장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 결정하고 다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의사결정기구고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면 집행이 어려운 것처럼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는. 그것이 좀 모순된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명단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수님들 많은 것은 좋은데 전공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교수님들 전공이 없어서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전공이 나와 있는데 교수님들은 만물박사여서 그런지 전공이 없이 나와 있어요.

전공을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산업진흥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다양하게 우리 나라가 지금 초유에 노사정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지금 사와 정이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노도 포함되는 그러한 운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까 어떤 위원님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밝혔던 영상부분, 패션부분, 소프트웨어부분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 고 건 시장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진흥대책에 부합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 건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정부 실무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것입니까, 이미?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전번에 저희 간담회 할 당시에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서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몇 분의 위원님들을 더 추가해서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마 취임 전에 한 열다섯 분 정도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취임전에 다 된 것이잖아요, 대부분?

그 명단에다가 저희들이 새로 오신 행정1부시장님과 여러분의 자문을 구해서 몇 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대화를 나누어도 많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있고 고 건 시장이 들어왔어도 이것이 변한 것이 없고 경제문제 대가라는 이필곤 삼성그룹의 부사장인가요? 그 분이 오셨어도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당당하게, 통과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어떤 거론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회조례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실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조금 더 잘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회조례 통과하기 전에 의회와 어떤,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장단이나 어떤 사전에 의사타진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있었습니까? 답변하세요, 거기 쳐다 보지 마시고.

위원장님께는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 통과시키기 전에, 사전에 집행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이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조례안이 있다고 자료만 있다고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던 것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잠깐 정회해서 위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조례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와 어떤 사전의 승인절차도 없었다, 양해도 없었다,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문제를 사전에 집행하는 것을 집행부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재량으로 하셨습니까? 누가 이 위원회를 조례통과 전에 집행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시장님이 이것 급하다고 얘기하셨다는데 시장님이 조례통과되기 전에 집행하라고 결재를 하셔서 이것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독단으로 하셨습니까?

서울시 내부에서는 결재라인에 따라서 보고를 다 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보고가 조례통과 전에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통과 전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 사항입니까? 그것이 절차에 맞는 일 아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없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조례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집행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누가 내렸습니까? 숨길려고만 하시지 않는다면 굉장히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결재라인 따라 보고할 때 조례통과 여부는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결재라인에다가 뭘 보고 하셨는데요?

산업진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그 때 그것을 결재한 위원회 개체에 대해서 결재를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결국은 시장님이 조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결재하신 거네요, 위원회?

제가 그 사실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고 못드렸어도 조례가 통과 안됐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 하면 조례는 통과되면 어디로 가서 누가 발표하나요, 조례 통과되면 공표 누가 해요? 조례가 통과됐는데 시장님이 모를 수 있어요? 결국은 시장님이 조례 통과 전에 이것을 집행하도록 결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IMF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업자 보호, 직업훈련, 취업정보, 고용창출방안 마련 등 실업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년간 우리 시 실업대책 수립 시행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종합적인 취업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체계·방법·훈련내용 등에 관한 사항, 생산직·일용직 등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사무직·전문직 등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대졸 미취업자 등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문화·환경분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기타 실업대책관련 주요시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고용창출방안 등 실업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기타 주요 실업대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공동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청취가 가능토록 하였고,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의 활동도 이 때까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1998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안이 1998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실업에 관한 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운영시한은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주요골자와 2페이지의 관계법령은 방금 경제진흥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IMF라는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업자 보호, 직업훈련, 취업정보, 고용창출방안 마련 등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수립 시행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실업률 7%, 실업자 150만명선을 넘어서고 있는 실업사태 속에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안정을 통한 고용창출과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9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 기구로서 실업문제에 대하여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시의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업자를 위한 대책수립과 고용창출방안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조사 연구토록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시의적절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보듯이 위원회의 목적, 권한, 책임이 분명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관리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명단이 돼 있을 텐데 명단을 안 주네.

나와 있어요. 깔려 있어요.

이성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산업진흥대책위원회와 마찬가지 요지의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까?

네,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돼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 선임한 위원들 경력사항을 좀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오전에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연구성과나 내용이 있으신 분들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임이 적절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키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회의를 해서 뭐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실업대책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별로 지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와 실업대책본부는 별도입니까?

실업대책본부는 서울시 실업대책이 지역경제국 업무만 가지고 불충분 합니다. 그래서 범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실업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국 내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실업대책위원회조례 상정을 지역경제국에서…….

했을 뿐이고 서울 시장이 실업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장이 실업대책본부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호간의 관계가 어떠냐고요?

실업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은 지역경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본부는 실업대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국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 보건사회국 등 각 분야의 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실만 상설조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업고용지원반이나 근로사업반이나 공공건설반이나 생활지원반은 해당 책임 국장이 현재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실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이고 본부장이 행정2부시장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본부장 체계로 각 반이 결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상호간에 이중적인 조직체계가 아닌가 싶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데 지금 뭐가 똑 떨어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실업대책위원회는 실업대책과 관련된 각종 자문기능이 주 역할이 되고 실업대책본부는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자문해 주는 사항은 물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실업대책을 직접 실행하는 조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 산하의 각 반의 반장은 실업대책위원회 위원입니까?

각 반은 소관 국장이 현재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국장이 책임을 지고 각 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 국장은 위원은 아니고요?

네. 현재 실업대책위원회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실업대책위원회는 기능이 나와 있는 바에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자문을 구하는 그래서 필요한 정책은 서울시에서 채택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채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대책본부가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옥상옥은 아닌가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지금 특별위원회로 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 예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질의답변하실 분들은 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그 반장들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원활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및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면서 새로운 위원회와 본부가 구성됨으로 인해 특별히 실업대책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은 지역경제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지원사업이나 직업훈련관계사업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을 좀더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예산분야 업무나 건설분야에서도 가능한 공법을 사용할 때 고용창출 많이 하는 공법을 사용하는 등 서울시 전체로서의 실업대책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의 예산운영의 기조를 실업자대책 위주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포괄해서 위원회에서의 자문내용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업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여기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항상 어떤 대책본부를 세워 놓으면 일하는 것 보다도 만들어 놓은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원칙을 보면 앞으로는 이 별도조직을 지향하고 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겠다고 원칙론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실업대책분과위원회별로 보면 지역경제국에는 두 군데만 있고 보건사회국, 주택국, 내무국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하나의 조직이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국장들이 간사역할을 얼마만큼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실업대책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하지 않는 행정을 펴나갈 때 우리 서울시민들이 여기에 많이 호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을 펴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우선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앞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대책본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만 현재 상설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상설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 실업대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합니다.

위원회예산…….

그것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인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한 그 예산 말고 이런 실업대책을 해서 해 놨으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게 되든지 하는 그런 것이 나오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제대로 일이 추진돼 나가지 않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시 내부에서도 별도로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즉답이 안되는군요. 알았어요.

여기에 공동위원장에 행정1부시장하고 정무부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부시장 두 분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민간인 분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려고 하다가 실업대책분야는 워낙 추진력이 필요하니까 정무부시장께서 민간인을 대신한 역할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1부시장과 정무부시장께서 같이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공동 주재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본부는 본부장인 행정1부시장만 여기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무부시장은 여기 역할이 없습니까?

실업대책을 실행할 때도 모든 중요한 방침사항은 정무부시장의 협조를 다 받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직구성표에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업대책위원회가 실업대책본부가 중심이 돼서 일을 추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서울시의 실업대책 실행은 본부가 중심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이 그 동안 4월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다가 지금 위원회가 필요해서 다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아까 얼핏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동안 상황실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실적이 있었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가요? 한 세 가지 정도 간추려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실 운영책임은 지역경제국 책임이 아니고 현재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기획관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전부 유관 없이 한다면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잘 하고 있다면.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유형의 실적이 있었고 어떠한 유형의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다르다고 그렇게 파악 않고서는…….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료없이는 안돼요?

예를 들면 상황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국 업무뿐만 아니라 각 실·국의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집행이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가 우선 되도록 하고 또 고용창출과 관련되지 않는, 예를 들면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비 이전적 지출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지출을 억제하고 고용창출이 되는 건설사업이나 이런 분야로 예산을 지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으로서도 지역경제국에도 1개 기능대학과 5개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관이나 여성발전센터에서도 2개월 내지 3개월의 과정의 취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심의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만 상황실이 가동되고 난 이후부터는 가능한 여성발전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도 주부들의 취업과 연관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실업대책본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업대책본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5월말 통계가 서울만 해서 149만명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많이 안보이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할 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 만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뜻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없이 우리는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그런 가시적 효과만 내세우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및 기능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누락이 돼 있거든요. 여성고용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상에는 누락이 돼 있는데 다행히도 대책본부에서 여성문제를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행히 하고 있어요. 이런 조례에도 여성문제가 나와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차성환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부에서 실업자 문제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특별시에서도 또 실업대책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일하기보다는 전시효과적인 냄새를 많이 풍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일하겠다는 의욕보다도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훨씬 깊다는 얘기입니다. 또 꼭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시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실업대책위원회 명단에 보면 시의원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을 보면 꼭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할 수 없이 한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추진해서 하려면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여기에다 제출해 주어야 이 실업대책위원회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미리 숙지를 하고 오셔서 여기서 질의를 하면 그 답변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정도는 하고 나오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이니까 그렇지 다음 번부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1부시장입니다. 우선 오늘 늦게 참석한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 좀 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2개 안건 뿐이 아니고 제가 너무 일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지금 몇 군데 다른 위원회 소속도 있고 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을 아주 좋은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위원회 구성 결재과정에서 위원회 관련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출했다는 얘기만 듣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보고도 못 받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 착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아무런 조례에, 법령에 특히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크게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아니하다 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특히 또 보도자료까지 돌려서 신문에 나고, 이렇게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조관계나 또는 바빴다고 한다라면 의회의 양해나 이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굳이 의회에서 처리절차가 의회의 그 동안의 회기일정상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일은 해야 되겠다고 한다라면 의회의 위원장이나 또는 의장단이라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양해라도 구해서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의지는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제출한 것은 제출한 것이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무조건 의회는 통과될 것이니까 이런 식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위원들로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행히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여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라면 문제는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업대책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대책본부가 현재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대로 집행부는 하고, 또 의회에서도 지금 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 예정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활동하면서 또 의견을 들어도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또 서울시 집행부에서 구성해서 운영중인 본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도 서로 협력해서 하면 보기도 좋겠다 그런 견해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미 기이 구성돼서 보도자료까지 나가고 또 회의도 몇 차례 한 와중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전혀 시의에 안맞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 서로 불협화음 안내기 위해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나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자 하는 얘기밖에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출하고 또 그 조례가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적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례의 중요성을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지 않느냐 하는 데 까지도 문제의식이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지난 4대 의회때도 조례없이 운영했다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어서 누차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다짐받곤 합니다만 그런 다짐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양해나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니까 또 새로 오신 부시장이고 하니까 또 새롭게 약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또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새로 행정조직을 관장하시는 부시장이 되셨으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일들을 하시려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 주시고요. 결재하실 때도 근거법령이나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서 결재하도록 하시고 또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챙기도록 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원만한 가운데서 서울시민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우리 행정1부시장께서 사업에 전념하시다가 관에 들어오시니까 좀 얼떨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조례안이 통과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또 위원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사과하게 된 것도 어떻게 뭐가 얼마나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 안해 보시고 여기 와서 사과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고 이것을 통과하자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사과하고 통과시킬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 법입니다. 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문기구입니다. 일은 시에서 하는데 보다 더 좋은 안을 추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좋은 안을 내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정 시급하다면 우리 위원회를 열도록 본회의가 안 열리는 상황속에서라도 별도로 밝혀가면서라도 열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시행하고 경비 지출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1부시장께서는 이것을 결재까지 하시고 또 직접 위원장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되겠고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에 들어오셨으니까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고 그야말로 사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시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부시장님이 오셔서 서울시민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기대를 갖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모르셨다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항은 모르셨다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르게 또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부시장님 부임 후에 지금 두번째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의회가 열리는데 큰 안건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이 안건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1부시장님께서는 의회 돌아가는 것을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통과되지 않은 조례가 왜 통과가 되지 않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는지, 다음 회기때는 통과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건도 몇 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건까지 해서 단순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몇 건 안되고 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셨다니까 이것을 모르시고 회의한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 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사항도 돌아가는 것을 소상히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 서울시 조직을 장악하시고 고 건 시장과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결재과정에서 중간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행에 젖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쪽에다가 포인트를 세워서 말을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일은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보좌를 잘 할 때 그 일이 잘 수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행에 젖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담당공무원께서는 직시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각성을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좋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이 두 안건에 대한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 여러 공무원들이 더욱더 각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