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한 배경을 잠시 위원장으로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조정의 홍역속에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1개국으로 통합되고, 여성관련 업무가 시장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업무소관으로 보면 기존의 과 기능이 그대로 존치되어 실질적인 업무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 전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재무경제위원회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의 조직개편 흐름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9일 서울시의 구조조정과 관련, 시장단과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언급된 사항을 잠시 보고드리고 소관부서인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의 조직개편현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날 시정개혁단에서 기이 준비되었던 서울시 자체 구조조정개혁안에 대한 사전설명, 그리고 보고의 자리가 새벽 조찬회의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문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시정개혁단의 구체적인 활동의 불법성, 또한 예산지출의 편법성 이것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또한 사전에 의회 내의 의견이 기획단에게 조금도 투영된 바가 없고, 또 하나 집행부의 그런 의견조차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장께 질타했습니다. 이 질타를 통해서 제2기 민선시장으로서 첫 단추를 꿰는 자리에서 용서해 달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시장의 그런 절박한 심정을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장으로서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임에서의 내용은 뭐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누더기가 되어버리듯이 이렇게 되어서 결국 개혁의 큰 틀이 엉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시장께 저희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드린 말씀의 내용이 결국 각 위원회 소관으로 이제 집중 세분화 검토되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아마 이제 전체적인 골격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집행부께서도 일단의 구조개혁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소외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갖고 계시는 대로 이 자리에서 토로하셔서 의원들이 여러분을 지원하는 그런 자체의 양 국과 의회가 함께 가는 모습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는 것을 위원장의 바람으로 오늘 회의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1. 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가정복지국장 김애량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승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시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가정복지과장 문영모, 여성복지과장 신연희, 청소년과장 임충남) 지난 4대의회 이래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인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깊은 애정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돌봐주셔서 저희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향상이라든가 저희 국이 두 국이 합쳐지기는 했지만 내용면으로 들어가서는 업무의 축소라든가 과 단위의 축소는 없었고 다른 부서에서 말하기를 여성파트는 더 보강이 되었다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기구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그 동안에 저희를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홍승채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저희 여성분야의 기구가 명실공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되어지는 데에 마지막에 우리 시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업무의 보강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기구를 개편하는 입장은 앞으로 아무리 IMF하에서 사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복지분야는 축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 주신 것 같고,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귀를 기울여 주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복지업무를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부단히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사회국에 있던 사회과의 복지기능과 저희 가정복지국의 복지기능들이 서로 일원화되는 것이 앞으로 복지를 수행해 나가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가정복지국장 이하 간부들은 보사국과 가정복지국의 기능을 통합하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고 동의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국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복지국은 명칭이 보건복지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졌고 또 보건복지국 안에 사회복지과와 노인재활복지과와 청소년과, 위생과, 의약과 이렇게 5개 과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여성문제는 시장직속에 여성정책관으로 분리되면서 예전에 우리 여성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었을 때는 한시정원으로 해서 1급이라는 보좌관은 있었지만 실지로 집행기능은 거의 주어지지 않는 참모 내지는 정책조언에 그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던 것을 이번에는 그 밑에 여성개발담당관이라는 과를 두고 그 과의 고유업무를 여성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던 일반여성에 관한 사항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보육업무를 그쪽의 여성개발담당관 안에 기능으로 둠으로써 명실공히 정책과 집행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현재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 집행부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연구된 안입니다. 따라서 이 안 중에서 지금 저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문제가 예를 들면 과의 명칭같은 경우들이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의 조정 등은 가능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에 과를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청소년과의 경우에는 원래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이 청소년과가 문화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국이 있기 때문에 문화국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던 것을 나중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조정된 이유는 청소년 업무는 문광부에 청소년국이 있기는 하지만 문광부의 청소년국에서는 일반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분야, 일반청소년들의 지도육성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고, 총리직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들의 보호업무를 전부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18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호업무, 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고 이렇게 중앙부처도 3개 부처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은 일반청소년에 대한 문제보다도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로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복지기능쪽이 더 강하지 않느냐라는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복지국으로 청소년과가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재활복지과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노인문제는 가정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안에 노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행정계, 노인복지계, 노인시설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이되고 우리 나라도 곧 고령화 사회가 되는 그런 추세로 봐서 노인분들이 가정복지과에 계가 있는 것으로는 일반노인분들에게 어필되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가 3개 있으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과 하나를 만들기에는 대과주의에 조금 맞지 않는 추세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장애인들의 문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현안문제이고 또 복지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러면 장애인복지도 특별히 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그렇게 하다 보면 보건복지국에 과가 너무 늘어나야 되고 아직은 업무의 양이 과단위로 되기에는 약한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조금 맞지는 않지만 노인과 장애인을 같이 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채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의 명칭은 지금 안은 노인재활복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재활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주 직설적으로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의 문제는 아직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위생과나 의약과는 보건복지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 보육업무가 여성정책관 쪽으로 빠져 나가고 노인업무 3개 계가 노인재활복지과로 빠져 나가고 남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일부 가정의례에 관한 기능과 그 다음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예상되는 가정복지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로 여성복지과의 업무가 전부 다 간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과 업무 중에서 법정기능의 성격이 강한 보호업무, 요보호여성에 관한 보호업무는 이쪽의 복지분야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를 말씀드리면 모자가정세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부자가정세대에 대한 지원, 또 윤락여성의 문제, 미혼모 이런 보호계층의 여성업무는 복지기능과 분리되어서는 다시 또 체제의 이원화라는 문제들이 재론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국에 남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업무가 복지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여성에 관한 업무와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 등이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의 기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 조직개편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만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사실은 저희 가정복지국이 88년 7월에 생긴 이래 만 10년 만에 가정복지국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 제가 국장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하고 가정복지국이 생김으로써 10년 동안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지위향상에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도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국의 명칭이 없어지면서 보건복지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저희 후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문제가 보건복지국 안에 그냥 녹아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래도 별도의 시장직속 기구로서 자리를 잡았고 또 거기에 기능을 부여한 그런 형태로 존치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아쉬움은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으로 되어 있던 사항은 여성복지과를 보건복지국 안에 그냥 과단위로 존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직속으로 여성정책관 해가지고 2급이 하나, 몇 명의 팀을 가지고 그냥 참모기능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가정복지국장의 의견을 물어왔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성조직을 이렇게 복지국 안에 흡수함으로써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SOS를 구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홍승채 위원장님께 도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홍승채 위원장님이 아주 발벗고 나서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움의 결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성정책관의 직급도 2급이 아닌 1급 또는 2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또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여성복지과의 일반여성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보강되는 그런 체제로 강화가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 저희한테 지금 전화를 해서 서울시가 참 잘 되었다, 그나마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조직이 조금 보강이 되면서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의 기능을 합쳐서 대국주의로 합쳐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또 일부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처럼 여성의 기능이 그냥 복지여성국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통합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서울시는 그래도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사실 욕심은 이것을 100% 다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무난하게 여성들에 대해서 소외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특히 소외계층인 노인과 장애인들을 감안해 그런 별도의 과로 이렇게 명칭을 두면서 과조직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 복지를 위해 한 단계 그래도 좀 발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결과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진 후에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좀더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를 지도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이 조직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조양호간사와 사회교대)

지금까지 가정복지국장님의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형식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혹시 가정복지국장님은 서울시 노인인구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48만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한 4.7%를 차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시의 장애인 인구는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장애인 인구는 보사국의 사항이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22만 5,000명으로 98년 서울시정,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노인재활복지과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인구가 4.7%, 장애인 인구가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인과하고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이라는 잣대를 정확히 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가 증대되고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선진국이고, 또 고 건 시장님께서도 선거공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들 또는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많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노인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노인복지과가 별도의 과로 되어야 되고 장애인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분명히 앞으로 아마 고령화 사회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는데, 단지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이 두 과를 그냥 합쳐서 노인재활과 이렇게 한데는 나름대로의 요즘의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 가정복지과 안에 노인계로 있던 것, 또 사회복지과 안에 장애인계로 있던 그런 계단위가 과 명칭으로라도 한 단계 올라온 것은 첫 걸음이지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노인과 장애인은 앞으로 좀더 확대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물론 운영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또 조직의 군살을 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면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사회가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또 장애인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증대되고 있고 그런 변화하는 우리 한국사회에 맞춰서라도 행정개편을 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조직을 구조조정의 조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맞추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장님께서도 시장님이라든가 시정개발 그쪽에 만나실 때 노인복지과, 또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양호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 노인재활복지과라고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두 개 별개의 다른 문제를 합해서 하나의 과로 하신 것은 아마 ‘재활복지’자를 붙이면 이 속에 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실 아까 장애인의 %가 얼마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라의 장애인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아시죠? 우리 장애인 등록을한 %는 실제 장애인 수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인데 대체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말은 어느 국가나 인구의 10%는 어떤 종류의 장애든지 장애를 가진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 인구의 10%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결론인데 그러면 그 커다란 하나의 인구를 노인복지 문제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넣기에는 너무나 타당성이 없는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노인의 재활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은 무엇이냐, 이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쪽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공통점이 다른 차이점보다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자를 붙이면서 장애인의 문제를 그 속에다 함께 뭉뚱그려 넣기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 2개의 이슈는 전혀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고 계가 과로 되었으면 이것이 승급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포인트로서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노인에 대한 재활의 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또 접근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장애인쪽에서는 이것이 과로 된 것으로 만족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싶고,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독립해서 다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드린 대로 그러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문제는 보사국에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과 장애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쪽의 의견은 노인과 장애인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노인재활복지과라는 명칭은 저희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재활 이러니까 무슨 노인분들을 재활하는 쪽으로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도리어 직설적인 표현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더니 시정개혁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얘기가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서 재활이라는 말을 넣었을 뿐이지 노인재활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맞는 말씀 같고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보건사회국의 김우석 국장 이하 집행부가 지금 밖에 대기중에 있습니다. 양국이 통합하는 업무 중에 특히 노인문제와 장애인문제, 또 청소년과 위생업무, 또 윤락여성의 문제, 환경조성 이것이 전부 우리 복지업무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편의상 양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공통으로 답변을 해 내면 합의도출이 원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밖에 계시는 보건사회국장님도 함께하셔서 우리 가정복지국장님도 좀 앉고 보사국장님도 앉아서 장애인문제 같은 것이 나올 때 이제 통합업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답변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장님 답변 중에서 몇 번씩 그것은 보사국 업무니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 업무가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양해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환위원 말씀하세요.

참고로 지금 현재 본청 조직개편안만을 놓고 보면 구체적인 분장사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분장사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관되는지 여부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된 직제규정집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돌려 보도록 하면 질의응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직제규정이라든가 업무는 예를 들면 규칙에 의해서 이제 통합업무의 머리를 결정해 놓고 나머지 업무분장 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골격을 잡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업무적으로 지금 저희가 토의하고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정회보다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밖에 계시는 보건사회국장님 이하 집행부도 함께 들어오셔서…….

저희가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2시 반에 지방의회 여성의원들 행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겠습니다만 여성복지과장은 먼저 가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지요?

행사는 12시 반에 시작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의회일정과 맞추셔서 의회일정과 집행부 행사일정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잡은 일정이 아니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잡은 일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계시는 보사국장님 이하 집행부도 함께 들어오셔서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시간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김애량 국장님이 양해를 좀 하시고, 김우석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바로 해 주시면서 계속 회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우석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밖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려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잠깐 경청을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전문화도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의 기구와 업무를 통합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기능은 별도의 조직으로 특화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우연히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사회국장과 가정복지국으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양국이 통합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IMF라는 상황을 맞이해서 각 민간부문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구조조정을 하는데 공공부문은 왜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앉아 있느냐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도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양 국장이 직접 손을 대서 기구개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큰 흐름은 저희들이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을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회의가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의 문패를 내리는 그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사회과장 박종길, 의약과장 조성억) 감사합니다.

이제 양 국의 국장과 간부들께서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이예자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우석 국장님은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이예자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주요한 내용은 노인재활과 장애인재활의 근본적인 차이의 해석을 어디에 두었기에 시정개혁단에서는 노인재활복지과라는 단일명칭을 쓴 장애인과 노인들의 특화된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발상이 생겼느냐 하는 것까지가 지금 이예자위원의 질문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이 계셔야만 우리 김애량 국장의 답변에 이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명칭을 수정해 달라고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의 명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받을 대상인 시민들이 자기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어느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재활복지과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 그래서 과가 양 기능이 통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성에서 되었다 하더라도 과 명칭만은 노인장애인과로 수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이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것은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인문제와 장애인문제는 서로 별개의 전문화된 조직과 사람들이 다루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통합되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회복지문제를 깊이 다루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에 대한 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국에 지금 대국, 대과라는 기본원칙에서 보건복지국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구개편안을 보셨겠습니다만 5개과로 되는데 아마 한 국에 5개과를 두는 것은 너무 방대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느 것을 그래도 통합시키는 것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노인문제와 장애인문제는 한 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마 여러 과 중에서 어느 것 둘을 합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개혁을 추진하는 데서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노인과 장애인문제를 합치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발상되었다기 보다는 노인과 장애인의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두 문제가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도저히 같이 다루어질래야 다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독립적으로 과로 승격을 시키면서 이 두 개의 커다란 문제를 하나의 과로 붙였다는 것은 장애인인 저로서는 장애인도 무시를 받은 것이고 노인도 무시를 받은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성격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칭을 아직 확정하지 않으셨지만 이 '노인'자를 붙여서 거기에 장애인문제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우리 인구의 10%가 된다는 장애인을 자 지금 보건사회국장 되시는 분이 나는 복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의가 없이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명확한 그런 의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일을 맡고 계시다면 이 장애인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또 한국의 추세와 세계적인 추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감을 잡고 계셔야지, 더군다나 기구가 이렇게 합쳐지는데 있어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만한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애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무슨 무슨 과를 붙이지 않고 거기에다 ‘노인’자를 붙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이 왜 장애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오히려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받아야 될 그런 권리와 이런 것을 다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장애인이 오히려 장애인이라고 이것을 명확히 안해 주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이 장애인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노인재활복지과에 가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장애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장애인 무슨 과든지 계든지 하여튼 ‘장애인’자를 꼭 붙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독립적인 운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지금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되어 간다고 해도 장애인의 그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복지수준으로서는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해서 정부가 뭐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장애인의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일을 해 오다가 이제는 장애인 그 명칭마저도 없애서 노인 어느 문제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책임을 지시고 개편에 어쨌든 참여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고 해 줄 것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이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이 양국 체제로 되어 있을 때 보건사회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별도의 장애인과라는 조직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쪽에서는 노인과라는 독립된 조직이 없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업무와 보육업무를 같이 다루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과는 가정복지국에 별도의 과단위 조직으로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직을 슬림화시킨다는 그런 기본방향에서 업무를 통합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기존 보건사회국의 사회복지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장애인 업무, 그 다음에 기존의 가정복지국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노인업무를 사실은 별도로 떼어내서 통합하는 것이 과거에 각각 독립된 기구가 있던 것이 통합된 것이 아니고 각 조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업무를 이번에는 명칭도 노인장애인과라고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라고 조직의 명칭을 별도로 붙이면서 그 업무를 통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직도표를 보시면, 그렇다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들의 그런 바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슬림화라는 기본전제하에서 이것을 봤을 때 그나마 종전에 어떤 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업무를 공식 조직명칭의 별개 명칭으로 노인, 장애인은 아니고 합쳐진 명칭이긴 합니다만 노인장애인과라고 해서 조직이 하나 탄생하는 것이다, 불충분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예자위원님의 말씀은 이것은 업무의 동질성이 아니다, 업무의 특화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불분명하게 처리해 놓으면 늘상 선거때마다 시장 선거직 당선자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 소외받은 계층을 돕겠다 하는 그런 서비스의 주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도 elderly people하고 disabled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복지 one-cycle에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파트기 때문에 이예자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계속해서 아마 주된 내용이야말로 김성환위원께서 질문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입니다. 모두에 우리 홍승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 국장을 이 자리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격식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정개혁위원회의 책임자를 앉혀두고 그 책임자에게 왜 2개 국을 이런 식으로 묶어놨느냐, 왜 노인과 장애인을 한 과로 묶어놨느냐, 그 취지가 뭐냐, 이것을 그 당사자를 앉혀놓고 물어보는 것이 사실 맞죠. 그런데 어찌 보면 두 국장님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당신들 의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 시정개혁의 주체라기 보다는 대상자로서 우리가 대상자에게 당신들의 의견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왜 이것을 제대로 반영 못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슴아플 따름입니다. 더 정확히 하려면 당초에 시장이 외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국가의 의견도 들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이 맞습니다. 개혁은 초기밖에 할 수 없고 공무원의 의견을 들으면 조직의 개편이나 특히 감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실을 허리에 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허리에 실을 꿰고 가 가지고는 바느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상태에 놓고 저희가 두 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현재 의사일정으로 보면 내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탁구공이 우리 국장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참고발언 정도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큰 틀에서는 국을 줄이고 과를 줄여서 조직을 어떻게든 간소하게 하면서도 서비스 질을 개선하자 이런 것이 큰 틀이고, 그 내용으로 보면 21세기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 중에 어떤 것은 더 강화할 것이고 어떤 것은 줄일 것이냐 이것을 기본에 놓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환경관리실에 보면 과거에 한 계에 불과했던 수질관리계나 대기관리계 같은 경우는 한 계에 불과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엿하게 과로 올라옵니다. 제가 보건복지국에 노인재활복지과가 왜 2개가 묶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직제규정집을 봤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그 업무는 전부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 이름만 자활지원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계에서 담당했던 업무이고 노인과 관련해서는 3개의 계에서 담당을 했더군요. 업무분장상 이 둘을 합치면 계가 4개로 늘어납니다. 그 정도는 한 과에서 할 수 있겠죠? 한 과에서 4개의 계를 둘 수 있는 이러한 업무의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한 계가 과로 올라오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느냐 이것이 본질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장애인 문제와 노인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다룰 것이냐, 이것과 관련한 정신이 환경관리실 내에 대기 내지 수질과 관련한 것을 과로 승격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로 보았던 것에 비해서 장애인 문제나 노인문제는 그렇게까지 과로 승격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2개 과가 전혀 성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동안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보았는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무척이나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건물의 2층이나 3층에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당연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서울시의회 본관에 두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도 늘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2층, 3층은 장애인이 못 올라옵니다. 에너지 절약정책 때문에 그렇죠. 현재 한 계에 불과합니다만 이후에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가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발언 정도로만 해 주신 것인데 여하튼 본청 조직개편안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부의 조직개편안에서 보듯이 대기나 수질과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과로 승격되었듯이 그것이 대국·대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개편안을 볼 때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시정개혁위원회 전체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최종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내일 본회의에 의결하기 전까지 이 의견을 위원장이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면 우리 보건사회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과나 계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 이름도 정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위생과나 의약과로 예정되어 있는 이름이 과연 소비자 중심의 과 명칭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을 충분히 보더라도 과거 보건위생과가 현재 위생과가 되는 것 같고 의약과는 여전히 의약과입니다만 이 명칭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썩 적절치 않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궁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의약과는 의료보건과나 이런 이름이 더 적당하다고 보여지고, 위생과 역시 위생과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야 될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그 동안 통용되어 왔던 이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소비자 중심의 이름으로 고민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위생과가 시민관광과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과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명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평소에 의견이 있거나 참고해 주실 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 내용은 가정복지국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사회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노인업무와 장애인업무를 분리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아까 먼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리되어서 전문화가 되고, 다만 기구가 한 개 과가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과명칭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봐서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노인장애인과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과명칭은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는 안은 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의약과는 당초에 의료복지과라든가 이런 용어가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의견을 걸러 보았더니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중간 정도로 해서 의약행정과로 해도 현재의 의약과보다는 훨씬 더 발전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중론이어서 저희들이 일단 1차 시안으로는 위생과는 보건위생과, 의약과는 의료행정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민건강과 같은 것은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썩 좋은 명칭인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와 지금 예를 들어서 의료행정과로 간다면 시민건강에 관한 것이 업무가 양쪽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식품보건쪽은 보건위생과에서 다룰 것이고 또 진료라든가 지역보건서비스는 의료행정과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안은 저희들도 생각끝에 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해 달라, 의약과는 의료행정과로 해 달라 이렇게 수정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가정복지국장님께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관 내에 집행기능을 일부 주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주되게 검토했던 분야 중의 하나는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을 기획하는 부분은 여성정책관에게 두고 집행기능은 기왕에 보건복지국에 두는 것이 당초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손, 발 없이 머리만 있다 보면 대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보완된 측면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보육업무까지 여성정책관이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시대정신과 이후 21세기 행정조직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과 관련해서는 보육이나 가정 이러한 부분은 좀 다른 성질입니다.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부분과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업무까지 현재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면서 부분적으로 이후의 업무분장까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육업무를 여성정책관 산하로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가정, 보육 이런 것은 여전히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구성원이 함께 해 나가야 될 주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가정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려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육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맞벌이를 하는 가정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비중이 좀더 두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집행업무는 사실상 자치구에 전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보육정책과 여성의 사회참여의 고리를 어떤 식으로 맺어줄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파트가 앞으로는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보육시설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양적인 확대를 위해서 집행기능을 굉장히 강하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서울시내에만 3,7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시설의 확충면에서는 일정수준에 달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서 연결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주요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지향적으로 보면 여성정책관 쪽에서 어떤 서울시장의 정책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측면으로만 또 본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은 여성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IMF가 진행이 되면 여성들이 어쨌든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참여나 여성의 지위향상 이 문제를 붙여 놓는 것이 실제로는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남성과 평등하게 경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예를 들어 보육, 출산과 관련해서 남성들도 휴가를 받듯이 가정의 문제는 남녀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성의 문제에 한걸음 가깝다고 해서 여성의 문제에 계속 붙여 놓으면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한 여성개발을 가로막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이 일이 좀 적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그쪽으로 붙여 놓으면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달라져야 될 문제를 붙여 놓게 되면 일부의 어떤 남성들과 같이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인데, 한쪽은 너무 그 동안 해 왔던 일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여성정책관이 근본적으로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지위를 격상하는 것과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래요? 앞으로 좀더 여성정책의 문제가 집행의 기능이 김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성장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시정조직을 구조, 개혁함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과 인원감축은 불가피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홍승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개혁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불만스러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보건사회국장과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그 시정개혁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는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았다든가 또는 의견제시를 했다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재활복지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어상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노인재활 하니까 무슨 노인을 재활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복지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합쳐서, 합친다기보다는 그 동안 없었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노인과 장애인을 상당히 우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의약과를 무슨 의료행정과 이렇게 명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꾸 용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약과가 좋지 의료행정과가 뭡니까? 행정이 왜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다면 모든 것이 다 행정이지요. 사회복지행정과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지적을 하고 싶고,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째, 시정개혁에 어느 정도 의견제시를 하고 충분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와 두번째, 노인재활복지과는 노인장애인과라고 해도 좋고 예를 들면 노인재활복지과는 용어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활복지과라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이렇게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정개혁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종일관 참여를 했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고, 시정개혁위원회가 최종 마련한 안을 가지고 서울시 국장들과 워크숍 형태의 미팅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조직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노인재활복지과는 일단 용어에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인재활복지과 하면 노인에 대한 재활복지만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재활복지는 노인에게도 재활복지가 있는 것이고 저소득시민에 대한 자립, 자활도 재활복지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분야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로 과명칭의 수정제의를 해 놓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의약과를 의료행정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복지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의약과로 놔둘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의약과 하니까 너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행정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약간 간접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의약이라는 것보다는 의료행정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기획관리실에 과명칭 수정제안을 해 놓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임호식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얘기할 성질도 못 되고 시간을 아낍시다.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준상위원입니다. 아까 전부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본래의 목적이 조직을 줄여서 적은 인원에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하기 위해서 2국 6과에서 1국 5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지금 가정복지국장은 본청 정책입안한 그쪽으로 올라가시고 전에 있던 청소년과, 위생과, 의약과, 사회과는 그대로 기존대로 되고,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과가 없어지고 그래서 1국 5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아까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가 아주 중요시되어서 2과를 새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노인복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장애인은 사회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만든 과 같은 그런 냄새가 풍기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이 장애인과, 노인과를 새로 만들면 구조조정의 아주 의미가 없어져요. 과가 1국 6과로 되어버리니까 똑같은 옛날 기존 조직으로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때 기왕에 줄이려면 가정복지과 해서 여기에다 장애인, 노인복지를 넣어서 거기에서 팀을 장애인을 위한 팀, 노인을 위한 팀을 만들어서 억지로 이것을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붙여놓니까 논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그러러면 더 발전한다면 보육과도 하나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을 줄이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똑같은 조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서 전혀 참여를 안 하시고 묻는 것에 집행부에서는 조언만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과는 청소년이 중요하니까 기존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위생과, 의약과, 사회과 이렇게 있는데 사회과에서 또 노인분야를 빼내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또 장애인 문제를 빼내어서 과를 하나 만들고 보육문제, 보육문제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육과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정복지과를 그대로 존속을 하고 거기에다 장애인, 노인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팀을 만들든지 계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자꾸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2개를 억지로 붙여놓으니까 이것은 다시 분리시켜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중요한 문제 같으면 이 청소년과도 그래요. 청소년과도 지금 어떤 식으로 보면 사회과로 합치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님들과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대체적인 의견이 장애인과하고 노인과를 분리해서 6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한 것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과를 갖다가 의료행정과로 하셨다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지금 병원, 특히 의약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병원 아닙니까?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주로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진료와 투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무슨 의료행정과 해 놓으면 의료행정만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서울시 산하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고 또 투약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구태여 억지로 이것을 의료행정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사국장, 아까 내가 첫번째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꼭 줄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국을 줄이고 한 과를 줄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늘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때는 전문분야, 특히 노인분야, 장애인 분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육분야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면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는 아까 임호식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임호식위원님 답변과정에서 빠뜨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겸해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예자위원님 질의가 있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 업무는 기존의 가정복지국의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업무, 보육업무 이것을 동시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인업무를 보육업무는 여성정책관실로 기능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업무는 기존의 사회과에서 재활지원계라고 해서 거기에서 장애인 지원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전의 한 과에서 한 계로 업무를 수행하던 것이 한 과로 그 기능이 같이 통합이 되면서 한 과로 노인장애인과, 저희들이 지금 안으로는 노인장애인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로 해서 하나의 조직명칭이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조직명칭으로 조직화시켰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종전보다는 강화되었다 그런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까 이예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임호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유준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로 2개 과로 분과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통합이 되어서 기구를 축소하는 그런 효과는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 유준상위원님께서는 6과가 5개 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6개 과가 그냥 6개 과로 기능이 재배치되어서 남아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관 밑에 여성정책담당관이 하나 또 생기니까요.

지금 6개 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은 당초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이 6개 과가 있던 것이 5개 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포함하면 기능이 재배치되면서 6개 과로 되어 있다, 그런 참고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보건복지국에 여성정책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되느냐 하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확대하기 위한 지원업무, 다시 말씀드려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보육기능을 누가 담당해 줘야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활동과 거기에 따른 보육업무…….

엄연히 여성정책관은 보건복지국 산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바로 시장직속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는 이미 저쪽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개 과에서 5개 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6개 과는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또 장애인하고…….

분과되면 종전보다 기구가 더 확대되는 것이죠. 국장은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줄어들지만 과는 더 늘어난다, 과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의미가 상실된다 이래서 그렇게 슬림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종전에 각 과에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업무를 더 어떤 의미에서 확대시켰다, 다만 그것이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종전에 비해서 분명히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은 높아진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유준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님 질문 전에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자꾸 답변중에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 점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원만을 조정하고 슬림화를 시킨다는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지로 복지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앞으로의 보건복지국은 지금까지 투자대상에서 가장 열세에 있었던 조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사회국장이나 가정복지국장으로 보임받으셨을 때 영전되었다는 느낌이 한번도 없을 만큼의 소외된 그런 조직이었고, 지금 나와 있는 민선2기에서는 과가 하나 늘거나 국이 하나 줄어드는 그런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진짜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기구가 좀더 전문성과 좀더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기구로서의 개편이 되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기구로서의 해석이 가능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단순히 사람 자르고 조직 자르고 그런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장님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조직개편할 때,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국장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의지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국장들끼리 한번 미팅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의 어떠한 이런 통폐합 부분은 미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답변듣고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제가 분통이 터집니다. 두 분 국장님들 지금 이 자리에 변명, 대변, 무슨 설명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최소한 의료전문기능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하고 두 국이 통합이 될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완해야 될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것이 통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두 국이 하나의 국으로 합쳐지면서 없어진 과가 있고 또 분담해서 계가 분담되고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치기 위해서 노인재활과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개편방향 자체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들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위향상을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계에서 과로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얼버무려 가지고 두 국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과로 승격해 놓으니까 그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시간 동안 두 시간 가까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천백만 서울시민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료도 준비하시고 노력하고 공부해 가면서 정말 훌륭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저희가 이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우리 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설명하기 바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이든 좌담회 형식이든 이런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저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오늘 하루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의 시안을 가지고 시정개혁위원회측과 서울시 국장들이 워크숍 형식으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는 어떤 국이 통합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었고, 국이 통합되면 과단위 조직은 어떻게 통합이 되고 분리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안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국이 통합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88년도에 보건사회국이 있다가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으로 분리된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었지만 사회복지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면에서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를 다루는 부서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인 면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국이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이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제가 재정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은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보사위원회와 이런 보사국과 가정복지국의 조직개편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했었느냐 하면 이런 구체적인 시안이 저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가 되지를 못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은 서울시의 기구개편안은 시정개혁단과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서울시 전체 조직의 개편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모시는 자리에서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 어떤 한 국 내부의 것을 가지고 각 위원회 단위로 사전에 그렇게 간담회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방대한 조직개편작업이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총괄적으로 의회측과 집행부측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또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지 그것이 국 단위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간담회를 할 만한 그런 자료라든가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국과 국이 통합하는 것은 아마 행정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과 국이 통합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을 사전에 저희들과 의견개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저는 아쉬워서 지적하고 싶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과가 노인재활복지과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토의를 하거나 거르지 아니하고 이대로 통과가 되면 명칭부터 노인재활, 노인과 장애인간의 업무의 기능확대 부분에서라도 상당히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수없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두 시간 동안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더라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제발 앞으로라도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꼭 견제, 비판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근위원입니다. 먼저 양 국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너무 조령모개식으로 국장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천백만 시민에게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인위적이고 허구성 있는 시정개혁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시장도 한 사람 줄여도 됩니다. 본위원은 꼭 필요한 국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들이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시장 비위 맞추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의 과나 이런 것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들이 좀더 시대적인 소명감과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좀 더 줄여도 됩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임호식위원님과 유준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내에 계를 두어서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숫자놀음이고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정말로 이것이 진짜 개혁을 한 것인가를 보았을 때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양 국장께서는 그 동안 천백만 시민의 가정복지와 보건을 위해서 지대한 공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서울시가 바로 되려면 이런 계획보다는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이 한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갑자기 이런 안을 내놓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루만에 이것을 얘기해도 하나의 수박 겉핧기식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이런 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들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 건 시장에게 바른 제안을 해서 정말 천백만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들이 한번 미팅을 하고 이 안을 수렴했다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체험과 서울시를 위해서 기여한 국장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물론 두 국장의 힘이 미흡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잡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미흡했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많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을 볼 때 각 국도 더 줄였어도 되고 과도 더 줄여서 정말 명실상부한 시정개혁이 되었어야 할텐데, 이것을 보도자료라고 그냥 하루아침에 내놓고 홍보하는데 급급한 시의 자세를 보았을 때 개탄하고 매우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진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두 국장님을 모시고 조직개편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국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더라도 국장님들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얻기 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구조조정에 따르는 문제점이 충분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토론이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방금 장진국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전반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개의한 지 약 두 시간이 지나고 있고, 양국의 통합 업무처리에서 업무보고와 또 양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국·대과주의에 대한 과의 편성문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라에서 복지라는 얘기, 복지국가가 주창된 것이 1980년도입니다. 이때부터 19년 동안 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된 복지업무가 양 국으로 있을 때도 3과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행정관리실 같은 경우는 1실에 10개과가 있었던 데입니다. 이것이 7개과로 줄어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가 대국·대과주의에 있어서도 그 동안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양 국은 실제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구의 운영으로 일관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리말씀을 드리면 시장당선 직후에 마치 인수위원회가 점령군 노릇을 했고, 이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전부 배제가 되고 시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시정개혁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편법, 불법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고, 또한 완전히 집행부의 의견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 시민대표 기구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완전히 없어져 있고 이런 것을 떡하니 내놓고 의회더러 받아라, 이것은 우리가 거수기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12명 전체 위원의 종합된 의견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국장님 중에 한 분은 앞으로 보건복지국 업무를 총괄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는 우선 결정권한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으로 양국이 통합되는 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4대의회 때도 3년 동안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이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고 이것이 이제 관철되고 있습니다. 여성업무의 내용은 이제 여성정책관 산하로 가게 되는데 지난번 4대의회 때 조 순 시장의 당선 이후에 위인설관의 자리에 집행기능을 붙여주었던 그런 내용이 되는 하나의 좀 변혁된 모습의 여성정책의 발전된 상황으로 정리정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이제 노인재활복지과는 분리를 하자, 그 첫번째 안은 노인복지과, 장애인재활지원과 이 두 가지의 상황으로 분리를 하자, 그 다음에 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하자, 또 하나 의약과는 의료행정과라는 그런 행정의 고리타분한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보건의료과라고 해서 보건복지와 의료행정이 함께 가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정돈을 해서 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위원님들 개개인이 내오신 의견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노력이 함께 관철되도록 보사국장과 가정복지국장은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을 위한 노력입니다.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속을 받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서는 이 위원회에서 결론의 도출을 내고 바로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 연대서명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에, 의장께 함께 전달을 하고 시장실에 보내서 본 위원회의 결론된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되도록 노력하자 하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보건의료과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의약행정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기왕이면 보건의약과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보건의료과가 또 뭐예요? 보건의약과, 이렇게 아주 결론을 냅시다.

지금 임호식위원님이 잠깐 제 말씀을…….

위원장님,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과 명칭은 조례사항은 아니고 규칙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 집행부에다 보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었고 우리도…….

나머지 지금 분과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먼저 오늘 의안상정되어 있는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의 의견과 의회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분과의 문제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처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분과에 대한 내용은 노인복지과, 장애인재활지원과로 분과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쪽 국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재활지원과로 분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명칭변경의 문제는 저희가 시장과 집행부의 규칙개정을 위한 권면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는 보건위생과, 의약과는 보건의약과로 이렇게 관철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 과의 명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모여서 좀더 진지한 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 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김우석 보사국장, 김애량 가정복지국장 두 분은 집행부로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다음 회기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