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새 날도 상당히 덥고 또 우리가 원래 3대 때부터 8월에는 대개 공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이번에 8월 임시회를 열게 된 데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시장이 구조조정 문제로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시측에서 슬리이드로 비추는데 보니까 우리 하수국을 도로국에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그 때 시장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은 물끼리 놀아야지, 도로국에다 하수국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시장 답변이 도로국에도 전부 목공들만 있고 또 하수국도 그런 상태다, 그러면 거기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네들을 갖다놓고 해야지 내가 3년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내려오는 내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이것은 반드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의원보고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내가 한참 따졌더니 다른 상임위원장들이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어제 또 플라자호텔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5시 반에 상임위원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쫓아다니고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부의장이 두 분 계시고 운영위원장이 있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상당히 회의 소집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오늘 저녁이면 완전히 판결이 날텐데, 내일은 어떻게든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큰 틀만 거기에서 해놓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보내고 한다고 우리 시의회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틀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들으니까 명령조로 하는 것 갖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불쾌했다고요. 그래서 어제 부시장보고도 내가 또 얘기했는데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에 물론 지하철도 시방 공사화해서 1기, 2기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네들도 뭐하면 지하철 선다 이런 난리를 하는데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화된다고 할 적에는 상당한 우리 상수도 4,000명이 넘는 인원이 그 때 가서 공사화되었을 적에 그 분들이라고 노동조합 구성 않겠느냐, 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우리가 지하철보다도 더 밀접한 물인데 물에 대해서 그때 가서 아닌 말로 협상이 안 되어서 노동조합에서 만약에 그네들끼리 단결해서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일을 않는다고 할 적에는 상당한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공사화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제 얘기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하고 다시 조정을 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가 위원님들한테 진작에 보고를 못드렸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인사는 이것으로 간단히 끝을 맺고……. 1. 상수도사업본부업무보고의건

존경하옵는 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상수도 분야 업무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천백만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흡족하게 공급하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행정의 당면문제는 첫번째로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한강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과 이 한강물을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로 생산하여 시민에게 24시간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의 자립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후 보고드릴 상수도의 주요업무는 이와 같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입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또 시민과 함께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누구나 상수도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청취하신 시민의 뜻이 곧바로 상수도행정에 반영되도록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축으로 하여 선진화시키겠으며 상수도조직의 운영도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찾아내어 과감히 제거시키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유수율 증진 등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높은 뜻이 상수도행정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밝은 내일이 하루빨리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 한 가지 올립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교통관리실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내려가서 인사만 올리고 와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아량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했으니까 차장님이 대신하면 되죠.

그러면 업무보고는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질의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당부라고 그럴까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하는 전체적인 일을 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페이지에 보면 왕숙천에 대한 기술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왕숙천을 지난 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숙천에 흐르는 오·폐수를 구리하수처리종말장에서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일부 중랑천으로 이송 처리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언제쯤 이것이 계획이 잡혀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24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아무리 수돗물이 좋아도 우리 집안에 들어 오는 노후관도 문제거니와 집안에 되어 있는 저수용량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그 소형저수조를 경사지게 앞으로는 계몽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계몽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큰 비용이 안 든다면 그것을 경사지게금 유도하는 것도 수돗물을 올바로 쓰고 깨끗하게 먹는데 하나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수돗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홍보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상설홍보관을 3개소 강북·암사· 영등포정수사업소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제가 보기에는 각 구청단위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홍보를 해서 최소한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구청마다 뜻있는 분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런 현장 현황설명을 해 주시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내용으로 보면 거의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내용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수도요금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공동수도요금이 세대별로 부과되는 요금보다 많이 부과되는 지역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수도료가 세대별수도료보다 많이 부과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할증요금이 적용되어서 그런다면 공동수도료에 대하여는 할증료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김기성 간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수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돗물이 음용수로 적당해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데도 지금 업무보고로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은 수도꼭지에서 컵에 직접 받아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생수업자, 정수기업자, 원수에 대한 오염증가 보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길은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수돗물 수질에 대한 올바른 홍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 홍보비로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개선의 노력은 했으나 아직도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김기성 간사께서 덧붙여서 수돗물, 생수, 정수기물 여기에 약수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음수를 대상으로 해서 신문에 가끔 교수들이 불신에 대한 것을 터뜨리고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 그 날 아침부터 당장 정수를 한다, 뭐한다 이렇게 대책을 시급하게 떠들어 댑니다. 그러한 교수들을 TV 앞에 모셔다가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교분석 실험을 실시해서 수돗물이 비교적 제일 안전한 음료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자신있게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식수오염 같은 것 이런 것을 연구하는 교수들께서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연구했다고 해서 신문에 터뜨려 놓습니다. 또 그 중에는 수돗물이 괜찮다는 그런 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이런 것을 내신 교수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시민들 앞에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화해 주기 전에는 수돗물에 직접 컵을 대고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불소화사업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연구검토해 본 실적이 있는지 이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까지 검토해 본 실적이 없다면 차후로 그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소화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가 되시면 본위원에게 서류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됩니다. 깨끗한 원수확보와 관련해서 관련단체 협의체 강화에 관련해서 지난 6·27선거 당시 광역단체 후보님들 고 건, 임창렬, 최기선 세 분께서 선거공약으로 수도권상수원보호대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있다면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차 보광동정수장 신기술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침전지 경사판을 횡류식에서 상향류식으로 교체해서 침전효율을 증대하고 여과지하부 집수장치를 휠러블록에서 레오폴드형으로 교체해서 여과효율을 증대시킨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신기술도입 이후 기존방식보다 뭐가 얼마나 증대되고 비용면에서는 얼마 더 추가되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무작정 효과분석후 노후정수장을 확대 개량한다고만 하니까 저희들 듣기에는 답답합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셨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과거에 들어보면 긴급누수복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긴급누수는 야간에 많이 하니까 그냥 누수가 안 된 것도 누수가 되었다 해서 어느 한 사람이 전화로 보고를 하고 그냥 걸쩍걸쩍 파는 척 하고는 다시 복구한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과거에 많이 일하지 않고 타먹는 그런 업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제나 모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주간에는 물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야간에는 없으니까 그저 감독하는 척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는지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중수도를 앞으로 되도록이면 보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보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떤 체제로 보급을 해 갈 것인지 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자기 옥내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으며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지 이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상법당은 절입니까?

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철거가 되었는데 어째서 법당은 철거할 수가 없고 또 거기가 어떻게 해서 법당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도 한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검침을 하기가 사나워서 인력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을 단지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미터만 가지고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고급주택이나 또는 큰 평형을 가진 주택은 모르지만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저는 사실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서울시민들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다 마당까지 계량기를 달아줬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꼭 그렇게 피해를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는데 지금 노후관이 우리 관악구쪽에는 어느 쪽에 노후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우리 관악구의 무슨 동 무슨 동은 잠실수중보의 물을 먹게 되고 또 무슨 동은 팔당수원지의 물을 먹게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의 아까 수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실수중보 수질기준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어떻게 잘 정수할 수 있는 길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처음 뵈어서 반갑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이 일반업무에 대한 질의답변도 중요하지만 이번 회기가 직제개편하고 관계되어서 3일간 회기가 생기고 또한 상임위원회가 하루 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직제개편하고 관련된 질문 답변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일단 서울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하수국과 도로국을 합쳐서 건설국으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있었던 경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도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꼭 잘한 일로만 안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선명하게 잘된 일이라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충분한 설명을 일단 들은 다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에 대한 그간의 있었던 경위 또 왜 그렇게 했는지 전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7월 27일 아침 7시 상임위원회장 하고 의장단하고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나도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갔더니 시장하고 서울시 집행부측에서 둘인가 나와서 우리 하수국을 도로국으로 편입한다는 것이 슬라이드로 나오기에 내가 끝나고 나서 시장보고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물은 물대로 놀아야지 어떻게 하수국을 도로국에다 편입시키는 그 원인이 뭐냐, 아닌 말로 코끼리를 잡아서 냉장고에 넣는 격이지, 1,200명 공무원을 거기에다 합한다는 것은 이해도 못하겠고 도로국이라는 것이 도로로 하수도가 지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장하고 인천 최기선 시장하고 또 경기도지사 임창렬하고 팔당에 가서 공약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공약해놓고 시방 팔당 물이 텔레비전이나 언론에 비추는 것을 보면 상당히 썩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먹지 못할 물로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고 또 구조조정문제는 우리가 IMF시대를 맞아서 할 수 없이 물론 기업체만 구조조정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들도 상당히 구조조정을 할 모양인데, 시방 이부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물었는데 그 날 참석을 안하셨더군요?

네.

오늘 저녁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5시 반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우리 시의회에서 넘어온 것을 논의를 할테고 또 내가 볼 적에는 정말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1,000명이 나가네, 1,200명이 나가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 뭐 항간에는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도 내가 지하철도 공사화하니까 자기네들 인건비가 어떻다 자기네들 대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상당한 부분 지하철에서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별짓을 다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4,000여 명 되는데 거기라고 노동조합 안 만든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공사화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 지하철이라는 것은 전에 있던 기술자나 군출신들 데려다 하는데 상수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수장에서 여러 문제가 벌어질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나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참작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우리 시의회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방 질의하신 이성구 부의장께서도 오늘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부도 저나 비슷할 겁니다. 집행부는 물론 아직 본부장께서도 참석을 집행부끼리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 오시기 전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경과보고를 진작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은 것 같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그 건은 집행부측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집행부에서도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고서 우리 하지요. 이성구위원님께서 느닷없이 이것을 물으니까 나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는 시방 답변할 수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보기에 우리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통과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준비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조례안 이것도 시급한 것인데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충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1개의 수도계량기로 수돗물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분할 적용기준을 건축허가상의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확대코자 합니다. 공동주택은 호수별로 거주하도록 건축한 주택으로써 거주세대의 변동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이 있고 변동세대 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있어 건축허가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토록 규정했었습니다만 일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하실에 방을 들여 거주하는 등 건축허가호수보다 실제 거주호수가 많아 누진요율로 인해 요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하여 어려운 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대분할 적용결과 세대당 월평균 사용량이 1m3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만 요금을 산정하여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IMF시대를 맞아 어려운 서민생활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IMF시대를 맞아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허가호수보다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더 많은 경우에 허가호수만 인정함으로써 일반시민에게 요금산정에 따른 불이익과 불편이 있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하고 세대분할시 월평균 사용량의 단수가 1m3미만인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토록 개선하는 것으로 그 동안 논란이 된 민원을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개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검토사항입니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어느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인정을 현장공무원의 재량에 맡길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부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98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수도조례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지금 11개 사업소 중에서 3개 사업소 뿐이 안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김태윤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판정기준이 적어도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한 세대에 한하자고 하는 내용은 보편타당성이 있다라고 받아 들이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서 원칙은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예외를 둘 것 같은 그런 여운을 남기는데 공무원이 법의 취지에 맞게 업무를 집행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권한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미봉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나 주요골자가 참 잘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민의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의미에서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론이 잘 되었는데 각론에 있어서 각론을 소홀히 해 버리면 결국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오히려 부패한 공무원들을 더 양산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왜 확실히 짚고 넘어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용부위원님 말씀 대부분 좋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여러 세대가 살 때 그것을 세대별 분할을 하는 것은 누진율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입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요금을 검침을 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5세대가 있는데 5세대 중에 한 사람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세대를 요금 부과했을 때 그런 알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다음 번에는 주민등록이 다 되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운영의 묘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 가정의 평균수도료가 한 달에 평균 5,000원 범위 내입니다. 내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도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누진율을 한다 하더라도 불과 1,000미만의 요금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주민등록을 권장을 하면서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갈등요인도 저희들이 미루어서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의 재량성은 인정해 주는 것이 앞으로 이 자체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실무적 현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그 시점에서 그렇게 맺어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점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불이익이 감수되어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제대로 제 요금을 내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를 망가뜨리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그런 입장에서 반대입장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원칙도 기준도 다 무시되는 그런 입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명약관화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입법예고 실시결과 해서 지금 예고항목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결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적어도 11개 수도사업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러이렇게 한 조례를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듣고 나서 그런 것들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이 알 수 있는 권리도 충족시키고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미흡하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입법예고 실시결과도 미흡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왜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업무보고에서 급수인구가 1,038만입니다. 1,038만 6,000명 중에서 미급수지역이 1,052가구 3,156명이라는 통계의 이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김홍석 그 자료가 지금…….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니라 기준일자가 정해져야죠. 자료를 내면 자료 내는 시점을 정확히 명기해서 언제언제까지의 현황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해 줘야 그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바로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조례도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했다면, 예고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의무를 다했다면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의 세대 정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일을 처리합니까?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의 가구수가 340·350만 가구 정도 됩니다. 2개월 검침하면 하루에 나가서 우리 검침원들이 하나의 주어진 자료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서가 나간 호수대로 하면서 그러나 대부분 보면 지하에 세들어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나 제가 질의하는 것이나 근본적인 것은 원칙과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법을 만드는데 입법취지에 맞게 법을 제정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형평에 맞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규정을 두어서 무슨 부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어야지 거기에 수긍이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것이 전부 수작업으로 고지서 발급합니까?

이위원님, 그런데 사실상 수도요금 나오는 것은 계량기에 나온 양대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수도 검침해서 검침납부서 부과 고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컴퓨터로 합니까, 수작업으로 합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면 지금 납부서에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는 이미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으면, 몇 개월 검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검침 끝나면 바로 몇 세대가 납부하고 있는 것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 확인 관계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하나의…….

아니 혼자하면 어렵지만…….

관할 범위가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이해하지만 이 조례는 우리가 원칙을 분명히 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 원칙에 근거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이 집행부가 내놓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 범위 내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아까 우리 김태윤위원이 좋은 얘기했는데 적어도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법률상에 인정할 수 있는 적어도 주민등록을 등재한 세대에 부과하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그러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은 호수별로 건축대장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다만 지하실같은 데 세들어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들어 사는 사람들 같으면 그 민원관계를 저희들이 적용시켜서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로 한다면 매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작업이 엄청난 작업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적용시켜서 할 때…….

아니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준다면 주민등록에 등재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한 계량기 밑에서 세대별로 나누어서 지금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가구주택같은 것은 이미 건축법상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서 계량기를 부착시켜 준다고 해야지 여기서 지금 주민등록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허가상 다가구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최종덕 위원장, 김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구위원님 발언 끝나면 질문하십시오.

다가구나 다세대는 건축법상에 따라서 계량기를 달아줘야지, 여기서는 주민등록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리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다가구나 지금 다세대, 원룸 같은 것은 건축법상 분리되어 있는 숫자에 맞춰서 계량기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여기서 원하지 않습니까, 법에 맞추려니까.

그런데 말씀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주택같은 경우에 건축구조상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상 그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계량기가 나가버리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구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이성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가구쪽은 아마 독립고지서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주민등록을 기준해서 수도사업소 단위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 등재 안 된 것을 분리해서 독립수도계량기를 붙인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지적하면서 한두 가지 궁금한 것 또 물어보십시다. 아파트에 두 가구가 살면 거기도 두 가구로 분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아파트는 한 세대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세입자가 살아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은 여러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인가요. 내용을 잘 몰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같은 경우에…….

다가구 말고 법적으로 한 세대만 허가난 집.

단독주택은 하고 있고 아파트는 그 자체가 한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딱딱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지하실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성구위원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실무분야는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실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듣는데, 오늘 이 얘기는 뭔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너무 서두는 감이 있고 이 안건을 보류했다가 시간을 갖고 새로 스터디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뭔가 너무 서두는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죄송합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과장 김석영입니다.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신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입법예고 관계는 저희가 시보에 전부다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각 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리가 11개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수도사업소에서 일부 의견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대분할 관계인데 세대분할 하는 방법이 현재 조례상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각 호수별로 세대별 계량기가 달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주민등록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또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모든 세대가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이나 세대별로 달려있는 곳에서는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파악하기가 가능한데 아파트의 경우에 몇 천세대가 되는 데도 있고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도 몇 백 세대 이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분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2개월마다 검침을 하기 때문에 2개월간 그 세대가 들어오고 나온 사항을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등록 확인이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밀보호니 뭐니 해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또 그것을 하려면 공문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그것이 확인한다 하더라도 확인시점의 주민등록이 몇 세대가 되어 있느냐 이것만 확인이 될 뿐이지 그 기간 중에 세대 변동사항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할 때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수도계량기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모든 주택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호수별로 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인데 다가구주택도 원래는 단독주택이라 하지만 건축할 당시에 거주호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세대별로도 수도계량기 설치를 해 줍니다.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설치는 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급수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렇게 안하고 수도계량기 하나를 설치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도계량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난 호수대로 건립을 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실에 방을 들인다든가 심지어는 주차장에도 방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발생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등록으로 할 것인가 호수별로 할 것인가 생각도 해 보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분할 기준이 어차피 호수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이 호수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물 상황이 변동이 없는한은 주민등록세대로 하는 것이나 호수로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호수를 초과해서 사실상 호수를 많이 건립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호수로 하도록 개정할 계획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이재진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절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 집이 옛날에 20여 년 전에 지으면서 계량기 하나 가지고 지금 4가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어떤 때는 4가구 중에서도 6가구가 될 수도 있고 20가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것을 굳이 한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에 이전의 자유가 있고 요새처럼 주민등록 이전하기가 쉬운데 꼭 굳이 주민등록이 없는 데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상당히 모순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안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옳은 이치의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은 오래 되었는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법이나 어떤 조례에 잘못된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무허가건물에 정식으로 수도계량기를 달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과정에도 당연히 계량기를 달아 주어야 하는 우리 지금 현재 실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라면 무조건 계량기를 달아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IMF정책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 위원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조례를 개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이러한 상태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으니까 오늘 오히려 이 조례를 보류를 하고, 뭐 어차치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사항도 하나 연구를 해서 무허가건물이지만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거기에서 현거주를 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수도계량기를 달 수 있는 그러한 조례도 하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광수 간사, 최종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죠? 또 설명하려고? 또 설명할 것이 있어요?

답변을 해야죠.

답변하려고.

저희가 검침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인데 세대분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세대가 변동되었을 때는 최초 검침할 때 그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줄어 들었을 때는 차기 검침할 때 그 때까지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세대가 한 집에서 변동이 있을 때는 최대 4개월 최소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어떤 때는 만약 10가구의 다가구주택에서 8세대가 살 때도 있고 9세대가 살 때도 있지만 4개월 안에 10세대가 살면 10가구로 분할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변동사항에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아까 주민등록상에 매번, 지금 마찬가지에요. 가구별로 해도 매번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민등록상에도 매번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정확히 하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매월 검침할 때마다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주민등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균등하고 옳은 조례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IMF를 위해서 이런 민원도 받아 주십시오, 하는데 이런 민원은 도저히 받아 줄 수 없는 민원이다, 이거에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를 해 줍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 이유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호수별로 했기 때문에 한 호에…….

다가구니 공동주택이니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다가구니 공동주택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일선의 생각을 더 파악해서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부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건을 보류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조례안 상정된 것을 위원님들 각자가 다 보류를 해 달라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집행부에 아까 우리가 질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 준비도 해야 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2시까지…….

의사진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 좀 듣고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상당히 복잡하니까 점심을 먹고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성위원님께서 왕숙천 처리수 중랑천 이송은 언제쯤으로 시행되겠는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의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현재 환경부 및 경기도 등에서는 3차 처리를 주장하면서 시설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방류수를 취수장 하류지역으로 이송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관련기관간 의견이 상충되어서 우리 시의 결정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송처리방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개선기획단, 환경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강도를 강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하류로 이송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님께서 기존 소형물탱크 청소가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존 소형물탱크는 바닥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청소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닥면을 경사지게 규격을 만들어서 수도협회와 환경부에 규격제정을 요청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규격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물탱크도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저수조 설치기준을 지난 2월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 탱크를 경사지게 설치한 것은 안전상 이미 다 설치되었고 재질문제라든가 거기에서 구조를 바꾸는 문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장래에는 저희들이 배수지확충계획을 수도사업의 방향지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지가 많이 확충되면 근본적으로 소형물탱크를 없애고 5층까지는 배수지에서 가정집의 수도꼭지까지 급수하는 직결급수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님께서 구청별로 부녀회원들을 모시고 현장설명 등으로 수돗물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제도를 운영해서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학교, 아파트 등 현장을 방문하고 또 검사결과를 알려 주고 있고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관말지역 1,590개 지점을 선정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이 안전한 물임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구청과 협조를 해서 그 사실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때마다 우리 수도기술연구소라든가 수도사업소에서 기존 홍보팀을 파견해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장까지 이런 방법으로 확정해서 할 것을 계획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돗물 홍보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철호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세대별 요금부과보다 더 많이 부과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요금 부과는 각 세대가 사용한 총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도 각 세대가 사용한 양의 일부이므로 각 세대별 수도계량기에 의한 사용량과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전 97년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대하여 최초 요율단계부터 적용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해서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해서 또다시 최초요율단계부터 적용해서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가 한 달에 사용한 총량에 대하여 누진요율을 부과해야 하나 총사용량을 냉수사용량과 온수사용량으로 나누어 각각 최초단계요율부터 이중으로 적용함으로써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 연립주택, 일반주택에 비해서 요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일반주택 등과 같은 방법인 1세대가 한 달에 사용한 냉수사용량과 온수사용량을 더한 총량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 부과해서 일반주택이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아파트 연립주택과 요금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세대별 요금보다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철호위원님께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수와 수질전문가 등을 TV에 함께 모시고 수질 비교실험을 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돗물 수질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수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원수, 정수된 물, 가정의 수도꼭지 물을 채수해서 외부기관에 검사의뢰하고 그 결과를 매월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수 및 전문가 등을 TV에 함께 모시고 수돗물, 정수기물, 병물, 약수물 등의 수질비교실험을 통해서 수돗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님께서 외국의 불소화사업에 대한 검토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철호위원님께서 수도권 상수원보호협의회는 구성되었는지 구성되었다면 실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제2기 민선단체장 선거시에 서울, 인천, 경기도지사 후보간 수질개선을 위해 공동노력 및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광역협의체 구성에 따른 관련 지자체간 실무협의를 위해 환경관리실에 타스크포스팀을 설치해서 세부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 시·도간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님께서 보광동정수장의 신기술사업의 비용증대 내용과 효과를 비교해서 보고해 달라는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허위신고 등으로 공사비 횡령사례가 있는데 긴급누수 복구공사의 야간감독체계, 그 다음 중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옥내 노후관 개량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데 개량방법 및 실적, 또 수상법당은 어떻게 설치되었고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 공동주택 검침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를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고 시에서는 주계량기만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 그 다음 관악구 지역의 동별 노후관 현황과 동별 팔당 원수공급지역과 잠실수중보 원수공급지역에 대한 사항, 그 다음 잠실수중보의 원수수질을 높이는데 정수처리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이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 올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말이에요, 오늘 부의장, 운영위원장들이 바빠서 갔는데 그 분들이 질의한 것 많지요? 여기 이재진위원님과…….

이재진위원님만 답변 못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다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도권 지역주민들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또 수고하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대체적으로 충실했고 답변도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위주로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업무보고 내용 21페이지에 정수수질 검사강화란이 있지요? 그래서 97년도에는 수질기준 항목을 62개 항목에서 98년도에는 더 추가해서 71개 항목으로 증가되었고 아마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항목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항목이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기준항목 중에서 뭐 하나가 나왔다하면 언론에 이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마치 상수도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인양 외도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 중에서 검출되는 양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인 대 시민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정한 항목이 작년의 경우에 45개 항목입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더 나아가서 수질기준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감시항목에서 62개 항목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9개 항목을 더해서 71개 항목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선진 외국의 수질검사항목도 미국이 85개 항목, 캐나다가 82개 항목, EU가 66개 항목, 일본이 72개 항목, WHO가 121개 항목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수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민에게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9개 항목을 늘려서 71개 항목으로 금년부터는 강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생물에 있어서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디아 그 다음 소독부산물로서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클로로포름, 휘발성물질에 스티렌, 농약류에 아라클러, 무기물에 안티몬, 보론 등 9개 항목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검사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언론에 보도되어 오도되는 사례가 있는데 검출되는 양이 인체에 해로운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질기준으로 책정되는 항목의 인체에 해로운 정도를 책정할 때 보통 건강한 사람의 평균수명을 70년으로 보았을 때 70년을 마시더라도 건강에 크게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100 내지 1,0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희들이 71개 항목에 대해서 감시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미리 여러 가지 세계정보라든가 학계 또 원수의 상태 등을 감안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안전성 확보라든가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공세적인 입장에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93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 약 2조 8,000억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당시보다 현재가 더 상수원 오염이 심화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예산투자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예산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2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예산투입 당시보다 수질이 더 악화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부터 98년 사이에 5년 동안 2조 8,000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당시보다 상수원이 더 나빠졌다, 예산투자 효율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로 한강 상류 특히 수도권, 그 동안 한 5년 동안에 인구도 많이 늘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상류지역에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수원 원수가 많이 나빠졌고 또 기초환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수원 원수의 깨끗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치단체간 협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해서 국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정되어서, 거기에는 특히 상수원수질관리지역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강도를 더 강화하는 방법,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상수원을 이용하는 이용시민들, 국민들의 부담을 통해서 기존 상수원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제한한데 따른 지원문제라든가 또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구체화된다면 상수원 원수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관사항별로는 자치단체인 경기도, 또 소관부처인 환경부 소관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가장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관리실과 협조해서 이러한 일들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 업무는 업무수행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이 더 중요시되는 분야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수교육이라든가 어떠한 근무자들을 이 분야에 보직을 주는지 보직을 주고 이 근무자들에 대한 보수교육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다른 부서보다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가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측면에서 전기라든가 기계 또 토목, 건축 또 수질관련 측면에서 화공, 미생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집이 되어서 해당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분야별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분야별 책임자들이 정수사업소라든지 또 수도사업소의 같은 직종별로 계열별로 또 덜 바쁠 때는 사람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했던 사례들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라든지 1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잘잘못 관계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꾸준히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울시 구조조정개혁안에 관련된 상수도사업본부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배포한 자료에 보면 본부 조직개편안해서 맨 밑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사화와 연계하여 2단계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말미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사화 추진시 추후 개편, 이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공사화가 공론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위한 준비를 은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과 공기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 여건상 수자원은 다른 어떤 자원보다도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알고 있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고 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또 인천시장 3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후보시절에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공동으로 공약한 유일한 사항이 바로 물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을 보면 어떠한 적법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결여 되어 있고 편의주의적인 발상 또 이론적인 발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하수국을 없애고 그 기능을 일부 도로국으로 합쳐서 건설국으로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수가 상수되고 상수가 하수되고 이런 순환체계에 입각해서 볼 때는 전혀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공사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공사적인 측면. 그러나 도로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수관 뿐입니까? 상수관은 도로 위에 있는 겁니까? 도로 밑에 상수관도 가고 하수관도 가고 가스관도 가고 전화, 전기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뭔가 기구를 하나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밑의 기능을 어디로 붙여 줄까, 연구를 하다가 도로국에서 도로공사를 많이 하니까 도로에 붙여서 건설국으로 이것을 통폐합하겠다는 이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졌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들의 방만한 운영체계,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 바가 있고 또 모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물문제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고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공사화되어서 공사 직원들이 파업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다른 지하철공사라든가 어떤 기관의 파업보다도 사회전반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란, 국가대란이. 국민들이 식수를 단절하고 식수 뿐만 아니라 화장실 기타 모든 편의시설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중단됩니다. 모든 영업소는 영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또 후방지역에 있는 군부대는 군고유 국방, 국토방위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국가안보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엄청난 대란이 유발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물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고 시정차원에서 골치아픈 문제니까 책임회피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공사화해서 별도기구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시장이 또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약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기만행위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와 같이 수자원은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실이나 또는 수자원관리본부를 만들어서 상수, 하수, 오수 모든 치수관계, 물체계관계의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문제, 공급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수, 물관리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애국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이론적인 배경, 또 필요성, 또 시민의 삶의 질, 다각도로 검토의 생각을 주신 데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물관리 업무, 상수도관리 업무를 공사화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저희에게 통보된 사항은 없고 저도 언론보도사항, 일부 비공식적으로 주고 받는 얘기에서 들은 바는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조직직제개편과 관련해서 하수국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공인으로서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잘잘못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1급 직위에 계시는데 중요한 직위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물론 제가 발언을 함으로써 감찰조사를 받고 구속일보 직전에서 사실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의해서 제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옛날에는 상소를 할 때 왕으로부터 사약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른 건의를 했을 때 그것이 상관으로부터 상관의 방침에 위배된다, 상관이라고 해서 상급자라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모는 모름지기 바른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른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직위 떨어지는 것 외에 사약 내리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25년 했고 공직에서 퇴직한지 4년 반만에 다시 의원직이라는 공직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저는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나름대로 국가 발전이나 또는 우리 사회발전 또 소속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판단할 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사심없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풍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조직내부에서 저에게 그런 의견진술이라든가 저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소신껏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하러 나온 좌석에서 윗도리를 벗고 자세가 글러 먹었어. 어디까지나 자기가 6개월 했든 2개월 했든 충실히 내가 근무를 하고 여기 업무보고하러 나올 때는 마음을 단정히 해서 나와야지, 우리가 볼 때에도 물론 우리 위원들도 보따리 싸놓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한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옷도 의자에 벗어서 걸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