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권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서울시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별도의 임시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고통을 함께 나누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상권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저희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금효수,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최용성, 총무과장 조기봉)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열린 제106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교육적 과제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자 초등교육새물결운동, 중학교교육새물결운동, 학교폭력예방활동, 우리경제살리기교육 등의 4대 혁신과제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서울교육은 학부모님의 높은 교육열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선도하는 인간상으로서 시민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참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서울교육에 질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편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내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김성식입니다. 서울특별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3년 9월 17일 산업교육진흥법 제15조 산업교육협의회 설치규정에 따라서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97년 3월 27일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새로 정부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동 법률 부칙 제2조에 산업교육진흥법 제15조를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폐지안이 의결되었으며, 오늘 이 폐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입니다. 97년 3월 27일자로 해서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본 조례안이 폐지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97년 3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산업교육심의회의 운영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사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의견 검토를 한 것처럼 그 동안에 미미했습니다. 97년 10월 21일에 서울, 경기, 인천, 교육부, 노동부가 이 직업훈련 설치에 관한 협의회를 한 것밖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했다는 뜻이네요.

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이러한 조례폐지안을 맡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63년도에는 서울특별시 학무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무국으로 소속되어 있을 그 당시에 사실은 모든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각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가 참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 학무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그 당시에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 운영은 서울특별시장이 운영을 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미미하던 것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서울특별시장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들고 이것을 재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산·학협동은 교육부라든가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운영해 온 어떤 실적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산업교육심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거의 미미하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교육부에서 산·학협동으로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실제상으로 이것을 크게 운영할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산·학협동으로 이 법 정신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고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산업교육심의회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심의회였었고, 또한 있으나마나한 심의회를 그 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산업교육진흥법의 제14조제2항의 삭제로 인해서 그 실효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벌써 1년 4개월 동안 방치해 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있으나마나한 것을 끌어안고 방치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적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해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97년 3월 27일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27일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내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에 의해서 크게 활동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오면서 이와 유사한 기구들, 위원회 내지는 그밖에 일선 교육청까지도 끌어안고 있는 어떤 학부모를 활용한 기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이로 인해서 학부모로 하여금 불신을 가지게 하고,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굴러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덧붙여서 지난 추경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에 명퇴자들에게 주어야 될 퇴직금, 이 급한 것을 가지고 당시에 쫓아와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벌써 교육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측을 충분히 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은 1년 동안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필요가 없을 때에는 바로 폐지를 해서 새롭게 대체 기구가 필요하다면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방금 제출된 서울특별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처럼 모법에 삭제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원회랄지 협의회랄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설치조례는 있지만 사무화되어 있는 위원회나 심의회·협의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규제완화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받아서 폐지를 할 것은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왕 제출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심의회·협의회·위원회의 심의 내지 자문을 위해서 필요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현재의 활동현황이나 위원의 숫자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산업교육심의회는 교육청이 주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 고민을 해 오지도 않았고, 또 책임부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굉장히 해이한 태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공업고등학교를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공업고등학교는 미래의 기술자를 배출해 내고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교육심의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능동적으로 이것에 참여를 해야 하는 업무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재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실직자들과 관련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이 법에 상관 없이 저희 공업고등학교를 직업재훈련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상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도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고민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긴장을 하시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