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교통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인사를 해야, 업무보고를 해야 원칙입니다만 교통관리실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원래 맡고 있었고 교통관리실장을 겸임발령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통관리실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같이 위원회가 겹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통관리실 업무를 김순직 교통기획관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가 바로 끝나는 대로 교통관리실의 업무보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의 회의가 되었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의 각 분야에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위원회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107회 임시회 3일간의 회기중 오늘과 내일중에 교통관련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교통행정의 성패는 대중교통의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심하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통행정에 대한 실추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유관공무원들의 보다 많은 땀과 그리고 정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정책의 개발은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스개혁종합대책, 지하철망의 확충을 비롯한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선진교통문화의 정착 등 모든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교통정책개발 및 추진에 대해서 시민의 시각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의회의 힘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오로지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관리실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부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교통기획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새로 개원된 지 1개월밖에 안 돼서 3선, 4선 의원들은 업무가 좀 파악이 돼 있지만 이번에 당선된 초선의원들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시회의가 있기 전에 시일은 짧지만 이번 하루만이라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는 업무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관리실에는 지금 현장에서 업무보고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현장에서 보고 바로 들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부와 의회간의 뭐랄까, 행정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보고나 앞으로 예산문제나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 이렇게 늦게 자료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배포를 못해드린 것은 위원님들을 소홀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보고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현재 시점에 맞춰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본의아니게 자료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자료도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우리 윤여형 간사님이 대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하는데 있어서 자세를 말합니다. 의원들한테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도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두 수레바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항상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오늘은 처음이어서 이런 부분을 윤여형위원님이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교통위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층 마음을 새로이 해서 같이 교통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필요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희갑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희갑위원입니다. 어제 이 보고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간사님이 저희 동료위원님으로부터 대단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 각자 연락을 해서 각 집으로 사무실로 업무보고가 있기전에 이러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자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교통관리실은 그런 자료들이 위원님들한테 도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어떤 얘기까지 심지어는 나왔느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력해서 교통관리실 비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까지 샀어요. 어제 아주 심하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동료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난처한 입장까지 처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추후에 업무보고 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들이 사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안 쓰신다면 앞으로 교통위원회에서 교통관리실이 제대로 업무보고 하기가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심하시고, 지금 업무보고 자체를 우리 이호조 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호조 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보고를 하시다 오신 것이죠?

인사말씀만 드리고…….

그러시면 먼저 이호조 실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듣고 업무보고는 우리 교통기획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방금 윤여형위원님과 김희갑위원님께서 제 불찰로 자료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민선 제2기를 맞아서 교통위원회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일면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하나 하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 605㎢의 좁은 면적에 1,000만 이상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초과밀 도시입니다. 지하철, 도로 등 교통시설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고 지속적 확충은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교통인구는 97년말 기준으로 2,720만명이고 수송분담률은 지하철 31%, 버스 30%, 택시 10%, 승용차 21%로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승용차는 수송분담률이 21%에 불과하나 노상교통에서의 도로점유율은 60%에 달해서 교통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추진해서 승용차 이용인구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고, 다양한 수요관리시책을 추진해서 불필요한 통행량을 최대한 줄이는 두 가지 큰 흐름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과장 박성중, 대중교 통과장 박희수, 버스관리과장 이상설, 택시물류 과장 나송주, 주차계획과장 이종기,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손성호, 교통위반단속반장 박무근) 이상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교통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잠시 상수도본부에서 인사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순직 교통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김순직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의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중에 한 가지 조금 덧붙일 보고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관리실 분야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바로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는 저희가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자료는 본회의장에 어제 전부 상정되어 있어서 본회의장에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료가 준비를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구두로 보고하셔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니까 먼저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대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관리실의 직제구조가 오늘 현재까지는 교통관리실장 아래에 1기획관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기획관입니다, 1기획관. 그리고 5과 1기획단 1단속반을 두고 있습니다. 5과 1기획단 1단속반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직제에 반영된 그러한 조직이 5과이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1기획단인데 1기획단이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이 조직을 발족시키면서 3년 한시조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단속반은 저희들이 특별히 조례나 규칙에 의하지 않고 태스크포스 형태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또 주차 등 이러한 교통질서가 매우 문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임시조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조직구조하에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마련한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안은 공식적으로 4과 조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우리 교통관리실은 존치를 하고, 실장은 존치를 하고, 1기획관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정식 직제에 반영된 5과를 4과로 줄이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교통운영개선기획단 정원 24명을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현재 운영중에 있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정원 24명이 그대로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 직제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김희갑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여러 분이 걱정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과 현재 협의해서 이번 조례안에 한시정원이 만일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직형태로라도 현재의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은 그때까지 규칙에 의해서 존치시키는 것으로 저희들 시 집행부의 의견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를 해 주신다면 아예 조례상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정원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교통관리실의 바람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 교통관리실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점이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말씀을 주시면 또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 내부에서 조직을 개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겠는데 먼저 앞서서 김희갑위원께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희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신 1관 5과 1기획단 1단속반 이 시스템이 지금 4과로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단속반 같은 경우는 임시조직형태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임시조직에서 존치가 될 수 있나요, 어떻나요?

네, 저희가 1차 직제구조조정에서는 단속반의 경우에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사업소는 8월말까지 저희가 추가로 직제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들은 교통지도사업소로 이것을 정식 직제로 하려고 기획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죠?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에 어차피 진행될 내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라는 업무 자체가 가령 과거에 예를 들면 ITS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주업무는 교통소통,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ITS사업, 다음에 정체지점 개선사업, 소통사업과 또 보행환경 개선사업, 우리 보행자 보호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없는 거리조성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보행환경 시범거리조성이라든가 그 밖에…….

도로안내표지사업도 지금 원래 작년에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돼야 될텐데 만약에 지금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통시설과에서 그런 업무를 해야될텐데, 지금 교통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자체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상당히 많은, 업무량 자체가 폭주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우리 기획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방금 김위원님 지적말씀대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과의 경우에는 현재 주차과가 하고 있는 주차업무를 전담을 시키면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은 현재대로 존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업무의 발전 방향성 등을 감안해서 존치가 되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게 되면 과장 1명에 어떻게 되나요?

24명의 정원입니다.

24명인데 과장 1명, 그리고 또?

현재는 사무관이 3명, 일반직원들이 20명.

일반직원들이 사무관 각 계별로 나눠져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교통운영개선기획단 24명이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배치가 되려면 이번 시에서 제출된 정원조례중에서 부칙안에 그 내용이 상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칙안에서 지금 현재 서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15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겠다는 것 외에 교통운영개선기획단 24명을 거기에 배치를 명기를 해주거나 명시를 해주면 개선기획단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관리실도 인정한 것처럼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따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에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빠져서…….

네, 다시 한 번 하세요.

교통시설과가 그러면 맡은 업무가 과거에 주차계획과가 했던 업무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지금처럼 존치가 된다면 종전의 주차계획과 업무, 그것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 명칭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칭은 교통시설과를 실제 주차계획과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은 명칭은 주차계획과로 하든지 시설과로 하든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현재 주차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시외버스터미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시설과로 그냥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업무자체가 교통시설과로 이관이 되고 예전에 그것이 물류인가 어디에서 했었잖아요?

원래 주차계획과에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단속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으로 있습니까?

단속반은 현행대로 태스크포스 형태의 임시조직으로 유지를 하고 2차사업소 직제개편 때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그렇게 우리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2차 조직개편때 우리 단속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칭 교통지도사업소라고 하는 정식 직제로 발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단속반 안에?

지금 125명입니다. 자치구에서 파견…….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죠. 자료를 주셔서 기획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무근 반장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기획관님한테 자료를 줘서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정원은 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28명이 여기에 우리 시의 지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1명 직원은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서 파견나온 직원입니다.

윤여형위원입니다. 그러면 28명은 지금 각 자치구로 배정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시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지금 우리 교통특별단속반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가 129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자치구에 몇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쓰고 있는 인원이 101명입니다. 자치구로부터 저희가 사람을 파견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101명, 우리 시직원이 2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단속요원들이 공익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익인원은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은 여기에서 별개로 취급합니다. 현재로 저희들은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지금 나가 있는, 시에서 110명 정도가 지금 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단속반의 단속활동을 돕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인력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공익요원까지 합해서 하면 229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병소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문제는 아니지만 2차 투자기관 구조조정 때에 현재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 이 2개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조정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을 적에 그러한 2개 기관을 하나로 합쳐서 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안병소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기획예산실이 되겠죠,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투자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전반적인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고 6개 공사 전반에 걸쳐서 경영진단연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월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구조조정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우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 합했을 때의 장.단점, 또 지금처럼 분리했을 때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합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 또는 지금처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 하는 그 문제는 쉽게 아마 단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은 아무래도 11월경 돼야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이경애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셨는데 머리가 짧아서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시는 임직원들은 구조조정되면 그 인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신 것입니까? 구조조정이 된 다음에 인사가 있을텐데 거기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요.

현재로서는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교통관리실에 근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오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설명드린 내용은 책임 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관리실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인사방향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나름대로는 소신 있게 설명을 하셨지만 책임질 수 없는 분야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잘 몰라서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일반 주요업무보고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경애위원님부터 아까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 이따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이경애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경애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상 구체적으로 답변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질문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보면 서울시 교통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아까 잠깐 살펴보니까 승용차 운행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방법으로 혼잡통행료를 문다거나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는 만큼의 어떤 성공률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행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묘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번째입니다. 주차시설의 확보부족에 대한 대체안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확보가 부족하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버스입니다. 과속,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 등의 운행질서 문란을 갖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위반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반업체에 대해서 대체방안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업체별로, 그 다음에 위반한 사항별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별로 자세하게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번째는 버스업체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후에 자본부족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버스업체의 경영실태분석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요금자동인식기기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나 기능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자동인식기기 사업자 선정기준과 되어가는 과정과 검증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는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강북이나 성북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는 곳곳이 다 있을텐데 그곳이 빠지게 된 이유와 내용과 대체선정부지가 있는지, 어떻게 7월 30일 정책회의에서 선정된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는 일반택시에서 모범택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택시운영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택시하고 모범택시 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택시요금을 올리는 빌미로 작용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미리 받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왔을텐데 오늘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번째는 지하철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업무보고자료를 받다 보니까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고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은 손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무작정 지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울시의 견해를 한번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는 단속예고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시민 편리를 위해서는 좀 폐지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 업무를 보기 위해서 5분 동안 차를 세워두었는데도 그 사이에 떼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단속예고제에 대해서 시민 편리를 위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속예고제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것이 시민편리 입장을 위한 것이었는지 주차단속만을 위한 입장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에서 ARS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ITS 지능용 교통관리시스템이 하는 일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의 효과를 예상하면서 이것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지로 몇 %의 효과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층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실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잘 보지는 않았지만 빈약하지 않나, 예를 들면 자전거 이용을 잘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용도로가 다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현 도로사정으로 보았을때 전용도로를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ITS 또는 신신호시스템 도입방법에서 도입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그리고 업체는 어떤 업체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남산 혼잡통행 요금구간이 다른 차의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줄었는데 통행인구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가 줄면 전반적으로 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카풀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도 되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일 경우에 각종 면적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같은 데서 주차 불가능한데 면적만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실지로는 주차용도가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10대 이상 할 경우에 면적만을 가지고 따질 것인지, 실지로 주차할 수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 따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승용차 자율10부제를 추진해 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행되었습니까? 8월 1일부터 되었지요?

8월 3일부터…….

8월 3일부터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방송에서 언뜻 들으니까 6만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스티커가 한 5만장 이상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만장 다 나갔습니까, 현재?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100만장을 준비했습니다. 100만장을 준비했는데 어제까지 나간 것은 5만장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방송에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100만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5만장밖에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계속 홍보는 나가겠지만 이미 홍보를 많이 한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점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좋은 반응을 못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10부제에서 자율10부제로 바뀐 배경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서 보면 10부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되어서 자율10부제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자세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서.

의욕적으로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수고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정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 시작전에 윤여형위원님과 김희갑위원님이 자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정의 입장에서 우리가 5대 의회가 결성되어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를 존중해서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해야 할 것이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체를 안하거나 불성실하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또 우리 의원들을 얕잡아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합리적 보완조정을 위해서 21개 노선을 6월에 다시 조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교통관리실 주관으로 해서 대책을 지어서 조성을 했는지, 아니면 각 지역에 불편한 민원을 접수해서 했는지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운행기피 노선, 말하자면 운행기피 노선을 바꾸어서 다니는 이러한 업체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하자면 노선기피를 하고 또 운행기피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연계해서 업체의 지원에 버스 한 대당 1,100만원 내지 1,6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또 업체지원은 대당 2,000만원씩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노선기피를 하는 업체나 운행기피를 하는 업체에도 이런 지원이 나갔는지, 지원이 나갔으면 지원나간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부실업체는 재정금융상 차등지원을 하는 것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만 아직도 지역주민의 구석구석이 민원을 해소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구획이라고 나오는데 1구획은 버스를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금 대답할 수 있지 않아요?

승용차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1구역은 승용차 주차구역에 버스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몇 대를 댑니까?

승용차 1구역은 한 대지요.

1구역이 한 대의 주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요금카드를 지금 발급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발급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교통카드 호환사용 추진에서 지금 98년 10월까지 600만 몇 가지 지속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98년 10월까지 이용률이 41%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59%를 더 보급해서 600만입니까, 아니면 현재 600만매가 41%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540만매 보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540만매를 가지고 버스요금을 결제하는 비율을 보니까 41%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600만매를 보급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아마 50%는 넘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편리하니까 좋은데 버스카드를 구입을 못해서 승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 내는 데도 편리해야죠. 현재 마을버스나 좌석버스는 보면 동전교환기가 있습니다. 교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요금을 남은 것은 반환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버스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버스만 1,000원짜리 넣으면 500원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자료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버스카드가 다 전체적으로 소비할 수 없다고 봤을 때는 버스의 요금을 내주는, 잔돈을 내주는 버스 그 기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요금기를 부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애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똑같은 10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부제를 8월 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제 3일, 물론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자율적으로 10부제 운행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10부제를 우리 조례상으로나 법적으로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하셔야겠고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다 정부나 또는 위의 분들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보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고를 하시는 것을 꼭 다음 상임위 때 절차상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오늘 여기서 현황보고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추진사항을 다음 상임위 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서를 보면 보고는 해놓고 실천에 대한 것은, 결과는 그냥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하고도 책임지는 장관이 없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절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 때 항목별로 해서 추진사항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이 인원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부서의 명칭도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업무분담관계, 과의 업무분담관계가 구조조정이 돼서 과장님들이 새로 부임했을 적에 자세한 것은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급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백화점에서 활용하고 있는 버스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스스로 그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백화점뿐만 아니고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대략 서울시내에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지금 업무보고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량,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이라든지, 또 화물같은 경우는 톤수별로 해서, 또 자가용, 영업용, 전부 분류해서 전체 차량대수가 현재 몇 대가 상임위원회 오늘 보고한 이후로 이전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서울이 천백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사람도 전부가 물류입니다. 또 전체가 움직이는 물류인데 지금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이 물류문제를 어떻게, 물론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다 물류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사람에 대한 물류만 가지고 우리 국민소득이 만불이라는 차원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물류만 가지고 행정을 관리하고 계신데,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상공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물류대책은 지금 전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정보통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이제는 상공인들이 살아나가려면 물류비를 줄여줘야 됩니다. 현재 서울의 물류비는 몇 %의 물류비를 내고 있는 것인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서울시의 교통관리실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물류에 대한 대책의 전문요원이 없어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답변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물류 전문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물류비를 내리는 방향에서 빨리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교통개발원이 현재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을 수송하는 어떤 교통수요에 대체하는 이러한 형편을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서울시 물류대책을 해 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버스공영터미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교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물류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1976년도에 서초동에 화물터미널을 하나 육성을 시켰고 81년도에 신정동에 터미널을 육성을 시켰는데 그 이외에는 이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1976년대비, 1981년대비 현재 서울시의 물류가 1998년까지 과연 얼마나 물류가 성장을 해나왔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물류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교통이 유발되는가 하는 것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택시문제도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먼저 서울시장께서 택시도 다양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니까 차량 4인승이다 5인승이다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개선하겠다는 취임시정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에 가서 보면 10인승 택시가 있습니다. 지하철과 연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10인승 택시제도를 빨리 허가를 해줘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첫번 질의기 때문에 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보직이 된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장, 윤여형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서울시 특히 교통관리실 산하조직 공무원들과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과 또 본위원이 서울시의회 활동을 하기 이전에 중앙정부부처의 때로는 장관, 때로는 차관, 관련 또 고급공무원들, 청와대 관련공무원들 이런 많은 사람들과 협의를 했지만 본위원이 서울시 특히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접수받으면서 서울시 교통관리실 산하공무원들은 황제처럼 군다, 상당히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원내용을 가지고 협의라든지 접근하기 조차도 불편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본위원이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민원해결을 위하고, 또 협의를 위해서 교통관리실 산하 택시물류과에 협의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만 그 자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역시 듣던 대로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모범택시의 콜운영체제상의 문제점을 민원받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택시물류과와 협의를 약 두 차례 걸치고 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7월 20일 오후 2시에 처음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2시에 교통위원회 또 여기 회의실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저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에게도 본위원이 의원활동의 역량이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지 택시물류과장님과 22일 오후 2시에 만나서 협의를 하게끔 되었는데 본위원은 정확하게 5분, 10분전에 와서 택시물류과장님을 협의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택시물류과장님은 그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교통위원회의 전문위원께서 서울시에 택시물류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김성태위원이 와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왔었습니다, 약 20분 이후에. 와서 이야기가 7월 20일 맨 처음 만나서 협의할 때 이틀 이후에 약속한 것은 택시물류과장이 보는 앞에서 저는 본위원이 평소 소지하고 있는 이 수첩에 22일 14시에 같이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못 받았들였다, 그렇게 못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아주 바보취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명색이 서울시의 십만선량의 대표로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함에도 저런 자세인데 천백만 서울시민이 교통문제를 가지고 교통관리실 산하조직 간부님들을 과연 제대로 민원문제를 가지고 호소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세가 저는 안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듣던 대로 서울시 교통관리실 산하 관계공무원들은 황제처럼 군다, 특히 개인택시운송조합이라든지 버스사업자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사람들은 잘 만나주고 하면서 기존 민원인들 상대는 정말 홀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이 본위원이 모범택시의 콜운영체제상의 문제점을 민원을 받고 그것을 성실히 협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위원장님에게 과연 이런 자세의, 특히 교통관리실 산하조직의 공무원들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는 앞으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런 공무원들 자세를 해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모범택시 콜운영체제상의 문제점을 본위원이 10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마친 이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그 업무보고한 자료를 아마 저는 공개를 할 것입니다만 정말 이것은 이렇게 서울시의원을 무시해도 정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무성의한 자료를 답변으로 보냈습니다. 답변을 보내면서 답변보낸 날짜에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냥 서울시의 교통위원회에 자료를 던져놓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교통위원회의 전문위원께 제가 전화를 해서 자료가 왔습니까, 확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자료가 왔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서울시 교통관리실 산하공무원들 이 자세가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렇게 자료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이런 자세인데 저는 이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번 택시물류과에 공식적으로 모범택시 콜운영체제상의 문제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답변해 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에서 모범택시콜운영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콜택시 장착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들이 특히 모범택시 조합원들이 약 4,700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흔히 말하는 TRS 공중통신망입니다. 이 자가망 설치비용이 5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택시의 단말기 설치비용이 개별적으로 약 60억의 비용을 운전자들이 조합원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권장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이 자가망을 설치하게 되었다는데, 그러면 이런 50억의 초기 설치비용이 들어갔는데도 근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에 감사 한 번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업무지도감사도 한 번 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의 감사계획을 저기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택시물류과장님께 감사계획도 내놓으라 하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원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식의 아주 형편없는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답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개인택시조합에 콜설치비용, 자가망 설치비용이 50억이 들어갔는데, 투자비용이 들어갔는데, 비용설치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TRS 설치비용을 보고를 해 달라고 자료요청이 들어갔는데 못합니다. 그 설치한 회사에 문서보내서 그쪽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 태일정밀이라는 초기 설치한 회사에서 설치비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서 답변온 것 그것 달랑 그 문서 하나 첨부시켜버리고 초기 설치비용을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서울모범택시 콜운영체제상의 문제점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TRS자가망 설치비용 50억원, 이 산출을 정확하게 해내야만이, 전체 서울시 모범택시조합원들의 콜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자가망을 이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부에서 사업인가 내준 공중망콜을 이용해서 조합원들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콜횟수는 공중망콜을 이용하는 그 횟수보다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모범택시기사조합원은 엄청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택시물류과는 적극적으로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TRS 이 통신망을 자가망으로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산출내역도 공개를 못하겠다, 그 조합원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22일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답변을 보내줄 것을 요구를 하고, 만일 본위원이 의원활동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자세가 나온다면 본위원은 활동보고서를 통해서라도 전체 서울시민에게 저는 공개할 것입니다. 전체 민원인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했을 적에 본위원도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에 본위원도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제가 양심선언이라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서울시의 공무원들의 자세를 똑바로 바로잡아주시기를 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97년 9월 1일자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98년 7월말 현재 서울시택시운송조합 258개 업체 중 190개 업체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8개 업체의 택시운송수입금 미시행하는 업체와 그 미시행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성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통관리실 공무원들께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좀더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우선 서면답변을 듣기 전에 나송주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니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추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해 주시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송주 과장뿐만 아니라 교통관리실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께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과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물류과장 나송주입니다. 지금 김성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든지 인격적으로 어떤 느낌이 달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쯤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7월 20일 김성태위원께서 여기 의원연구실에서 만나자는 전갈이 왔었습니다. 이것은 구두상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아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때 당시 모범택시콜에 대해서, 일명 사설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중망콜에 대해서…….

잠깐만요, 나과장께서는 지금 자세한 내용을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써 답변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 김성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김성태의원 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협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 자료요청도 계셨습니다. 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20일이 월요일로 기억하고 있고 다음 수요일에 만나자는 이런 얘기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다음주 수요일, 아마 28일 수요일로 기억을 하고 그 자료를 만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매일 석회를 합니다. 실장님을 모시고 간부들이 석회때도 그와 같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22일날 바로 다음 다음날 오셔서 20분 동안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날인지를 몰랐고 다음 수요일로 기억을 해서 아, 그러시냐고, 그떄 당시 22일 개인택시회가 모범콜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의 간부진들을 불러서 모범택시콜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기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위원님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뛰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들었다는 얘기를 그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근본적인 자세보다도 듣는 날짜관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오해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4,700명, 다음에 TRS의 자가망, 지금 현재 작년에도 여러 번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본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네, 답변입니다.

답변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오해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의사전달이 잘못되고 또는 그런 것이 오해를 낳았다, 이해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성태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양해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솔직하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 부분이 답변이 분명히 김성태위원이 수첩에 기록하면서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니 날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문제, 위원장님 말씀도 틀리신 말씀이 아닌데 제가 그때 잘못 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만나뵜을 때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태도가 뭐예요? 변명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본위원이 두 차례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도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본위원을 훈계하는 조로 많이 했습니다, 비유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협의과정에도 이런 비유를 어떻게 본위원 앞에서 할 수 있냐고 한번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바로 저런 자세입니다. 앞으로 저런 자세를 가진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과 어떻게 서울시의회가 업무협의를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수첩에 다음에 미팅할 시간을 적었으면 같이, 남자입니다. 무시했으면 무시했다고 그러고 업무상 바빠서 착오가 있었으면 착오가 있었다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의원인 제가 택시물류과장님보다도 본위원이 훨씬 더 젊습니다. 물론 저보다 아주 기억력도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렇게 아직까지 치매현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스케줄을 메모수첩에 정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틀 후에 만나는 것하고 일주일 후에 만나는 것하고, 수요일이기 때문에 다음주 수요일,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가 있었다라고 공정한 답변을 하면 되지 끝까지 그것을 변명하고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관리실 산하 택시물류과, 특히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이 행정부서에서는 한계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면 되지…….

정중하니 대할 때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답변을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고 그러기 위해서 이를테면 김성태위원으로부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른 책임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해명과 사과를 들어야겠다는 입장에서 나송주 과장을 이렇게 앞에 발언대에 내세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정중하니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명확하니 짚고 넘어갔으면 될 문제를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들 사이에서 인식자체가 다 흐려지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태도로 한다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때 잘못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안병소위원님 잠깐만요, 김성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에도 그 답변이 부족하고 불성실하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교통위원회에 공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안병소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병소입니다. 지난해의 버스개혁종합대책에 따르는 44개 사업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예산확보를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확보를 한 사안 중에서 현재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어째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내역은 어떻게 된다든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4기 때도 내내 3년 동안 공영차고지 추진, 공영차고지 추진, 말로만 추진해 왔어요.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 공영차고지가 신속히 추진된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각 버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상당부문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차고지 추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회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오늘 제2기 민선자치시대의 첫 상임위원회를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은 물론 구조조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아울러서 나름대로 관심이 대단히 많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잠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있어서 자료문제랄지 또는 김성태위원님이 지적했던 위원회 위원활동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리실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똑같이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본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하철 6·7·8호선 61.5㎞를 건설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80% 내외로서 99년부터 8호선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별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제2기 지하철이 모두 완공되는 2000년대 초반에는 총 8개 노선 278㎞가 운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확립될 전망입니다. 또한 제3기 지하철건설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시민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여러 분야가 상호연관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통과지역 곳곳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은 튼튼하고 안전하면서도 이용이 편리한 수준높은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여형위원입니다. 질의답변을 안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안은 9호선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보도가 신문보도에 기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9호선에 대해서 지금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부방침과 시의 지하철건설본부간의 관계를 저희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기에는 9호선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것을 백지화한다거나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9호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대도시 특히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시급하게 건설해야 한다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에 예산청에 작년부터는 97년도부터는 국고보조를 40%를 국가에서 지하철 건설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 6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외에 다른 광역시에 대해서는 50%, 50%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4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재경원에 작년에 요청해서 국가예산으로 98년도 예산에 30억원이 9호선 지하철을 건설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30억원을 98년도에는 집행할 수가 없고, 내년도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99년도부터 착공하도록 1년을 연기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초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하자면 예산청도 그렇고, 건설교통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9호선에 대한 착공의 필요성은 다같이 공감을 하는데 국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조금 늦추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상반기라는 것이 주로 5월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을 예산청에서 편성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그리고 예산청,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그리고 기획예산위원회, 이런 각 예산과 관계되는 부서에 다니면서 약속한 대로 99년도에 반드시 9호선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이것을 반영을 해달라 하는 것을 죽 설명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취임하신 고 건 시장님께서도 모든 대중교통은 지하철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은 시급하게 건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예산청과 청와대 경제수석과 자리를 같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9호선에 대한 99년도 국고지원 예산확보는 별 문제 없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지하철공사장 곳곳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하여 지금 현재 응급처리중에 있어서 본부장님 보고한 내용처럼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음 기회 9월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먼저 새로 출발하는 제5대 시의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교통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4일 위원님들과의 상견례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저희 교통방송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90년 6월 11일 개국하여 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통방송의 목표는 첫째, 공익 전문방송의 기능을 다하여 신뢰받는 교통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IMF시대에 검소한 교통문화를 형성하도록 하여 실업의 고통을 겪는 시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교통 전문방송으로서 교통방송은 연중무휴, 1일 21시간 방송으로 폭주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등 교통량이 많은 시기에는 가청범위를 확대하여 고속도로와 주요국도의 교통정보를 생방송하여 시민들의 귀성, 귀경길이 안전하고 줄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재난재해시에는 현장상황 등을 타 방송사보다 늘 앞서 증계하여 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생활정보와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궁금한 점,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방송으로서 손색 없는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시민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지역에 하루 강우량으로는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일부 지하철이 중단되고 곳곳에 침수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교통방송은 재난 특별생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을 조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이 애청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기 위해서 창의적 사고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방송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국장 김연철, 편성국장 김성길, 기술국장 유복일, 방송심의실장 이상현, 통정보실장 오세찬, 총무부장 박광부, 업무부장 이종은, 편성부장 이동기, 제작부장 유남 수, 보도부장 노신영, 기술관리부장 장명남, 기술조정부장 고병선, 송신소장 김남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하되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받을 부분은 받지만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부분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방송심의 기능강화에서 방송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를 결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전심의와 사후심의, 사후심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심의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이 저희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MC가 나와서 처음에 방송 원고대로 방송을 하는데, 사전심의는 특별히 INF시대에 칼럼 같은 것은 저희 회사측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사전에 심의해서 거기에 통과되어야지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심의라고 하고요. 사후심의는 MC들이 생방송을 하는 것을 전부 모니터를 했다가 즉시 그 후에 모니터 요원들, 다음에 방송위원들이 사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요의 경우에는 전부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MC나 아나운서는 현재 몇 명이나 되고, 또 혹시 교통방송에도 기자가 있습니까?

기자가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는 12명이 있습니다.

주로 교통에 관한 것을취재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자기가 취재한 것을 직접 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시의회 등 서울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서울시에서 나오는 각종 정책이라든지 이것을 직접 취재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사진기자는 없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질문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