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경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8지방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2.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1998년 7월 2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 지방채발행계획안, 김해시행정정보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98년 7월 29일 제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당면 현안 사업인 통합청사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8년도 소요사업비 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행정정보조례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김해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보다 법률에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요인이 발생할 때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 운영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과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명시하고 공개대상 수수료를 세분화하며 동 조례 중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등 추가된 사항을 신설 수수료를 명시하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케 하여 시의 재정자립도를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관 의원입니다. 1998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및 김해시 하수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7월 2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및 김해시 하수도조례 개정조례안을 98년 7월 29일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9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의 진영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20억3천5백만원 중 공사비 및 설계감리비 부족분 1천139억5천6백만원을 공공자금 관련 기금으로 차입코자 97년 12월 5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97년 12월 20일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시 상정 심의하여 의회의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98년 4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당초 승인액보다 39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 100억으로 편성 승인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지침이 시달되어 현실과 불요불급한 조항들을 정비하므로써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우리 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하수관거의 상태 점검 및 준설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하수 배출량의 인정이 구체화되며 배수설비 및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범위의 세분화와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 사용한 원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어 하수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하수도 사용 업종의 요율 적용조정과 사용료 부과징수 방법의 개선 등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