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비회기 중이고, 또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바쁘심에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좌읍 하도리에 추진 중인 수출 활어 축양시설 사업문제가 의회에 청원으로 접수 되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비회기 중입니다마는, 사안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인과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수렴과 중재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소집기간 동안에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1. 수출활어축양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에는 청원및진정서처리규정이라는, 엄연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비회기 중이라도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 회기중에는 내일 몇시에 회의가 있다, 하고 전날 산회를 하면서 회의시간을 알리지만, 비회기 중에 회의를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전화를 해서, 그것도 위원장이나 간사도 아니고, 또 전문위원도 아닌 직원이 내일 회의가 있다, 나오십시오. 뭐냐?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렇게 해요. 사실 다른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해서, 긴급하다고 하면 이 안건하고 자료를 집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사전 배포를 하면서 회의소집 통보를 해야지, 전화 한 통화로 오라 가라 하는 것으로 올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임시회 소집기간 중이든 정기회 소집기간 중이라면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해야지, 그냥 아시는 분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나오면 전혀 준비없이 한다 이겁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위원장께서는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방문은 위원회 의결로 가는 것입니다. 가느냐, 마느냐, 가 보자, 이런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를 소집한 것이나, 이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나, 그것은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가지 말자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보자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실 의논을 하는 것이 회의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에서 다소의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위원님과, 또 마침 간사위원님은 이 청원에 대한 소개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안이 의장으로 하여금 접수가 되어서 본 위원회에 사실상 어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간사위원님께서 이것을 배부받고, 또 저희들 역시 비회기라는 것을 의식해서 사업자와 청원인에게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 불상사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접수 되었고, 또한 이러한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공익성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만, 지역주민과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을 심사하는 그 기간까지만 공사를 중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서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어떤 불상사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는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믿어서 긴급하게 일정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답사 내용도 우리 위원회 의논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수출활어 축양장시설 사업추진 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7월 31일자로 제주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지금 받아 들여진 상태입니까? 신청만 된 상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고, 간략하게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고, 절식시킵니다. 또 항생제 같은 거나 이런 약을 주는 것은 휴약기간을 통해서 주지 않음으로써 수출품의 품질을 높여서 수출을 많이 해 보자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양식장과 축양장의 주변 오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축양장은 오염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양식수협에서 지역주민들과 소상한 협의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간의 처리규정을 보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97년 10월 24일 하도리에서 신동 운영 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양장 시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8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에는 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협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는 추진위원하고 수협측하고, 추진위원 8명 중에 6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한 3천만원과 매년 2백만원이라는 게 거론이 되었고, 그 부분에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겠다는 추진위원회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22일에는 부락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청원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동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97년 11월 26일, 양식장추진협의회가 다시 개최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동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복양식이나 광어양식, 직판장, 이런 것도 앞으로 해 나가보자, 그래서 총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승인 얻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자, 해서 양식장 부지 선정 및 매입에 관한 건, 양식장 시설을 위한 영어조합 설립에 관한 건, 양식수협 시설에 대해 동의 의견을 총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수협으로 통보한 건, 이런 것들이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97년 11월 2일에는 계속 빠른 속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추진회의가 개최가 돼서 수협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바로 12월 3일에는 수협측과 신동 동장간에 협약서가 정식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 주민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수협 측에서는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이고, 동에서는 이건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의 행위이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든 갈등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어떤 동의나 협의 절차를 수협이 안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받으려고 하고, 받는 과정도 이루어졌고, 그랬는데 이것이 추진위원회가 일부의 협약이냐, 아니면 주민이 승인해 준 협약이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수협에서 제출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건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와 있고, 신동 주민들이 법원에 제출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 내에서 시행하는 활어 축양장 건축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에서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의 내용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들에게 몇 마디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개의원 입장에서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나오시도록 해서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실제 사안이, 물론 지난 토요일에 진정의 건으로 처리가 되어서 결과가 지역주민과 원만한 대화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역주민과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아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극과 극으로 치달아서 공권력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지역주민의 피해가 늘어날 것 같아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이 딱한 처지를 동료위원에게 호소해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세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동의 절차에 대한 하자 문제,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인한 부분이고, 두번째는 지역주민의 어장피해에 대한 우려, 세번째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한 주변경관의 피해, 하도의 문주란이라든지 해수욕장 지정문제라든지 별방진 문제라든지 아니면 철새 도래지 문제, 이런 것을 총 망라해 볼 때, 어떤 생태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흉물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문제가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네번째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됨으로써 사업주와 주민간이 갈등이 심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굉장히 부담이 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읍장에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도의회에 청원의 건으로 지금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러서 사업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좀 설득을 시켜라, 청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중재를 부탁했더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제 농수산위원장도 사업자측에 전화를 해서 그런 요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2,3일 전쯤에 공사를 나왔는데 지역주민들이 나가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발로 차 가지고 5주 진단을 받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비회기 중이지만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양식수협 설립년도가 언제입니까?

94년 12월 27일입니다.

조합원이 얼마나 됩니까?

약 80명 정도입니다.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7억원씩이나 보조금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주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금은 얼마인지 지금 나타난 것은 없고, 연간 총 사업규모가 약 220억원 정도 됩니다.

자본금은 얼마인지 모르고?

예.

동의절차에 관해서 우선 몇 말씀 묻겠습니다. 5월 27일날 부지계약을 끝내 가지고 전주민과 수차례 의견 절충을 벌였다는데, 벌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양시설 사업추진 경위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날짜 순대로 쭉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아까 97년 10월 24일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협약서가 체결될 때까지의 과정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자료와 양식조합의 자료를 인용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이것은 양식조합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97년 11월 22일 신동마을 총회에서 지역주민 51명이 참석해서 축양장 인가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15명, 반대가 36명, 그래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정식으로 확인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가장 강력한 동의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36명의 반대로 부결이 돼서 부결이 된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나가 버렸는데, 다시 양식수협에 동조하는 지역주민, 송수원 씨를 비롯한 몇 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제를 가지고 다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28명 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 ABC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회의록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일 주민측 질의 때.......

예, 공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문제로써 신축되고자 하는 장소 앞에 자연 양식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73년부터 조성해 가지고 전복 종패가 국가지원으로 6만5천미, 자체사업으로 소라 2만1천kg이 투입돼서 매해 신동지역주민 대다수가 거기에서 약2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락마다, 각 양식장마다 이런 전복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동어장 자체를 우리가 양식장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어장이든간에 제주도의 어장은 다 양식장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지역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양식장 개념으로 공동어장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전지역이 다 같이 종패도 뿌리고, 양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뿌려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마따나 전복종패 2만5천미는 정부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자연양식장의 수확증대를 위해서 자체자금으로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확인되는 기록이......

전문위원! 자료 없습니까? 어촌계장이 전부 확인해서 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갖다 드리세요. 이런 업자와 어촌주민과의 공방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어장이 우선이냐, 양식장이 우선이냐 하는데, 그 가치가 상충되었을 때 어느 게 우선이겠습니까?

지역주민의 개념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지역주민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 수산 전체를, 저도 어제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2,700억원 정도가 수산물에서 수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갈치가 약 900억원, 양식넙치가 약 800억원, 공동어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5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 수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기르는 어업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제주도 어업의 비전이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잠수들도 줄어들 것이고, 또 앞으로 공동어장에서는 남자 잠수들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스쿠버 잠수기를 가지고 수산물을 캘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비전은 공동어장에서도 양식개념의 공동어장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육상에서도 길러서 잡는 그런 어업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바이고, 우리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 미래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장의 오염이 어느 정도 될 수 잇는 것이냐? 어장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양식을 권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책에 검토될 대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우려를 하고 있느냐? 지금 기존 자연양식장이 형성되어서 거기서도 수익이 충분한데, 아까 보니까 농수산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양식조합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80여명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이익을 모으기 위해서, 또 이익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결과를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바를 보면, 거기에는 약도 투입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득과 이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저희들이 이것은 먹이를 주지 않고 절식을 시키고, 또 휴약기간을 해서 항생제 같은 물질을 빼내는 그런 일시 축양시설입니다. 축양시설에 대해서 양식장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한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참 어렵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경실련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현지 환경평가를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죠! 그 보고서에 보면,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제가 공술인으로서 한 번 초청할 그런 생각인데,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양식축양장 시설 추진계획에는 양식축양장에서 발생하는 배설물 및 먹이, 어류의 피부병의 치료에 쓰이는 포르말린 등 항생제의 해안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여, 심지어는 오히려 오염물질을 65m의 짧은 취수관을 통해 해안으로 직접 흘려 보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서슴치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경실련에서 생태계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 과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 보고서가 정말 정확한 보고서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제주대학 신문에 이것에 대해 정식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제주대학교에 저희들이 어떤 내용으로 게재했느냐 하는 것을 참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주대학에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이 상식을 좀 뛰어넘은 사고를 가지고 강력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제자가 스승에게 공박한 그 글 아닙니까? 제주대학 신문에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문제에 자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따가 의논할 문제지만, 잊어 버릴는지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경실련의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우선 하고, 참고인 진술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그렇게 설득해서 해결될 문제가 못 된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주민동의 절차의 어떤 위법성,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생활터전인 그 곳의 피해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 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 지역주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까지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조금 사전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진척도가 몇%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도가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급금으로 저희들이,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그전에는 80%까지 준 적이 있고, 지금은 보조금에서 50%를 사전에 선급해 줍니다. 공사하는 업체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양식수협에,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그 돈을 줘 가지고 그 회사 차제는, 수협 자체는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선급금 같은 것을 이 돈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 예비비에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단서조항에 그렇고, 사실 원조항에는 공사비는 대부분 실적비로, 소위 공적율에 따라서 주고, 기타 사업경비 및 사업비는 일시 월별로 한다는 것이 사실 원래 조항 아닙니까? 제가 왜 아까 자본금을 물어보고, 종업원 수를 물어 봤느냐 하면, 공공단체라고 하는데 그 공공단체에 어떤 재무건전성,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완성전 내지 사업년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을 지급했다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지출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 이런 데와 전부 합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법률적 검토나 이런 것에 하자가 없이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뭐 하다고 하면, 감사원이라든지 어디에 질의를 하거나 전화로 물어 보거나 해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맞다, 안 맞다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런 확인절차를 하시면 확실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사업목표액만 22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자본충실도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좀 허황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개인이 아니고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특례규정이나 사실 다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회사의 충실성입니다. 그런 보조금을 줘도, 축양시설을 했다고 다 돈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또 사실 지역주민들도 공사진척율이 거의 없는데, 보조금을 다 받아 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해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전임자에 대한 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취소하거나 장소를 옮겼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어이없고, 이 축양장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사실 저희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저희들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원인행위가 된 행위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도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사업자측인 양식조합에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 되어 있고, 토지도 매입되어 있고, 공사도 계약이 돼서 발주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 도만이 아니라 정부도 이게 곤란하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데에는 입지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거기를 선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일 현장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가 해안 양식장은 전부 그런 수준입니다. 경관이라든지, 양식장이라는 기본 개념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규격은 어디나 시설만 하면 양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특별하게 생태보전지역, 이런 것이 되어있지 않는 한은 다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냐고 봅니다. 특히나 절대적으로 이걸 보존할 것이 있다고 하면 절대보전지역으로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법률적 지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말씀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립니다.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까 도의 일방적인 사업취소가 일방적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까? 주민청원에 의해서, 저는 주민의 뜻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당성이 있고. 내일 회의해서 사업자측과 주민측을 만나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지금 행원에 북군에서 추진하는 양식단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쪽에서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쪽이 양식단지가 많아서 고기를 확보하는 데에 용이하거나 한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식장이라는 게 행원하고 저 쪽에 많이 있고, 한동으로부터 저 쪽에 많이 있고, 다음에 세화, 하도, 종달, 이런 곳은 바다목장화 사업해 가지고 하도에 한 군데 있고, 세화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설치하는 게 물류비용을 절약한다든가 하는 무슨 특별한 이득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시설을 양식조합에서 하기 위해서 처음 종달리에 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지역주민하고 사전 대화가 잘 안 돼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하도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그 쪽에 하면 되겠다.해서 하도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하도주민들이 양식장 얘기도 비치고 해서 사실상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는 절차가, 총회에서도 51명 중에 가 버린 사람이 있는데 다시 28명이 동의해서 그걸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에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었고, 또 추진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추진협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해서 추진했었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양식조합측에서는 지역주민 전체를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추진협의회 사람들이 동의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 해서 추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고충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라는 것은 우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될 임무가 사실 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지금 집행기관에서, 어쩌면 도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이러한 사업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시혜자 입장인데, 그래도 그 시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법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이런 걸 총 망라해서 불이익이 덜 가도록 앞으로 행정에서 강구할 대책들이 없습니까?

저도 실무국장 입장에서 하도리 이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봤고, 어촌계장님도 만나봤고, 다음에 지금은 고기주 씨입니다마는, 그 때 당시의 추진대책위원장이라는 임백연 씨도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두 차례 만나 봤습니다. 만나봤을 때에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축양시설에 반대를 하지 않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양식조합에서는 그간에 혹시 지역주민들간에 불편했던 부분들을 사죄를 하는 기분으로 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 시설은 크게 오염이 된다거나, 주변경관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지 내일 가서 보십시오. 보셔서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가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수조식 양식을 하는 양어장별로 각 마을에 지원환 현황, 예를 들어 이 업체인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해서 3천만원을 먼저 주고, 매년 2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제주도내 양식업자들이 해당 부락에 해 준 거, 그리고 지원하고있는 금액부분,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그거 있어요. 그거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로 몰고 갈테니까 양식장마다 부락에 돈을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돈 주고 해결하는데, 우선 이 3천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200만원씩 매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실제적으로 관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안 주면 저는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우선 하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이나 회계법 시행령, 또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사전에 전액 준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대답한 게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사업이 97년 12월 13일에 교부금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근거를 대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로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와야 되고, 또 금년도에 이게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옵니다. 지금이 8월달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부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붕 떠서, 이월사업도 아니고, 분명 작년도에 돈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결산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만약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정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비보조나 국고나.

우리가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정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산절차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금년도 도청사업에 이 사업이 없잖아요. 98년도 사업에 이게 없잖아요. 돈은 작년도에 교부가 다 됐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월사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금하고, 융자가 또 나가고, 자담이야 7억원 중에 1억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대단히 잘못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예산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지는 않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은 서류로 소상하게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 없이 공유수면 내에 굴착ㆍ인수ㆍ주수허가 및 건축허가를 금년 1월 19일에 북제주군이 내 줬습니다. 이건 분명 주민동의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행위 자체는 북제주군이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수ㆍ주수허가에는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굴착ㆍ인수ㆍ주수 허가가 주민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다툼의 요인 아닙니까?

것은 다툼의 요인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법률적 내용을 잘 몰라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저희들은 그것을 법률적으로 그게 아닙니다.하는 법률적 해석을....

지금 다투는 것이 이 문제라든지, 보조금을 기성고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없이 돈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주민이 관을 불신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양식수협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다가 힘겨우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행정하고 하려니까 청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역 주민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것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만났다고 하는데 만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다고 하면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 얘길 제가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양식수협이 됐든, 도의 국장님이됐든. 과장님이 됐든 간에 줌니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돼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거, 즉 교부금 교부 시기 문제, 또 동의절차 없이 허가를 왜 주느냐 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청원에서 그 부분은 빠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을 뒤지면 수주ㆍ인수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나와 있고, 또 이 분들이 이 글을 쓰면서 그것을 몰라서 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사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안 드리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가서 설명을 드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려......

지금 현재 양쪽이 법에 걸어질 상황까지 오기 전에 충분히 만날 기간이 있었다 이겁니다. 만날 수 있는 기간에 충분히 주민과 대화가 돼서 이것이 설득 되었다고 하면....

그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근간의 일입니다.

이게 이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한 게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보고ㆍ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양 측에서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막바로 냈습니다. 물론 행정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 합니다. 그것은 불문율로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도가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재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결정됨으로써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제주도내 많은 곳에서, 물론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받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치는 예들이 최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몰고가지 말고...., 그리고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양식수협 측에서 한 겁니까, 공사업자가 한 겁니가?

조합에서 냈습니다.

고소는 시공업자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양식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동네에 지원한 내역들을 아시는대로 자료로 주십시오.

양식장별 마을지원 현황하고, 보조금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이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전에 강완주위원님께서 정말 공감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생각입니다. 청원이나 진정건이, 저도 이런 부분에서 지역문제 때문에 몇년 전 엄청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결국은 사업자와 주민간의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됨으로 인해서, 또 관철 시키는 과정에서 행정의 교량 역할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연초에 3월 21일날 진정의 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가셔 가지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처리를, 국내외 사례들을 충분히 집약시켜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한 업자와 지역주민간에 불협화음되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것을 파고들어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하나의 책임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 때에, 이게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3월달에 진정건으로 해서 저희들 5대 도의회 때 도에다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보냈고 회신역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청원으로 비화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섭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조금이, 당시에는 불거져 나오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국비는 2억1천만원이고 도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부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업의 진전을 위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하게 빨리 내 주는 것이 도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안 주면 도가 권위적으로 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신동동장이신 고인봉 씨, 이 분은 지금 현재 동장입니까?

김봉순 씨가 지금 현재 동장입니다.

당시에 이 분이 동장으로서 반대대책위원이라든가 하는 명칭이이 사람한테 부여된 게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는 개발위원장, 동장, 이런 분들은 전부 참석을 하고 동의를 한 분들입니다. 마을의 대표가 됐던 분들은, 소위 말해서 추진위원회 자체는 전부가, 총회에서 추진위원회를 선출 했는데,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은 전부 찬성을 해서 협약까지 가고, 이렇게 전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분간에 반대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51명 중에 반대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28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1명 중에 28명이 찬성한 것으로 하면 그 인원이 되느냐? 51명이 다 있었으면 28명이 충족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동민들이 요구하는 회의의 성원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청원의 요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민들은 우리는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몇 몇 사람이 동의를 해 준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동의에 관하여 전체 지역주민들을 불렀습니다. 전부 신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결정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문제는 앞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축양된 어류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런 간이축양장 시설을 해서 수출을 함으로써 양식업자들의 크레임을 방지하는 그런 결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결론은 업자와 동민들간의 불협화음은 거기에서 빚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동민과 업자간의 그런 부분을 푸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전에 진정의 건으로 해서 현지에서도 직접 부딪히고 오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것을 거기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인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 계신 실무자들이 뛰어들어서 이걸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직원들이 뛰어 들어서 이걸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것을 보야줘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갔다 왔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인 대시를 하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 해 보세요.

엄청난 대화를 했습니다. 가서 접촉도 많이 하고. 제가 오죽해야 한 분 한 분 불러서 만나뵙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표를 10명 정도만 모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 가겠다, 그럴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얼마 안 됐지만 김우남위원님께서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업자들하고 대화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열심히 했죠. 또 지사님하고 면담도 두 번에 걸쳐서 실현도 시켜 드리고, 사업자측은 제가 못 만났습니다. 내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사실 7월 1일 이전에는 내가 이 문제에 매달려서 책임있게 할만한 그런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어쨌든 이부분은 우리가 회의를 한지 한시간 반 정도 됐고,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들은 대충 다 물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일까지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쪽으로 비중을 더 주겠느냐, 아니면 지금도 다시 한 번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자세만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없어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대화를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양식조합에 가서 대화를 한 사람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양식조합에연결된 사람으로, 즉 대화 자체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니까, 문제는 그러한 겁니다. 만약 제가 지금 하도리에 가서 어민 몇 분을 만나면 저 사람은 지금 농수산국장에게 설득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역에서 어려워지니까 저하고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대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정면으로 충돌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몇 사람하고의 대화보다는 정면충돌을 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든간에 행정이 다시 새로 출발하는 그런 기분으로 중재를 서십시오, 그리고 의회만 하더라도 오늘부터 출발이고, 내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를 또 하겠고, 사업시행자와의 진술도 받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어떻든간에 저희들도 중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할테니까 행정이 좀 앞장을 서십시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양쪽 다 물러설만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까도 답변이 없었습니다마는, 행원에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지금 하도에서 그 쪽으로 옮겼을 때, 물론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설계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2,900만원 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1억3,000만원입니다.

그건 회사자산으로 남는 거니까 그 쪽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단지가 형성되니까.

저 자신도 부지를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런 대안도 제시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아서...., 참 이게 괴롭습니다.

국장님,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을 업주측에서 내 있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지역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불씨가 커져 가지고 문제해결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선 도에서 업주측에다가 가처분신청 낸 것을 해결이 되기 전까지 어느 기한을 둬서 취하를 하도록 하는 종용을.......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예.

이 부분은 행정이 중재를 해 가지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베풀 수 있는 것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한 민원인이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는 기간까지,또한 더욱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다소 시간을 둬서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간까지 공사를 중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쩌면 사업시행자가 아량으로도 베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충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사실 어제 비공식입니다마는, 김위원님하고 제가 시도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도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같은 지역민의 입장이 되면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사업 했을 때 진취적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도 사업시행자가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 이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방간에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물리적 충돌에 의한 고소, 고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쪽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법정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제일 큰 걱정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법치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존중한다고 관이 앞장서서 한다면 관이 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순종할 것은 하십시오.하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쪽에서는 이 공사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양보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바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일 지역주민들하고 도의회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도의회에서도 대화를 하는 중에 이 공사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땅히 취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역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지역주민은 도의회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막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상황, 행정기관이 잘못하는 점,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할 수 없는 점, 이것을 소상하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마음에 맞게 대화를 해 주려고 하면 결국은 또 이것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은 이렇고, 이 부분에서는 하자가 있고 없고, 지금 현재 이런 딱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든간에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아니고, 공사를 중단할 수 있으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는 강력한 요구들을 여러 가지 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 부락에 어떤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에서 지원의 문제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해결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철회를 안 하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협에 얘기를 해서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에 들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중단이 아니고,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서 몇 일 지연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베풀기 시작해야 이게 물꼬가 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