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권농대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끝에 실음)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상이되는 얘기지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보다 더 농도있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내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공직자들을 내사해서 보다 더 문제성 있는 공직자들을 먼저 대상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아시는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 사견입니다만 어차피 일을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시군의 공통사항으로서 균형을 맞추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돈을 현찰로 받으니까 문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점검을 했습니다. 6시까지 받아서 그 익일날 바로 금고에 불입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자가 없고, 또 공무원들이 현찰을 만지니까 재정 부분도 회계공무원 보증이 다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에는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도중에 10부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는 실과마다 60%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일과 7일 장날은 짝수 홀수 못들어오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10부제를 전국적으로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다시 교통행정과에 공문을 내어서 취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명예공사감독관제에 있어서, 감독관 위촉을 1,105명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통반장을 통해서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위촉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한 건이 몇 건 있지요?

그것은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횡포를 한다, 자기 의견대로 안하면 공사를 못한다 이래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취지가, 통상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사를 하면 현장에서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이 안되느냐, 그래서 유착이 안되도록, 또 그렇게 보이지 하기 위해서, 또 공사감독자가 한 군데만 공사감독을 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공사장을 비워놓을 때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공사감독관제를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습니다.

읍면동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읍면동에서 명예공사감독관을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감사를 하실 때, 지적을 해주십시오. 말없이 그냥 위촉만 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위촉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 감사를 하실 때에 지적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생각없이 넘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며는 업자와 집행부가 나름대로 이권이 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명예공사감독관제를 도입했다, 이 말씀은 좋아요 좋지마는, 이왕 도입을 했으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끔 채칙질을 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더 언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기획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입니다. 본 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도산서원이 정신교육의 중심 서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퇴계교육관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끔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송정에 초소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초소를 설치한다면 풍산파출소에서 어떠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 사항은 작년도에 시장님이 순시 나오셨을 때에 파출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초소가 사실상 비가 새고, 초소 있는게 알루미늄 샤시로 된 조그마한, 옛날에 관리사무소에서 매표소로 쓰던 그것을 현재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의했을 때에 시장님이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수요기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경찰이 와서 주재를 하고, 수요기에는 24시간 주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잠자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24시간 근무하는데는 조금, 그래서 야영 텐트를 쳐놓고 경찰관이 자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거기에 주둔을 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구조조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강서파출소는 며칠전부터 철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초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서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풍천파출소에는 풍천면 관할에 파출소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어담파출소하고 풍천파출소, 2개소가 있다가 어담파출소가 폐지되고 그 인력이 풍천파출소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회별신굿탈놀이, 토요일 요즘 하지요?

7월15일에서 8월15일까지 1개월만 토요일 오후 4시에 하고, 일요일 오후 4시에, 1주일에 두차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소장님 말씀따라 홍보를 하고, 관광업체에도 주고, 오시는분들에게 많은 홍보책자를 주잖습니까. 그리고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혹 가다가 비가 와요. 비가 왔을 때, 물론 일기예보에 의해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관람객들이 와서 비가 오면 공연을 못보잖아요. 그럴때는 어떤 다른 방도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비수요기에는 비가 오면 하지 않았고, 수요기에는 비 오는날도 전수관 안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실은 금년에는 하시는 분들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일요일날 되어도 한 팀도 못받는 집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전부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적고, 또 관광객들이 시설도 깨끗하고 큰 집을 선호하지, 마을 안에 와서 먹는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수요기에는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재미가 하나도 없었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하회마을에는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많이 오는날 2,000명정도인데, 토요일부터 3,500명, 일요일날 5,000명, 어제께 4,000명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라 소장님 께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직원들이 성의를 좀 보이고, 업무보고에 의하듯이 친절을 기하게 되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장사가 안되냐 하면, 주민들이 바가지요금을 많이 씌운답니다. 얼마전에 서울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하회마을에 가면 뭘 사갖고 가야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그러냐, 바가지요금이 조금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때는 업자간에 숙박비 때문에 싸움을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더 선도를 하고, 또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귀감이 될 수 있겠끔 여러 가지 관심을 더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근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