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 김영한입니다. (간부소개)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3대 안동 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분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와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들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동 시의 기관사업을 건설하는 7개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는 IMF 관계로 중앙 및 도의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삭감으로 건설사업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또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자면, 저를 비롯한 직원들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지역의 현안사항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한번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건설도시국 업무를 관심있게 지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건설도시국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잠시 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고, 보고내용 중에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정책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과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본위원장이 판단해서 뒤에 배석해 있는 과장님을 지적토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내 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인 도로를 유료주차장하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법적 사항이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자료로서 이재철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유료주차장은 주차장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례를 복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안동 개발에 공개입찰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615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통행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도 곁들어 말씀하여 주시고, 학교 부근에서 100m이내에는 유료주차장이 허가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에 안동 초등학교 후문 같은 경우에는 유료주차장화 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는 특히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떠한 취지로서 그것을 유료화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다소 교통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초등학교 뒤편의 유료주차장은, 그렇잖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웠습니다. 화랑로에도 다 지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그것이 불법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을 한다며는 안동 시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차를 이용해서 교통정리를 하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견인제도도 전에 의회에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안동 시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점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연구를 하겠다, 서면답변을 하겠다, 이것이 통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고 확답을 해주십시오

예, 견인제도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가로등 보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꼭 안동 시에서는 한 조만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보완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가로등 보수는 저희들 120기동대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장비나 예산상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여러조가 있으며는 사실상 좋겠습니다마는 확보된 인원이나 자재를 봤을 때는 한 조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원이나 장비가 보강될 수 있다며는 보강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보강을 해야 합니다. 안동 시민 전체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보강하는 선에서 연구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보강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 길은 가로등 보수하는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 감축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 보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 관계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종합개발조성 고수부지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포장마차는 시내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노점상 하고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생계유지형이 상당히 불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고수부지에 포장마차가 영업을 안하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잔디를 심어놓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도시개발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야간에 한 번 나가셔서 보시고요. 영업하는 포장마차용 발전기가 전부 잔디 위에 설치되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잔디 위로 마음대로 다니고 있고, 더구나 차량이 급커브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잔디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외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핸서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핸서작업 설치가 완료되며는 잔디 위로 차가 지나 다니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잔디를 잘 관리하여 진정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당북철도 가도교 확장사업은 사실상 지금 현재 원청업자가 부도가 났지요?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철도청 위탁공사 시행인데, 양여금 지원 축소로 99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라고 했지요? 현재 진도가 25%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도 잘 안됩니다. 벌써 부도 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보고하는 자체가 사실과 안맞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장이 답변하셔야죠?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십시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당북 철도가도교 확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50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20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30억원을 투자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질문내용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도교를 공사하다가 원청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방치한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5개월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 보며는 25% 진도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고내용도 부도로 인해서 이러이러해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가 되었다고 했었으면 괜찮은데, 부도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25%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대림산업에서 원청회사가 대흥산업인데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에 일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가 되어서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내용에 보며는 25%라고 해놨는데 25%가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공사비 투입됐는 것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도 안됩니다.

그다음 보상했는 것하고

공사를 했는 것을 얘기했지 보상했는 %를 얘기했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에, 옛날 대구물고기 식당까지 몽땅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 25%입니다. 전체 공정이 25%입니다. 실지 가도교 공사는 약 15%정도 그렇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하고 그 옆에 집을 철거했는 것은 공기로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포크레인 하루나 이틀하면 끝나는 것이고, 가도교공사가 저가 알기로는 25% 해놓은게 의아심이 갑니다. 왜냐하며는 벌써 4개월째 방치했는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에는 한 10%, 사실상 가도교를 완전하게 해서 철도이설을 옆으로 돌려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밑에 원공사를 해서 이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철도이설하기 위해서 옆에 하는 것 밖에 없는데 25%라고 하기 때문에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본위원 말이 맞지요?

저희들 그 내용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철도를 굽혀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본공사는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50억원을 가지고 전체 공정을......

자, 과장님 앞으로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예,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농지계장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자료 만드신 것을 보며는 개발대상면 10개면에 4개면이 제외 되었습니다. 왜 제외 시키셨습니까?

4개면이 제외된 면은 오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기 시행 완료 면이 3개면이고, 추진 면이 4개면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아직까지 2개면은 시작을 안했습니다. 5개면 사업이 몇 연도에 완료됩니까?

5개면 사업이 1단계로 2000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개면은 1단계 사업에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까? 8개면이 시행했거나 시행 중이거나 그렇고, 2개면은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2개면 중 금년에 일직면이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서 지금 완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농림부 승인이 안났습니다. 되며는 내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2000년도에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까지 1단계 사업을 10개면 전부 완료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오지개발은 저희들이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개발계 소관사항이었는데 직제개편되면서 건설과로 넘어 갔는데 99년도까지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근거되는 법령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농어촌정주사업법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합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사업효과가 큰 면 소재지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전 면을 상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2단계 계획도 일단 승인은 나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은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가봐야 2001년부터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닥이 잡혀갈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 한시법이래서 1999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법령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한시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안, 도산, 녹전입니다. 오지개발촉진 대상면이 3개면인데, 그러면 2단계 시기에도 이쪽 3개 면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정주권개발사업법으로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답변이 아주 명확한데, 예안, 도산, 녹전면은 지금까지 했는 아스팔트 다 걷어 내고 옛날 오지상태로 되돌려 줘야 되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신문에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촉진법이 한시법이어서 지금까지는 승인도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지사한테나 안그러면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촉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면들이 이제는 건설과장 소관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오지개발사업이, 이쪽 지역의 면들이 정말 오지화사업이 되어버린, 그 사업으로 더욱 오지화가 되지 않도록 아니면 아주 오지화를 시켜 주든지,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차라리 아스팔트 하나도 없는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러며는 차라리 시멘트 한 조각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예안, 도산, 녹전지역은 관광자원화하고 그렇게 하는게 낫지요. 옛날 원시적으로 돌아가는게 안그렇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과장한테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지개발사업이 1999년도에 끝이 나고, 아마 정주권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사안이 넉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안맞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길안, 풍천, 일직이 아마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잖아요. 계획서 자체에, 계획서 자체가 나와 있지요?

길안, 풍천, 일직이요?

예 옛날 군의 업무인데, 군청에서 이관되어 온 업무인데

저가 알기로는 개발 대상 면이 10개면인데요. 풍산, 예안, 도산, 녹전을 제외하고 10개면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안들어 가고 2단계에 들어갔지요?

1단계에 전부 들어가서, 1단계, 2단계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에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계획은 사업효과가 적은 지역, 사업효과가 큰 지역은 1단계로 추진을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은 길안, 풍천, 일직은 2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안동 시 도시계획사업은 순위를 어느 선에 기준해서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92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 했는 양과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 사업량은 지금 제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서면으로 권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아시는대로만 답변하십시오.

92년도이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집행계획수립을 해서 그 순위를 안다고 하는데, 그 집행계획 자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전체 지구를 지정해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체 미집행된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2조원됩니다.

본위원이 묻는 목적은 안동 시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 가장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데에 길을 넓혀야 되고, 소방도로 계획에는 소방차가 못들어가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순위가 앞뒤가 안맞는데가 많이 보이고 끝도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며는 김서구 건설도시국장이 계실 때에 어느 한곳에 땅을 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내어준다 이래서 각서를 쓰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시가로 한 3억원의 남의 땅을 기증을 받았다 이겁니다. 작은 돈을 주고 받았는데, 그렇다면 안동 시도 돈을 벌여야 되고 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동 시에 가진자가 땅 1평 줍니까? 부자가 세금 낼 때 1원 더 줍니까? 한 사람도 기증하는 사람 없고 주는 사람 없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에 한 3억원을 기증하면 반상회에 내고, 훌륭한 분이 있다고 대단히 치사를 하고 좋다고 그래서 각서를 쓰고, 그 땅을 안동 시로 이전을 했어요. 했는데 사람이 바뀌고 오랜 세월이 가도 앞뒤가 안맞아요. 땅만 사들이고 길을 안내어 준다 이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안동 에서 가장 복잡한 자리입니다. 유동인구가 장날 되면 5만명입니다. 거기에 길을 안내어주고 다른 곳으로만 살피고 길을 환하게 내어서, 잘 보이는데 내어서 무얼 했는 것 같다, 가치성이 보인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92년도부터 했는 사업금액과 사업명을 전부 다 적어서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 소로 못한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작해서 보상을 못하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5년이 넘었거든요. 5년이 넘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난리를 냈으면 했습니다. 했지마는 본위원도 시의 형편도 알고, 여러 사람 뜻도 알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각서를 본위원이 대안을 내어서 김서구 국장과 부시장한테, 이 땅을 그냥 뺏어 오면 길을 내느냐 하니까 내고 말고지요. 본위원이 앞서서 각서를 썼는데 본인이 죽었어요. 그 아랫대가 되느냐 안되느냐고 하루 건너서 한번씩 묻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젊은 사람이 묻는데 대답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더 기다릴 수 없는 처지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이것을 명심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임상근위원님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룡면 출신 임상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149페이지요. 지금 건설도시국에 6급이하 기술직이 각 과별로 몇 명씩 배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토목직 말입니다. (잠시 기다림) 국장님, 건설과에는 15명이고요, 도시과에는 8명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토목직만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공무원 숫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건수가 총 몇 건쯤 됩니까? 보고서 158페이지에 보니까 5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도로건설 사업만 나와 있지, 경지정리라든지, 농업용수개발, 밭기반정비사업 이런 것을 포함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목직공무원은 15명인데 공사건수는 제가 알기로 150여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토목직 공무원 1명이 현장관리감독을 최소한 6건 내지 15건 정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무원 한 사람이 각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해도 일곱 개 현장밖에 못갑니다. 아니, 여섯 개 정도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인력은 적고 사업건수는 상당히 많고, 지도감독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외에 주요사업 같은 것은 수곡교라든지 안동 에서 영덕가는 도로,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감리회사에 줘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건설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현장관리하는게 12건 내지 17건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혹시나 지도감독하는데 미조치되는 사항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염려해서 더 열심히 지도감독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각종 민원이라든가 현장에 정확한 공정관리를 위해서 기술인력을 확보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수곡교 보수·보강공사를 SK건설에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교대 1번과 교각 1,2번을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수·보강공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대 1번은 완전히 개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파라페트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각 1번, 2번은 완전히 개체를 해서 밑에 파일을 박고 쓰리폰을 올려서 위에 스라브 150m를 철거했는 것을 스틸박스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초 파일은 강한 파일로 드릴링을 해서 20m 내지, 삐아 1번 같은 것은 한쪽으로 40m를 박아야 되지 않나, 새로 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예요. 교대 1번 지점에 지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교정을 하는 어떤 공법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교대 1번 쪽에 당초 설계가 지반이 활동한다고 해서 억지말뚝에 의한 어스앙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스앙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삐아 2번 있는데는 억지 말뚝을 설치했었습니다. 물이 줄었을 때에, 설치를 하다가 물이 차서 못하고 수곡교 교대 있는 부위에 땅을, 성토 부분을 걷어 내고 나니까 어스앙카가 당초에 계획했는 것 보다 일부 줄어도 안되는가 싶어서, 지질기술사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스앙카 설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스앙카를 당초에 했는 규모보다 적게 해도 안되느냐, 위에 하중을 들어내고 나니까 성토했는 부위에 2,000톤가량 들어내고 나니까, 덜해도 되지 않느냐, 활동하는게 당초보다가 하중이 적게 걸리니까 해도 안되나 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영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시켜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교대 1번 지점에 지반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어스앙카를 설치해서 묶고 거기에다가 교대설치를 다시 확대기초로 설치를 할 것 같으며는 지금 현재 교대 1번에서 좌우로 어느정도 거리까지 어스앙카를 설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스앙카 설치하는 것은 약 30m정도 될 겁니다. 기초 파일을 박는 것은 교대 1번 위에는 당초에 설계했을 때에는 한쪽은 19.5m인가 그런데 지금 한쪽은 하니까 40m정도 됩니다. 옛날에 계곡이 안있었나 싶습니다. 안그러며는 암반전리면이 상당히 급경사로 되지 않았나 이래서 좌우측에 새로 보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라브가 있는 구간 있지요? 안에 철거를 안하는 구간, 교각하고 상판 스트릭박스하고 사이에 교자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자장치 종류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교자장치가 포토베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 교체를 하고 우리가 코팅을 보강해서, 전면 보강을 해서 전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지금 현재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철거했는 150m 스트릭박스는 공기가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지금 스트릴박스를 제작을 하는데 공장에 문의를 하니까 3개월 내지 5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기간이, 그래서 지금 제작하면 우리가 우수기에는 못하고, 내년 갈수기때 2월달부터 물을 비워서 삐아를 해서 6월전에 스트릴박스 거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 영덕간 도로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주 - 영덕간 도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국도 5호선하고 국도 35호선하고 접속 지점이예요. 도로가 개통시에 접속해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며는 국도 5호선도 그렇고 35호선도 그렇고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입니다. 교통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설계에는 35호선이나 5호선이나 좌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안뒀습니다. 저 생각에도 지금 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하나, 기존도로를 확장을 해서 두어야 안되겠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요구할 생각이십니까?

그 공사는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사업비 확보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양여금 지원시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도 5호선하고 국도 35호선이 장래에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할 때에 4차선 확장하고 다시 또 교차로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됐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서 기 사용하고 있는게 몇 개소 됩니까? 안동 시에,

시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303개소입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에서부터 집수정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암반층까지 시스관 옆에 시멘트 크라우팅이 철저히 되지 않아서 그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몇군데가 그런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해본 결과 크라우팅이 잘못되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논이나 하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수기에 물이 넘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스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지표수가 유입된게 아니고 우수기에 물이 위로 넘어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표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녹전면 서삼리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내려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보고내용 중에 본위원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시에는 양여금과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예.

구체적으로 사업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작년도에 예산을 통과하고 우리 시민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과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또 절반정도 내지는 1/3정도 축소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었을텐데, 보고를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그러한 양여금 총 삭감금액이 얼마고, 도비 삭감 예상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 각 부서별로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겠다, 내년도에 해야되면 내년도에 하겠다, 아니면 도에서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이렇다, 이런 보고, 실질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보고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내실있고 정말 보고되어야 될 사항들이 철저하게 보고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챙겨 나갈 것입니다. 유념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는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농지계가 있지요?

도의 기구를 볼 것 같으며는 농지개량과가 농림국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부에 보며는 농지계가 건설과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원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농지계 업무가 기술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 갈 것 같으며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안 다스리기 때문에 농림국 소관에 들어가서는 곤란한게 아닌가 이래서 시군부에서는 전부 그렇게 했는데, 오래된 사항입니다마는 도에도 건설국에 왔다가,

국장님, 본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계가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갔을 때 문제점, 또 혹시 장점이 있다면 장점, 그런 얘기를 주문했거든요. 직제개편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도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 소신껏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수 있으면 건설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쁘지요, 직제개편이, 본위원장의 생각을 미리 전달하겠습니다. 농정업무는 지금까지 일괄성을 잃어 왔습니다. 지도소, 농정과, 유통특작과, 그리고 건설과에 농지계가 있습니다. 밭기반정비를 하든지, 경지정리를 하든지, 수로를 내든지, 그다음에 암반관정을 박아서 물을 공급하든지, 이런 것들이 농정과와 맞물려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농지계는 농지계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농지계가 농정과로 이관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업업무가 일괄통괄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반론으로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이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장 결재라든지 국장 결재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보완 문제는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협조해주는 그런 형태로 결재를 하더라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농민출신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며는 답변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도가 바뀌어질 겁니다. 이런 정도의 답은 국장님 소신껏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건설과장한테 답변 기회를 줬으며은 건설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이거나 대부분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돌아가는 사업들을 모릅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산하는 각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전혀 자료들이 없고 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 사업 1,000만원이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공사명, 사업량, 사업비, 시공자, 착공일, 준공예정일, 재원, 진도, 그리고 계속사업이냐 이월사업이냐까지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알아서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 주는 의미에서 사업을 상세하게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보고 내용도 길었고, 질의답변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런만큼 건설도시국이 중요한 부서이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그런데에 가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문제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대책은 무대책이 상대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우리 시 행정일겁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에 사업하는 부분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들이 챙겨서 우리시민들한테 수해혜택이 돌아가고 불편함이 없는 건설도시국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뒤에서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끝으로 수운관리사업소장외 전직원들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사고에 전력을 다하여 재난없는 한 해가 되겠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세심한 보고 고맙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신데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실직자들과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그 어느때 보다가 댐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산면의 경우를 볼 때 서부 선착장을 비롯해서 댐주변에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낚시를 즐기려는 안동 댐의 수질보전, 환경오염원으로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수거 문제이며, 둘째는 낚시를 즐기시려는 분들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동 댐은 물론 임하댐도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선착장에 상주하고 있는 청경을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 건의하여 청경을 보강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역 환원사업으로 낚시를 즐기시려는 분을 위해서 화장실 그 이상의 서비스도 생각해보셨는지 질의하고 싶으며, 앞으로 우리 안동 ·임하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위원회는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한 조항을 질의하고 답을 듣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제난국으로 실직자들이 안동 호나 임하호에 많이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그저께 일요일 같은 경우도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주워서 가지고 간다는 것은 힘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 앰프 방송용과 전단을 제작해서 현재 우리 단속요원들이 배가 운항하는 그 지역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또 실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산하의 업무이기 때문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 산하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다같이 깨끗한 환경정비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하는게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착장 주변에 하시라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를 운행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 선원들은 불철주야 쓰레기봉투를 40∼50개를 가지고 작업을 안하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 못들어 가는 곳은 단속선을 가지고 시민들의 나아가서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두고, 수질오염이 되면 하류 주민들의 생명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매일 홍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TO상 46명이나 현재 43명입니다. 자치제 이후로부터 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해운항만청에 자격기술을 취득한 사람, 또 기관장도 자격기술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지, 일반주민들은 법상으로 할 수가 없어, 지금 결원이 2명, 청경1명으로 결원되어, 해양수산부라든지 경찰청에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있지만 지금현재 경제가 위급한 이러한 실정에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나, 저 자신도 간접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상부에서 확인 나왔을 때에 공문상 지적도 내려왔고, 또 국장님에게 또 부시장님에게 시장님에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100% 인원을 둘수 없는 여건이지만, 일반직 한 두명이 결원이면 별개의 문제지만 기술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TO상 정원의, 기술을 취득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운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전력을 다해서......

소장님, 다음 답변을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청경을 보강해라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입니다. 현재 안동 댐에는 하루에도 많은 인파들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도산 서부에는 2명, 임동에 2명되어 있지만, 며칠전에 청경 1명이 직장 관계로 다른데로 사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현황을 봐서도 인원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나 시장님께 인력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석동 선착장 같으면 백조호에 개인이 돈을 벌고 있지만 청경이 상시 상주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인력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종전에 건의를 하고 했지만, 수운관리사업소 선원이나 청경 관계는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또 95년도 경우에 마동의.....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요지의 답변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시장님에게도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보강이 안되지만 차후로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원과 선장 말입니다. 일요일도 쉴 수 없는 실정인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1년 12월 365일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격일제로 해서 한 달에 2명씩 일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못 쉬지만 선원들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원과 선장의 안전을 위해서 격일제로 쉬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도 그 요지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운관리사업소는 먼저도 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비로서 모든 인건비나 모든 것을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2억2,700만원중 교부세 7,500만원, 도비 7.300만원, 나머지 7,500만원 모자라는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이 내용은 도비관리규정에서 부족된 것은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며는 수운관리사업소는 모든게 도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촉구결의안도 냈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도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인건비 자체도 도에서 내려오도록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돈 전액이 안오며는 시행을 하면 안됩니다.

관리계장 강석우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 누구 마음대로 발언대에 서요. 기본적으로 회의진행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계장님은 도와 주셔도 좋지만 발언할 수 없잖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죄송합니다. 답변자료를......

소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이실건위원님 질의 답변은 잠시 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상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와룡면 출신 임상근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레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동 호 베스 낚시가 지금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데, 주말에 주진교 부근에서 베스 낚시를 하기 위한 레저용 보트가 몇 대 정도 운항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베스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 하루에 평균 잡아서 70대 정도입니다.

많을 때에는 100대 정도가 되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베스 낚시를 위한 보트가 운항이 되는게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보트는 스포츠용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단속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스를 잡는 것은 이 고기가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다가 밖으로 댐으로 나간 고기이다 이래서 고기 자신이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 먹는다고......

그 부분은 됐고요. 제가 여쭌 부분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레저를 위한 보트 운항도 낚시꾼을 태워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해석을 하신다면 불법어선으로 보시는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베스 낚시 레저용 보트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베스협회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운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맞습니다.

그러며는 베스협회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진 법인체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는 축산과 내수면계에서 절차를 취해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 수운관리사업소에서는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라든가 모든 절차를 취해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명확하게 규명하셔서 앞으로 단속을 하신다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시에서 국제베스낚시대회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서와 그런 내용을 협의한 사실도 없고, 며칠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도 수운관리사업소에 그런 내용이라든가통보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님이 모르시는 베스국제낚시대회가 준비되고 있다는게 본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베스대회를 하게 되면 수운관리사업소에 통보가 옵니다.

물론 안동 ·임하호를 관리하시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레저상품을 우리 안동 시에 아주 좋은 관광레저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도 한번 더 정책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베스낚시대회가 베스협회에서만 이름을 내고 즐기는 대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동 이나 임하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낚시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