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장!

예.

위원장님! 보고를 듣기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회승인시 9,900평 청사를 255억원에 건립하면서 현 청사를 매각해서 30억을 상가임대하여 150억을 구민의 부담으로 10년동안 나누어 갚으면 되는 공제회비 55억과 구비 20억으로 75억만 구민이 부담하면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적은 부담으로 청사를 지을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으나, 그런데 이처럼 규모가 큰 사업으로써 당초 의회승인 이후에 수차에 걸쳐 많은 계획들이 변경되었음에도 의회의 변경의결은 커녕 협의조차 없이 진행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총무국장 진정준입니다. 혹한 더위에 공사 여러가지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구청사 신축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는 반면, 이로 인해서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무위원회를 개의해서 저희 구정 추진결과, 각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조성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간략하게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따라서 먼저 구청사 일반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총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관련법규에서 지금 현상태로는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래에 변경될 것이 명백하다면 예산반영은 추후에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변경계획수립 즉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 두번째로는 '97년6월 의회승인 시점에서 9,900평을 255억원에 건립한다면 평당 건축비는 약 257만원 남짓한 금액이고 현시점에서 1만2,217평을 495억원에 건립하는 것은 평당 건축비가 405만원 남짓한 금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당초 255억의 재원조달 계획중에서 상가임대 수입이 150억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민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현실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텐데 재원조달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세가지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의회승인 9,900평이 1만2,000평으로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동기는 저희들이 지난 2대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495억원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내고나서 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 철회한 동기는 2대 의원님들께서는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앞으로 3대 의회가 개원된다면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될텐데 그때당시 이중 삼중으로 거론되기 보다는 오히려 3대 의원이, 의회가 개원된 시점에서 변경승인을 받고 또 거기에서 심사를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의회승인 관계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3대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받기 위해서 보류한 상태이고, 두번째가 재원관계인데 150억을 당초에 임대수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건축비가 260억이 된 것이 400억으로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IMF시대 이전이기때문에 그때가 '97년도 8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260만원이면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 또 호화스러운 건축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입주해서 사용 가능할만한 이러한 상태로써의 건물 양식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평당 26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이고 두번째 상가임대 150억에 대해서는 그때는 지하 3,000평으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하 3,000평에다 주차장 시설도 하고 상가도 넣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가졌던 것인데 깊이 그것을 심층 분석한 결과 "3,000평내에서 주차장시설과 상가매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협소하다"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지금 1만2,000평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를 750개로 조성해서 1개 점포당 2,000만원씩을 하게 되면 그것이 1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50억을 확보해서 그때 당시에는 IMF시대 이전이기때문에 자재비 상승도 없고, 그래서 건축투자비는 100억정도 나머지 50억 정도 남는 것은 건축비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큰 재정적인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1만2,000평으로 늘어나게 된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재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충분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매장도 만들어서 우리가 재정확보를 하려면 지하2층까지 해서 2층을 완전히 주차공간하고 기계실, 또 창고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1층은 일부 창고내지는 상가매점으로 해서 465개 점포를 4평정도 해서 1개 점포가 4평정도 하게되면 그것이 1개 점포당 2,8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가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170억 정도가 됩니다. 170억이 되면 건축비에 120억이 투자가 되면 나머지 50억은 또 나머지 건축비로 재정 활용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고 의회가 500평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었는데 좀 협소하기 때문에 약 200평을 더 늘려서 715평으로 의회를 더 늘리는 반면 우리 구청사는 2차 계획당시 6,400평을 4,600평으로 약 1,800평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는 대신 지하를, 상가를 3,200평으로 늘리는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순수한 증가는 2,300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00평에서 2,300평이 늘은 1만2,200평이 되기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염려가 계신다고 할때에 굳이 연금매장을 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검토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100% 의원님들의 의결을 수용해서 모든 사항이 원만히 타결될 수,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92년12월4일날 5,322평의 부지를 매입했죠?

예.

7월3일날 입찰을 해서 7월27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예.

공사금액은 의회의 승인액이 얼마이며 얼마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255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255억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된 255억은 건축비가 승인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완성된 것을, 다시말해서 설비나 통신이나 조경등을 합해서 당장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된 것으로 보십니까?

그때는, 의회의 승인되었을 때는 모든 공사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서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2대 의회에서 255억원으로 지하2층, 지상7층을 철골철근콘크리트로해서 9,900평을 짓도록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1만2,700평으로 약 2,800여평을 증가해서 495억의 사업비로 구청사를 짓도록 설계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 사무실은 1,800평을 줄이고, 그러니까 당초에 6,400평이었던 것을 1,800평을 줄여서 4,600평으로 하고 의회청사는 500평에서 714평으로 약 214평을 늘리고 연금매장을 3,200평을 늘림으로 해서 사실상 1만2,200평이 되었는데 사실상 증감면적을 가감하게 되면 순수한 증가된 평수는 2,3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연금매장을 임대를 하게되면 약 170억 정도의 임대료가 세외수입이 되는데 175억을 받게되면 순수한 지하공간에 대한 매장설치비는 1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0억이 남기때문에 그 50억은 별도 우리 지방비가 투자 안되더라도 나머지 건축비에 충당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달방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께서는 면적증가가, 사업비 증가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골조공사만 해놓고 공사중단하고 말 생각인지 아니면 승인이야 되든말든 앞으로도 계속 강행할 방침인지.....,

그것은 안되죠.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5억이상의 재산의 취득· 교환·매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255억에 대한 9,900평을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IMF시대 이후의 모든 물가상승률과 외자물자 도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생각하셔서 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널리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본 투자에 대한 평당 금액이 당초 260만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현재 시청 청사가 평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IMF시대 이전에 공사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한 보상, 이런 여러가지가 상승하다보니까 현재 평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7월27일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어떤거요?

보고서에는 7월27일날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승인한 범위인데 만에하나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 구청이 업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일단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배청구는 분명히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업비에 맞도록 건축면적을 축소하거나 공사를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시점에서 검토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둔산 신청사시대가 이루어진만큼 현재 우리 구청도 언젠가는 분구가 될 입장이고 또 현 청사의 입장, 여건으로 본다면 상당히 낡은 조건에서 더군다나 현재 이 공사의 잇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 상당히 이롭게 공사조건을 계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청 청사의 공사가 중단이 되느냐, 시작되느냐 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히도 청사 지방공채비가 100억원을 이번에 받았기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시청사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늦춰진 상태에서 지금 단가를 줄여서 현재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에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는 이 현청사 플러스 부지는 나머지 공사비에 정산이 되도록 이렇게 조건을 맺었기때문에 그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여건에서 되었기때문에 이것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현청사의 낡은 규모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어느 의회에서나 어느 집행부에서나 다시 거론되어도 꼭 누군가는 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점포임대를 한다고 했죠?

예.

150억을 했죠?

예.

지난번 2대 의회에서도 임대는 안된다, 왜 안되느냐 하면 만약에 영업이 안되었을때 주민이 그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을때 그 재원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듣기를 "국비는 안되니까 서울에서 예산을 시로 내려보내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짓자"고 이렇게 결론이 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또 임대수입이 여기에 올라옵니까? 이것 지난번에 분명히, 기획실장 계시죠? 그때 임대수입을 안한다고 했죠? 안한다고 한 것을 왜 여기에다가 임대수입이라고 넣어서 자꾸 혼동을 줍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원님들께서 진실로 냉철히 비판을 해서 매장이 필요성도 희박하고 이것은 수정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100% 수행을 할 것이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50억 중 임대수입 150억을 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확실한 상태에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전면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차선책으로 승인된 금액에 맞게 건축면적을 축소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무부에서의 구청사 최소한의 모델은 5,700평이 한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의 건립은 그 기준에 맞게 짓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기준 이하는 쓸모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모든 행정수요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그것은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오두막집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의 자금용출 방법을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맞대서 본안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생각의 착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언론에서도 이렇게 질타를 안맞습니다. 여기 의회승인이 없는 것이 질타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대전시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된 점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재원조달 방법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시한번 자세히 묻겠는데요. 750개 점포를 만든다고 했나요?

당초에, 최초 계획이.....,

현재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틀리죠. 지금은 750개가 아니고 평당 75만원씩해서 1개 점포당 4평 기준으로 해서 575개 점포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지난 임기만료시에 요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철회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이 의회를 개원할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본 승인을 받으려고 한 사항인데 이것이 일찍 신문에,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사실상 의원님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고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게 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의원님들을 저희가 경시하거나 이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게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상가의 임대료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750만원, 740만원×4평 하면 2,8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상가 분양단가가 740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평당!

분양가가요?

예, 4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2,800만원이 될 것입니다. 2,800만원에서 저희들이 575개 점포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170억이 됩니다. 당초에는 150억을 계획했던 것이, 그것이 성사가 희박해서 2차에 495억으로 늘리면서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740만원 단가를 가지고 임대가 제대로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조사는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백화점 임대라든지 또 기타 쇼핑센터 이런 곳의 평당 임대료에 비하면 저희들 4평값이 사실상 한평정도의 임대료밖에 안된다는 그러한 시장조사가 수립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돈을 1,000만원만 내면 나머지 2,000만원은 융자알선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기때문에 이것은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만일에 평당 740만원 단가에 분양이 안되었을때 그 이후의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을 자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계획된 것이지 타이트하게,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50%가 되고 50%가 안됐다 그러면 170억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한 90억밖에 안됐다면 나머지 90억은 펑크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70억은 다 들어왔는데 실상 그 공사비는 100억내지 120억밖에 안들어갑니다. 현재 이 수치에서....., 그러면 나머지 갭이라는 것은 70억내지 50억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는 것을 우리 순수한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재원조달 방법으로 넣었기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실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수를 줄여서 약간 축소를 해서라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써는 현재 몇년전의 상황과 둔산시대의 요즘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740만원대의 상가분양을 받아서, 요즘 둔산시대가 이루어짐으로써의 대형 할인매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쪽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 4평짜리 영세적인 상가에 들어가서 실지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 또한 고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지 또한 구청사의 위치로 봐서 많은 고객이 몰릴 수 있는 자리인지 이 모든 문제가 의심스럽고, 지금 마크로나 까르프라든지 대형매장들이 들어와서 파격적인 세일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거의 그쪽으로 선호하는 편이지 이런 4평짜리 영세적인 점포를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공사를 시작을 했을 경우 현재 청사부지에 포장마차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철거대책은 이미 서 있습니까?

철거대책은 앞으로 1년후로 내다봐서 현재 포장마차 부지까지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공기 공정으로 봐서....., 그래서 최소한 1년의 시점을 보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청에서 별도의 구상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일차적으로 본인들한테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철거할때는 이유 없다는 각서까지 받아놨던 상태이기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사람인 이상 아마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발생으로 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심도있게 부지대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포장마차촌의 상인분들은 거의 최초에 각서를 받은 점포 입주자들로부터 이미 한다리 두다리씩 다 넘어가서 권리금을 받아서 먼저 각서를 쓴 사람들은 다 나가고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이 들어와서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도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 앞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임대부분에서도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이것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되지 옛날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던 것, 만일의 입주 점포에 수익금이 안됐을때는 그때가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먹구구식의 발상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대에서 변경을 하려다가 3대에서 거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입찰을 7월3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당선된 이후에 했었는데 저희들하고 충분히 상의한 후에 입찰을 할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하고......, 잠깐만요. 일곱가지를 질문할테니까 정리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입찰할때 전체를 하지 않고 범위를 골조하고 방수, 조적공사까지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건축공사에 기계, 토목이 포함되는데 토목에서 포장이 빠져있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빠졌는지 어떻게 되었든지 계약에 빠져있는 이유, 네번째는 문예공원에 사토장을 확보했는데 그 부대시설비를 설계변경으로 대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고,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토장 말이죠?

예, 사토장 부대시설비....., 한 2억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으로 대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공제회비를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해서 25억이 되어 있고, 그런데 '97년도에는 3%였는데 '98년도에는 21.3%란 말이에요.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97년도 부분에 3%가 '98년도에 21.3%로 늘어났는데 그것이 '97년도의 확정금리인지 아니면 변동금리로해서 21.3%를 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사입찰후 15일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일이 지나고 7월27일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이 사업을 미루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더 들여서 계속 이 사업을, 1만2,217평을 추진해야지 타당한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구요.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저에게 일곱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번째 문제가 입찰관계를 왜 3대에서 협의없이 했느냐, 말하자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3대 의회가 개원된 시점에서 다시 의결해서 협의할 사항일 것 같으면 입찰관계도 그때 중지했다가 3대에서 협의해서 해야지 왜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입찰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 1차적으로 255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도 있고 그 사항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의회에서 승인된 한도내에서 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255억을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늘어나고 형식도 늘어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것은 새로 개원되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시금 검토심의를 받은 다음에 증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 설계변경 내지는 매각변경까지 수반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골조와 방수, 조적공사를 왜 그것만 했느냐, 그것은 그 당시 255억 가지고서 9,900평의 전체 내부공사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여건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1차 495억으로 검토가 되어서, 논의되어서 의회에서 충분히 승인되는대로 그것을 다시 검토, 수정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1차적으로 금액의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골조, 방수공사만 집행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신문보도가 되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분위기가 수반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토목공사와 포장공사가 왜 누락되었느냐 하는 것은 모든 토목공사와 포장공사는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실시되는 이런 공사의 부분이기때문에 또 금액도, 공사비로 부족하고 해서 마무리 정산과정에서 본 사항을 추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네번째 문예공원내 사토장 설치에 대한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예공원에다가 사토장 설치를 높이 5ｍ, 길이 66ｍ에 대한 사토장 허가를 시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는 17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토장 설치를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실제 사토장이 결정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기때문에 그때가서 정산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므로 설계과정에서 거기에 비례한 설계가 가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회비 55억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 3%의 이자로 저희들이 55억을 받는데 이 21.3%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타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금리 3%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입찰 문제인데 공사입찰이 왜 15일로부터 27일까지 15일가량 지연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날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7월3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적격서류제출을 받아서 적격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일동안 적격심사결과를 통고하는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26일이나 됩니다만 왜 27일날로 했느냐면, 하루가 지연이 되었는데 그때 26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뒤인 월요일인 27일날 계약을 함으로써 법정시일은 준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사업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작은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외람되게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어차피 본 사업은 이왕에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고 또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비용절감면, 또는 국비유치등 여러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또 노력을 해서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상호협심을 해 주시면 원만히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불리하게 또는 좀 소홀하게 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사항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해서 죄송한데, 아까 오타라고 하셨잖아요?

예.

'97년2월6일날 청장님 결재까지 있는 서류인데,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복사한 서류같은데 여러분들이 결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결재를 했는가요?

3%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변함이 없는 것은 천만다행인데요. 관재계장님부터 구청장님, 시설계장, 예산계장, 도시국장 도장이 있는데 안보고 결재하나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둔산동 송창성 위원입니다. '97년도 6월달에 의회에서 승인한 9,900평으로 축소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또 한가지 여기 자료에 보면 3안이 있습니다. 연건평 8,000평에 공사 총사업비는 242억해서 3안이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에서는 구청 건평면적은 5,000평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지침이 왔다고 한다면 3안이 8,000평이 나왔으면 5,000평 이상이 되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제는 애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면적을 결정해서 무리가 없게끔 집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두번째 사항에서 8,400평 문제의 관계는, 3안에 대해서는 그때당시 확정된 사항으로써 추진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계획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255억에 대해서 9,900평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수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 투자비에 대해서는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우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 사항을 적용해 주신다고 할때는 최소한도 제가 판단할때는 4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연차적인 사업계획 승인을 하실때 고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겠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낙찰률이 91%입니다. 그러면 495억이라고 했는데 91%를 계속 적용한다고 본다면 약 40억정도, 50억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데 이것은 다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사업이....., 어쨌든지 9,900평으로 하면서 그것을 꼭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사에 대해서 수긍할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을 받게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주신 관보에, 145에 보면 입찰공고 및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기재된 입찰공고에 정당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법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이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 입찰된 1만2,217평이죠?

예.

그 평수를 495억에 입찰되었나요?

아니죠. 255억이죠.

255억가지고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수를 원래 우리에게 승인받은 것이 9,900평인데 1만2,217평에 대한, 의회 승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찰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법으로 판단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상 논란이 된 것이,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논란이 된 것인데요.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보면 5억 이상의 재산에 대한 취득, 교환, 매매, 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때 거기에 사실상 법조항 적용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금액으로 5억만 가지고 따질 것이냐, 여기에서 규모도 적용될 것이냐"하는 것이 양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규모에 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규정에 명시규정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견해의 차가 왔습니다. 단, 금액으로써 5억으로 규정되기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하는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금액에 맞추어서 평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착오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면, 이것이 무리가 된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도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봐서 그렇게 무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제가 판단을 않기때문에...., 단, 위 원님께 죄송하다는 말만 드리고 단, 저희들이 법적용에 있어서 금액의 적용이냐, 규모까지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면에서 저희들의 판단이 조금 흐렸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백한 명시조항이 규정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1만2,000평이라는 것이 공고가 되었어야 맞는데 그런 명시규정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단, 금액에 대한 상한선만 명시된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가지고는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성실한 답변이 안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어떻게 입찰을 보는데 금액가지고 입찰을 보는 그런 공사입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금액가지고는 입찰을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금액을 255억을 가지고 1만2,000평이라고 하는, 495억이라고 하는 공사입찰을 할 수 없기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95억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증감요인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255억에 승인된 범위내에서 발주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조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발주를 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현장설명은 어떻게....., 현장설명 없이 그냥 입찰을 봅니까?

그러니까 현장설명할때 골조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완공하려면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한다! 골조하고 방수만 해가지고.....,

별도로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확정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전에도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이 못되었기때문에 무리가 되어서 현재 이런 화근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드렸기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최소한도 저희들이 당초의 9,900평이면 9,900평 또는 저희들이 추가요청할 계획에 있는 1만2,200평이면 1만2,200평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이 계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공사라는 것이 이왕에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온 것인데 그것을 지금와서 승인을 유보한다거나 또 이것을 못하게 중지한다는 것은 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초선이라서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다른분한테 질의하는 내용도 질문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비용 495억원의 재원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원마련의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상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 항시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조달 계획은 우리가 국·시·구비를 사업비 495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200억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비는 일반국비가 있고 특별교부세에서 오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시에는 시에서 주는 일반시비가 있고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주는 특별전용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 항목에서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200억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매각 50억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금액과 병행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채는 우리가 55억을 현재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차후에 지방채 상환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20억을 추가로 받아서 총 75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할지 모릅니다만 임대수입 170억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회의때 재원충당해서 현재 '9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판단해서 년도를 1년정도 늦춰서 공사하는 것으로 정기회의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어제 1차 회의때도 말씀드려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라고 해서 온 것이 지금 기껏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해주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이것 뭐하러 이렇게 종이를 낭비하고 전기를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없이, 보면 필요도 없는 것들을 복사해서 놨는데 성의있게 해 주시고 성의있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그런식으로 해 주신다면 저도 편치않게 자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목, 찝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재원에 대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된 부분을 듣고자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들어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몇 말씀 해 주신 것 뿐인데 제가 필요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자료를 좀 더 준비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있지 않는 부분들 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부분을 또 복사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

글쎄요. 거기에 안 나와있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국비라고만 했는데 국비중에서도 우리가 일반국비가 있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국세 13.27%중에서 11분의 1 이것을 특정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항목으로 충당하고 시비에서는 일반시비와 우리가 등록세, 취득세의 68%를 주면 10분의1 이것을 특정교부금으로 주기때문에 이 네가지 항목에서 200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청사매각대금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렸구요. 지방채는 우리가 75억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은 아까 총무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대로, 만약에 임대를 뺄 것 같으면 그 임대수입은 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차사업의 예산이기때문에 그 연차사업 기간내에 저희가 이 예산확보는 총력을 경주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 연차사업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기피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니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질의답변만 했는데 오후에 구조조정하는 부분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후에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를 토의하신 내용대로 기초안을 우리 2대의회때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해서 연금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다 하셨기때문에 그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