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선군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정선군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는 재해대 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98. 3. 18일 제정되어 운용중에 있습니다. '98년 7월 현재 총 기금확보액은 8,663만 890원입니다. 정선군금고에 현재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일부 조항이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아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금의 운영가치에 효율을 기하고자 재해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금의 예탁관리에 관한 안 제3조로 현행 조례에서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안 제5조는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서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이 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 제9조는 신설조항으로써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제1조는 현행입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신.구조문 대비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신.구조문 대비표를 카피해 올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을 개정해서 나누어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군수는 법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제64조제1항 및 영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세계현금의 예에 준한다 했는데 세계현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합쳐서 세계현금이라 부릅니다. 다음은 제6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 2.기금출납공무원 :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6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는 신설입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정선군소속 실과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방재계장이 된다. 8조도 신설입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의 운용계획 2.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기금의 결산 4.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역시 9조도 현행에서 신설입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 7조는 개정안에 10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결산 및 보고)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안 제10조로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개정안 11조입니다. 『참조』 -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환 :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신.구조문을 대조해 가시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위임을 받아 운용중인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전문을 개정해서 관련 타법령과 일치시키고 또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재해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바, 동 조례의 전문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것은 전에는 국채나 공채로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까?

현금으로...,

그런데 그 관리를 군수님 명의로 해서 관리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 실과에서 과장님이 관리를 다하시고 명의만 군수가, 굳이 이걸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왜서 이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중앙에서 '87.3.18일 밤에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98년 7월까지 지금까지 해보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된것을 가지고 좀더 보완을 시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기금조성이 말이죠. 마을단위에서 조성이 부녀회라던가, 협의회라던가 이런데서 고철수집이라던가 마을단위의 공동으로 수익이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기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새마을공판장이 있죠. 공판장도 지금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 그것도 조례가 폐지되면 읍면장이 관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공동기금인데...,

마을기금조성 관리기금 자체가 군수나 읍면장이 그 기금을 예를들어서 이런데 써라, 저런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단, 기금자체를 마을자체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실제 지도감독을 한다 하는 조례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던간에 그 결과에 어떤 문책을 한다던가 그런게 아니고, 그 기금자체가 어떻게 마을에서 유용하게 써지는가 하는 것을 지도감독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전에는 지금 이 기금조성법이 말이죠. 전에 어떻게 마을단위로 기금이 조성됐느냐 이러면 예를들어서 그 마을단위 부녀회에서 고철모으기를 해가지고 저기 팔아서 기금조성한게 보편적으로 많은데 이것하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데 규제가 없어지니까 이제 동네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공판장에서 기금조성하는 것도 여기에 기금조성에 속하는 것인지 분리가 되는지 이 조례가 폐지되면...,

마을기금과 공판장에서는 어떤 운영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익금 공판장은 새마을지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을에 대한 기금이 아닙니다.

아니, 북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단위로 하잖아요.

그것도 자체는 새마을부녀회 기금이지 여량1리 2리 이런 리의 기금은 아닙니다.

지금 폐지하는 것은 리단위 기금조성법을 폐지하자 이것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금번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최초로 운영된 특별위원회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아무런 문제없이 회부된 안건을 모두다 심의 처리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