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내무과에서 제출한 영동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영동군여비조례를 공무원여비규정의 제정내용과 부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조례 명칭을 영동군여비조례에서 영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두번째 여비의 지급구분 조정 조항 신설인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에서 정한 여비지급구분표를 계급별로 구분해서 각각 적용하도록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세번째 자구 및 관련조문 수정하거나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자구를 공무원여비규정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관련 조항을 공무원여비규정의 관련 조항으로 통합해서 일괄 수정합니다.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영동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법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군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및 도에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분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해서 군의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4조,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을 7조에 규정을 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8조와 제10조에 규정이 됐습니다. 지역정보화의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보완이 유지되고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이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제3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뒤에 별도로 붙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를 뒤에 붙여 드려서 심의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뒤에 붙인 서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 두가지를 일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석균입니다. 영동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제출일자 98년 7월16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4년 3월10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24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18일 대통령령 15680호로 제정되었고 98년 5월13일 충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제명개정 여비의 지급구분 조항신설 자구 및 관련조문 수정 등의 내용을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제출일자 98년 7월16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 98년 4월10일 충북도로부터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급속히 변하고 있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과학화, 능률화를 도모함은 물론 증대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또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제안이유는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IMF의 금융지원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이것이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 이것은 27.5평이 되겠습니다. 확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은 영동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중 60㎡이하인 것을 85㎡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그래서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한을 둔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한다.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1번은 생략이 되고 2번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이것을 개정해서 85㎡ 이하인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신구대조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제출일자 98년 7월16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2월30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주택임대 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토록 98년 5월29일 충북도로부터 시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이바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