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최경호 의원 발언
경호
최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중호우와 장마기 지난 오늘은 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말복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73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임시회 당일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되어 두서없이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모든 것이 생소하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사랑받는 의회상 정립과 군민의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아무쪼록 후회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건과 의령군수로부터 7월 28일 제출된 조례중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임시회 마지막날인 8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선임은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전식 위원님.
전식
김전식위원
위원장님, 구두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했으면 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김전식 위원으로부터 간사는 구두호선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구두호선으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원
전춘원김재목위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김재목 위원께서 전춘원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음) 그럼 전춘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간사에 전춘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원 위원 의석에서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전춘원 위원께 축하를 드리면서 전반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제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는 IMF 이후에 기업의 경기침체 또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추진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군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기업경영 활력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 운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군의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합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고, 융자금의 용도는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합니다. 안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융자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이를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토록 합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조건에 의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조항별로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는 정부 등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재산규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령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3, 기타 수입금 및 차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이것은 융자해 주는 자금을 말합니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위탁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여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게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입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2, 기금융자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융자 대상업체)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규칙 제2조 안을 보면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규칙을 확정해서 시행하는 계획안입니다. 제2조 융자대상 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의령군이 조성한 공단의 입주업체, 의령군에서 생산되는 농, 축, 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 기술집약형 등 창업기업입니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일반운전 자금 2, 기술개발 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3조를 보면 기술개발 자금과 시설현대화 자금에 대해서는 기준을 나누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14조(융자조건 등) ①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 제4조에 융자조건에 대해서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일반운전 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계획하고 있고, 기술개발 자금과 시설현대화 자금은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조례안 제15조(융자계획이 공고 등) ①군수는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융자계획의 공고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액, 융자기간, 신청기간 및 절차,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취급 금융기관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 대출절차 및 상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융자금의 대출) ①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은행법 제3조 제1항은 현재 금융기관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군 농협중앙회 군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약서 내용은 규칙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내용은 대출절차, 적용금리, 이자차약 보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아지차액 보전금이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8조에 있습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9조와 제10조에 위원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조건에 의한다. ②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2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통보 등) ①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이므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김순곤위원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되며,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우량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는 8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IMF이후로 현재 가동중에 있는 곳이 54개, 가동 준비중에 있는 곳이 4곳이 있고, 휴업 17개, 폐업 11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체를 봐서는 86개 중에서 샌산규모가 100억에서 130억 되는 업체가 2개 업체, 50억에서 99억 생산업체가 3개 업체 그 외에는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업원도 한일합섬은 101명이상 되는 곳도 있고, 금년은 5인이상 10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량기업은 18개 업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재목위원
조례 제정이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군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97년도 결산추경시에 의령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조로 이마 3억원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정된 조례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연말부터 IMF사태가 나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조례 제정은 일찍 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는 중앙에서 표준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별로 조정해서 실정에 맞게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늦었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자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실제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간단히 설명하면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예금하는 이자를 지원업체에 융자를 해 주면 차액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 작년 결산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조례제정이 늦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한
확보한김재목위원
3억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의 승인을 받고 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현재 취급 금융기관은 군 농협 의령군지부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융자계획 공고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시점은 9월말 내지 10월초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보
기금확보김재목위원
목표액이 설정 안되었습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중앙지시에는 1년에 3억원씩 5년간 15억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연차적으로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97년도 3억원, '98년도 다음 추경때 3억원이 책정될 것입니다. 조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순곤
김순곤위원
과장님, 조례 제11조까지 보면 관에서 관리하는 규정이나 지도감독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하지만 항시 중소기업을 방문, 지도감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네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도감독을 두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중소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주었을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타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할 일이 아니면 중소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잘 안하는 편입니다. 융자금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차액
이자차액김재목위원
보전금 5% 범위안에서 기금자체에서 확보한 이자수입으로 준다는 것이 이자보전은 군비에서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서 정기예금 시키면 그 나오는 이자의 범위내에서 기업체에 이자보전을 해줄 예정입니다. 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도의 경우는 3.5% 주고 있는데 저희군도 융자수요가 너무 많고 기업체.... 저희군에도 도의 기준을 잡아서 3.5% 하고 있는데 이 대금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3억원을 정기예금 시켜서 현재는 9.5%인데 평상시에는 7%내지 8% 봊다 해도 3.5% 지원을 해 주면 만일 3억원을 가지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7%이면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만약 9.5% 이 상태에서 3.5%를 준다고 하면 8억원 정도는 현재 3억원 기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행은
시행은김재목위원
언제쯤입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확정, 공포하고 다음에 융자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여 융자모집을 하면 9월말 내지 10월초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중소기업육츅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찬성 5명, 전원 찬성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첫 회의였지만, 차질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내일과 모레 양일간 '98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내일 10시부터 시작되는 현장확인에는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알찬 의정이 운영되도록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4회 의령군이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