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5680호, 공무원여비규정 및 대통령령 제15715호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사항 변경으로 인한 의령군여비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를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개정하고,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로 “공무원에”를 “지방공무원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과 3항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3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제3조(준용기준)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안은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1호에서 7호는 신설된 것입니다. 1호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17조, 22조, 28조 이런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2호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호 제18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동규정 [별표]”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국가직을 지방직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4호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호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마지막 페이지에 개정안 1호에서 7호까지 제17조, 22조, 26조, 28조, 29조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뒤의 조항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첨부를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가 사전에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일 뒤에 있는 개정안을 보면 1호부터 7호까지로 되어 있고, 신설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뒤의 자료에 보면 17조, 18조, 19조, 20조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줄을 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거나, 군수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호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17조 중에서 중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이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3호 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4호 제24조 5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5호 제27조의 규정은 의령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6호 제29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7호는 별표1로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여비조례는 여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여비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바꾸는 조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군수로 바꾸고, 의령군에서 해당이 없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법적근거는 국가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에 준용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벙공무원이 여행할 때를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를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로 개정하였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급으로 보아 유인물에 첨부된 별표1 제2호를 적용하고, 상급 공무원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당초 규정과 같이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1호에서 7호까지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으로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제3조(여비지급 기준)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부군수 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하면 여비가 늘어나는데 여비규정이 변경된 것은 '98년 2월 28일자인데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시행령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일찍 개정했더라면 여비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비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군수님이 받던 그대로를 받고 있고, 현재도 그에 준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 손해는 없고 아직 조례를 개정안해서 그렇다 뿐이지 종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이 되어도 여비는 그대로 나갑니까?

부군수의 상위직급이지 군수의 상위직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의 여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정되어도 여비는 동일한 액수입니까?

여비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군수급에 적용을 할 것이냐, 군수급에 적용을 할 것이냐, 2급에 할 것인가, 3급에 할 것인가 이렇게 급수가 있는데 지금 부군수는 4급이고, 군수는 급이 없는데 부군수가 4급이니까 군수는 3급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4급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3급으로 군수에 준하도록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대 첫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서갑주, 시설관리계장 이상철, 자원봉사계장 하만홍, 개발계장은 지금 수해복구 현장에 나갔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봉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방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소재지가 변경되고, 정부조직 규제개혁추진회의 확정과제로 시달된 사용료 등의 징수제도가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여 시행코자 하며,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련활동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을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의 위촉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원화하며, 청소년 지도사를 제외한 운영요원의 정수, 임기,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감암리”를 “신반리”로 변경하고, 제10조 청소년 수련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제11조 사용료 반환이 경우 사용 5일 이전에는 전액 반환, 4일 이내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반환, 제16조 제1항 관리 및 운영요원은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의 배치기준에 맞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 제16조 제2항은 제1항의 관리 및 운영요원 중 청소년 지도사를 제외한 운영요원의 정수,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현행, 우측에는 개정안입니다. 제2조(위치) 수련관은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에 둔다를 신반리에 둔다로 변경하고 제3조, 4조, 7조는 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9조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 시간마다 별표1에 의한 1회 이용료의 5할을 가산한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를 이것은 당초 허가한 시간을 1시간 미만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외 100%를 추가 납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기준액 외 100%씩 가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뒤에 보면 2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정하기 때문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도 이용을 사용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5호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우리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 강연 등 이렇게 개정안에서는 구체화하고 공익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이용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할 때 납부액의 5할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 4일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할 때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라는 것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제12조, 13조, 14조도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16조(운영요원) ①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으로서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변경사유는 청소년기본규칙 제4조가 삭제되고 14조가 신설되어 법에 맞게 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배치기준에 맞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②제1항의 운영요원의 정수, 임기,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표1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용료로 이것은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1호 내지 제3호 서식은 이용을 사용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사용료로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상위법에서 상한선을 정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금액이 비싸면 국민에게 부담이 가고,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 많이 지어놓고 싼 가격으로 이용하고 그 소유기간은 최소한의 사용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숙박시설 1일 1박으로 개인의 이용은 거의 없고 단체 20인을 기준으로 청소년은 2,500원, 일반은 4,500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주변 인근 군과도 형평에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강당, 전시실, 회의실, 예법실은 큰 변동이 없고, 냉난방 시설이 당초는 30,000원이고, 다른 군에서는 20,000원이라서 다른 곳과 형평에 맞게 20,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숙박시설 1일 1박 18시부터 09시까지는 변동이 없고 수련시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전 시설 이용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악용해서 아침일찍 나가버리면 숙박료를 안내고도 하루를 자고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요금은 싸지만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 학생은 2,500원, 일반은 4,500원입니다. 당초 허가시간은 1시간 미만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 외 10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과 사용허가 조건으로는 시설사용 허가후 타당한 이유로서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5일전에는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 4일 이내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를 정부규제추진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리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과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 소재지가 리명칭과 구역이 변경되기 전에는 부림면 감암리 소재로 되어 있었으나,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후에는 부림면 신반리 소재로 되었으므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규정한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를 감암리에서 신반리로 변경하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적이 조정하였으며,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료 반환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관리요원은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의 배치기준에 맞는 청소년 지도사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리명칭과 관할구역 변경과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개정이 주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이문기입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정부 규제개혁 추진회의 확정과제로 시달된 사용료 등의 징수제도가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고, 제14조 사용료 반환의 사용 5일 이전에는 전액 반환, 4일 이내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전액 반환으로 개정하고 제24조 시설사용 신청허가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용어를 수정하고, 제14조(사용료의 반환)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용사용, 사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사용 4일 이내에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로 하도록 하고, 제24조(수수료의 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3에 전용허가, 사용신청을 증지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연습허가 사용신청은 사용료가 없고, 상업허가 사용신청은 없던 것이 1,000원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평일은 1일 25,000원이고, 토·일요일은 30,000원입니다. 그리고 앰프사용은 10,000원을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요금이 이렇게 적은 것은 공공시설로서 많은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시중보다는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군민의 복리증진에 의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교육기본법 제9조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확정과제 시달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 이전에 취소 또는 연기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 4일 이내에 취소 연기할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고 별표 3의 수수료 징수는 전용허가 사용신청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연습허가 사용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며, 상업허가 사용신청은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1,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과 사용료 반환규정을 합리화 하였고, 현실에 맞는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님, 각읍·면에 가면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물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것 같은데 저희 정곡면 같은 곳을 보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은 운동장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허방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계를 잘 챙겨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초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면단위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 전체를 점검해 가지고 시설보완 및 문제점 등을 군수님께도 보고를 해서 방침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정곡 운동장을 비롯해서 읍면단위 체육시설의 불필요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면민이나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