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춘길입니다. 지역경제과 98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유망중소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업대책 추진, 물가안정관리, 건전상거래 질서확립,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 지역공예산업 육성, 농어촌버스 육성, 선진교통질서 확립, 공영버스사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의 기구 는 과장하에 기업지원계, 가스상공계, 그리고 교통행정계 등 3개계 1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각 계별 주요업무 내용은 먼저 기업지원계 업무는 창업 및 공장등록 업무,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지도, 그리고 실업대책 추진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가스상공계 업무는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연료수습 종합대책 수립, 그리고 시장 및 상품관리 업무 등입니다. 그다음 교통행정계 업무는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교통기획관리 지도 시설 업무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업무 현황중에서 먼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업체수는 소기업을 합쳐 가지고 모두147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모두 3,244명입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남지 농공단지는 87년4월14일 지정이 되었고, 지정 면적은 44,341㎡입니다. 13,413평 규모입니다. 입주업체는 5개 업체, 가동업체는 2개 업체, 지금 부도가 2개, 미분양이 1개 그렇게 있습니다. 대합농공단지는 89년3월9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90,126㎡, 약 26,300평 가량입니다. 입주업체는 13개 업체, 가동업체는 8개, 5개 업체는 부도 2개 업체, 휴업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가스사업체 현황은 저희들 관내 LPG충전소는 액화천연가스는 4개소, 판매소는 24개소, 고압가스 저장소 5개, 그다음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이 13개, 모두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석유판매업 주유소현황입니다. 창녕읍 9개소 외에 모두 관내 47개소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현황으로서 승용차는 모두 9,762대이며, 버스. 화물 특수차 등 해서 모두 16,418대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동차의 증가대수는 월평균 28대 정도입니다. 이것은 폐차나 신규등록, 전출입 등해서 가감했을때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버스는 총 69대, 전세버스 58대, 화물은 124대이며, 택시현황으로서 등록대수는 영업용 택시가 133대이고, 개인택시 108대 등 택시가 모두 241대입니다. 관내 총 운수업체 차량의 등록대수는 551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 유치입니다. 유치계획은 계성면 명리 207번지 일원으로서 계성 중공업지역 공장유치입니다. 총 면적이 59,000㎡이며, 잔여면적이 14,000여평 남아 있습니다. 3개 정도의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집단화 및 협동화 유도입니다. 성산면 후천 등 5개 지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장유치 홍보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이나 부도업체 입주 유도 공장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장집단화 및 협동화를 유도하여 창업승인 4개소, 창업상담 추진 3개소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공장집단화 및 협동화를 유도하고, 창업여건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하며, 관내 부도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면밀히 해서 기업이 조기에 회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서 추진계획은 각종 자금지원, 기업체 생산제품 판로개척, 그다음에 기능인력 알선 등 추진상황으로는 시설구조개선 자금, 부도방지 등 해서 중소기업 살리기 자금지원, 경영안정자금 등 해서 28개 업체에 48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관리를 전산화해서 도내 LAN망을 구축해서 도내의 공장등록 전체를 시군별, 업종별, 종업원 현황등을 바로 출력을 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LAN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사항 실태 조사입니다. 기반정비대상 5개 업체를 이미 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 구인인력 기능인력 알선 30개 업체에 60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애로해결 현장 방문단 운영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를 하고, 13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자금지원 및 기능인력알선, 생산제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기반시설 정비지원 등 지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단계는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2단계는 8월17일부터 12월31일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는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원의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국비가 1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취업정보 및 알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1단계사업은 문화유적정비 외 8개소에 근로인원은 63명으로 순수한 실직자 63명이 근로사업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숲가꾸기 외 10개소인데 이 사업은 생산성과 고용창출이 큰 사업을 중점 발굴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원이 1,168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 인원이 662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국비사업 신청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입소인원이 13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84명, 하반기 47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직종은 20개 직종인데 여기에 자동차정비라든지 정보처리, 중장비운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및 알선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해서 15개소, 알선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업 문의를 연결해서 취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향후계획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2단계 추진계획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생 관리를 하고 구인구직과 알선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업자의 신청자격을 실업급여 비수혜자로서 구인등록을 한 자라든지 신청일 현재 15세이상 65세 이하인 자 그렇게 하고 그외에도 신청자격을 일용자격이라든지 계절적 실업이 되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어 앞으로 실업대책을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도 물가관리목표는 소비자물가 9%, 97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 9.5% 목표를 두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역물가안정 공조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물가대책회의를 2회에 개최했고, 직장협의회로 하여금 주부등을 활용해서 물가감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좋은 업소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업종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과다요금인상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조치를 했습니다. 가격안정 좋은업소 발굴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민간자율 통제기능을 활성화하며,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추진계획은 공산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계량질서의 정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가격표시 및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3회 43개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생산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지도하였고, 부정계량행위에 따른 지도단속을 1회 8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98계량기 정기점사는 8월말에 계획하고 있고, 임시 고추·마늘시장운영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추석절 대비 불법 공산품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은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석유류 유통질서의 정착과 가스안정공급 및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유소연료미터 정량검사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유류 유통단속을 45건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취약시설 안정점검과 불량가스용품 유통단속을 2회하고, 판매업소 집단휴무를 금지하고, 가스안정사용 홍보와 연초와 설 연휴에 가스안정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LPG체적거래실시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유소연료미터 정량검사와 부정유류단속을 수시 할 계획이며, LPG체적거래실시 설치 홍보 및 가스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예산업의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공예산업을 육성해서 장려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공예품개발과 지역특산품으로 장려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제28회 도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을 3개 업체가 출품을 하였습니다. 출품내역으로서는 도천 신제에 있는 송강도예가 차생활 다구셋트를 출품했고, 계성 사리에 있는 옥천괴목은 금속과 나무의 만남이라는 이런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암박, 뿌리공예 등잔을 출품했습니다. 출품결과는 2개 업체가 입상을 했습니다. 옥천괴목은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금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강도예도 입상을 했습니다.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을 도 대회 입상 2개 업체 옥천괴목이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새로운 공예품개발을 장려하고, 내년도 경진대회 출품작 개발을 독려, 지역공예품개발을 계속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은 현재 농어촌버스의 실태는 그동안 농촌인구의 감소 및 유류인상등의 경영난 가중으로 운행을 기피함으로서 군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에서 벽지노선에 분기 1회 1천만원 지원과 군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년에 5천만원, 모두 9천만원을 운행손실보상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현재 34개 노선에 24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향후 15대에서 20대로 감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노선 정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재조정하고 따라서 운송부대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운송부대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영신버스의 사무실과 대합실을 지난 5월달에 준공을 했고, 승강장도 5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보수 및 차고지 주차 구획선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영버스 사업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감차 및 직영체제로 유도하고, 지속적인 준법운행 지도와 결행방지로 오지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질서의 확립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점단속은 사업용차량에대해서는 결행이라든지 승합거부, 부당요금, 무단박차 행위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비사업용차량은 유상운송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정기 수시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가로변 이중주차 행위의 집중 단속과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부과 등 계도위주위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각종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용택시 노란색상 변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대상은 영업용택시 241대를 대상으로 하고, 실적은 177대로 7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계회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도 대·폐차시 계속해서 변경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사업은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경영버스사업의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버스 15대이며, 총사업비는 6억2백만원으로서 대형은 대당 45백만원, 중형은 3,050만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운영주체 결정을 1월달에 했습니다.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국비사업량 결정에 따른 올해 사업은 대형 3대하고, 중형 1대 모두 4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차종이라든지 승차정원, 색상, 운행노선등이 결정된 후에 차량을 조달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공영버스협약 체결을 9월에 하고, 대주민 홍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2억65백만원이며, 사업량은 차선도색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차선도색과 교통안전표시 외 6종을 추진했으며, 집행액은 5건에 7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향후계획으로서는 위험요소 사전제거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료화주차장 사업입니다. 지난 7월28일 의원간담회시에도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해 유료화주차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대상지는 4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창녕, 남지, 대합, 영산, 사업규모는 노상주차장 13개소 1,311면이 되어지고, 노상주차장 계획은 창녕에 8군데, 남지 4개, 영산에 1개소, 노외주차장은 10개소 412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10개소는 창녕에 4군데, 남지 3군데, 영산에 2군데, 대합에 1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상황으로서는 주차장 대상지 설치장소 조사 및 설정을 지난 2월28일 했고, 주차장 조례개정 및 견인자동차 조례제정안을 확정한 바 있고, 그다음 주정차금지구역 재조정 및 노상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경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면을 주차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쪽에서는 일면 주차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견해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례개정 및 입법예고는 8월중에 할 계획이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설문조사를 하고, 경영수익성 검토를 하고 주차구획선설치 작업, 주차장 운영결정 등 후보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은 향후 11월달쯤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문제점은 주차장 유료화시 다소 주민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주차료 부담으로 주차기피 및 이용자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 되겠고, 위탁 관리운영시 사후 관리등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서는 주·정차질서 확립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행정예고제로 공공시설물의 이용자 부담원칙등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공장유치나 세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한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업체수가 28개에 지원금이 48억8천만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147개 전업체에 지원금이 할당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기업체는 지원금이 회수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지원금을 융자해 주었을때 연리 몇 프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공장등록 업무에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철폐한 것이 많은데 현재 우리 창녕에는 얼마만한 건수로서 인허가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동시에 몇 개월이 소요되어 인허가가 완료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8페이지 보시면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근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근로인원 63명에 1억8백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1일 임금이 얼마며, 각 읍면별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점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그뒤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을 실시해 가지고 입소인원과 훈련직종 20개만 있는데 입소기간이 몇개월이며, 입소기간 동안 임금은 1인당 얼마씩 주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싶고, 다음 취업 정보 및 알선센터 운영인데 현재 알선된 취업자는 어떠한 곳이며, 어떤 공장에 취업자가 알선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도 알선된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한두달 하다가 그만두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다수가 있는데 다른 의원도 계시고 해서 그정도만 하고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하재현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이돈은 주로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개선자금 등 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융자금리는 7에서 8.5%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 업소 인허가 건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인허가시 몇 개월이 소요되는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8페이지에 실업대책 인원이라든지 몇 가지를 하재현의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를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대체해서 답변하겠다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개인택시가 108대, 그외 영업용 택시가 133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개인택시 허가문제가 창녕군에서는 5년째 허가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몇 년동안 안하면 안한다든지 확실한 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개인택시 자격을 득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나 올해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서 전업도 못하고, 하루 무사고 운행을 위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5년간 안풀겠다든지, 아니면 10년간 안풀겠다든지 확실하게 군에서 방침을 정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증차요인이 발생되어서 했고, 그이후에는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용 택시가 전부 241대입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교통량 조사라든지 요인 발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인발생에 증차요인이 생기면 올해는 다소 증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아까 하재현의원님께서 유망중소기업 지원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보충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추진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주위에서 들어보면 창녕은 공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안되는 것부터 먼저 찾아간다. 심지어 법적으로 규제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되는 방향에서 찾지 않고 안되는 법부터 규제사항을 내놓고 상당히 어렵게 한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인근의 다른 군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데는 그렇지 않는데 창녕군은 유독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다른 자리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공장유치 홍보를 하기 이전에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라든지 어떤 규제조항에 크게 저촉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히 완화해서 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없는지? 그런 말씀을 들었을때 과장님 어떤 상태에 있고, 홍보활동은 어떤 규제가 그렇게 어렵다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홍보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점에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창녕군이 인근 함안군이라든지 인접 시군 보다도 공장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식으로 홍보를 받은 바 있고, 그러나 지금 창녕군에서는 되도록이면 빠른시일 내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부다 각 관련법에 의한 실무회의를 해서 전에 3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1주일로 단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그마한 애로 사항이 있더라도 실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각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되도록이면 공장을 허가하는데 규제사항으로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7개 중에서 부도기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서 애로사항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 들으면 과장님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실과별 업무보고가 아니고, 중요한 업무를 보고한 것인데 결국 우리 의원이나 군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이런 현황사항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과장님 하나부터 열가지 의원님들한데 낭독하고 세밀하게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에 말입니다.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를 87건에 13백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하의원님 질의한 것과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한 것인데 이런 것을 안에다가 대충 중요한 건수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야 만이 우리가 홍보를 하고, 법규위반을 안하겠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필요없는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 87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대충 주정차 단속, 그다음에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 안낸 그런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십몇만원씩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건수에 대해서 돈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단속이나 수시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군내 어느지역을 가든지 특히 창녕같은데는 시가지 중심지역에 완전 노상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미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묵인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단속보다 지도가 앞서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것 같으면 이것은 수시로 지도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유료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의원들한테 보고할때는 그냥 그대로 적당히 해버리고, 책장 넘어가면 그 뿐이고, 항시 답습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보고 받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연 군민들이 볼때 제3자가 볼때 뭔가 행정이 살아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가게끔 해주어야지, 그저 이자리에 와서 보고만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지 않느냐? 지금 창녕군만큼 창업자가 공장을 할려고 하면 허가 잘되고 제일 빨리 한다고 하지만 현재 군내에 나가서 어느 누구한테 물어 보십시요. 창녕군만큼 까다로운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 군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지금 세상이 얄궂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나고 도산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이 앞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밀양이나 인근 함안, 합천 이렇게 가보아도 우리 창녕만큼 창녕에 양반만 사니까 공장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 창녕군 행정은 다른군 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까다롭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조작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군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법을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이나 군민을 위해서 다소 법을 인용을 하더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가지 다 따지면 창녕에서 공장하는 사람은 축기 자식이 하지 왜 창녕에서 공장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벌써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집행부 군수이하 과장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듣기 싫은지 모르지만 복지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그대로 월급만 받아 자시고, 시간만 보내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남상광의원님 좋은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진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의회사무과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느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밀양-청도-고암간 밀성여객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운행하기 전에는 고암 주민들이 창녕공고도 고암에 있고 하니까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에 청원서도 내고 해서 운행을 하고 했는데 현재 고암 주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간의 여론에는 타당성이 없어서 밀성여객에서 그만 두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영신버스와 밀성여객간에 마찰이 생겨서 밀성여객에서 그만두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계장이 구체적으로 잘압니다. 하진용의원한데 직접 들러 가지고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농조에 편입된 지구와 편입되지 못한 지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조에 편입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조에 편입된 지구는 수세로 반당 5Km를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농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알고 있는데 비농조라고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조와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구건회의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지구내 농조편입의 여부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조에 편입되고 편입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수리시설이 불안정하게 정비되어 있다든지, 수원공이 없는 경우는 아직까지 편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비농조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양배수장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각 양배수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몽리민들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군에서는 연간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조금더 유지관리비를 많이 지원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편입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농조에 편입되고 안되고는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몽리민들이 원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농조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조관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지구는 농조에서 군에서 승인만 해주면 받아 줄려고 한 지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 이제 과장님 말씀은 자체 수리계에서 운영하면 그 운영비를 다 준다고 하는데 수리계 운영을 할때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부터 모든 인건비를 칠때 군에서 보조해 주는 그 운영비로는 1/3도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할때 모르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군에서 승인만 해주면 받을려고 하는 지구를 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역몽리민들이 농조에 편입을 원하고, 희망하는데 군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 군에서 반대하는 지구는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에 협의해 가지고 농조에서 받아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빨리 편입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배수장 관리문제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양배수장 실제 가동일수는 상시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리인을 연간 고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비라든지 소규모 수리비용 이런 부분은 금년같은 경우에 7개 읍면에 26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약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지금 농촌도로, 양배수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물난리를 만난 곳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 경지정리를 하고, 배수장사업을 한 것이 수초가 차고, 그래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경향이 있고, 현재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향후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농로포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히 해야될 사업이 양배수장사업이 더 중요하다. 지금 길은 기계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양배수장 사업에 비중을 두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농로포장이나 농촌도로 포장을 할때 보면 경지정리를 하고 난 지역에도 당초 경지정리할때 길폭이 지금 안나오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자연 유실된 곳도 있고, 지주가 자기 욕심을 내고 블럭을 치다 보니까 언덕이 떨어지고 제폭이 안나오는데도 포장을 생긴대로 해나가는 곳이 왕왕 있었고 한데 그것을 다 찾아 가지고 경지정리할때의 폭을 다 찾아서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작물을 심고 있는 곳을 다시 길로 환원시킬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겠습니다.

성낙기의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익년도에 예산을 계상할때는 물론 농로포장이라든지 양배수장사업, 기타 용수개발사업 등 총망라해서 계상을 합니다만, 문제는 예산 사정상 충분히 반영이 안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용배수사업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후에 도로폭이 안나와서 포장되는 경우에 제폭대로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지정리할때는 충분한 폭을 유지합니다만, 경작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유해서 농토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로포장을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포장폭을 3m로 유지하도록 농림부 지침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m이상 포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농로폭은 보통 4내지 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3m폭으로 포장을 하고, 약 200m 내지 500m마다 대피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보호 할 수 있는 노견폭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언젠가 일제 조사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우석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이 창녕에서 4군데 하고 있는데 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 편입되는 부지매입을 하고 계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예산범위 안에서 피해를 적게 보기위해서 단가를 보완이 나왔을때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주권사업을 장마하고, 길곡, 대합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완료를 하는 해가 되었지만, 지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대로 다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실적으로 사업을 했다면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에 숙원사업비가 14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개면에 1억씩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80%의 진도를 보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 왔는데 앞으로 100%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부지 보상관계는 현재 유어 가항지구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 사항이 되겠으며, 이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현재 보상금 수령은 주민들이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아직까지 토지가격이 저렴해서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부실한 시공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감독에 충실하고 있고, 부실하지 않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그런 상태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시공해서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 14억중에 약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체 공정이 6월달에 80%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내에 100% 준공이 다 됩니다. 발주 관계는 당초에 예산의 80%를 집행을 하고, 아직 잔여 20%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IMF 경제난 이후에 상당히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안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가지 질의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길곡문화마을 농어촌진흥공사 위탁시행 98년8월6일 입찰해 놓았는데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어떤 좋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장점만 간단하게 알아 듣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리 창녕지역에 연차적으로 문화마을조성이 앞으로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은 현재 도천이 시범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일정한 택지를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안락하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도 문화마을은 읍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희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한다면 인구 유입효과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세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편익 사업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합동설계단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창녕읍이나 남지읍 같은 경우에는 건설계가 있고,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8천만원 밖에 안되지만, 사업건수로 볼때는 열 몇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설계를 해서 다시 군으로 올려 가지고 군에 검사를 받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년전부터 한번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수정되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고 가고 하는 과정이 보통 5일 내지 1주일 걸리는데 이러한 필요없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군청의 기술직 공무원들도 한사람이 공사감독을 많게는 몇 십군데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올려 가지고 다시 내려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괜히 필요없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연간 약 200여건의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동설계단에서 한 설계를 군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검토가 필요하냐 하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주로 과다 설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가급적이면 빨리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설계단에서 한 설계를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창녕읍이나 남지읍 건축계 자체에서 설계한 것도 군에 다시 검사를 받고 시행지시가 내려오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없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읍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담당계장이 물어야 되는데 한번도 잘못되었다고 수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토목직 없는 읍면은 몰라도 건설계가 있는데 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업무량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서는 토목직이 한명 있는 그런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차원에서 해보고, 읍의 경우는 담당계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읍에 자체 위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8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건축계장 김병희와 하수도계장 채상일씨가 휴가를 가고 대신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장후돈입니다. 상수도계장 신동창입니다. 하수도계 차석 백승기입니다. 건축계 차석 김태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과 98년도 사업현황, 도시분야 사업, 건축분야사업,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 및 인원은 총 18명으로 도시계 5명, 건축계 4명, 상수도계 5명, 하수도계 3명으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관리 및 도시계획 보조 5명입니다. 이것은 일용으로서 자하곡 2명, 옥천 2명, 토지대장이용확인원 1명입니다. 취정수장보조 2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로는 도시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지적고시, 토지이용확인원발급, 도시계획, 도시개발, 토지형질변경허가, 공원관리, 온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고암해서, 총 면적은 47.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현황은 주택수가 총 26,658호로서 단독이 22,092호, 연립다세대 680, APT 1,390, 주택보급율은 97.4%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현황이 되겠습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해서 총 급수인구는 27,911명으로서 보급율은 61.4%, 시설용량은 21,450톤, 일일 급수량은 7,500톤, 1인당 1일 급수량은 268리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으로 계획배수면적은 55.42㎢이고, 계획연장을 370Km에 시설연장은 102.98Km가 되겠습니다. 시설보급율은 27.83%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지 소도읍사업은 남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신사거리간 200m에 폭이 15m, 사업비는 14억3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을 4월달에 했으며, 분할측량을 6월달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통보, 보상협의를 한 후에 9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리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마을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대3류5호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 현재 계획도로 폭은 25m중에 15m를 해서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달에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확정측량 및 보상협의를 9월달에 완료해서 선(선)보상 후(후)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가지 가로등 설치 공사는 창녕시가지 지내로서 사업량은 가로등 13등, 점멸기 1기, 사업비 3천만원으로서 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정비사업은 총 면적이 31.23㎢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등산로보수, 화장실 설치, 문화시설 등으로 총사업비 5억으로 자하곡에서 도성암 0.6Km, 폭 3m에서 5m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에서 서문까지 등산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돌계단 485개, 목계단 400개, 난간 160경간이 되겠습니다. 옥천에서 정상까지가 도로측구 및 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시설 1개소, 관룡사 화장실 1개소, 정상 화장실 1개소, 정상화장실은 설계완료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남지읍 남지리 마산리로서 면적은 288.14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억73백만원,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9년5월까지이며, 시행자는 남지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성건설, 현진도는 90%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후된 농가건물 개량희망자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총 14개읍면에 140동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동당 16백만원, 전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조건는 연리 5.5%, 상환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1월부터 12월말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이 79동, 준공이 16동, 착공이 33동, 미착공이 30동, 융자금 배정은 6억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미선정 61동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주택계량희망자 격감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추가신청자를 수시 접수를 해서 98년 잔여 물량을 99년도로 이월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녕, 남지, 계성, 영산, 도천, 부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지 위치는 창녕, 영산, 부곡이 되겠으며, 배수관 24.7Km, 사업비는 243억42백만원, 그중에서 시설분담금 110억, 사업비 13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6월부터 2000년10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분담금이 이미 납부된 것이 14억95백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를 96년10월, 상수도사업인가는 97년11월25일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확보는 60억21백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 18억71백만원, 사업비 4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 창녕배수지 설치사업은 97년12월부터 99년9월로서 배수지 1지 4,800톤으로서 사업비 20억84백만원입니다. 2차분으로서는 배수지 2지 배수관로 21.5Km, 사업비는 99억78백만원, 사업기간은 금년7월부터 2000년10월입니다. 98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배수지 1지로서 영산 토공작업과 배수관로 7.3Km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7억93백만원으로 입찰은 98년6월23일날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암, 성산, 대합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송수관로 30Km, 사업비는 44억, 사업기간은 98년8월부터 2000년8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인가를 98년2월, 도로점용허가는 98년5월, 입찰은 98년8월5일에 되어졌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8월부터 99년8월까지이며, 송수관로 13Km에 사업비 1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사업량 84Km로서 97년까지 14.6Km를 교체를 했습니다. 98년도 이후로는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관로 5.8Km에 누수점검 및 대상지선정은 98년6월달에 했으며, 준공은 98년11월달에 할 계획이며, 참고로 부곡온천장내는 우·오수관과 사업을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누수탐사용역을 도입해 가지고 결과에 누수가 많은 지점부터 우선 연차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읍면에 22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97년까지 154개소를 완료하고, 금년에 추진계획은 31개소로서 수원이전 15개소, 개보수 16개소, 정수기 1개소, 사업비는 6억38백만원,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남지리 58번지 일원에 처리용량 5,250톤, 면적은 46,000㎡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20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12월부터 99년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96년12월30일 도시계획변경과 설치인가를 97년9월, 그다음에 98년1월11일날 계약 및 착공을 했으며, 3월 현재 총공정이 13%이며, 향후계획으로는 98년11월에 1차분 준공, 2차분 착공이 되겠으며, 99년10월에서 12월 시운전 가동과 2000년에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우·오수관 시설사업은 부곡온천장 외 주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2Km로서 97년도에 10.6Km, 착공을 10월달에 덕산종합건설사와 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시공사변경을 98년4월30일날 했으며, 현 공정은 75%로서 8월중에 준공을 할 계획이며. 98년도분 명시이월분 6.6Km에 사업비 10억87백만원, 6월달에 설계완료를 했으며, 입찰은 7월30일날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창녕읍 외 4개 읍면이 되겠으며, 총 1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2천만원, 고암면에 15백만원, 성산면에 15백만원, 도천면에 2천만원, 영산면에 2천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성산면은 현공정이 20%, 영산면 80%이며, 그외에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개 지역에는 8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지읍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지읍 시가지내 4개소로서 연장이 730m에 사업비 87백만원, 추진실적으로는 7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25일 계약을 우성건설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0월27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창서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구정비사업에 400m, 안길포장 900m, 기로등설치 10등해서 사업비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6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달에 착공해서 12월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창녕군에서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고암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부곡에서 현재 여러가지 상황을 질의할까 합니다. 부곡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97년도까지 도시형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한다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형에서 농촌형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곡이 도시형 도시계획으로 처음부터 고시가 되었는지? 도시과장님 그것을 계속적으로 모르고 계셨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각 주민들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부과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혜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곡은 도시계획이 입안된지 약 20년 가까이 돼도 한번도 변경된 사항이 없고, 부분적으로 권한이 있거나 정부에 손이 미치는 사람은 부분 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조금 변경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로망이 변경되었거나, 혹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도시형 도시계획에서 농촌형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회 승인을 받아 용역비도 5천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인지 97년도 예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농촌형으로 변경되었는데 지금까지 변경된 도시구역안에 과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지적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지적고시가 아직가지 안됐기 때문에 과거의 도시형 도시계획으로, 말하자면 자연녹지 그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농촌형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고시를 안하고 있으며, 현재 그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창녕군 부곡면 대신부락입니다. 법정으로는 거문리로 되어 있고, 부락은 대신부락인데 지적고시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지적고시가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곡지역에 우·오수관, 상수관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다가 중단 된 곳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곡온천장내에는 착수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인접 거문부락에는 도로만 파헤쳐 놓고 덕산종합건설이 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말하자면 파이프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고, 또 시설물 자체도 부곡온천장내에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후 관리문제도 도시과에서 한번도 나오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인접의 원동 동네에 도시과 직원이 한번이라도 나와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읍면 이동장한테 감독이나 관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한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그런 공사를 그 현지 이장한테 감독이나 혹은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동시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은 당초에 온천도시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형 도시보다는 온천도시 차원에서 당초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토지이용확인원에는 아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지금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기본계획까지 하면 약 4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작년 97년10월17일날 건설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98년3월31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재정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가 되면 5천분의1 도면상에 결정을 한 다음에 1,200분의 1 도면에 변경 계획된 대로 선을 확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만이 토지이용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첨예한 사유재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선 부곡에 대해서는 급한 부분, 용도지역으로 바뀐 부분하고, 이번에 도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적고시를, 언제까지 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늦어도 11월중으로 확정고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오수관과 상수도관 등을 부곡에 묻고 있는데 지금 부실시공이라든지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으로 부도가 난 회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계 받은 회사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보완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감독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수도계에서 시간나는대로 현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장 명예감시원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고, 앞으로 명예감독원을 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사업량은 140동으로 13페이지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자 선정이 반정도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경기침체, 주택개량 희망자 격감이라는 이유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전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면 자기돈을 조금만 보태면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자재나 인건비로 볼때 한동에 30평을 잡았을때 아마 4천만원이 넘어야 집을 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3정도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더 사업만 확대 할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에 보면 가로등 문제가 나옵니다. 본의원이 느끼는 바는 가로등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불편한 점을 들어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길가에 다녀보면 대낮에 불이 켜져 있다든지, 불을 켤수 없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만 하는데 신경을 두지 마시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해 놓은 것을 한번더 챙겨서 그런 여러가지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개량사업에 동당 융자금이 적어서 신청자가 적다라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을 동당 지원을 해주어야 만이 실제 효과가 있겠다. 현재까지는 1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읍면 가로등이 대낮에 불이 켜져 있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미쳐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추진계획, 위치 고암, 성산, 대합, 사업비 44억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전년도에 44억이 빚을 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확보는 지방채사업시행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상수도 물을 끌어 오는지, 사업비 44억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인수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합 지방상수도의 위치는 밀양댐수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이 됩니다. 밀양댐 물이 오면 상월저수지 물을 수원으로 해서 대합쪽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총 44억중에서 금년도 사업이 19억인데 13억은 기채고, 6억은 군비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시작해서 99년도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 연도에 실시하도록…….

과장님 군의원이 보증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의원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저는 창서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2억이 가로등 설치하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대지에 살고 있습니다. 창서마을에서 양계 내지 축산오폐수가 대지 토평천쪽으로 상당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지쪽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고, 현재 창녕에서 전반적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또 군민 전체 입장에서 볼때 군민의 주거생활권이라는 고유의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창녕 전체의 큰 이익으로 볼때 대개 창서마을 때문에 상당히 주위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그쪽으로 상당히 발전할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장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창서마을 전체의 이주계획이라든지, 창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대략 어느정도 호수에 어느정도 이주를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그것을 오늘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밖에서 상당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낙기의원께서 창서마을을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창녕 발전을 저해하는 마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서마을을 이전할 계획을 세워 본 일은 없고, 이분들도 사람들이니까 최소한도의 생활의 편익을 갖추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도로도 해주고, 가로등도 설치해 주고,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해주어서 그사람들이 다니기 쉽고, 또 나무라도 심어서 최소한도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다고 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2억 책정한 것 보다는 차제에 우리가 어떤 생활하고, 인권을 찾는 측면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고 다 같은 창녕군민이고, 그점에 대해서 보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전체를 생각해서 한번 고려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남지하고, 부곡 재정비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한 차트를 넣어 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것이 옳은지, 이주를 했을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존치했을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용역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빠져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도시지역의 가로등하고 농촌의 가로등을 구분해서 농어촌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안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구역내에 가로등 법정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합니까?

보통 가로등은 50m 간격으로 매설을 합니다.

직선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추가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돈은 읍면에 등수에 따라서 군에서 내려주고, 그리고 가로등이 고장나면 그돈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밤에 불밝히면 등당 얼마인지, 계량기가 없고 해서,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요금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창녕읍에 총 가로등이 100개 같으면 불이 안오는 것이 삼사개 있으면 10일 20일 되어도 요금은 100%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지 가로등 설치하고 나면 읍면에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등수에 따라서 요금을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창녕군에서 고쳐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10일 동안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요금을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기 지침에 따라서 주지만, 이것은 한달하면 10일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도 한달 것을 다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낮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한전에서 손해지 우리군에서 돈나가는 것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자동 점멸기가 있기 때문에 일출시간이 지나면 자동 점멸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에다가 가로등이 100등이면 100등에 대한 것을 한달이라든지 몇 달이라든지 내려주고, 보수비는 별도로 주어 가지고 어떻게 고장이 났을때는 즉각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안느끼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전기사용료만 내려주고 관리비는 안주니까 면에서는 안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소재지 같은데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일례로 도천같은 경우 면에는 면장 월급받아 가지고 고쳐줄 것인가? 업자가 자기 돈 내가지고 고칠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냥 놔두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실무진에서 깊이 연구를 해봐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어디까지나 밤에 다니는데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건간에 100m 근방에서도 사람의 형체만 알아보면 되고, 어두워서 가다가 벽에 이마 안들어 박을 정도로 길만 밝히면 되는데 대낮같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군에서도 손해 아니냐, 지금 50m거리에 밝은 불을 켜 가지고 그렇게 밝힐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지역주민들한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끄자.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고, 우리 군에서 손해다. 길만 밝히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대낮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군에서 설치를 해주어서 그렇게 되고, 군비 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도 실무진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담당직원이나 읍면장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중간에 한등 정도 끄자 그래 가지고 한전에 입회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돈도 적게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총총히 대낮같이 불밝혀 놓고, 낮에도 불밝혀 놓으니까 사람 다니기는 좋기는 좋습디다만, 이런 것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받고 하는 이것이 문제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되지, 돈이 세수가 들어가도 일을 못한다고 하면 필요없는 낭비, 종이 한장이라도 아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감독 이야기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공사감독이 안됩니다. 군에서 입찰을 본 것을 업자가 면에 가서 면장이나 쳐다 보지도 않습니다. 군하고 계약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군에서는 인력은 부족하고, 공사현장은 여러군데 벌려 가지고 여기 갔다, 거기 갔다 차타고 다니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군에서 기술직이 나와 보더라도, 또 읍면 직원들이 면장이나 담당 총무계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면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업자들도 공무원이 나와서 잘하나 못하나 확인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가야 되는데 면에서는 공사를 언제 발주를 했는지, 언제 착공을 했는지, 언제 준공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군에서 한번 하고 나면 보고해라 하면 확인합니까? 천만에 말씀. 한 공정안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 업자가 오늘 내려 온나 점심이나 한그릇 하자 이렇게 하면 씩 내려와서 점심이나 한그릇 하고 올라오고 말이지, 갑니까? 안갑니다. 통 모르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니까 이런 문제도 명예공사감독한테 맡길 것도 아니고, 읍면에다 군에서 권한을 주라는 말입니다. 과장이 권한을 다 가지지 말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서로가 유대가 되어 가지고 일이 착착 되어 나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 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기술자 내려와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이 이야기 해봤자 업자들 눈이나 깜짝할 줄 압니까?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여기고 있는데. 할 얘기는 꽉찼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남상광의원님께서 전기요금하고 보수비 즉각 지원에 대해서는 추경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등이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등씩 끄는 것이 안좋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읍면에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계는 저희들이 공사집행을 하고 나면 읍면에 통보를 해주면 서 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이상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데 본의원이 아까 질의를 할때 현장 감독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시키지 말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분을 명예감독으로 두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이장이 나서서 하게 되면 우리 남상광의원 말씀과 같이 니가 뭔데 건방지게 동네에서 구장일이나 하지 남의 공사판에 와서 감독은 왜 하느냐 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 고자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남의원님 말씀과 같이 군에서 모든 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읍면 총무계장이나 혹은 면장 정도는 나가면 대화를 하고 상대를 할지 모르지만 계장이나 계원이 갔을때는 상대도 잘안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장 현장 몇군데 나가서 왜 면에서 감독을 철저히 안했느냐, 우리가 가보았자 우리말 듣도 안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군에서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에게 합디다. 그렇기 떄문에 제가 말하는 주요지는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 주요지이고, 그리고 읍면에 보고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가보고 보고를 하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로서 공사감독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읍면에 이장들이 명예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 들여서는 좀 잘못 받아 들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과감하게 철저하게 감시감독도 해주시고, 또 설계대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지 그렇게 힘을 쏟아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 한가지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에 현재 도시계획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없이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의칠팔십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한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으면서 그도시계획구역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폭이 적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도시과장님은 참작을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세를 내는 그 지역은 개발문제라든지 혹은 주민의 복리증진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만큼 내는 것 이상으로 수혜혜택을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그렇게 많이내고 있는데 재산세가 3만원 같으면 도시계획세가 보통 2만원 나옵니다. 그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한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하면, 물론 개발문제에서 다소 혜택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개발에서 조금 도외시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타 지역보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폭을 앞으로 넓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진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대합의 전인수의원께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곁들여서 보충설명과 저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 고암, 성산, 대합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44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송수관 개설사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암, 성산, 대합에 가면 송수관을 매설하면 그 해당범위라든지 권역이 어느정도인지를 이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어떻게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도록 하면 앞으로 수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고암면 같은 경우에 창녕읍에서 상월상수원 지구를 다년간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밀양댐 물을 창녕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공급이 되고, 또 노단이상수도지구가 완공이 돼서 물을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암면에서도 역시 상월상수원지역의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의 경우 창녕읍에 광역상수원 권역내에 물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월상수원 물을 고암으로 완전히 내줄 수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는 권역별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이용상태라든지 조금전에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 고암 상월상수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이 창녕읍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고암에서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민들은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밑에 후천, 괴산, 만촌 이 지역에 약 사오년전 갈수기때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물을 퍼올려가지고 창녕읍으로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괴산, 만촌 지역에는 지하수까지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창녕에 밀양광역상수도에서 물이 공급이 된다든지 노단이 상수원에서 물공급이 충분할 경우에는 상월상수원 물을 전면적으로 고암으로 내줄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하진용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네 밑으로 해서 밀양댐관로가 합류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아무리 좋은 시설이 되어 있고, 음식맛이 있는 식당이라도 처음 들어갈때 주인이나 종업원이 불친절함으로서 두번 다시 가기 싫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에 그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하실때 화왕산매표소나 옥천매표소에 근무하는 요원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요원에게 교육도 시키고, 지시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유니폼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명찰이라도 달고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달라지겠나 싶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3개월에 했으니까 5개월 6개월이 흘러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3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분야사업에 석빙고 옆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표원의 불친절에 대한 교육관계와 유니폼을 빨리 제작해서 입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매표원 교체를 했습니다.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석빙고 옆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천만원이며, 도비 1억6천,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은 98년2월달에 완료하였고, 국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3월달에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문체부에 올려가지고 회시문에 4월29일날 불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형상변경 불가로 사업 추진이 곤란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창녕읍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도시발전에 비중이 크고, 예산규모에 맞는 사업장을 검토중에 있으나 지금 군세수의 부진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세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1회 추경도 아직 안했는데, 과장님 없어진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3월달에 옷 해입힌다는 것이 지금 8월달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1백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한사람 앞에 2만원으로 8만원 10만원 하면 벌써 입혀 가지고 봄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도 안끝났는데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군세입 사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융차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명찰문제, 유니폼문제 이것은 지금 어디에 의뢰했으며, 어떤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현재 방금 답변하기를 의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가로등 문제라든지 공사감독 문제, 이것 7년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면서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부군수님 잘 들으십시요. 가로등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어떤 답변을 받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각 마을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전부다 동네보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동네보고 고치라고 하니까 동네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로등이 고장날 것 같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주민들이 이것 군에서 읍면에서 설치했으니까 너희들이 고쳐야 될 것 아니냐?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것을 수없이 이야기해도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와야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다가 작년에서야 겨우 군에서 전부 고쳐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남지읍 같은 경우 11백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로등이라는 것은 한두달 지나고 나면 또 고장이 납니다. 또 고장이 나면 또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제때제때 쓸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줄 것 같으면 읍면장이 제때제때 쓸 수 있는데 그런 돈도 없고, 보고해 놓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석달이고 계속 갑니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민생에 가장 중요한 가로등문제라든지 공사감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감독만 철저히 할 것 같으면 전혀 공사에 부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가볼 것 같으면 전부 공사가 부실입니다. 남지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보니까 하는 얘기지만 엊그저께 했던 보도블럭이 전부 내려 앉아 있습니다. 공사부실 아닙니까? 밑에 지반을 제대로 안다지니까 어제 아래 했던 공사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이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전에 박융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석빙고 옆 도시계획도로를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제가 이것 말고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빠져있는 것이 군수가 지난 3월달에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할때 창녕 상수도에 수도물 불소화사업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1개소에 66,000㎡ 아마 창녕읍에 할 그런 계획이었던 모양인데 이 문제, 그다음에 전원주택단지 조성 1개소 약 30,000㎡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원에게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명을 해보십시요. 어떻게 빠졌습니까?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빨리 이런 사항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군수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민방위계 진영출 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 이기영 계장입니다. 병무계 하정수 계장입니다. 98주요업무 추진상황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251개대, 직장대 24개대, 기술지원대 1개에 대해서 276개대 9,809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자원은 1종, 2종해서 726명에 대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장비 현황으로서 민방공경보 시설을 창녕, 남지, 부곡 3개소에 관리를 하고 있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창녕, 남지 2개소에 지금 비상 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은 지휘용 앰프등해서 1,192점으로 본청에 66점, 읍면에 1,126명을 보관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 신고망 731개망, 특별관리망 515개망해서 1,246개망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재원은 군대 제대를 하고 예비군에 지원해서 1년차부터 9년차까지 예비군이 되겠습니다. 창녕군 예비군은 4,135명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문화재보호등 해서 48명이 저희들 군에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명은 구속중에 있고 또 2명은 재판중에 있고 1명은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 관리에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 현황은 전체 시설 277개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1년에 2회씩 점검을 합니다. A, B, C, D, E급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 시설 66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재난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C급이 4개, D급 2개, E급 1개해서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6개, 5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계는 7개고 시설물은 6개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점검 장비현황은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등해서 총 13점을 군에서 관리해서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및 육성강화로서 조직 276개대 9,819명이 되겠습니다. 만 50세까지는 민방위대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로 저희들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이 9월22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기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 자율기동대를 기동대 있는 그런 민방위대를 자율기동대로 조직을 했습니다. 읍면당 1개대 해서 698명을 저희들 조직을 했고 특히 창녕읍에 여성생활 민방위대조직을 31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주민신고, 환경감시, 도로변 정비등 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그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재난점검에 각별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방위교육입니다. 저희들 민방위교육은 2,809명중에서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후 1년에서 5년차까지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2,809명으로서 상반기 교육 2,809명 전원 다 교육을 마쳤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와 회사원, 자영업자등의 민방위대원을 위해서 야간에 저희들 민방위교육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부에는 전혀 없는, 우리 창녕군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늘려 나가서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민방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입니다. 총 연간 교육계획이 9회입니다. 9회인데 민방공 대피훈련이 4회, 방재훈련이 5회, 그 다음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1회해서 연간 9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일은 민방위훈련의 날입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매월 실시를 하지 않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간 4회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그 달에 정해진 방재훈련이라든지 민방공대피 훈련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신고 업무로서는 저희들 1,252개망중에서 1차, 2차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이상 이 주민들 신고로 주민들 이동상황이라든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태가 생겼을 적에 차질 없도록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훈련을 6월25일, 26일 2일간 경찰서, 민간, 군인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는 42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고 또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작품 공모회를 개최했는데 총 81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10점을 추천한 결과 포스터 부분 1명이 도에 입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오지마을 주민신고 홍보 및 대민봉사활동을 11월중에 고암면 감리에 주민신고 교육, 이동진료, 농기계 수리등 합동으로 저희들이 대민봉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로서는 98년도 을지연습 계획이 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5박6일간 군부대, 행정, 경찰, 동원업체등 15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실제 훈련을 병행한 도상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기간중에 실제훈련은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복구훈련 한 건하고 병력동원, 실제훈련 2건이 그 기간동안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을지연습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내실화로서는 저희들 민방공 경보시설 사이렌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 급수소 2개소, 민방위장비가 1,948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꼭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창녕과 남지에 있습니다만, 창녕은 공설운동장에 저희들 민방위 급수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질이 좋기 때문에 밤낮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난종합상황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군에 일어나는 재난을 총괄하기 위해서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밤에는 당직실에서 모든 전화를 연결해서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 건수는 지금까지 54건을 받았습니다. 화재 19건, 교통 28건, 산불 3건, 기타 4건해서 54건을 받아가지고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초등조치가 강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재난수습 및 예방은 저희들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간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서는 재난신고 고정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 특수 사업으로서 기존에 있는 일반전화에다가 돈을 들이지 않고 080-245-4545, 사고사고를 뜻하는 전화번호를 전화국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 과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절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전화를 받은 저희들이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부담을 주지않고 많은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무료 안전점검도 장비를 이용한 그런 점검도 실시해 주었고 각종 재난취악시 안전점검도 저희들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98년도 경상남도 상반기 재난관리 업무 평가결과 군부에서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재지정 평가가 되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시설물 277개소중에서 연 2회,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 55개 건물시설물에 대해서 지정했습니다만, 올해 2월에 재점검을 한 결과 10개소가 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겠다는 시설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A급, B급, C급, D급, E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급은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장기 점검이 계속 필요한 그런 상태를 A급이라 하고 또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B급이고,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서 조속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급은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서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물을 D급이 되겠습니다. E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노후와 당면 손실이 발생한 안전상태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서 시설물의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C급은 도동교, 불량교, 외부교, 어리교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D급은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만, 연화교가 D급이었습니다. 창녕상설시장이 지금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D급입니다. E급은 공영교 1개소입니다. 사실 저희들 이번 폭우가 많이 왔을때 공영교를 아주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가보니까 공영교를 차를 통행을 못하게 막아 놨는데도 주민이 이용의 편리를 생각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급히 막아 놓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공영교를 어떻게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정착 군민공감대 형성으로서는 안전불감증에서 저희 군민들이 깨어나기 위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의 날에는 앞서 말씀드린 민방위자율기동대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가정집 가스라든지 노후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재난에 만전을 기하는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희들 병력업무 자동관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징병검사는 671명입니다. 79년생.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1월에 저희들 내년도 병력검사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 안내교육은 저희 관내 실업계, 인문계 고교 2∼3학년 위주로 건전한 병력풍토확립, 신성하고 명예로운 국민의 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인기피 현상을 없애도록 그렇게 병력교육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해서 병력의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징·소집자원 병력의무 부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지도가 9개분야 48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인도를 해와서 해당실과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 해당 실과장책임하에서 사랑과 애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애들 정신상태에 조금 문제라든지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충을 몰라주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지금 구속이라든지 재판중에 있는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 홍보폰이라는게 저희들 병무계 병무청하고 직접 연결되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병무행정에 대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주로 병무청을 방문한 예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병무계를 이용하면 병무청에 자기 병무신상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문제입니다. 상반기 저희들 훈련소집 집회는 142명중에서 134명으로서 병무동원에 상반기, 하반기 모두다 착오가 없도록 병력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공익요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공익근무 배치를 받은 이후에 근무중에 불상사, 또 어떤 법적인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재난안전점검 장비 현황에, 이 장비를 가지고 점검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로 공공건물이라든지 규모가 큰,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 주택도 규모가 크고 이런것은 주민이 요구가 되었을때 어떤 철근이나 아니면 강도나 이런것도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상광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낮에 사고를 치는 경우는 무단 결근입니다. 연 8일이상 결근을 하면 저희들이 1차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에 아주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발조치는 경찰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경찰서로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진상조사를 해서 밀양검찰청에 요구를 하게 되고 밀양검찰청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일차로 판결을 받고 나면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배정을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연장 근무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밤에는 야간업소에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업소에 나가고 있으니까 패싸움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에 애로를 격고 있고...

문제가 된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법적문제가 된것이 저희들 주로 무단 결근입니다. 낮에 밖에 나가서 이튿날 출근을 안하는.

읍면에 한 2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읍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군에 각 과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48명중에서 군에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병무보조요원, 일반행정 보조요원, 이렇게 해서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냐?

지금 전원다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되면 본청에는 지도, 감독을 잘했다 이거고 읍면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놔두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것 아니냐, 할일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앉아 노니까 나가서 엉뚱한 짓 한것 아니냐?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매월 한번씩 정신교육과 더불어서 직무 근무수칙에 대한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공익요원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점검장비 대여 관계에 대해서는 민간인 요청시에도 저희들 장비활용 점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8월5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