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종직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난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이 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칙에 의하여 예천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바위협의회는 취약기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등을 심의운영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 설치운영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하여 운영됩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등 8개반으로 구성되며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됩니다. 본 조례 개정관련 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최근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제의 지원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감면조례 제12조 제2호에 의거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도세정 13400-635 1998년 5월 30일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를 대폭 개정하게 된 사유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시행상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등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 건축민원 및 행정의 원활을 기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과 소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공사현장 등 현장 관리인의 기술능력, 자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적용의 완화규정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이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오나화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건축민원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하였고 일정용도의 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전 사전결정하는 건축에 관한 사전계획의 결정규모를 관계모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하여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정용도의 규모 및 건축물을 허가 대신 신고로서 갈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을 삽입하여 수수료 및 업무대행자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일부 인상하였으며 건축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장 및 농축산물 건축물에 한하여 조경규정을 완화하고 지금까지 조경불가능 시기에 조경대신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던 기준중에서 예정금액의 2배를 예치하던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실제 산정한 금액만 예치토록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으로서 농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토록 완화하였으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현행 규정과 같이 주거지역은 100분의 60, 준주거지역은 100분의 70, 상업지역은 100분의 80으로 변동이 없으나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당초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각각 10%씩 완화하도록 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 70㎡, 현행규정과 같고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당초 150㎡를 3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당초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의 경우 1,000㎡ 미만의 건축물은 3m 이상, 1,000㎡이상 건축물은 5m이상 띄우도록 한 규정을 각각 1.5m 및 3m 이상만 완화하였습니다. 온돌의 시공 등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전면 삭제하였으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의 분쟁, 건축으로 발생되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등으로서 지역내에서 건축민원으로 발생되는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 비용부담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한 사항 및 업무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건축법의 개정과 시행도중 불합리한 내용에 근거를 두었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조표는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난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이 개정되어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둘 근거가 폐지되었으며 초지조성과 전용허가 등에 따른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극히 미미한 설정이므로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근거는 초지법이 개정되어 관보로 공포되어 이에 근거를 두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