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호 위원님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지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류차 그 사람들이 이쪽에 오고 저희들이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진흥원에서 합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별도로.....

아닙니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금고는 제일은행하고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금년말까지 되어 있고 위치는 청내에, 구내에 있습니다.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도금고 문제는 내무국 소관이죠? 김위님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 내무국 소관 업무때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나머지 답변만 해 주시죠.

우선 김남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그 자체보다도 현제 도청이전이 안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도청이전을 위해서 또 위원님께서 직접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애써 주신 그러한 성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명예국제협력이나 국제추진협의회 통폐합 문제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77개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유명무실하거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 검토하는 내용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가지 구마모토현 4-H회원 8회 146명 교류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 양쪽이 서로 상호간에 교류하는 내용인데 죄송하지만 내용을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순서가 저기 합니다마는 맨 먼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원회 자료 부실과 또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내용의 정비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행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의 위원회나 협의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위원회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가려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통폐합하는 그런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어제 드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총대략 저희가 이 사업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대체로 2002년까지 민선 2기에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상 2010년이나 2020년까지 해당되는 그런 중장기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민선2기 마감하는 시기까지 최소한 5조원 정도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2010년이나 그때까지는 10조원이상의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우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함께 국비지원이라든가 민자 또 외자 이러한 부분을 함께 포함해서 효율적인 재원조달이 되도록 저희로서는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모두가 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상황이라도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안에서 중점을 둔 것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과거의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좀더 수평적인 체계로 바꿔보자, 또 우리 공무원끼리 바빴던 그런 관련된 업무의 부서라든가 규제나 통제나 일반 관리부서, 이러한 것은 이번에 좀 줄여야 되겠고 또 어떤 사람 중심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기구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실국의 의견을 듣고 또 실국장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소 다르게 좀 왜곡된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또 충분히 듣고 해당 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영입해서 앞으로 행정을 전문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의 사실 전문성이나 이러한 부분이 사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공무원의 활용 범위와 그 직위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활성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계와 관련해서 이것이 경기도와 전북하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상당히 충청남도 입장에서 볼때는 불리하게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볼때는 남하하는 쪽으로 되어있고 전북과 관련해서는 위로 북상하는 그러한 도계가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국립지리원에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각 도간에 해상도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략 어업과 관련해서 이런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도계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리한 도계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해 온 결과는 역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해도 중앙에서도 건의를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 전북이라고 하는 역시 상대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해서 다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역시 민선1기때 여성관련 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발전계획도 만들어 봤습니다만 직접 우리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여성에 대한 복지 향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달리 다른 의견이 있지를 않고, 앞으로 어차피 여성문제가 중요한 그런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또 여성문제가 제대로 되어야 지역의 발전이나 국가발전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책을 더 좀 많이 개발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되살리기 운동의 선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일단 보내서 받은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명수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위원님 질의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