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개원이후 한달여만에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 전반 및 공직사회 구조조정등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모두가 살을 깎는 고통을 감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국난극복에 앞장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 및 교육청의 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엔 우리 충청남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연기군 양지마을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시정 또는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이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98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충청남도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수질환경보전조례안과 1998년 7월29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98상반기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선 제2기 도의회 원구성 이후 가장먼저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이사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기금조성 현액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한 것입니까? 이게 조금 궁금하고, 25쪽에 도민체 전 종목이 13종목이 있는데 유도하고 검도가 빠졌어요. 어째 이것이 빠졌는지 궁금하고, 30쪽에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그동안에 했던 실적등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8쪽 도지사 선거공약실천 계획과 연계되어서 목표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선거공약이 주로 무엇인지 선거공약 내용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향토축제에 보면 연간 40건에 대하여 지역문화 확립과 지역주민 일체감 확산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몇 쪽이에요.

10쪽에 향토문화축제 연간 40종에서 상반기에 20건을 개최했다고 했죠?

예.

거기에 개최한 결과 분석내용과 발전방향, 그리고 본 행사에 들어간 예산이 모두 얼마인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13쪽에 보면 계룡산 민속예술제 개최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무속, 풍속사상의 메카인 계룡산의 명맥을 보전 전승하고 새로운 민속예술의 발굴로 지역경제에 기여코자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IMF지원체제 하에서 세계민속경연대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24쪽에 체전 분산 개최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7개 시군이라고 했고, 국장께서 6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어느 군이 줄어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중복이 될것 같습니다마는 기금조성이 35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무슨 목표액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이자 수입을 통해서 지원하고 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조성은 어떻게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은행 퇴출당시 기금예치 되었던 것이 여기는 전액 잘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손해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고를 받는 중에서도 총체적으로 느낌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과거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또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 가는 그러한 정신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향토문화축제 10페이지에 보면 제례같은 것이 10개씩이나 있는데 지역문화제, 이벤트, 특산품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지 전례에 있었던 것만을 표현해 내는 문화행사보다 그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이 미래를 열어가는 꿈을 그려 내고 이상을 만들어내는 가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영환입니다. 우선 11페이지에 지방문화원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3개 문화원의 시설공간 확충추진은 '98년도에 시설확충 대상사업이 부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지별 추진전망, 종합진단 및 대안마련 이렇게만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나 추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31페이지 청소년 선도강화에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장학금 지급을 해서 362명 2억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영재장학금 재원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관련한 목표액, 그 다음에 지원방법, 충청은행 퇴출당시 손해여부,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예진흥기금 지원방법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예총, 문화원, 각종 예술단체로부터 기금지원 신청을 받아서 문화원 연합회장, 예총 도지회장, 예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196건에 4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액이 35억8,200만원으로서 조성목표액이 있는지를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충청은행 퇴출당시 예치액 15억8,200만원중 손실액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당초 저희들이 2002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출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자수입 일부를 예치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42억원으로 축소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 예산으로 계상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충청은행 예치액 15억8,200만원은 당초 계약한 금리와 원금을 전액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성규 위원님께서 도민체전 경기종목이 유도와 검도 종목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종목은 16개 시군 출장소에서 골고루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도민체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와 검도는 선수층이 이제 일부 편중되어 있다 해갖고 이번 도민 체전 종목에서 채택이 빠진 상황입니다. '99년도 도민체전에 유도, 검도도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도민체전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한 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특히 체육업무에 이해를 많이 해 주신 바와 같이 도민체전위원회에서는 전도민과 각 시군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임성규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학한마당의 구체적 개최 실적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시군 출장소별로 매월 1회, 그러니까 넷째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시군당 900만원, 그러니까 2억8,800만원으로 국비 50%, 시군비 50%를 지원해 줍니다. 내용은 탈춤, 풍물놀이, 자원봉사활동 등의 내용으로 해갖고 상반기까지 96회에 2만6,000여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학한마당 행사는 저희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 단편소설, 수필등 공모기간을 가져서 460편의 공모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작 58편을 선정을 해서 5월 24일날 공주 문예회관에서 저희들이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지사 선거관련 실천 계획과 연계한 선거공약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세부내용은 우선 연기 문예회관 건립, 대천해수욕장의 학생야영장 조성, 보령 요트장 건설, 태안 문예회관 건립, 홍성 양궁장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령 문예회관 건립, 당진 종합문예회관 건립, 한국청소년 중앙공원 조성, 천안 종합 운동장 건립, 서천 종합운동장 건립, 국립공주박물관 이전, 21세기 첨단문화센터 설치 운영, 생활체육 보급확대, 전통문화 행사를 관광전략 상품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연관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애초 저희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거기 임성규 위원 답변에 문예회관 건립의 계획이 언제쯤, 규모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군별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문예회관 건립계획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거 같은 것은 자료로 드리고, 안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향토축제 40건 중 상반기에 개최한 20건에 대한 분석,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향토축제는 40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분석은 시군에서......

현재는 20건을 했죠,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그 20건을 했는데 도출된 문제점을 보면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와 이미지제고 노력이 역시 부족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가 미흡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축제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리지 못한 일반적인 행사로 치우쳤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축제별 시군 자체평가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에서 종합평가를 가질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시군 향토축제별 CIP제작을 한다든지 특색있는 주민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한 번 개발을 해 본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축제와 지역주민 소득의 연계방안, 이것은 항상 저희가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반기 20건을 한 것은 현재 시군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하반기까지 한 다음에 저희 도에서 시군과 함께 종합평가를 해서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줘서 하는 거죠?

대개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향토축제를 하면서 시군 자체에서 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민간단체에 보조해 줘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지역에 있다 보면 사회단체에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한 행사를 하는 인상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위원님께서 계룡산 민속예술제와 관련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꼭 필요한지,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국제민속예술제는 당초 '99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개최시기를 2001년 전국체전과 연계한 그런 행사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지금 2001년으로 연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룡산 국제민속예술제의 구체적 행사 종목은 아직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줄거리만 정하고 구체적인 행사 종목은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국제적인 행사, 즉 제주도 하면 "세계 섬축제"라든지, 광주 "비엔날래", 경주 "문화엑스포", 강원도 "관광엑스포", 이런 행사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존의 국제축제와 차별화되는 우리 도만의 축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꼭 수시로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꼭 한 번 실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하는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간추진위 구성을 해 가지고 각계각층이 모여서 이제 그런 추진위에서 전부 결정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2001년 전국체전 분산개최 시군이 7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어느 시군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위원님 지역인 연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애초에 연기군에서 배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어느 한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부, 일반부 해서 최소한 3개의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고려대, 홍익대, 연기 군민체육관, 이 3개를 염두해서 여기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실사를 한 번 시켜봤더니 연기 군민체육관은 시설 규모나 관중석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홍익대 체육관은 이게 미비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제가 2차로 또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조사한 실무자의 의견은 역시 연기 군민체육관은 가능하나 고려대 홍익대는 규격이 나 관중석이 미비하기 때문에 배구경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배구 말고 다른 종목이라도 좀 같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배구는 안 되는 것으로 나온거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다른 좋은 의견들이 계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또 조사를 시키고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분산개최를 하면서 또 천안하고 거리도 가깝고, 또 양 명문대학의 시설들이 있는데 다소 미비하더라도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더군다나 천안하고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다른 종목이라도, 지금 연기가 빠졌다는 것은 나는 여기 와서 알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 다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확정이 완결된 게 아닌 것을 제가 6개 시군으로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향토축제의 어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분산개최도 좋기는 좋은데 이게 전부다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해 주시리라 믿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군하고도 같이 얘기가 된 겁니까?

계속 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거는 군체육회, 관련 가맹경기단체와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문화원운영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화원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각 시군 문화원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 잘만 좀 운영이 돼가지고 문화센타 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지적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선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기획 주도를 문화원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회계라든지, 이 문화원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회계방법이나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업무처리라든지 회계방법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문화원에 대한 운영사례 발표 및 전국 교환도 저희들이 지금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문화원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좀 잘되는 문화원은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셔야, 이게 어디 얼마 갔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니까 지금 아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각 문화원이 정말로 지역의 문화센타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셔서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을 대표할 만한 그런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제사지내고 굿당이나 하는 것이 문화다 하는 식으로, 과거지향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관점을 돌려달라 하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 내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뒤에 보니까 좋은 앞으로의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시야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한 번 봐주시고 대표적인 것으로 승화 좀 시켜 줬으면, 지역에 보면 조그만한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이게 전부 제사지내는 것인지 아니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먹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격상시켜서 품위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한 번 가꿔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시설 확충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재장학생 재원과 선발기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 확충 추진계획은 서천 문화원 신축, 공주 문화원, 대천 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문화원 신축으로는 당진, 서천 문화원,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이 온양, 공주, 대천 문화원, 이렇게 5개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당진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 신축공사, 이게 6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서천 문화원은 문화원 신축으로 '98년 8월중 문화원 신축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온양 문화원은 향토사료관 2차 설계 보완 및 검토를 7월 3일자 완료를 하고 증축공사 발주를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공주 문화원은 신축계획인데 부지가 분리되어 있어 재경부와 사유지를 협의중에 있고, 대천 문화원은 11월 중 향토사료관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청소년 육성기금 73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수입의 55%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이자수입이 약 9억원정도로 장학금이 청소년 건전육성 장학금 이외에 나머지는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재장학생은 도민의 자녀로서 성적, 예능,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발기준은, 고등학생은 2, 3학년 각 학년별 전체수석, 대학생은 직전년도 성적이 A학점 이상인 학생, 그 다음에 예능장학생은 체육, 예술등의 분야에서 전국단위 대회 2위 이상의 입상성적을 가진 자, 연구장학생은 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심층 연구하는 자, 이렇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98년도 선발현황은 총 362명으로서 성적장학생이 284명, 예능장학생이 78명으로 장학금은 4억8,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중학생인 경우에는 1급지 중학교 수업료 한 42만원정도 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정한 1년간 등록금,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별 1년간 등록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5개 시군의 문화원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전혀 5개 시군에 이전에 지방문화원이 없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을 보면 저희 서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그게 과거에 신축됐던 지가 불과 12 13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계획이 선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군민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마다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연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10몇 년마다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영재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선발기준과 재원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성적이나 예능, 연구분야의 우수생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보다는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가정의 자녀들이 많은데, 정작 그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는지, 영재장학금 외에 그러한 장학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문화원이나 회관이라든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에서 간부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예산만이라도 모아서 도의 재량권으로 해도 좋지만 시간은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 건물을, 또 제대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많이 나왔고 중앙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도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한 번......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도 대충 이제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되고 그런 관계는 아는데 유난히 저희들이 느끼기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세우면 수명이 짧아요. 개인건물 같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과연 되겠는가 싶어서 향후에 신축하는 건물도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누군가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대책이 서야만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영재장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영재 장학금은 사실 영재를 위한 장학금이고요, 저희 청소년 육성기금 중에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67명을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우학생에 대한 지원은 생활복지국이라든지 해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장학금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영재를 위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장학금이 어려운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러한 장학금은 다른 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한창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민체전 개최지는 어느 곳인지 알고 싶고요, 개최지의 운동장 시설은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도민체전에 문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장래 도립무용단 창단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되었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죠.

김동선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규모가 있는데 각 시군별로 예산지원이 국도비 재원별로 예산액하고 비율별로 해서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각 시군 지원액이 형평성이 맞게 지원이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문화예술과의 주요 기능에 보면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 업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게 없기 때문에 실적하고, 지도단속 하는데 문제점은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로 좀 내 주십시오 31페이지에 보면 추진기조에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 금후 추진계획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실적을 좀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컴퓨터 음란비디오 내용이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담당을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국 소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99년도 도민체전은 홍성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홍성에서 개최를 하고 운동장 시설은 현재 진입로, 주차장, 그 다음에 조경, 전광판, 성화대등이 미비되어 있고 금년도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하면서 도민체전 개최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용단은 공주대의 유학자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창단움직임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예술무용단과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의 국도비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단속실적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음란대책 이것도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언제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충남학사 건립 내용이 있는데, 충남학사가 서울에도 건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충남학사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도청이전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런 학사를 서울도 아니고 위치를 보면 대전시 유성구로 되어 있는데, 대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만 되는지?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제반사항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운영하는데 예산이 앞으로 해마다 지원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운영조례안에 선발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치선정과 아울러서 아쉬움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우리가 대전 유성구에 충남학사를 지은 것은 저희는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서울에다 짓느냐, 대전에 짓느냐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역시 우리 도민들은 대전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을 뿐더러 우리 충남은 대전 쪽에 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정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대전쪽에 보면 가까운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어려운 도민들의 자녀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 스스로 자기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숙사 시설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청양대학에 기숙사 시설을 늘려가지고 도내 대학의 진학비율을 높인다든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이유때문 만이라면 조금 미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자꾸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대전에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숙제이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대전하고 충남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건지, 그것도 큰 문제인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청양대학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듯이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시작이 됐던거고,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건 검토할 문제고, 아마 청양대학도 기숙사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고, 청양대학이 생기기 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그랬다고 하면 예를들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남학사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이나 어디에 완공 후에 매각을 한 다음에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담당 국장으로서는 충남학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혀 필요치 않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려운 살림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이 충남학사 문제도 필요한 사항은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추경까지 다 다루고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오전중에는 저희국 업무보고를 챙겨주시느라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성규입니다. 250쪽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지원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도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몇분이나 되고,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253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제가 일반 시군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몇몇 사람들이 생활체육 돈 가지고 우지좌지하는데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껏해야 어떤때는 면티같은것 싸구려 티하나 주고 행사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큰돈들여 가면서 몇몇 사람들이 움직여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가만있어 보세요.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7억1,400만원인데 거기에서 감액이 1억이 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를 감액을 하고 과연 도서관을 튼튼하고 잘지어야 할 공공시설을 견실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전영환 위원님.

서천의 전영환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및 간이농구대 설치에 대해서 현황하고 255쪽에 기 설치된 현황하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250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오페라 순회공연 공주, 아산에서 1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서천향교 대성전, 한산향교 대성전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비율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것인지, 면적 별로 감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무형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98년도 7월 27일 현재 총 27명 그러니까 국가지정이 5, 도지정 22, 기예능보유자가 34명입니다. 국가 7, 도 27, 다음에 기능보유자 27명에게는 월 30만원 도비, 시군비 각각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53쪽에 생활체육운영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잘좀 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시군단위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고, 특히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99년 부터는 시군단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이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244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사업에 10억중 2억8,6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국비 1억4,300만원, 교부세 1억4,3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현재 사업비가 7억1,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감액된 것은 당진군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현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기설치된 곳은 324개소, 즉 동네체육시설 117개소, 간이농구대 207개가 되겠고 '98년도 계획은 55개소 동네체육시설 14개, 간이 농구대 41개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71개 동네체육시설 20개, 간이농구대 51개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지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55개소로 당초계획보다 감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시군비 50%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등산로나 고수부지 여기에 철봉, 평행봉, 정구대, 배드민 턴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오페라 순회공연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래 이것이 순국 4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오페라를 5억을 들여서 국비 1억, 도비 1억, 시비 1억, 기타 기금 2억 해가지고 5억을 들여서 3막7장27장면 약 2시간 소요되는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연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에 공연비인데 현재 저희가 공연계획은 7월 19일날 현충사 경내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7개도시에 14회 공연 즉 아산, 공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연비 7억의 확보대책은 현재 도비 1억, 공주부담 시비가 1억, 다음에 입장료가 1억5,000, 기업체 협찬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걱정해 주시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체 협찬이 생각지 않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저희 도비나 시비, 입장료 이것이 허락하는데서 우리 아산, 공주지역, 대전지역, 서울지역을 우선하고 다음에 예산확보 되는 대로 이것은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러면 실적에서 입장수입은 몇 %나 차지했어요?

이게 아직 공연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안 한 상태에요?

예. 저희 지역에서 하는것 하고 서울에서 맨 처음에 할 때에는 이것을 초청공연으로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입장료를 받고서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의 전당 자리를 빌리려면 다 예약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이것은 서천향교 대성전하고 한산향교 대성전은 본래 예산에서 국비지원이 감된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서천향교 대성전은 500만원, 한산향교 대성전은 1,500만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율로 도비도 같이 깎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전부 똑같이 감했는데 244페이지에서 부터 249페이지 까지 항목을 전부 똑같이 비율별로 했는지, 면적별로 했는지.......

이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제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국도비가 85%, 다음에 여기에 보면 75%,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애초 국비가 오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냐, 지방문화재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별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사성격, 그러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냐 지방 문화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19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지 몇일 안되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 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오늘날 체육은 국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은 물론 도민의 사기진작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의 체육수준을 말씀드리면 '70년대 부터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도는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전국체육대회시 3내지 4위권이었습니다마는 '89년도 대전광역시와 분리되면서 우리도는 대도시가 없는 지방에 산재된 선수층의 빈곤과 체육시설의 열악, 재정의 빈약등으로 상위권이었던 성적은 10위권 밖인 하위권에서 맴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도당국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우리 선수단이 전국체전에서 16개 시도중 상위권인 6위를 하여 다시 우리 충남체육의 기틀을 다지고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는 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거소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편달의 덕이라 사료되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3년후인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인 2001년에는 제82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선수육성책등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기필코 종합우승을 목표로 선수단을 조직하고 강도높은 훈련을 통한 기량연마와 완벽한 체육시설등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또한 평상시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저희 충남체육이 정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오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체육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도체육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된 내용중에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입니다. 7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진흥비라고 해서 1,4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복리후생비로 8,216만원이 있죠?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선수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 임원에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4쪽에 남호주하고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남호주가 있고 북호주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97년도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으로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내주신 데에 대한 그 고마움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22쪽을 보면 사무처장인 김정인 처장님께서 도체육회 이사로 선임이 되셨는데 체육회 사무처장이 이사로서의 선임이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체전에 소요예산이 연간 10억씩 증액이 되는데 과연 이 10억씩 증액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지원이나 요청이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임성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에서 진흥비가 기금조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예를들어서 16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관련된 기금인지 한 가지와, 생활체육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의 전영환입니다. 16페이지 현안사항중에서 2001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내 중고 우수선수의 타시도 유출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유출방지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비 1,400만원 이것은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부체육교실이라든지, 또 민속놀이 강습회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경상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8,200만원은 저희 체육회 직원들의 보수가 공무원에 준해서 액수가 책정이 되고, 즉 항목과 액수가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9급에서부터 2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같은 성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남호주와의 체육교류는 금년에 예산은 책정이 안 됐고 순천향대학의 하키팀이 있는데 순천향대학의 학교예산으로 금년에는 시행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정상적으로 교류가 된다면 저희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내년 이후에 예산책정을 꼭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주라고 했는데 남호주가 어디입니까?

말하자면 거기도 호주의 주정부인데요, 그런데 공식명칭이 남호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도 먼저 번에 한번 갔다 오신 그 지역입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교류를 하자고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가 되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가지고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성적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무처장이 이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 체육회 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지금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 주무국장, 부지사 중에서 한분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또 주무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도 저희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가 되도록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저희 체육회 45명의 인사는 직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 몇 분을 이사로 지금 모시고 있고, 또 체육을 지도하는 그런 교수라든지 이런분이 있고, 또 각 시군에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또 경제계에 안배가 되어 있고 해서 각 분야에 골고루 안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저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종합우승을 목표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낼려면 크게 보아서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수팀과 우수선수를 확보를 해야하고, 두번째는, 시설을 빨리 완성을 해 가지고 훈련을 해야하고, 세번째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다시 말해서 좋은 지도자를 영입을 하고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해야 좋은 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 문제, 또 숙식을 제공하는 문제, 좋은 지도자를 영입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0억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추계를 한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적인 숫자라기 보다도 가변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한 숫자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비 중에 체육기금하고 연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진흥비와 체육기금 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연관은 없고 이것은 각종 회의비라고 하면 저희들 전무 회의, 가맹단체장 회의, 이사 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이런 회의 때 각종 수당과 회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비용이라기 보다도 간접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외국과의 체육교류를 하는데 드는 문제, 또 체육인다짐대회를 1년에 한두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올려주고, 우리 세도 한 번 이렇게 과시도 해 보고,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리면 한 번 나중에 할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 아주 우수한 지도자들에게 견학이라도 한 번 시켜주고 이런 비용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기금과는 관련이 없고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 종목은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도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지금 관장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거 박철언씨가 체육부장관을 할 때 만들었던 조직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일원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엘리트체육에 대한 관장은 저희 체육회가 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만 가지고 하기는 뭐해서 아주 우수한 지도자, 예를 들어서 메달리스트가 직접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을 순회하면서 1년에 서너번씩 이렇게 강습회를 하는데 그 강습회에 필요한 그런 종목을,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강습회를 통해서 좀더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학생 타시도 유출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지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스카웃 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을 대학에서 영입을 하는데 저희가 서울로 대학을 가도 저희가 그 선수를 데려다가 저희팀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못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체육대학이라든지 용인대학 같으면 저희한테 풀어주는데 여타 대학은 그 지역에서 풀어주지를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선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보냅니다. 우리 도내의 대학으로 가면 물론 전부 활용이 되는데 이제 도내 특기자가 맞지 않는 종목이 있다든지, 또 더 좋은 대학의 팀이 있는 데로 자기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조정을 해서 저희가 실리를 택하겠다 하는 그런취지로 사실은 기술을 한 겁니다.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주 일류선수가 자기가 앞으로 한국의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서 일류팀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꼭 가겠다고 하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팀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컨트롤을 해서 실리를 취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체육회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체육회 김정인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체육회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이전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바램을 시책화하여 시행하는데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여 복지 행정을 이끌어 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충청남도의 복지건설을 위하여 전생활복지국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해오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춘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선2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복지현황에 불우가정이 있습니다. 불우가정중에 부자가정이 423세대 1,257명은 도인구에 0.07%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부자가정이라고 하면 부자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볼수가 있는데 부자가정에 지원되는 사업과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성질환자 특별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노인 건강진단에 있어서 영세노인한테 건강진단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노인이 231명 대상인지는 몰라도 영세노인 건강진단은 보건소나 병의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끝항에 보면 4항에 통일국제협력에의 여성역할 강화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시책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성규입니다. 9페이지에 고용대상이 몇명이나 되는지 이것좀 궁금하고요....

몇 페이지요?

기술없는 저소득자, 주부, 실직자등에 대해서 말이죠 몇명이나 하셨는지 그 실적을, 그리고 11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논산은 시비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얼마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또 13페이지에 경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연 10만원씩 교통비로 지불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하고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한 번 제의를 했었는데 현금으로 주지말고 버스표로 다시 환원할 의사는 없는지 말이죠, 그것을 지금 시중에 시내버스가 적자나서 시군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 보다는 차라리 노인들 주는 교통비를 버스표로 다시 환원해 주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실태를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노인들 돈 10만원 줘야 금방 쓰고 나가시지도 않고 활동도 않고 술만 잡수신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했는데 못하신다고 했죠, 공무원이 그것 숫자를 못한다고, 그때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14페이지에 노인 전문병원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저는 논산 살아도 어디에다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장소하고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그리고 15페이지에 장묘시설의 현대화라고 해서 공설납골당 건립에서 세 군데 있죠. 아산, 논산, 태안이 있는데 현재 논산에 지금 납골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군데 설립하는 것인지, 거기에 다시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또 23페이지에 단체별활동 사업비 지원이 있죠. 2개단체를 주셨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인지, 도에 있는 단체를 줬는지 시군으로 내려줬는지 단체명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고요, 260페이지 세출예산서 좀 보세요. 260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한다고 해서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심부름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혹시 언어장애자라고 하면 눈으로는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글씨를 쓸 수 있으니까 심부름센타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고, 또 265페이지에 선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선도내용하고 실적좀 애기해 주세요.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283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말인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한 번 설명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모자복지 기금 융자가 18가정에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모자복지기금이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가정에 1억500만원이 년에 1억500이 나가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육인원의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50%도 못미치는 보육아들을 운영해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것을 문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중증 복합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확대를 보면 부부, 월세장애인이 월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부부가 5만원의 보조금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중증, 복합장애인이 월 1만2,000원에서 2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과연 2만원으로 얼마나 보조가 될지 어려운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조액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소환 위원님.

26페이지에 보면 여성실업대책에서 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배니 컴퓨터, 요리등 직업훈련을 1,047명 시켰다고 하는데 그 전문교육기관은 어디이며,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소자본으로 창업활동을 금년 4월에 1,600명 여성창업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교육받은 자 중에서 창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교육받은 사람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노인치매요양시설 2개소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인가, 연기군은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연기군에서는..

반환하게 되면 이 계획은....

그런데 국비, 도비는 섰는데 군비를 세워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연기에서는 그것을 반환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연기군 자체에서 치매요양원 자체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를 할려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양지원 사건터지고......

1개 법인에 몇개 시설을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게 연기군수나 군의회에서 확실하게 그것은 받지 않겠다라는 통보가 오고 반환조치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또하나를 도에서 허가를 해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장애자 병원을, 50병동을 도에서 군하고 협의가 없이 허가를 해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서천에 전영환입니다. 10페이지에 신광재활의원 운영건이 있는데 정확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번째로 28페이지에 경로식당을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운영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30페이지에 여성발전연구원과 그 아래 통일국제협력에의 여성역할을 위해서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두항목 다 설립후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타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타는 아산, 서산, 부여, 보령 또 시군별로 장애인복지관은 아산, 서산, 홍성, 예산, 보령 또 그외에 여성회관은 공주, 연기 또 여성직업보도원은 공주 이런식으로 중복된 지역도 있고 생활복지에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각 시군별로 등록 된 장애인 숫자와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관이나 심부름센타를 설치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셨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최경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해가 부족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 추진인데요, 거기 보면 당초 '99년까지 50억조성 목표계 획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까지 6,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출연금이 5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경제위기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서 본위원의 생각이 단견해서 그런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99년까지면 내년까지인데 50억이라는 돈이 지금 6,000만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50억이라고 하면 내년인데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6,000만원밖에 못 되었다는 것이냐, 또 이게 5억을 했으면 다만 3년이고 5년이고 했어야 할텐데 도저히 5억도 계상했는데 불투명하다, 이런 보고가 의원한테 될 수 있는 것이냐, 몰라요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언듯 가지 않아서 묻는 것이고요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그 전장에 민선2기 중점 추진계획중에 2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제공이라는게 있는데 이런 것이, 예산이 이런 것 하면 얼마나 소요되며 전부터 결식아동에 대해서 뽑아 본 것이 있는지......

지금 실태조사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니까, 민선2기 중점 추진계획인데......

민선2기내에 저희들이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다 말씀은 못드리고 이 보고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간에 우리가 거택보호자들한테 지원해 주던 것을 실질적인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돌보지 못하는 실질적 거택보호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했는데 실지 생보자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지원이 아직 안 되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물론 다행히 이런 중점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충남도정이 더구나 민생복지에 상당히 뒤지고 있구나 하는 아쉬운 감을 한마디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부자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와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지역의 중학생 학비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되고 또 6세이하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실태를 조사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3년전서 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동계에서 운영하다가 여성복지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상담과 결연, 봉사활동을 해서 아동도 돕고 남자가 혼자 살림을 하기 때문에 살림도 돕는 일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는 1일 525원, 중학생 학비는 읍면지역이 무상교육이고 '98년도에도 역시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대한 질의신데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인지는 건강진단을 노인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원하는 노인들에게만 했기 때문에 23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옐로카드, 황색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치료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진료비, 건강진단비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할 것인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올 연말에 그 실적을 파악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자활지원센타 고용자는 실질적인 영세민과 일반주부가 3만여명정도 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활지원센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주부만 3만명이에요? 전부 합해서......

전부 합쳐서요

실직자......

실직자 전부 합쳐서 저희 도내에 3만여명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오늘 신문인가 더되던데, 5만인가 얼마로 나오는것 같은데.......

아마 더 늘어서 인원이 더 늘었을거에요. 늘은 인원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 논산에 어디인지는 아직 시비가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인가에 대한 답변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시비가 1억5,000이 확보되면, 그것을 물었지.......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정도 되는데 논산 시비가 미확보되어 지난 4월 8일자로 포기되었습니다.

4월 8일자로요?

예. 노인교통수당 버스표로 환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80년도 부터 버스표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5 6년인가는 충청남도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버스표가 노인 천대표다 해 가지고 제1기, 지금은 3선때니까 제1선때 위원님들께서 임기 3년동안에 이것 하나만은 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육사회위원회 회기때마다, 또 본회의 회기때마다 도정질문을,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2년간 건의를 해가지고 돈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표를 보여주면 절대로 노인들에게 차를 세워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버스회사가 운영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라도 자기네 운영비가 충당이 되었었는데 이것마저 없기 때문에 버스표로 환원조치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국정질문때마다 아마 질문을 하시는 중에 있는데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버스회사 운영비에 충당되는 버스표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할아버지, 노인들의 여론이면서도 시도 공무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계장인가 누가 말씀하는데 보사부의 통계에 의하면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 무작위로 논산이라든지 다른 시군이라든지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원할거에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조금 괴로우시지만 그것도 다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노인들이 다시 나오고 싶어하고 가족들도 돈 드리니까 그것가지고 술잡수시니까 오히려 건강만 나빠진다고, 심부름도 안 하시고 하신다고 말이죠...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디고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논산에 가신다면 제가 안내해서 할께요.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은 논산에 어디인지 백제병원 부설에 노인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 그것은 융자입니다. 45억 융자를 신청중에 있고 지금 현재 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기 때문에 국고가 아니고 융자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납골당이 논산에 필요한 것인지, 현재 1개소가 있는데 또하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논산에서 신청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인지는...... 그리고 23페이지 여성단체 지원은 어디어디 했느냐, 여성단체는 도단위냐, 시군단위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협의회 400만원 새마을 부녀회 400만원이고 앞으로 11개 도단위 단체중에서 2개 단체에만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9개 단체에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단위만 주는 것이죠?

도단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십니까? 도단위에서.....

예, 도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요?

11개 단체에.

아니, 지금 두 군데 주셨다고 하는데 두 군데에 몇 분이나.....

도 여성단체 협의회에 400만원을 드렸고 새마을부녀회 도연합회에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회원이 몇명이냐는 도 새마을부녀회회원은 읍면동 회원을 포함시켜서, 도 부녀회 별도는 없습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만명정도가 도 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도에서만 쓰는 거에요?

도에 지급을 하지만 대상은 우리 도 관내에 15개 시군의 도민들에게 쓰여지는 돈입니다. 논산 그리고 공주 그런 단체에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부의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 4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사실은 너무 적죠.

알았어요.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주시 오곡동에 위치해 있고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선도보호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락여성.....

윤락여성이나 우려여성을 시설에 입소시켜가지고 그들을 기술교육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시켜서 사회복귀시키는 것입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의 내용에 대한 질의이십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여성회관의 일용직으로써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적립은 본인부담 50%, 사용자부담 50%로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과목의 명칭입니다.

알았어요.

한창숙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모자복지기금이 지금현재 16억5,0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억500만원, 1년에 이자수입이 1억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1억500만원으로 1개 사업당, 1인당 요구액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까지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사업자금이나 생업자금, 주택임차료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하는데 연리는 3%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그러면 1억500만원에 대한 1년에 1억500만원씩 융자가 되는 것이죠, 이자가......

1억원 정도 융자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액수를 전부다 융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모자 여름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도 일부 거기에서 예산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8가정에 전부 융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같이....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생업자금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로 신청을 하면 3명내지 4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에 한해서....

모자가정에 한해서만, 그리고 26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정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상 여성회관이 대전광역시 분리이후 여성회관 대상사업이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은 필히 설치를 하도록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무실 여성회관에 보육시설 운영하던 사무실이 있어서 도청내에 운영을 해야 이용을 하지 도청내가 아니고 여기서 승용차로는 5분정도의 거리이고 걸어서는 15분 정도의 거리인데 적어도 6,70년대 같으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도청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여성회관이 폐지되고 도청내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전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50명 정도의 아동이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위원님께서 저소득 중증부부 생계비 3만5,000원에서 5만원, 1만2,000원에서 2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들이 생계가 안정적인 생계가 될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기본적인 16만2,000원은 지원이 되고 덧붙여서 3만5,000원 내지 5만원을 더 주고 플러스 1만2,000원 내지 2만원을 충청남도 자체에서, 국가에서 오는 보조가 아니고 도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6만2,000원은 기본적인 생계비 보조이고 플러스 3만5,000원 내지 5만원을 지원하고 또 1만2,000원에서 2만원을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세목을 이렇게 벌려놔서 그렇지 그것을 합치면 적어도 22만원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합장애인이 16만2,000원이 되는 것이죠?

16만2,000원에다 5만원, 2만원을 보태면 23만원정도 적은데는 21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여성실업자 재취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047명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느냐하고 질의를 주셨는데 부녀직업보도시설, 우리 도 여성회관, 시군 자체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기술교육 실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저소득.....

아니, 강사.

강사는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에 유자격 강사가 채용되었고 공주시의 여자기술원에도 유자격자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채용된 사람이 컴퓨터, 한복, 요리, 미용, 홈패션 각 분야에 다 다룰 수 있는 강사가 확보되었습니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설직업보도소에 교육비 수당이 자기들이 원하면 수당을 지원을 해서 사설직업보도소에 가서도 기술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기술교육 하는데는 수당을 얼마를 지급해 줘요? 수강료를 지불해 줍니까?

수강료를 지불해 줍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기술교육수당으로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영세민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1,047명으로...... 그리고 여성창업교육 1,600명 교육에 대해서 창업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1,600명 교육을 시킨 사람들에게 6개 시에다 다시 저희들이 취업희망자 실태조사를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창업대학 학장과 협의해서 한 시군에 한 명이라도 가게를 낸다든가 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있죠?

계획만 세우고 있지 지금 현재 취업상태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러 이러한 취업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준비단계구만요?

준비단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1,600명에게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교육도 있었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 교육을 받아서 소자본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러면 1,600명의 희망자를 받는데 시군에다가......

시군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실직자를 신고한 데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실직자 신고자 명단을 비밀리에, 그것도 비밀보장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비밀리에 입수를 받아서 차출을 하고 홍보를 또 하고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먼데 타시군에서 올적에 숙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에서 순회교육을 합니다. 대전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여기 와서 합숙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순회해서 1일교육을 받고 그날 그날 집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를 시군 순회해서 몇 주를 가르칩니까?

그러면 3개월 과정의......

그럼 영세민이라고 하면 컴퓨터도 없을텐데, 컴퓨터도 갖고 다녀야 합니까 그럼?

컴퓨터는 여성회관에 없고요, 지금 공주시 오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직업보도원에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4주, 5주 이렇게 해가지고 합숙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서는, 컴퓨터를 이동할 수가 없어서요.

그럼 컴퓨터가 아니고 홈패션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그것도 순회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순회해서 몇 주간을 계속 나가야 됩니까?

1주일에 2회, 하루에 3시간씩, 충분히 한복은 돈벌이가 빨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고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여성복지계장이나 상담원들은 그 교육받은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적위주의 교육을 해서는 안되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가르쳐 줘야되고, 또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술감독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기술교육만 시켜놓고 자격증만 따면 100% 취업이 됐는데 지금은 취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껏 한 사람이라도 취직이 돼서 꾸준히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또 지사님 방침도 한 사람, 저희들도 교육 받았는데 "이제 교양교육은 필요없다, 한 사람을 붙들고 가서라도 취업을 시켜주는 일을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광재활의원의 정확한 운영실태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부설로 '95년도 4월 1일날 개설됐습니다. 의사 1명,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2명등 총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시설장애인 치료와 오지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치료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설장애인 진료를 3,989명을 해 줬고, 또 재가장애인 1만506명도 실시해 줬습니다. 지원액은 1억6,9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50%, 자담이 20%로 시군비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아까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인건비하고 거기에 고용된 신광재활의원 의사 인건비가 보령 학사하고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안 나가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의사가 둘이고 간호사 하나에 나머지가.......

간호사 2명.

예, 그외 여러 분이 이제 종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08회에 1만989명이면 이것은 연인원을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얼핏 재활원 내에 계신 분들이 한 3,000여명 되고, 그것도 연인원이겠죠? 아까 치료하신거?

그렇죠, 년 인원입니다.

순회진료 하는거 말고?

그렇죠. 3,989명도 연인원입니다.

그러면 이정도 진료를 위해서 과연 이렇게 1억6,9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거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중앙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108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진료하는데 대략 100여명 진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하면 일반진료는 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일반진료는 하지 않고 장애인들만 하죠.

장애인들만 진료를 하면이 사람들이 순회진료가 됐든 그 재활원에 있는 분들이 됐든 매일 진료를 할거 아니겠어요?

매일 진료는 하지 않고 이것이 6개월 분입니다. 진료한 인원숫자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만 하죠?

예, 이상이 있는 사람들만 진료를 하는 것이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른 기회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성발전연구원 설립의 민간 위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연구원은 즉, 서울 중앙에 있는 여성개발원과 마찬가지인 여성의 활동분야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기관에 그것을 넘겨주면 행정기관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원을 설립을 하는데 민간위탁,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모든 사업소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구조조정 하는 데에 기구축소 하는 일환으로, 도의 여성회관이 사실상은 충청남도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전광역시 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시군에 순회를 하게 되면 시군 자체에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시군 가정복지과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성개발 연구, 조사, 그리고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도에 출연금을 내서 이자수입으로 일부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도 이번 구조조정의 기구와 맞물려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이유는, 이런 유사한 기관들이 대학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면 이번 구조조정안이 확정은 안 됐지만 혹시 여성회관이 없어지는 걸로 지금 구조조정안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체기관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넣으신건 아니신지?

그 대체기관이 아니고 그 여성개발원의 하부기관과 비슷한 시도에 여성발전연구원이 지금 설립되고 있거든요.

너무 좀 막연한거 같지 않아요? 앞으로 도비를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예, 막연하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예.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21세기를 향한 여성발전연구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안정 교육이라든지,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만 했을 뿐이지 일반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은 전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녀평등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여성지위향상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또 여성 저소득층들의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사회교육을 병행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정도면 국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같은 경우는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원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개발연구원 같은 데에서도 이미 좋은 안은 다 나와 있을거고 한데 굳이 이런 연구프로그램을 위해서 각 시도마다 이렇게 또 여성발전연구원을 만들어야 되요? 사업시행을 위한 일이라면 모르지만 굳이 우리 도에서 따로 이렇게 여성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엉뚱한 데에 도비를 써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제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땜질하는 식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그냥 현실적으로 땜질하는 식의, 보건복지부나 여성 특위나 옛날 정무2장관실에서 지시하는 그 사항들의 업무수행의 일환이었을 뿐이지 전반적인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알맞는 어떤 사업의 개발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가 없고, 또 남녀평등 의식이 가시화되는 일들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99년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99년도 예산세울 때 그때 또 말씀하기로 하죠.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수와 장애인시설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빠졌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예산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여쭈어 봤는데요.

경로식당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7개소인데 한 개소에 65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국비가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앙의 사회복지기금에서 50%, 시군비 50% 해서 2,28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7개소로 쪼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나 적십자 부녀봉사대에서 경로식당에서 국수라든지 점심을 해 드리는 그 노력봉사는 지원금이 없고, 식당에서 최소한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국수 값이라든지 반찬 값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1개 읍면도 아니고 도에서 겨우 2,000여만원 예산지원 하면서 그것도 군비 포함해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하는 식으로 포장을 해도 되는건지......

이 문제는 확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래요.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최경섭 위원님께서 여성발전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시군과 도와 연합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50억 목표로 세웠습니다마는 도비가 30%, 시군비 70% 부담을 해 가지고 도에서는 17억원을, 시군에서는 전체 33억원을 부담을 하면 50억을 '99년까지 공동출연을 해서 조성을 할려고 했더니 시군 의원님들께서 이건 안된다! 왜 도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냐! 저희 애초의 공무원 사고의 착상에 의해서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시군 의원님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서 우선 도에서 5억원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이제 '99년도가 아니라 이제 2000몇 년도로 늘릴려고 했었는데 마침 경제위기를 맞아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으로 이 예산도 세워줬지만 출연금에다 지원을 해줄 것도 불투명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각종 기금이 충청남도내에 저희 생활복지국에도 7 8개의 종류가 있고 문화체육국의 청소년기금도 있고 또 지역경제국에도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폐통합을 했을 때 여기에다 조례만 삽입시켜 준다면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지 않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도하고 시군이 30대 70으로 기금조성을 할려고 했던 그 시발점이 언제인가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년 전입니다.

3년 전요?

예.

그러면 '95년도네요?

그렇죠. 민선1기 초에 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시군에도 들어주리라 과거처럼......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적으로 자세히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한 가지 답변이 안 됐는데요, 30페이지 4항에 통일 국제협력에의 여성역할 강화 그 계획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일 국제협력 여성시책이 추진된 내용이 있는지 하고, 여성발전연구기관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여성발전 연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위에 있는 여성발전 연구원 설립 민간위탁 운영과 지금 4항의 연구기관이 같은......

같은 맥락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기관에서 국제협력이나 미래의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함께 연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일을 대비한 어떤 국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와 일본과, 또 독일과 여러 자매결연한 곳에는 거기의 여성활동과 우리의 여성활동을 비교하고 서로 배우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국제협력관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한 내용은 없구요?

예,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대로 보면 대략 몇 년 후면 모든 복지사업들이 다 거의 완료가 될정도로 거창하게 항목이 나와 있고 제대로 됐으면 싶은데 좀 형식적인 면이 많은거 같고, 2000년 이후에 각 시군별로 읍면동사무소를 폐지를 하고 종합복지센타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불과 내후년인데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될 항목이 많을거 같은데 전혀 그런게 없는거 같아요.

국가에서 읍면사무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거국적인 발표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우리 업무와 지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의 계획과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관행이 그래왔을지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정부에서 일단 발표를 했으면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를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를 시군별로 앞으로 다 계획이 있으신데, 그러면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타로 운영한다든가 하면 굳이 다시 신축을 안해도 기존의 건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획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복지시책의 계획은 지금의 채널로 운영될 수 있고, 우리는 하드웨어였고 복지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상담치료 그런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시책은 지금의 계획과 복지사무소가 생겼다 해서 큰 어떤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거 같은데요. 시골의 읍면은 거의 유사업무가 많고 중복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그점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의 정보를 더 받고 저희들 자체내의 계획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은 별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2000년대를 향한다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생활복지국 소관의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에 진출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등 어려운 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수 행해 나가는 복지부서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26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을 1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동모금회는 어디에 있으며, 모금회가 민간단체에 이관이 됐는데 언제 이관이 됐으며, 사업내용하고 모금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2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고엽제 후유의증 연합회와, 276페이지 광복회 충청남도지부는 어떤 대상의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데 정액보조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해 주시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협회는 월남전에 참전을 나갔다가 그 전우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고엽제를......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업비 정액보조단체로......

어디에 있습니까?

원호처에 등록된 단체이고 지금 홍성에 충남도지부가 결성돼 가지고 홍성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는요?

과거에 광복운동을 하던 그 후손이나 그분들의 자녀들에 의한 분들이 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충남하고 대전하고 같이 회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대전시 탄방동에 건물이 신축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회원은 32명입니다. 추가로 그 동안에는 광복회나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모임도 정액 보조단체가 되지를 않았었는데 올해 보훈처에 등록이 돼서 정액보조단체의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 공동모금회의 실적은 있습니까?

지역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 그동안 상존하면서 불우이 웃돕기 성금 모금을 해가지고 집행, 관리하던 것을 이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의 기회가 있다라는 관계 때문에 '98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각 시도의 지역 공동모금회라는 민간단체, 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지금 조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 탄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2,487만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두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리 부분, 여성복지관리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예산삭감에 따른 사회복지부분 사업의 차질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일반 사업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실직등으로 생계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유지 부분 예산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아동, 저소득층 생계유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부분에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2,553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97년도 당초예산 요구시는 수용정원이 25세대에 100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7월말 현재 수용인원이 23세대 67명으로 2세대 33명의 감소로 인한 운영비가 1,358만2,000원과 시설장 공석으로, 모자원 원장이 작고하셔서 시설장 공석으로 인한 7개월분 인건비가 1,194만8,000원이 불용예산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섭 위원입니다. 시간도 이제 많이 갔습니다. 생활복지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듣고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또 협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나 의결 절차까지도 생략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나 계수조정, 또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이미 우리가 논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경섭 위원님께서 동의하고 임성규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의사일정 제5항 생활복지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의 질의 절차를 생략함은 물론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를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므로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최경섭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돼서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이 없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생활복지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과 논의 된 내용들이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고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